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석 정 무 위 원 회	보도자료
	2005년 10월 31일 (화요일)
www.olive.go.kr	Tel : 788-2534 Fax : 788-3732 담당자 : 전우선 보좌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 준조세 부담금 급증, 국민부담 가중시켜 징수액 5년간 2배 넘게 증가…23개, 7년간 징수 한푼도 안해 정부 행정편의주의가 원인…무분별한 부담금 신설 막아야 정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두 번 울려 40년 지나 보상하며, 일본 논리 따라 ‘시혜성’으로 전락 일본에 면죄부 되선 안돼…정부, 피해자에 사과해야 방송통신융합 기구개편, 조속히 법제화 돼야 “올 정기국회내 처리 약속 지켜야”…독립성 보장방안 마련 필요 ※ 질의서는 서혜석 의원 홈페이지 www.olive.go.kr 에서 다 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조세 부담금 급증, 국민부담 가중시켜

징수액 5년간 2배 넘게 증가…23개, 7년간 징수 한푼도 안해

정부 행정편의주의가 원인…무분별한 부담금 신설 막아야

□ 사실상 준조세나 마찬가지인 부담금이 최근 급증하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부담금 평가” 보고서를 보면, 부담금 개수는 70년대까지 14개였으나, 89년 34개, 99년 95개로 급격하게 증가했음. 그리고 지난해말 기준으로 102개의 부담금이 운용 중에 있음. 이 중 환경부 소관이 25개, 건교부가 22개로 전체의 거의 절반인 46%를 차지하고 있음.

□ 부담금액 역시 눈덩이 불어나듯 늘어나, 2000년에 4조8,000억원이던 징수액이 지난해 말에는 그 2배가 훨씬 넘는 11조4,308억원으로 급증.

□ 소관부처별로 보면, 산자부가 가장 많은 2조7,851억원으로 전체의 24.36%를 차지. 다음으로 환경부 2조112억원(17.60%), 재경부 1조8,754억원(16.41%)인 것으로 나타났음.

□ 부담금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정부의 행정편의주의 때문임. 정부 입장에서 부담금은 조세 신설에 비해 국민저항이 크지 않고, 징수나 집행과정에서도 별로 어려움이 없어 손쉽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임. 또 부담금 수입이 대부분 기금이나 특별회계 형태로 관리돼 일반 예산에 비해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정부차원의 이점도 있음.

□ 그런데 부담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국민소비와 기업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 이 때문에 지난달 28일 재경부가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서 창업 제조업체에 3년간 12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음.

□ 부담금 운용 역시 주먹구구식임. 2005년말 징수실적을 보면, 전체의 22.6%인 23개 부담금은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특히 이들 부담금은 작년뿐만 아니라 1995년부터 최근 7년동안 단 한푼도 징수하지 않았음. 건교부의 경우 소관 부담금 중 절반에 가까운 11개 부담금이 전혀 징수실적이 없음.

이는 부담금 10개 중 2개 이상은 필요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함.

<1999년-2005년간 연속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

소관부처(개수)	부담금명
행정자치부(1)	농어촌도로 손괴자부담금
문화관광부(1)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업자원부(1)	광물수입․판매부과금
환경부(5)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총량초과부담금은 동법 부칙 제1항에 의해 2007년 7월1일부터 징수	손괴자부담금(하수도법), 총량초과부과금(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총량초과부담금
건설교통부(11) 지하수이용부담금은 2005년 5월31일 신설돼 그 산정방법과 부과․징수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전년도에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반영되지 못한 결과로 인해 징수실적이 없는 것임	수익자부담금(댐건설), 부대공사비용부담금(도로법) 손괴자부담금(도로법),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개발시설 및 추가설치 비용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시설부담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원인자부담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설부담금․원인자부담금․이용자부담금(각각 유통단지개발촉진법)
해양수산부(1)	항만시설 손괴자부담금
산림청(2)	수익자부담금(사방사업법), 원인자부담금(사방사업법)
식품의약품안전청(1)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사업 비용부담금

□ 정부도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부담금을 규제개혁 전략과제로 선정해 각 부담금별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추진해 왔음. ‘부담금운용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보면, 단기적으로 건교부 9개, 환경부 4개 등 총 17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든지 과태료, 사용료로 전환토록 해 85개 부담금만 존치시킬 것을 제안.

