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11

우리나라 보훈의료제도 및

외국의 보훈제도 비교

국 회 의 원  신 학 용

( 정무위 열린우리당 간사, 인천 계양갑 )

목 차
	제1편 우리나라의 보훈의료제도 Ⅰ. 개 관 Ⅱ. 국비진료 Ⅲ. 감면진료 Ⅳ. 고엽제후유의증 진료 Ⅴ. 경상이․ 참전유공자․ 장기제대군인 진료	-- 1 -- 1 -- 2 -- 10 -- 14 -- 16
	제2편 각국의 보훈의료제도 Ⅰ. 대만의 경우 Ⅱ. 미국의 경우	-- 19 -- 19 -- 20
	제3편 우리나라 보훈병원 현황	-- 22
	본 자료집은 우리나라의 보훈의료제도와 외국의 보훈제도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분석을 토대로 제작한 것입니다.

제1편 우리나라의 보훈의료제도

Ⅰ. 개  관

1. 개 요

○ 국가유공자 등의 영예로운 생활 영위를 위한 의료지원 사항을 규정

2. 진료대상자

가. 국비진료대상자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 준용 및 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판정자

○ 경상이 제대군인, 고엽제후유의증 등외판정자

나. 감면진료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국가(독립)유공자 유・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 특수임무부상자의 가족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 가족

○ 창군・참전유공자 본인

○ 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

3. 진료비 부담

○ 요양급여분 지급 원칙, 단 제도에 따라 법정 비급여 지원가능

○ 국비진료를 우선 적용하되, 감면진료를 병행 적용

- 후유의증 등외판정자는 승인상병(합병증) 국비진료, 기타질환 감면진료

○ 건강보험(의료급여)을 우선적용, 국비(감면)진료를 보완적으로 운영

- 건강보험환자의 보훈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급여 우선청구

- 건강보험 급여일수 초과 등의 경우, 보훈병원에서 국비진료

○ 이중지원 금지(의료수가기준 제4조 제2항)

4. 진료대상 의료기관

○ 보훈병원, 위탁진료병원

○ 기타 의료법 제3조의 민간의료시설, 보건소 등

Ⅱ. 국비진료

1. 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 애국지사(독립유공자법 제4조)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

나. 타법 및 준용

○ 5․18민주화운동부상자(5․18예우법 제4조제2호)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수행자법 제3조 제2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등외판정자 (고엽제법 제7조)

○ 경상이 제대군인 (제대군인법 제12조)

○ 반공귀순상이자(국가유공자예우법 제73조)

○ 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예우법 제73조의2)

2. 대상질환

○ 상이 처를 포함한 모든 질병(국가유공자 예우법 제42조제1항)

-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부상)은 제외

3. 진료유형

가. 응급가료 : 불의의 재해나 기타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가료

나. 입원가료 : 의료시설에 입원시켜 행하는 가료

다. 통원가료 : 보훈병원에 입원시키지 아니하고 왕래를 하게하며 행하는 가료

4. 진료대상 의료기관

가. 보훈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

나. 위탁진료병원(국가유공자 예우법 제42조제2항)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민간의료시설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보훈병원장과 진료계약을 체결한 의료시설

다. 기타 의료시설(별도 지정절차 및 특정요건 충족 시에 한함)

○ 진료대상자의 요청으로 관할(지)청장의 사전지정을 받아 통원진료를 하는 주소지 인근 의료기관 및 특수질환의료시설(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 제외)

○ 진료대상자가 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응급진료를 받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시설

○ 보훈병원장이 특수질환 등으로 전원진료를 의뢰한 의료시설

5. 의료지원제도

가. 보훈병원 진료

○ 관할(지)청장의 지정절차 등이 없이 직접 이용가능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 ‘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신원확인

나. 위탁진료병원 진료

○ 보훈병원장과 해당 병원장간의 진료계약체결을 통해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별도절차 없이 직접 이용가능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 ‘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대상 확인

- 전산망을 통한 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할보훈(지)청장을 통해 확인

○ 진료비 부담 범위

- 급여비 전액(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금에 한함)

- 법정비급여중 식비, 초음파, MRI

○ 위탁진료병원 진료는 입원일수 30일(외래는 무제한) 및 본인부담진료비 300만원 이내이며, 이 한도를 초과시 보훈병원 전원진료를 받아야 함

- 원활한 진료 및 보훈병원 병상부족 등으로 보훈병원 전원진료가 여의치 않은 경우 위탁진료병원장의 요청에 의해 보훈병원장이 연장 여부를 결정

다. 기타 의료시설

1) 응급진료(e-bohun통합으로 운용)

