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산․울산․경남교육청 국정감사
2006년 10월 17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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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분석>

□ 부산교육청, 3년연속 학교안전사고 발생비율 1위

-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부산교육청의 경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학생 1만명당 학교안전사고가 “50건→61건→72건”이 발생하여 3년연속으로 1위를 차지함.

- 경남교육청도 학생 1만명당  “39건→49건→58건”으로 3위, 울산교육청 “37건→48건→56건” 4위로 집계되어, 평균 발생건수(29건→37건→41건)보다 높게 나타났음.

<그림 1> 가입학생 1만명당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

시․도	2003년	2004년	2005년
부 산	50건	61건	72건
경 남	39건	49건	58건
울 산	37건	48건	56건
평 균	29건	37건	41건

<표 1> 학교 안전사고 연도별 발생현황

시․도	안전공제회 가입학생수* (2005년)	가입비율** (%)	안전사고 발생건수
			2003년		2004년		2005년
			전체건수	가입학생 1만명당 발생건수	전체건수	가입학생 1만명당 발생건수	전체건수	가입학생 1만명당 발생건수
부산	578,660	98.3%	2,886	50	3,547	61	4,157	72
경북	438,160	100.0%	1,726	39	2,547	58	2,539	58
경남	551,126	97.2%	2,165	39	2,678	49	3,203	58
울산	212,025	95.3%	778	37	1,014	48	1,185	56
인천	465,836	97.7%	1,443	31	1,874	40	2,201	47
충북	258,219	99.2%	645	25	902	35	1,201	47
강원	243,017	97.2%	753	31	929	38	1,113	46
전북	313,218	96.2%	1046	33	1,579	50	1,332	43
광주	271,768	98.3%	680	25	970	36	1,133	42
대전	272,921	99.4%	678	25	891	33	1,079	40
대구	455,996	99.7%	1,246	27	1,647	36	1,741	38
경기	1,882,825	96.8%	3,885	21	5,263	28	6,268	33
충남	317,213	98.8%	644	20	795	25	1,000	32
서울	1478,632	95.9%	3,434	23	4,335	29	4,617	31
제주	97,977	97.4%	124	13	286	29	256	26
전남	314,948	98.4%	587	19	697	22	785	25
합계	8,152,541	97.4%	22,720	28	29,954	37	33,810	41
평균	509,534	-	1,420	29	1,872	37	2,113	41

*학생수 :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합계   **가입비율 : 전체학생수 / 안전공제회 가입학생

*** 기타학교 제외

자료 : 이주호 의원실, 2006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 부산교육청, 유치원생 안전사고도 3년연속 1위

-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를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 유치원에서 가장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부산교육청의 경우 유치원생 안전사고 발생비율도 원생 1만명당 “166건→193건→233건”으로 발생하여 평균 73건(2005년)을 훌쩍 뛰어넘으며 3년연속 1위를 기록함.

- 경남교육청의 경우 2004년 67건에서 110건으로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울산교육청의 경우 유치원의 가입률이 40.3%로 나타나, 평균 가입율(60.4%)보다 저조하였음.

<그림 2> 가입학생 1만명당 학교급별 안전사고 발생건수

	가입학생 1만명당 안전사고 발생건수
	2003년	2004년		2005년
		건수	전년대비 증가율	건수	전년대비 증가율
유치원	46건	62건	34.8%	73건	17.7%
초등학교	21건	30건	42.9%	32건	6.7%
중학교	35건	44건	25.7%	51건	15.9%
고등학교	32건	40건	25.0%	47건	17.5%
특수학교	45건	56건	24.4%	61건	8.9%
평균	29건	37건	27.6%	41건	10.8%