□ 그런데 부담금은 각 부처가 수십개의 법률에 근거해 징수하고, 각각의 부담금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폐지하거나 부담금액을 낮추는게 쉽지 않음.

□ 서혜석의원은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행 부담금제도를 개선하려면, 결국 국무조정실이 적극 나서야 된다고 주장함.

여러 부처와 지방정부가 관련돼 있고, 그 작업 역시 쉽지 않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T/F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부담금제도를 개선해야 됨.

그리고 향후 개별부처가 무분별하게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막고, 기존 부담금의 부과, 징수 등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정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두 번 울려

40년 지나 보상하며, 일본 논리 따라 ‘시혜성’으로 전락

일본에 면죄부 되선 안돼…정부, 피해자에 사과해야

□ 정부는 지난해 한일수교회담 문서를 전면 공개한 후 그 후속대책으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얼마전 국회에 제출했음.

□ 우리 정부가 뒤늦게나마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상에 나서서 다행임. 그런데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적극 환영해야 할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가 오히려 반발하고 있음. 법률안 등 자료를 보면, 실제로 부적절한 표현이나 문제점이 많음.

□ 첫째,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대책에 문제가 많음.

정부는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법적 책임차원이 아닌 도의적․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음. 실제 법률안에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한다고 했음. 이 때문에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돈도 “피해보상금”이 아닌 엉뚱하게도 “위로금”임.

□ 정부가 강제동원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돈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과정에서 일본에 국외로 강제동원된 103만명에 대해 3억6,400만달러를 요구해서 받은 돈임.

☞ 당시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피해자와 관련 사망자 1,650불, 부상자 2천불, 생존자 200불 등으로 책정, 일본에 요구. 그러나 양국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정치협상을 통해 항목별로 책정하지 않고 무상 3억달러, 유상(해외경제협력기금) 2억달러, 민간차관(수출입은행차관) 1억달러로 해서 받았음

□ 그런데 정부는 이 돈의 대부분을 경제개발 등에 사용하고, 당초 계획했던 개인 재산권 피해와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전체의 9%인 단돈 91억8,800여만원만 사용했음. 그리고 보상대상에서 부상자와 생존자는 아예 제외했고, 사망자에 대해서만 1인당 30만원씩 지급.

□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도 얼마전 제출한 자료를 통해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음.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작 받았어야 할 돈을 뒤늦게 받는 것이고, 정부 역시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임. 어찌보면 우리 정부가 지난 40년동안 피해자와 국민을 속이고 떼먹은 돈을 다시 되돌려주는 셈임.

이런데도 도의적․인도적이니, 위로금이니 하는게 맞는지, 의문임.

□ 그리고 ‘인도적 차원’이란 말은 가해자인 일본이 변명할 때나 쓸 수 있는 것. 가해자도 아닌 우리 정부가 피해를 당한 국민들에게 사용할 용어로 적합하지 않음. 이 때문에 유족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정부가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법률안을 냈고, 돈 몇푼 주며 생색낸다고 비판하고 있음.

□ 이미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부적절한 표현이 바뀔 수 있도록 정부가 의원들에게 요청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법률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갈 텐데, 현재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피해자수와 예산이 타당성이 있나 의문이 듬.

정부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6년동안 사망․행불자, 부상자 약 1만8,000명을 비롯해 5만8,000명 정도가 피해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4,417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피해자 신고접수를 받았음. 10월 현재 접수현황은 총 21만9,587명임.