○ 개 요(예우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 진료대상자가 생명의 위협 등으로 긴급한 처치가 불가피한 경우에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료

○ 진료대상

- 불의의 재해나 기타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 응급환자)

○ 진료절차

- 생명의 위협 등 위급한 상황발생시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실시

- 본인 또는 보호자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진료사실을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

․ 응급진료시 통보기일을 경과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가 명시된 ‘사유서’를 첨부

- 7일 경과 후 응급진료 신청자에 대하여는 실제 진료개시 일을 무시하고 진료신청일 부터 역산하여 7일 전을 진료개시 일로 기재

․ 기간의 기산 시 초일은 산입 하지 않는다. (민법 제157조)

․ 7일째 되는 날이 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만료일로 한다.(민법 제161조)

- 응급진료 상황을 접수한 담당자는 즉시 e-bohun통합에 입력하고 진료가 끝난 경우 진료비영수증, 진료내역서, 계좌번호 등을 스캔 후 보훈병원으로 통보(스캔 불가 시 FAX 또는 문서송부)

- 보훈병원장은 환자상태의 확인 후 보훈병원 진료 또는 계속진료여부를 결정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등에게 우선통보

- 보훈병원과 지정 의료기관간의 직접수납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여건상 진료대상자 선납 후 보훈병원 후불정산 병행

○ 진료비부담 범위

- 급여비 전액(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금에 한함)

- 법정비급여중 식비, 초음파, MRI 및 선택진료비・병실차액료 일부

․ 선택진료비 : 진료상 불가피한 경우에 전액

․ 상급병실료 : 최초 입원일부터 7일분까지의 병실차액료

(무균실 등 격리병실은 무제한)

○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 응급진료시 ‘부득이한 사유’란 진료비 지급 가능여부가 아니라 진료사실을 인지하여 통보할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을 의미

<해당 사례>

- 보호자등이 없거나 해외거주, 장기간 외유 등으로 응급진료사실을 통보기일 내 인지할 수 없는 경우

<비해당 사례>

- ‘응급진료’제도를 몰라서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이 장기간 의식불명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보호자 등이 응급진료사실을 인지하고 있은 경우

- 가해자의 부담, 교통사고에 의한 자동차보험, 산업재해에 의한 산재보험 등으로 진료대상자의 진료비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유의사항

- 법정비급여는 지급 불가

- 타인의 의한 부상시 타인의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나 교통사고 발생시 당초 기대와는 달리 자동차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응급진료사실을 우선적으로 통보토록 적극 안내(응급진료시 미통보시에는 추후 진료비 환급 불가)

○ 응급진료 소관 업무

- 보훈관서는 응급진료 대상여부 및 진료 진료시점 결정

- 보훈병원은 응급진료비 심사 및 삭감, 진료비지급  담당

2) 통원진료(e-bohun통합으로 운용)

○ 개요(예우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3호)

- 관할보훈(지)청장이 보훈병원 및 위탁진료병원이 원거리에 소재하여 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을 이유로 한 진료대상자의 지정요청을 받아 지정한 의료기관에서의 14일 내외의 외래진료

○ 진료대상

- 지정 요청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 지정 요청한 의료기관이 소재한 시(특별・광역시 포함)・군에 보훈병원

및 위탁진료병원이 없는 경우

․ 기지정한 보훈(위탁)병원에 진료과가 없는 경우

○ 진료절차

- 진료대상자가 주소지 관할보훈(지)청장에게 의료기관 지정요청

․ 반드시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일 부터 가능

- 통원진료신청을 접수한 담당자는 즉시 e-bohun통합에 입력하고 진료가 끝난 경우 진료비영수증, 진료내역서, 계좌번호 등을 스캔 후 보훈병원으로 통보(스캔 불가 시 FAX 또는 문서송부)

․ 지정 요청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훈병원을 통한 외부전원진료(일반위탁)절차를 이용토록 안내

- 보훈병원장은 통보를 받은 즉시 진료대상자의 진료사실을 확인하고 진료비 부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

