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0일 (금)	유 필 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경량전철 등 대체 교통수단의 건설 합리화

■ 현 황

✔ 경량전철 사업 급부상

-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며,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각 지자체 단위별로 경량전철 사업이 급부상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약 76개 노선이 진행 또는 계획 중에 있음. 최근 활발히 진행중인 주요 경량전철 건설 사업은 다음과 같음.

◀ 현재 진행중인 경량전철 건설 사업

사 업 명	지 자 체	사 업 규 모
		연장(km)	공사비(억원)
신월~당산 경전철	서울시	12.6	5,900
부산~김해 경전철	김해시	23.1	7,904
용인 경전철	용인시	18.8	6,373
광명 경전철	광명시	10.4	4,176
의정부 경전철	의정부시	10.7	3,444
전주 경전철	전주시	24.3	4,700

※  2006년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재구성.

✔ 대체 교통수단으로 확산

- 경량전철은 선진 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실용화되어 전 세계적으로 기간철도 연계 교통 및 도시 지역 내 대체 교통수단으로 확산괴고 있는 추세임.

- 실례로 미국, 일본, 독일,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세계 50여개국에서 350여개 노선이 운영 중에 있음.

■ 문제점

✔ 국내 경량전철 기술 사장 위기

- 국내에는 ‘05년도에 이미 경량전철 시스템에 대한 국산화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국산화 기술이 개발되어 있음.

- 하지만 실제 경량전철 운용 경험전무 및 관련홍보 부족 등으로 막대한 정부 예산을 들여 개발한 국산 경량전철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하여 있음.

- 현재 진행 중인경량전철 사업현황을 보면 지자체별로 의정부시(독일 지멘스), 용인시(캐나다 봄바르디에), 광명시(일본 미쓰비시)등과 경량전철 계약 체결을 추진 중에 있음.

✔ 건설사업 관리 기술 인력의 절대 부족

-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외국의 경량전철시스템을 도입하는 주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철도산업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지자체 기술인력 부족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자신의임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 위하여 선거공약으로 사업을 남발한 지자체장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음.

✔ 관계법률 및 제도 미비

- 경량전철기술 표준화 및 기술인력 등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현행경량전철건설에 대한 시스템으로는 완벽한 경량전철 건설 및 품질ㆍ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곤란한 실정임.

- 경량전철사업 추진에 관계되는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등 관계 법률 및 지침을 개정ㆍ보완하는 것이 필요.

■  대안

- 경량전철 기술 표준을 조속히 제정하고 국내 경량전철 기술력 지약 및 국내 경량전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대책 마련이 시급.

-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지자체의 건설 경험 부족 등에 대한대책으로서 철도건설전문기관인 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하도록 하여 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시의 외국 기업과의 협상 노하우전수 및 사업관리 분야(PM)에 특화된 공단의 전문 역량을 지자체에 접목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경량정철 사업 추진에 있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차량설계ㆍ제작, 궤도, 전력, 신호, 통신 등 국내철도시스템 관련 기술과 공단의 사업관리역량을 묶어 시너지 극대화를 도모 할 수 있는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