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최철국 (열린우리당, 경남 김해을)	2006. 10. 26. (목)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광업진흥공사》

1. 정촌흑연광산 개발사업은 북한 광물개발
사업의 시금석, 반드시 조기에 성공시켜야!!
덕현 철광석 개발사업, 정상화 시켜야 한다.

2. 2013년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목표 34%는
자금조달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은 공허한 목표

《강원랜드》

◇ 동남아의 카지노 확장에 대한 대책 시급!!!

-강원랜드의 공격적인 해외마케팅

-강원랜드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관광자원화

《광해방지사업단》

1. “영월 복합레저타운” 사업변경 신중해야

2. 광해방지 사업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대한광업진흥공사》

1. 정촌흑연광산 개발사업은 북한 광물개발사업의
시금석, 반드시 조기에 성공시켜야!!
덕현 철광석 개발사업, 정상화 시켜야 한다.

북한은 국토의 약 80%가 광물자원 분포지역으로 경제적 개발 대상광종만 해도 43종에 달한다.

내화물 연료로 대표적 비금속 광물인 마그네사이트는 매장량이 36억톤으로 전세계 매장량의 50%로 1위이고, 텅스텐은 매장량 66만 톤으로 세계 2위이며, 철광석 매장량은 세계 4위이다. 그 외 중석, 몰리브덴, 흑연, 중정석, 형석 등이 세계 10위 이내 매장량을 자랑한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마그네사이트, 철광석, 아연, 몰리브덴, 중석 등 북한의 경제성 있는 광물자원개발 사업은 해외개발사업 못지않게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한다.

공사가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촌 흑연광산개발 사업은 최초의 남북공동 자원개발 사업으로서 여타 광물자원개발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성공시켜야 한다.

공사는 지난 4월 27일 선광장 준공식을 거행하였으나 현재 선광장은 가동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 공급하는 전력의 품질이 나빠서 기계설비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공사가 북측에 전기문제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북측은 5개월여간 전기설비 보강공사를 했다.

북한의 전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을텐데 선광장 준공식 이후에야 북측에 전기품질 보강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선광장 공사와 함께 변압기 설치 공사를 했다면 선광장 준공식과 동시에 생산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 아닌가?

북측이 전기설비 보완을 마치고 광진공에 확인점검을 하라고 하여 공사 실무진이 방북하기로 한 날짜가 10월 12일이었다. 그런데 공사는 10월 9일 핵실험 직후 바로 실무진 방북을 취소했다.

통일부 등 우리 정부의 중단 지시가 있었나? (없었음)

북측에서 입북을 허가하지 않았나? (아님)

그런데 왜 계획된 실무진 방북을 취소했나?

업무보고시(업무현황 36쪽) ‘상황이 호전될 경우 정상적으로 조업이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상황호전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우리 정부나 북측 당국이나 모두 남북 경협사업은 전과 다름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공사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닌가?

일반기업이었다면 이미 계획된 투자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정부도 제지하지 않는 방북일정을 취소했을 리 만무하다. 실제로 북한 화강석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주)태림산업의 경우 핵실험 이후에도 전과 다름없이 북한을 왕래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광업진흥공사가 소극적 자세로만 대응하여 북한으로부터 받아 올 것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한다면 이 또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지적받지 않을 수 없다.

공기업이므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업을 진행하기는 힘들겠지만 북한자원개발사업은 북한에 현금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

정촌 흑연광산 개발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서 북측 입장에서 “남한 기업과의 광물합작 개발사업이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마그네사이트, 철광석, 아연, 중석, 몰리브덴 광산개발권을 따낼 수 있지 않겠는가?

최근(23일) 북한은 정촌 광산의 가동을 위한 최종 점검을 위해 광진공 실무진을 다시 초청했다. 광진공은 어제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했고, 내주 화요일(31일)에 4명의 실무자를 보낼 예정이다.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획대로 실무자를 방북시켜 생산에 필요한 최종 조치를 취하고 바로 생산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 덕현 철광산 개발사업

광진공은 또한 덕현, 우시, 무산(미광) 등 3개 철광석 광산에 중국측과 합작으로 참여하고 있다. 세 광산의 매장량은 각각 1억톤, 2억톤, 20억톤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철광석 사용량 4,400만톤의 50배에 달한다.