- 진료대상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보훈(지)청장에게 접수

- 관할보훈(지)청장은 관련서류를 관할보훈병원장에게 통보

- 통보받은 보훈병원장은 심사 후 대상자에게 소정의 진료비 지급

○ 진료비 부담 범위

- 위탁진료병원 진료비 부담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단, 식대제외)

- 진료대상자의 질환이 입원을 요하거나 장기간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훈병원 및 위탁진료병원 진료를 받아야 함

○ 유의사항

- 통원진료는 진료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건별 지정방식으로 진료대상자의 선납후 보훈병원 정산(보훈병원장과 진료계약을 맺은 위탁진료병원과 상이)

○ 통원진료 소관 업무

- 보훈관서는 통원진료 대상여부 및 진료 진료시점 결정

- 보훈병원은 통원진료비 심사 및 삭감, 진료비지급 담당

3) 보훈병원 외부전원진료(일반위탁)

○ 개요(예우법시행령 제63조 제4항)

- 보훈병원장이 특수질환, 중증질환 등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 종합전문요양기관 등에 전원진료

○ 진료대상

- 보훈병원 진료여건상 치료가 곤란한 중증질환 또는 특수질환자

- 특수시설・장비를 갖춘 전문 의료시설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 등

○ 진료절차

- 보훈병원 의료진이 진료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료의뢰범위 및 의료기관 등을 지정하여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득함

- 진료(검사)의뢰한 범위 내 퇴원 또는 보훈병원 전원 등 진료종결

- 보훈병원과 지정 의료기관간의 직접수납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여건상 진료대상자 선납 후 보훈병원 후불정산 병행

○ 진료비부담 범위

- 급여비 전액(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금에 한함)

- 법정비급여중 식비,초음파,MRI 및 선택진료비・병실차액료 일부

․ 선택진료비 : 진료상 불가피한 경우에 전액

․ 상급병실료 : 최초 입원일 부터 7일분까지의 병실 차액료

(무균실 등 격리병실은 무제한)

※ 위탁진료병원에서 외부전원 진료대상의 중증질환으로 진료시(예, 무균실 사용 등)에는 해당 진료건에 한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지급 가능

○ 유의사항

- 반드시 보훈병원 진료 및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보훈병원 진료(신청)은 본인외 보호자 등의 내원(소견서등 서류지참) 가능, 임의비급여는 지급 불가

라. 의료지원제도별 지원범위

구 분		주요내용	위탁진료 병원	일반위탁 (외부전원)	응급진료	통원진료 (기관장)
급여	보험급여	행위료,처치료 등	○	○	○	○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	○	○	○
비급여	법정 비급여	식대,초음파,MRI (보편적 항목)	○	○	○	○ (식비제외)
		미결정행위등 (특수항목 등)	×	○	○	×
		선택진료비	×	△	△	×
		상급병실료	×	△	△	×
	임의 비급여	법령규정외 진료	×	×	×	×

※ ○ 국고지원, △ 일부 국고지원, × 본인부담

- 보훈병원은 재료대 등 일부 진료비에 한해 본인부담

<용어설명>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항목

• 본인부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지 않는 항목

• 법정비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항목

• 임의비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별도규정이 없으나 각 의료기관에서 자체 처리하는 항목

5. 진료비 부담

가. 국가가 부담함이 원칙(국가유공자예우법 제42조제3항)

○ 보훈병원 및 위탁진료병원에서 진료를 행한 경우

○ 일정한 지정 절차을 거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행한 경우

○ 응급진료 후 소정의 기일 내 관할(지)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나. 국가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 일정한 지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훈병원 및 위탁진료병원 이외의 의료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포함)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행한 경우법률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또는 50%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시행되지 않음

○ 응급진료를 받고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기 타

- 타인의 가해로 생긴 질환에 대한 진료비

․ 가해자가 도주하였거나 변제능력이 없어 진료대상자가 진료비를 부담하여야 할 경우는 제외

- 교통사고로 생긴 질환에 대한 진료비

․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거나 가해자가 도주하는 등의 사유로 진료대상자가 진료비를 부담하여야 할 경우는 제외

- 기타 산재보험 등에 의하여 진료대상자의 부담이 요구되지 않는 진료비

6.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 진료

가. 대상

○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준용지원대상자, 애국지사, 5․18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로 등록 신청한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참전자 감면진료 및 등록․결정후 국비진료

○ 국가․독립․5.18예우법 특수임무수행자법 등록신청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신청자