□ 따라서 정부 추정인원은 현재 접수자의 1/4 수준뿐이 안됨. 정부는 샘플조사해 추정한 것이라고 하지만, 접수현황 중 신고사유를 보면 사망자와 행불자, 후유장애자만 9만3,000여명에 달하는 실정.

결국 정부 추정치보다 피해자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

□ 셋째, 강제동원피해자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일본 정부에 대한 자세에 문제가 있음. 일본은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돼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만큼 보상은 한국 정부의 몫이라는 입장. 이에 따라 우리 정부 역시 일본 정부에 더 이상 보상책임을 묻지 않고, 단지 미수금 지급을 위해 공탁금명부만 요청하고 있는 실정임.

☞ 국가기록원이 보관중인 ‘일제강제연행자명부’에는 19개 목록에 총 84만8,285명에 대한 정보가 D/B화. 이중 ‘조선인노동자명부’의 7만여명 등 14만여명의 경우 공탁금 관련 사항이 수록. 그러나 구체적 금액이 적혀있는 사람은 단 20% 정도에 그침. 이 때문에 일본 정부에 공탁금명부를 요청하고 있는 중

□ 결국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은 다했다며, 오히려 모든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꼴. 만약 이를 인정하고, 정부가 현재의 계획대로 보상을 추진한다면, 자칫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도 있음.

□ 일본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사과 한번 제대로 한적도 없음.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지난 40년간 이들 피해자에 대해 애써 외면하고, 보상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았음에도 사과 한번 한 적이 없었음.

우리 정부가 일본에 사과를 요청하려면, 우리 정부가 먼저 이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봄. 자기 정부에게 외면당했던 국민들에게 어느 나라가 관심을 갖고, 제대로 대우하겠음.

□ 그리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시급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 때문에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 그리고 피해보상금으로 큰 우리 기업들의 책임이 다한 것은 아니라고 봄. 이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방송통신융합 기구개편, 조속히 법제화 돼야

“올 정기국회내 처리 약속 지켜야”…독립성 보장방안 마련 필요

□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지난 27일 기구개편안에 대해 ▲통합위원회안을 다수안으로 ▲규제․정책위원회-독임제 부처 분리(안)과 순수규제위원회-독임제 부처 분리(안)을 소수 안으로 사실상 결정해 국무조정실에 건의했음.

□ 그런데, 당일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에는 3개안을 아무런 가중치 없이 발표.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융합추진위 논의와는 무관하게 이미 국무조정실과 총리가 어떤 안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가 하는 오해와 우려도 제기.

□ 국조실과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이후 공청회를 대비해 3개안을 그대로 적은 것이고, 총리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수안과 소수안을 구분하겠다"고 해명. 이제 기구개편안과 관련한 공은 국무조정실로 넘어 왔음.

□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합위원회의 위원 임명과정에서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파적 배분을 배제하고, 방송통신 관련 전문성을 중점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 따라서 위원 추천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함. 또한 추진위는 위원수의 경우 가능한 소수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 그리고 독립된 방송위처럼 민간 기구가 아닌 정부조직내로 편재됨으로서, 위원회 업무 수행 시 정치적 논리에 의해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음.

□ 따라서 이 안이 현실적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위원 임명 이외에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다른 개선방안이나 제도적 보완책이 병행돼야 함.

□ 국무조정실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기구개편관련 법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음. 정기국회 회기 마무리까지는 한달이 조금 더 남았음. 관계 부처간 협의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법안 성안작업 등을 고려하면 빠듯한 시간임.

□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거대기구 탄생에 따른 부담과 직무분장안 미협의에 따른 정부안 확정까지의 어려움, 그리고 정부안의 큰 방향이 정해지더라도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많음.

□ 또한, 이 과정에서 통신사업자와 지상파방송업계가 목소리 내기에 나설 경우, 기구개편 논의가 중단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우려도 있는게 사실.

□ 기업이나 방송사들이 기구개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일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혹시 특정 사업권과 연계돼 사익만 챙기는 식으로 기구 개편안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결단코 경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