지난해 10월에 공사는 중국의 흑룡강성 민족경제개발총공사와 합영계약을 체결하고 12월에 중국 단둥에 합작법인을 설립해 1차로 평안북도 의주군의 덕현광산 개발사업을 시작했다.

연 20만톤을 생산하여 올 하반기부터 3년간 14만4천톤의 자철광을 들여올 계획이었다.

※ 합영회사(단동삼강광산품유한공사) 지분(자본금 100만불)
- 공사 20%, 정태헌 40%, 흑민경(흑룡강 민족경제개발총공사) 40%

그런데 지난 3월에 언론(한겨레신문)에서 덕현 철광산 개발사실을 보도하면서 철광석 국제시세를 언급한 이후 북측에서 이를 근거로 가격인상을 요구하여 현재까지 반입이 되지 않고 있다.

본부장, 현재 북측과의 단가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

가격협상 결렬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광진공에서 ‘북한 철광석 투자사업 자료’를 입수하여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안’에도 각별히 유념하여 대북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2013년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목표 34%는

자금조달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은 공허한 목표

산업자원부가 2004년도에 수립한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상의 2013년도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 목표는 28%였다.

광진공은 광물자원 공급위기 고조, 국내 수요변동 등 2004년 이후의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2006년 6월에 2013년 목표를 34%로 상향 조정한 자체 계획을 수립했다.

공사 계획서를 보면 목표 달성에 필요한 투자소요액은 ‘06~’13년 기간 중 4조 4,890억원이다. 민간기업이 70%인 3조 1,280억원을, 광진공이 30%인 1조 3,610억원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본 위원이 2005년도까지의 6대 전략광물 투자누계액을 조사해보니, 총 2조 1,705억원 중 96.6%를 민간부문(2조 974억원)이 담당했고, 공사의 투자누계는 731억원으로 총 투자액의 3.4%에 불과하다.

과거 실적과 비교하면 광진공 분담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 아닌가?

2013년 34% 목표 달성을 위해 광진공은 ‘06~’13년 기간 중 에특개발보조 1조 774억원, 자체재원 2,836억원(연평균 354억원) 등 1조 3,610억원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06년 에특개발보조 예산은 344억원이고, 2007년 심의예산도 792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08년부터 매년 1,400억원 ~1,800억원의 에특보조예산 확보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실현 가능한가?

본 위원이 광진공의 자체 투자자금 조달실적을 조사해 보니, 2000년 4억원, 2001년 8억원, 2002년 95억원, 2003년과 2004년 0원, 2005년 88억원으로 6년 평균 투자금액이 33억원에 불과한데 연평균 354억원의 자체 투자자금 조달이 가능한가?

게다가 ‘06~’13년 기간중 광진공은 민간지원 융자재원으로 1,988억원 즉 연평균 249억원 조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결국 광진공이 연간 조달해야 할 자금규모는 자체 투자자금 354억원과 민간융자지원 자금 249억원을 합한 603억원에 달하게 된다. 지난 6년간의 연평균 자금조달 실적이 105억원에 불과(투자33억원, 융자73억원)한데 도대체  무슨 수로 연평균 603억원의 자체자금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가?

민간투자 3조 1,280억원 확보 전망도 비현실적이다.

2005년말까지의 실적을 보면 민간투자액 2조 974억원 중 에특회계 융자지원금 누계가 7,223억원으로 지원비율이 약 35%였다. 맞습니까?

공사의 ‘06년 에특융자예산은 505억원, ‘07년 심의액은 684억원인데 ’08년~‘13년 기간 중 연평균 1,200억원~1,300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08년 이후 연간 1,200억원이 넘는 에특융자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가?

‘08년~’13년 기간 중 공사 계획대로 에특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총 에특융자예산은 9,482억원에 불과하다. 이 예산으로 3조 1,280억원의 민간투자를 만들어 내려면 지원비율이 30%로 낮아져야 한다. 융자지원비율을 낮추고도 민간 투자를 원활하게 유인해 낼 수 있는가?

아무리 목표는 높게 잡는 것이라 할지라도 공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2013년 34% 목표는 자금조달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은 ‘황당한 목표’이다. 2005년도 자주개발율이 14.6%인데 무슨 수로 8년 만에 2.3배로 높인다는 것인가?