나. 진료범위

○ 보훈병원 진료 및 보훈병원 외부전원진료

※ 등록확정여부의 불확실성 등으로 보훈병원 진료에 한해 의료지원

○ 등록신청일 부터 보훈병원 진료신청 가능하며, 등록신청일 부터 등록결정일 전일까지 지원

다. 진료절차

○ 각 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관리과)

○ 보훈병원 원무2과(사비진료)에 진료신청 및 사비환자 진료절차에 의거 실시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사실을 담당직원에게 설명

○ 담당진료과에서 등록신청한 상이처 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전원진료 실시

라. 진료비 부담(보훈병원운영규정)

○ 우선 일반환자로 분류되어 진료비를 납부하고 국가유공자 등록․결정된 이후에 등록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진료비를 환급받음

○ 국가유공자 등록결정 이전에 보훈병원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신청한 상이처에 대한 진료비 수납을 유예(외래진료 또는 등록결정전 퇴원시는 진료비 수납)

- 감면진료대상자는 보훈병원 진료에 한하여 등록․결정후 감면율에 따라 환급

마. 등록신청시 안내사항

○ 각 보훈(지)청의 등록담당자는 국가유공자등 등록신청자와 등록확정자의 의료지원이 상이함에 유의하여 다음사항을 철저히 안내

- 대상 :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본인 또는 보호자 등

- 구분 : 국가유공자등 등록신청과 보훈병원 진료는 별개 사항

- 보훈병원 진료신청 및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추후 환급이 가능

○ 기배부한 안내문을 전달하고 안내사실을 확인받아 등록신청 철에 보관

-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서명날인

Ⅲ. 감면진료

1. 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본인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무공․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 독립유공자법 제5조의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5조의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4조 및 제5조의 적용대상자 중 보상을 받은 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부(예우법 제4조 적용대상자의 자부) 중 1인

○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73조의 적용대상자의 유・가족

○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73조의 2의 적용대상자 유・가족

다. 타법적용 유・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제4조 적용대상자 그 유․ 가족

○ 특수임무수행자법 제3조 적용대상자 그 유․ 가족

2. 진료대상 의료기관

가. 보훈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

나. 위탁감면병원

○ 제주, 강원, 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한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민간의료시설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보훈병원장과 감면진료계약을 체결한 민간의료시설

※ 국회 및 행정쇄신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진료편의 제공을 위해 시행중

○ 위탁감면병원 지정등과 진료절차는 국가유공자 위탁진료병원 준용

3. 의료지원제도

가. 보훈병원 진료

○ 관할(지)청장의 지정절차 등이 없이 직접 이용가능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 ‘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신원확인

- 전산망을 통한 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보훈(지)청장을 통해 확인(‘진료비감면진료대상자확인서’를 팩스로 통보)

나. 위탁감면병원 진료

○ 제주, 강원,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보훈병원장과 해당 병원장간의 감면진료계약체결을 통해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별도절차 없이 직접 이용가능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 ‘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대상 확인

- 전산망을 통한 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보훈(지)청장을 통해 확인(‘진료비감면진료대상자확인서’를 팩스로 통보)

4. 진료비 감면

가. 감면대상 및 감면요율(별표)

나. 감면범위

○ 보훈병원 진료: 건강보험수가에 의한 급여항목

○ 위탁감면병원 진료: 건강보험수가에 의한 급여항목

- 혈액대, 치료재료대, 보철구대 및 보험 비급여 항목은 제외

다. 위탁감면병원 감면한도

○ 보훈병원 부담액 기준으로 2백만원 이내

- 한도 초과 시에는 보훈병원 전원진료 원칙

<별표> 감면대상 및 감면요율

감면대상자	대상	감면율	비고
국비진료대상이 아닌 국가유공자 본인	ㅇ재일학도의용군	면제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4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ㅇ무공・보국수훈자 ㅇ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ㅇ4․19혁명공로자	본인부담진료비의 60%
국가유공자 유․가족	ㅇ독립유공자법 제5조 적용 대상자 ㅇ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 적용대상자 ㅇ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 와 제5조의 적용대상자 중 보상을 받은 자와 동 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 는 자부(예우법 제4조 적 용대상자의 자부) 중 1인	본인부담진료비의 60%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4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예우법 제7조 및 제73조의 2의 적용대상 자 준용
특수임무수행자의유․가족	ㅇ특수임무수행자 법 제3조적용대상자	본인부담진료비의 60%	특수임무수행자법제33조제3항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ㅇ5․18민주화운동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의 유․가족	본인부담진료비의 60%	5․18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 제34조
	ㅇ기타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부담진료비의 50%
	ㅇ기타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유․가족	본인부담진료비의 30%
참전유공자 등	ㅇ참전유공자법 제3조 적용대상자	본인부담진료비의 60%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9조
창군 및 제대군인	ㅇ제군법 제3조적용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ㅇ대한민국 국군창설 자	본인부담진료비의 50%	제대군인법 제12조 제2항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운영규정 제11조제4항별표(진료비감면대상 및 감면요율)

