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여는 당당한 목소리

국회의원  田 麗 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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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통일외교통상 위원회
외 교 통 상 부 2005. 10.11 (화)

말로만 무기명, 실제론 공개투표 기초기술연구회	2006 국정감사 보도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원 회 2006. 10. 17 (화)

ㆍ 기초기술연구회가 소관 기관 원장후보심사위(혹은 추천위)에 참여할 외부 인사를 선임할 때 편법적으로 서면결의로 결정, 무기명 투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ㆍ 원장후보심사위는 이사장, 당연직이사 2명, 선임직 이사 2명, 외부 추천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외부 추천위원 2명은 심사위에 참여하지 않는 이사가 산ㆍ학ㆍ연 전문가 중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추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ㆍ 그런데 기초기술연구회는 외부 추천위원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2004년 이후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고 서면결의로 대신해 왔다. 서면결의의 문제점은 이 과정에서 팩스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팩스통신은 발신자의 연락처가 기록될 수 있으므로 누가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

ㆍ 이것은 사실상 공개투표로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외부위원을 선임하도록 한 원장후보자심사위 규정 제3조를 위반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운영상 효율성에 대한 강조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ㆍ 기초기술연구회 뿐만 아니라 과기부 산하 모든 연구회에서 원장후보자 심사 위 구성을 위한 외부 추천위원 선임시 공개투표나 다를 바 없는 이 같은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

ㆍ 외부위원 선임부터 무기명 투표의 취지가 훼손될 경우, 원장 선출 과정 전체의 투명성 역시 훼손될 위험이 대단히 높다. 절차 및 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