본부장, 과거 실적과 현 상황 향후 예산조달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도록 하라.

《강원랜드》

동남아의 카지노 확장에 대한 대책 시급!!!

-강원랜드의 공격적인 해외마케팅

-강원랜드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관광자원화

마카오,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의 카지노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마카오의 경우

2001년 카지노 독점 폐지 이후 미국 메이저기업들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04.5월에 Macau Sands Casino가 개장했고, ’06.9월에 Wynn Macau Casino가 개장했다.

2006년 6월말 기준으로 테이블게임 규모는 강원랜드(132대)의 14배가 넘는 약 1,900대이며, 매출액은 3조 3천억원으로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매출을 추월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에는 35개의 카지노로 확대하여 연간 3,600만명의 관광객, 7,200여대의 게임 테이블, 매출 12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카오 카지노산업의 성공요인은 무엇입니까?

싱가포르의 경우

2005년 4월 카지노 금지법률을 폐지하였으며, 마리나베이와 센토사섬 2곳에 총 6조 5천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 카지노 리조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2006년 5월 마리나베이의 개발업자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샌즈社가 선정되었으며, 센토사섬의 개발업자도 금년내로 발표될 예정이다.

싱가포르의 신규 카지노리조트 개장으로 35,000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연간 1,700만명의 관광객 유입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 정부가 추진 중인 카지노 테이블게임 규모는 어느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선진국 중 유일하게 카지노게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일본마저도 2010년을 목표로 카지노 허가 준비를 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카지노 확대는 강원랜드와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장, 마카오, 싱가포르, 홍콩은 비행기로 4시간 이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강원랜드에 가는 것과 시간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들 도시는 도시 전체가 완전히 관광자원화 되어 있어 흡인력이 매우 큰 반면에 정선, 태백지역은 강원랜드 사업구역 외에는 낙후되어 있어 흡인력이 떨어진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해외 원정 카지노를 탓할 수 없고, 막을 방법도 없다.

본 위원이 2003년부터 연도별 아시아 카지노 시장 점유율을 분석해 보니, 강원랜드(내국인 외국인 모두 출입 가능)의 점유율은 2003년 12% → 2004년 10.3% → 2005년 10.2%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이고, 국내의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아시아 시장 점유율도 7.2%(03)→6%(04)→5.3%(05)로 떨어지고 있다.

반면에 마카오 카지노의 점유율은 동 기간 중 62%에서 67.6%로 증가했다.

최근에 마카오 샌즈 카지노가 서울사무소를 개설했다.

이들의 공격경영에 수세적으로 대응해서는 우리 국민의 해외 원정 카지노에 따른 외화반출을 막을 수 없다.

올 1월에서 9월까지 외국인 입장객 수를 보니 월평균 2천명 가량된다. 강원랜드도 해외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외국인을 유치해야 한다.

해외 마케팅 현황과 계획은?

본 위원이 지난 여름에 강원랜드와 인근 지역을 돌아봤는데, 강원랜드 아래의 사북지역은 아직도 70년대의 판자촌이 즐비하고, 도로사정도 좋지 않은 등 시가지 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인근 태백이나 영월지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강원랜드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정선군, 태백시, 영월군, 삼척시 등 지역사회에 직접 지원한 돈을 모두 합하면 3천억원 가량된다.

※ 지역개발기금 2,185억원, 지방세로 80억원, 배당금 259억원, 지역사업비 85억원,
지역복지사업비 312억원 등

그러나 지자체들이 이 돈을 주로 수익사업 등에 사용했기 때문에 환경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강원랜드의 지역 지원금이 우선적으로 강원랜드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정선군수, 태백시장과 협의하여 강원랜드가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

강원랜드는 올 12월 스키장 준공으로 1단계 사업을 마무리짓고 2단계 사업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8월부터 금년 5월까지 삼성경제연구소 주관으로 2단계 사업 용역을 실시한 결과 ‘오프로드 리조트’(자동차 경주코스 80km를 중심으로 휴양, 레포트 단지 조성), 뮤즈아트타운(동원탄좌 지역 개발), 스키 타운(스키장 보완기능), 슬로우시티(고산지대에 고급 리조트 건설), E-City(온라인 게임시장 활성화), 스포츠 테마리조트 등 6개 사업 아이템이 제안되었다.