5. 기타의료시설 감면진료 등

가. 국가유공자 등 보건소 진료비 감면 실시

○ 감면대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 보훈대상자 전원

○ 감면범위: 진료비 및 수수료

○ 신분확인: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증 및 보훈자격조회시스템

○ 감면근거: 보건소 수가조례(시행규칙)

나. 보훈대상자 민간한의원 감면 진료

○ 추진내용: 보훈(지)청에서 민간한의원과 감면 협약 체결 후 지자체 승인

○ 감면대상: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가족

○ 감면내용: 진료 시 발생되는 건강보험 부분(해당 한의원 자율)

○ 이용방법: 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제시

○ 감면내용: 진료 시 발생되는 건강보험 부분(해당 한의원 자율)

Ⅳ. 고엽제후유의증 진료

1.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2. 대상 질환 및 지원시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는 전 질환 국비진료

○ 고엽제후유의증 등외판정자는 결정․등록된 질병과 합병증 국비진료

- 기타 질환은 참전유공자의 경우 감면진료

○ 보훈병원의 검진 또는 진료 중 확인된 후유증 또는 후유의증 질병

- 해당 전문의 임상적 소견에 의함

○ 시기: 고엽제법 제4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한 날

* 등록신청일 부터 06년 법 개정 중

3. 진료대상 의료기관

가. 보훈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

나. 위탁진료병원(국가유공자예우법 제42조제2항)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민간의료시설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보훈병원장과 진료계약을 체결한 의료시설

다. 기타 의료시설

○ 보훈병원장이 특수질환 등으로 전원진료를 의뢰한 전문의료시설

4. 의료지원제도

가. 보훈병원 진료

○ 관할(지)청장의 지정절차 등이 없이 직접 이용가능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 ‘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신원확인

- 전산망을 통한 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보훈(지)청장을 통해 확인

나. 위탁진료병원 진료

○ 보훈병원장과 해당 병원장간의 진료계약체결을 통해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별도절차 없이 직접 이용가능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 ‘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대상 확인

- 전산망을 통한 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보훈(지)청장을 통해 확인

○ 진료비 부담범위 및 진료한도, 전원절차는 국가유공자 위탁진료 준용

다. 보훈병원 외부전원진료(일반위탁)

○ 개요

- 보훈병원장이 특수질환, 중증질환 등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 종합전문요양기관 등에 전원진료

○ 진료대상

- 보훈병원 진료여건상 치료가 곤란한 중증질환 또는 특수질환자

- 특수시설・장비를 갖춘 전문 의료시설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 등

○ 진료절차

- 보훈병원 의료진이 진료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료의뢰범위 및 의료기관 등을 지정하여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득함

- 진료(검사)의뢰한 범위 내 퇴원 또는 보훈병원 전원 등 진료종결

- 보훈병원과 지정 의료기관간의 직접수납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여건상 진료대상자 선납 후 보훈병원 후불정산 병행

○ 진료비부담 범위 및 유의사항(국가유공자 일반위탁 준용)

라. 응급․통원진료 실시 : 국비진료대상자 응급․통원 진료와 동일

Ⅴ. 경상이․ 참전유공자․ 장기제대군인 진료

1. 개 요

○ 창군․참전 및 상이정도 미달 제대군인 등에 대해 진료비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2. 주요내용

○ 상이등급 미달 경상이제대군인의 상이 처에 대한 국비진료

○ 참전유공자 본인 감면진료

○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창군자에 대한 감면진료

3. 경상이 제대군인

가. 대상자

○ 전상 또는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중 그 상이 처에 대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진료질환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원상병명에 해당하는 상이 처 또는

