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30(월) 10:00

대한체육회

신고 거의 없어... 1년 동안 6건

대학체육회 학생선수보호위원회‘개점휴업’

□ 선수보호위원회, 경기단체 28%만 설립

◦ 지난 2005.7.26 출범한 <학생선수보호위원회>가 거의 활동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허울뿐인 ‘탁상행정’의 논란이 되고 있음.

◦ <학생선수보호위원회는>는 지난해 학생선수 폭력사건이 논란이 되자, 학교 운동선수 폭력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정책이 수립되면서 만들어진 ‘급조’된 위원회.

◦ 지난 1년간 <학생선수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선수폭력사건은 모두 6건에 불과함. 이중 경고 조치는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4건은 사법기관의 수사에 따른 자동 종결 또는 조사 중인 것들임.

※ 3진 아웃제 실시: 1차 5년 자격정지, 2차 10년 자격정지, 3차 영구제명. 신고 접수날로부터 2주내 결정.

◦ 지난해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가 실시한 ‘선수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선수의 78.1%가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고, 국가대표 선수촌에서도 4.9%가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우, 선수촌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구타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18%나 나왔음. 맞았다는 선수는 5%이고 구타했다는 지도자는 18%임. 3배 이상 차이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회 산하 경기단체별 선수보호위원회 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고 있음. 육상, 축구, 야구 등 50개 경기단체 중 선수보호위원회가 있는 곳은 27개 단체. 그러나 선수보호만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곳은 14곳에 불과. 절반가량인 13곳은 <상벌위원회> <선수자격심사위원회> 등과 겸임하고 있음.

◦ 이것이 바로 급조된 위원회의 문제점임. 체육회는 선수폭행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언론에 보여주긴 위한 전시용 행정만 펼침. 체육회 내 선수보호위원회를 만들고, 경기단체별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난 접수된 건수는 6건에 불과하고 위원회가 설립된 경기단체는 28% 불과.

◦ 다시 선수폭행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는 선수위원회 위원 수를 늘려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너스레를 떨 것인가.

※ 결국 사전 예방 기능은 전혀 없고, 사후 조치만 있음.

◦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정신무장이라는 미명아래 선배 및 감독의 폭력훈육에 노출되어 있음. 대한체육회는 차제에 우수한 학생선수들이 비뚤어진 관행에 희생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선진화된 선수 양성 및 보호’ 방안에 힘을 기울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