그런데 다음달부터(06. 11) 내년 10월까지 1년 동안 이 6개 아이템 각각에 대한 수익성 정밀분석과 기본계획 용역을 재발주할 계획이다.

6개 아이템 모두에 대해 수익성분석을 하고, 기본계획까지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까? 2~3개 아이템은 버리고 3~4개만 정밀 분석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집중도를 높이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강원랜드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도 2단계 사업 아이템에 포함시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광해방지사업단》

1. “영월 복합레저타운” 사업변경 신중해야

광해방지사업단은 전신인 석탄합리화사업단 시절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선군에 강원랜드를 설립했고, 강원랜드 성공에 따른 주주배당금을 가지고 문경시에 (주)문경레저타운을 통해 골프장 건설공사를 했고, 삼척시에는 블랙밸리컨트리클럽(주)을 설립하여 역시 골프장 공사를 진행해 두 골프장 모두 현재 시범라운딩 중이다.

영월군에는 2010년까지 996억원을 투자해 스파(온천 등), 식물원, 체험시설(눈썰매장, 케이블카) 등으로 구성된 “영월 복합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비 996억원은 광해방지사업단 200억원, 영월군150억원, 강원랜드 150억원, 민자유치 100억원, 콘도부지매각 140억원, 차입 256억원으로 되어 있다.

차입은 문광부 관광진흥기금과 산자부 에특회계의 융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사장, 에특회계는 에너지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지 폐광지역 대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다. 역시 문광부 관광진흥기금도 폐광지역 대체산업에 지원된 사례가 없다. 차입금 256억원은 민간차입으로 조달하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축소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견해는?

사업단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영월군과 함께 170억원을 출자해 (주)동강시스타를 설립했다.  9월에 건설사업관리(CM)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최근에 (주)동강시스타가 콘도를 직접 개발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서서 파행되고 있다.

이사장, 당초 사업타당성 용역결과, 콘도 자체개발보다 리조트 내에 콘도부지를 조성한 후 민간업자에게 매각해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안다. 맞는가?

콘도를 민자개발할 경우에는 기반조성사업비로 27억원만 소요되지만 (주)동강시스타 주장처럼 직접 개발하여 분양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712억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동강시스타는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조차 없이 사업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사업계획 변경요구를 수용할 경우 결국은 추가자금의 상당부분을 사업단과 강원랜드가 분담해야 될 것이다.

이는 문경이나 삼척의 대체산업 지원액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 절대로 무리한 사업계획 변경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영월군과 협의해 처음 결정된 사업안대로 추진하도록 하라.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2. 광해방지 사업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우리나라 광산 2006개는 정도만 다를 뿐 모두 광해방지사업이 필요하다.

′90년~′05년까지 1,821억원을 들여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했지만 완료한 광산 수는 고작 118개에 불과하다.

올해는 작년에 쓰고 남은 예산 25억원을 포함해 총275억원에 맞춰 26개 광산을 대상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9월말 현재 21개 광산에서 광해방지 사업이 진행 중이고 아직 완료된 광산은 하나도 없다.

공정이 늦어지다 보니 집행예산도 73억4,300만원에 그쳐 집행율이 27%에 불과하다.

본 위원이 사업단에 공정율이 떨어지는 사유를 질의했더니 “대부분 광해방지 대상지가 산간오지에 위치해 해빙기인 4월에나 공사착공이 가능하고 장마철에는 작업을 중단하기 때문에 공정율이 낮다”는 답변이 왔다.

결국 광해방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4월~7월, 9월~11월 등 7개월뿐이다.

이사장, 잠재적인 광해방지 대상 광산이 전국적으로 2006개나 되고 시급을 요하는 광산만 386개에 달한다.

올해 같은 규모로 사업을 할 경우 386개 광산의 광해방지에만도 13,4년이 소요된다.

가능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시급을 요하는 광산의 광해방지사업을 조기에 집중적으로 완료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 2007년도에는 800억원의 예산으로 202개 광산에 대해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맞는가?

그런데 현재  광해방지사업 시공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 수는 43개에 불과하다. 현재 사업단이 전문업체 추가 신청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자원기술사가 총66명이고 광해방지기술사가 18명뿐인 현실을 감안하면 몇 개 업체나 추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예산이 있어도 시공업체가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전문업체와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