상이 처로 인한 합병증

다. 진료대상 의료기관

1) 보훈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

2) 위탁진료병원(국가유공자예우법 제42조제2항)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민간의료시설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보훈병원장과 진료계약을 체결한 의료시설

라. 진료절차

1) 보훈병원 진료

○ 관할(지)청장의 지정절차 등이 없이 직접 이용가능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 ‘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신원확인

- 전산망을 통한 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보훈(지)청장을 통해 확인

2) 위탁진료병원 진료

○ 보훈병원장과 해당 병원장간의 진료계약체결을 통해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별도절차 없이 직접 이용가능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 ‘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대상 확인

- 전산망을 통한 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보훈(지)청장을 통해 확인

3) 응급․통원진료 실시 : 국비진료대상자 응급․통원 진료와 동일

4) 보훈병원 외부 전원진료

○ 해당 상이 처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외부전원진료 준용

4. 참전유공자

가. 대상자

○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등

나. 진료대상 의료기관

○ 보훈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 제1항)

다. 진료절차

○ 관할(지)청장의 지정절차 등이 없이 직접 이용가능

○ 본인 신분증(참전유공자증 등)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 ‘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신원확인

- 전산망을 통한 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보훈(지)청장을 통해 확인

라. 진료비 부담

○ 참전유공자: 본인부담진료비의 60% 감면

4.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창군자

가. 대상자

○ 2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10년이상 법 개정, ‘06.5.1.부터 시행)

○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자

나. 진료대상 의료기관

○ 보훈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

다. 진료절차

○ 관할(지)청장의 지정절차 등이 없이 직접 이용가능

○ 본인 신분증( 장기복무제대군인증 등)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 ‘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신원확인

- 전산망을 통한 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보훈(지)청장을 통해 확인

※ 장기복무제대군인은 2종류의 제대군인증(10년 이상과 20년 이상)이 발행되고 있으며, 20년 이상의 경우에만 진료대상이므로 반드시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을 확인하여 진료

라. 진료비 부담

○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창군자 : 본인부담진료비의 50% 감면

※ 10년 이상 중기복무 제대군인 : 법

제2편 각국의 보훈의료제도

대 만

□ 행정원 국군퇴제역 관병 보도위원회

○ 총통직속 내각위원회로 퇴역 군인의 의료, 요양, 취학 등을 지원하는 국가기관 (국가보훈처와 유사)

○ 복지기금 운영

- 영민의 의료, 요양, 취학지원을 위한 복지기금 운영 (1조 5천억원)

- 복지기금 용도 : 회사설립(16개), 민간회사 주주참여 (36개) 등

○ 의료시설 운영 : Taipei 영민총의원등 병원 및 요양시설 운영

※ 榮民의 조건 : 공상자, 10년이상 군복무자 (54만명), 유가족 (167만명)

□ 영민 총의원

○ 의료서비스 (진료체계)

- 총의원 (3개소) : 권역별로 운영, 최종 의료기관 역할

※ 타이페이 영민 총의원

․ 규  모 : 2,926병상, 전문의 1,106명, 간호사 2,100명

․ 국내․외 4개 대학과 공통협력 체제

․ 20년간 3,000편이상 의학연구 논문집 발간

․ 생체의학 연구소 (BSAS)와 암에 대한 공동연구

- 의원(12개소) : 1차진료 및 증세에 따라 전원

- 지가(18개소) : 응급처리후 의원 또는 총의원으로 전원

○ 요양시설 운영 : Home Care (14개소), Domiciliaries

(4개 소)

미 국

□ 보훈부 개황

○ 조직

			장 관
제대군인 의료처			제대군인 보상처			국립묘지 관리처

․163개 보훈병원(VAMC) ․58개 보상센터   ․120개 국립묘지

․360여개 외래진료소

․120여개 대학과 교류협정

○ 연간예산(2003년도) : 596억달러 (약 58조원)

- 의료서비스 259억달러, 보상(연금)서비스 328억달러

- 국립묘지운영 1.3억달러, 시설투자 4.5억달러, 조직운영 3.2억            달러

※ 예산규모 면에서 국방부에 이어 두 번째

○ 보훈대상 : 70백만명 (제대군인 25, 유가족 45), 미국인구의 1/4에

4 해당

○ 보훈대상자 자격

- 24개월이상 군복무후 명예제대

- 군복무중 전․공상을 입고 제대

- 90일이상 참전경험이 있는 비전공상 완전 불구자

- 65세이상 제대군인중 무직, 생계곤란자 (기준소득 미달자)

