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27)

재활용산업육성자금, 환경오염 업체에 지원돼

지난 1년 반 동안 11개 업체 총 78억 원 지원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의 사후관리 시급

재활용산업의 발전과 폐기물의 자원화 및 감량화 촉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이 환경오염 업체에게 지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에 따르면 지난 ‘05년부터 올 6월까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환경자원공사의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11곳으로 지원액이 총 78억 원에 달했다.

특히 (주)알테크노메탈은 ‘04년 7월에 환경오염으로 고발조치를 당하고도 올 해에만 27억 원을 융자지원받았다. 금호환경은 ’04년에 이어 ‘05년도도 환경오염혐의로 개선명령을 받았지만 올 해 25억 원의 재활용산업융자금 지원을 받아 환경자원공사의 융자지원 체계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융자지원을 받은 후 환경오염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도 발생했는데 경남산업은 ‘05년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05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았고 이듬해인 올 해 다시 과태료 처벌을 당하기도 했다.

한선교 의원은 “환경자원공사의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공사는 일회적인 지원에만 급급하지 말고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의원은 “시설 목적의 자금보다 경영안정자금의 지원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는 도덕성에서도 문제가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고 질타했다.

<환경부 단속 적발업체의 ‘05~06년 환경자원공사의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업체명	단속일자	행정처분	비고	지원분야	지원년도	지원금
금호환경㈜	2004.8.17	개선명령	2005.1.4적발(개선명령)	시설	‘06	2,500,000
㈜경남산업	2004.9.15	조업정지10일,고발		경영		207,000
㈜알테크노메탈	2004.10.10	순수고발		시설		2,686,000
㈜중일	2004.11.28	경고,과태료		시설	‘05	836,000
㈜대호에코텍	2004.12.2	개선명령		경영안정		300,000
신대양제지㈜	2005.1.15	개선명령		경영안정		208,000
대덕산업㈜	2005.5.9	개선명령		시설		16,800
경남산업	2005.4.13	개선명령		경영안정		293,000
경남산업	2006.4.20	경고,과태료
㈜동양환경	2006.2.24	개선명령		시설		609,900
㈜서원금속	2006.4.19	경고,과태료		경영안정		33,200
강산환경	2006.6.2	조업정지	2006.4.28적발 (개선명령)	경영안정		90,000
합계						7,779,900

(단위 :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