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남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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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 수

2006년 9월 6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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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 의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법안 4탄, 「공공 택지 전매 전면 금지 법안」발의!!

- 공공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영업 정지!!

- 부동산 가격 안정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국회 정무위원회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경남 양산)은 지난해 분양 원가 공개, 공공 택지 공영 개발, 아파트 전매 금지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제4탄으로 공공 택지의 전매를 전면 금지하는「택지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3건을 발의했다.

○ 이 법에 따르면 공공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이를 전매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에 처해지고 공급된 토지는 환매된다.

○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편법 수의계약으로 총 2조 6천억원의 공공택지가 건설업체에 특혜로 공급되었고, 수의계약을 받은 건설업체는 또다시 택지를 전매하거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서 총 3조 6,519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소비자들이 아파트 평당 205만원, 33평 기준 아파트 한 채당 6,700만원 가량의 추가부담을 떠안은 것으로 택지 전매가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택지를 분양받아 전매차익을 취하려는 투기행태가 전면 차단되어 실수요자에게 공공 택지가 공급되고 분양가가 크게 낮아져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의원은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공급되는 공공택지는 건설업체가 공급받은 택지의 용도대로 주택을 신속히 건설하고 적정한 분양가로 서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업체가 투기 대상으로 삼아 분양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택지의 전매는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