- 이상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기준소득 이하의 부모

□ VETERANS HEALTH CARE SYSTEM

○ 임무 : 양질의 환자진료, 의학연구 수행, 의사․간호사에 대한

훈련제공, 전쟁․국가비상시 국방부 지원

○ 의료체계

- 미국전역을 21개 권역으로 분리, 지역의 특성과 연계대학의

여건등을 고려하여 특색있게 운영

※ 대다수 병원이 급성치료와 요양병동을 공유하고 있으나, 병원특성에 따라 급성기 치료, 재활, 노인병, 정신병, 만성질환에 중점을 두고 운영

※ VISN 1(New England)

․8개 보훈병원, 37개 외래진료소

․직원 8,900명, 입원 215천명, 외래 230만명 진료(보훈대상자 130             만명)

․보스톤, 하버드, 코네티컽 의대등 우수대학과 협정

․치료병상 1,084bed, 요양병상 : 871bed 운영

․West Roxbury 심장병, Boston national center 스트레스질환,      코테티컽 신장투석으로 유명

- 의료센타 (급성질환), 요양원(만성질환), Home Care 등 질환별로 분리 운영

- 비 보훈병원, 지역 또는 주립 요양원등과도 계약체결, 진료제공(위탁가료)

제3편 우리나라 보훈병원 현황

□ 국립보훈병원 현황

구 분	서 울	부 산	광 주	대 구	대 전
연 혁	’61. 개원 ’83. 8. 이전	’84.4.3 개원 ’92. 5. 이전 ’94. 12. 증축	’87.4.24 개원 ’02.12.6 이전	’93.2.12 개원 ’05.7. 200병상 증축공사 착공	’97.11.5 개원
대지면적	20,536평	19,947평	22,416평	9,513평	12,041평
건물면적 (본관규모)	15,571평 (下1, 上7層)	10,125평 (下1, 上6層)	11,666평 (下1, 上8層)	5,500평 (下1, 上6層)	10,131평 (下1, 上5層)
병상(2,510)	820	540	500	300	350
진료과목	25개	19개	24개	16개	18개
진료대상 인원 (1,663,522명)	778,971	290,333	210,909	217,343	165,966
진 료 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경남, 제주	광주, 전남북	대구, 경북	대전, 충남북
소 재 지	강동 둔촌동	사상 주례동	광산 산월동	달서 도원동	대덕 신탄진

□ 위탁진료병원 현황

계	서울	경인	강원	대전․충청	영남	호남	제주
195	23	35	19	23	47	43	5

<별첨>

보훈병원 진료적체 현황

1. 연도별 입원대기 일수

구분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계
2001	30일미만	143	17				160
	1-2개월	42					42
	2개월이상	58					58
	계	243	17	0	0	0	260
2002	30일미만	99	4				103
	1-2개월	25					25
	2개월이상	3					3
	계	127	4	0	0	0	131
2003	30일미만	203	93		10		306
	1-2개월	16	25				41
	2개월이상	11					11
	계	230	118	0	10	0	358
2004	30일미만	280	79		14	11	384
	1-2개월	78	15				93
	2개월이상	79					79
	계	437	94	0	14	11	556
2005	30일미만	279	43			34	356
	1-2개월	132					132
	2개월이상	101					101
	계	512	43	0	0	34	589

서울보훈병원 진료 적체 현황

1. 외래대기

(‘05. 12월말)

구 분	내 과				신 경 과
	순환기	내분비	호흡기	소화기
예약환자	7,775	5,413	1,799	3,506	5,845
대 기 일	90	90	60	60	90

※ 1급 상이자, 75세이상 고령환자 - 당일진료 (1일 900명)

2. 치과대기

○ 진료실적 : (‘04) 24,492명 → (’05) 26,789명, 104%

○ 환자구성비 : 국비 57%, 감면 41%, 일반 2%

○ 예약환자 : 6,400명(초진 3,800명, 재진 2,600명)

○ 대기일 : 180일 (‘06. 7월이후 예약가능)

3. 입원대기

구 분	인원	대 기 기 간
		15일 미만	15～1월	1～3월	3월 이상
계	272	90	64	95	23
병실부족	107	35	17	38	17
수술대기	165	55	47	57	6

진료대상자별 현황

○ 총  괄

(2006. 1. 1현재)