<표 3> 시․도별 유치원생 가입비율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

	전체 원생수	가입 원생수	가입율	미가입 유치원생수	2003년		2004년		2005년
					안전사고 발생건수	1만명당 발생건수	안전사고 발생건수	1만명당 발생건수	안전사고 발생건수	1만명당 발생건수
부산	38,514	28,751	74.7%	9,763	478	166	556	193	670	233
경남	44,447	28,543	64.2%	15,904	157	55	191	67	315	110
울산	17,710	7,143	40.3%	10,567	38	53	41	57	55	77
인천	26,136	15,019	57.5%	11,117	97	65	145	97	109	73
광주	12,869	8,070	62.7%	4,799	31	38	50	62	53	66
서울	88,079	25,314	28.7%	62,765	92	36	162	64	162	64
대구	28,261	26,867	95.1%	1,394	98	36	138	51	163	61
경기	129,551	66,339	51.2%	63,212	210	32	266	40	401	60
경북	35,562	35,562	100.0%	0	127	36	176	49	182	51
전북	20,572	8,185	39.8%	12,387	44	54	77	94	37	45
충북	16,274	14,129	86.8%	2,145	40	28	48	34	55	39
대전	19,792	18,238	92.1%	1,554	53	29	53	29	63	35
전남	21,078	15,911	75.5%	5,167	17	11	45	28	56	35
충남	20,821	17,106	82.2%	3,715	30	18	32	19	50	29
강원	15,600	8,705	55.8%	6,895	2	2	23	26	13	15
제주	5,706	3,049	53.4%	2,657	2	7	8	26	3	10
합계	540,972	326,931	60.4%	214,041	1,516	46	2,011	62	2,387	73

□ 학교안전사고 경감 대책

○ 유치원의 공제회 가입 지원 필요

- 학교안전공제회에 초․중․고등학교는 100% 가입되어 있으나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치원의 가입율은 60.4%에 불과함.

- 미가입 유치원생의 99.6%가 사립유치원생이며, 유치원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인 바, 가입되지 않은 유치원은 사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정부는 만 5세 무상교육 취지에 맞게 국가적 차원에서 사립유치원의 공제회가입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임.

※ 현재, 정부가 제출하여 교육위에 계류 중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유치원을 임의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 학생안전교육 및 지도감독 강화

- 학교안전사고의 원인별 현황을 보면, 학생부주의가 74.9%를 차지하고 있어 학생안전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학교안전사고 발생 장소가, 휴식시간중 38.8%, 체육시간중 34.6%로 나타나고 있어 교사의 지도감독을 필요함.

- 또한, 유치원 다음으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교는 특수학교로 나타나고 있는 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지원(공익근무요원 배치 확대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표 4> 학교안전사고 발생 원인별 현황

(단위 : 건)

	학생부주의		기타(지병 등)		시설관리흠		교사의 과실		학생간 다툼		합계
2003년	16,810	74.0%	5,840	25.7%	49	0.22%	12	0.05%	9	0.04%	22,720
2004년	22,271	74.4%	7,589	25.3%	67	0.22%	18	0.06%	9	0.03%	29,954
2005년	25,708	76.0%	8,025	23.7%	52	0.15%	13	0.04%	12	0.04%	33,810
합계	64,789	74.9%	21,454	24.8%	168	0.19%	43	0.05%	30	0.03%	86,484

*기타학교 제외

<표 5> 학교안전사고 발생 장소별 현황

(단위 : 건)

	휴식시간중		체육시간중		실험실습중		과외활동중		교과수업중		청소중		기타		계
2003	8535	37.6%	8005	35.2%	224	1.0%	2131	9.4%	1369	6.0%	947	4.2%	1509	6.6%	22720
2004	11872	39.6%	10125	33.8%	241	0.8%	2844	9.5%	1888	6.3%	1157	3.9%	1827	6.1%	29954
2005	13159	38.9%	11800	34.9%	293	0.9%	3314	9.8%	2071	6.1%	1193	3.5%	1979	5.9%	33809
합계	33566	38.8%	29930	34.6%	758	0.9%	8289	9.6%	5328	6.2%	3297	3.8%	5315	6.1%	86483

*기타학교 제외   **오차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