구 분			합 계	서 울	대 전	대 구	부 산	광 주
합 계			1,663,522	778,971	165,966	217,343	290,333	210,909
국비	소 계		196,080	83,480	18,945	28,605	36,309	28,741
	애국지사		279	184	15	27	29	24
	상 이 자		94,923	39,131	9,576	14,216	17,196	14,804
	고엽제후유의증		69,750	30,476	6,204	9,876	13,274	9,920
	경상이군인		31,128	13,689	3,150	4,468	5,810	3,993
감면	소 계		1,467,442	695,491	147,021	188,738	254,024	182,168
	수권자	계	186,774	90,752	17,654	23,851	33,151	21,366
		재 의	99	87	0	2	10	0
		무공 보국	55,343	32,929	4,901	5,511	8,122	3,880
		군경유족 등	131,332	57,736	12,753	18,338	25,019	17,486
	유 가 족		845,928	390,201	81,735	114,282	151,128	108,852
	참전유공자		361,674	173,341	41,193	42,960	60,167	44,013
	광주기타희생자		4,760	1,632	108	124	168	2,728
	장기복무제대군인		68,306	39,565	6,331	7,521	9,410	5,479
병원별 대상자 비율			100%	46.83	9.98	13.07	17,45	12.68

※ 유가족수 : [국비대상(고엽의증, 경상이자 제외)＋수권자 계]×3명

○ 국비대상자 증가율

연 도 별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 계 (증가율)	63,935 (6.9%)	85,644 (34%)	96,583 (13%)	115,316 (19%)	128,302 (11.2%)	147,240 (15%)	166,170 (12.9%)	178,491(7.4%)	196,080(9.9%)
애 국 지 사	405	382	354	335	366	341	309	290	279
전공상군경	52,310	52,763	52,912	62,619	67,544	75,559	79,030	83,170	87,771
공상공무원	2,330	2,430	2,572	2,979	3,194	3,422	3,604	3,895	4,172
기타상이자 (419,반상,경상이,지원,광주)	2,121	16,750	18,632	14,081	12,155	24,303	27,057	28,776	34,108
고엽제 의증	6,769	13,319	22,113	35,302	45,043	43,615	56,170	62,360	69,750

진료종류별 현황

1. 국비진료(’06. 1. 1.현재)

대 상 구 분		대상인원(명)	진료범위	보훈병원	위탁병원	기타병원
합 계		196,080
독립유공자		279	모든 질환	○	○	응급․통원
국가유공상이자		92,566	〃	○	○	〃
5․18민주부상자		2,357	〃	○	○	〃
고엽제 후유의증	등급판정	36,463	모든 질환	○	○	〃
	등외판정	33,287	해당질환	○	○	〃
경상이 제대군인		31,128	상 이 처	○	○	〃

※ 기타병원 : 응급 상황시 주거지 인근병원에서 진료(응급가료)

2. 감면진료

대 상 구 분	대상인원 (명)	진료비 감면율			비고
		보훈 병원	위탁병원
			제주‧강원‧도서	그외 지역
합 계	1,467,442
무공․보국, 재의	55,442	60%	60%	-
국가유공자 유족	131,332	60%	60%	-
국가유공자 가족	845,928	60%	60%	-
참전유공자	361,674	60%	-	-
장기복무제대군인	68,306	50%	-	-
5,18기타희생자 본인	1,144	50%	-	-
5.18기타희생자 유족	46	30%	-	-
5.18기타희생자가족	3,570	30%	-	-

※ 보훈병원이 없거나 이용이 곤란한 산간․벽지에 한해 위탁병원 이용

2. 서울보훈병원 연도별 외래대기 일수

(단위 : 일)

진료과	2001년말	2002년말	2003년말	2004년말	2005년말	합계
계	4,350	17,335	30,491	39,648	52,463	144,287
가정의학과	188	439	847	1,200	1,684	4,358
감염내과	5	83	130	101	121	440
내분비내과	266	2,252	3,268	3,894	4,873	14,553
비뇨기과	43	1,610	3,131	3,973	5,158	13,915
산부인과	21	426	1,234	1,314	1,812	4,807
성형외과	0	5	12	31	40	88
소아과	1	11	16	11	19	58
소화기내과	275	1,396	1,804	1,905	2,850	8,230
순환기내과	317	1,816	4,008	5,407	6,827	18,375
신경과	0	2,258	3,327	4,469	5,245	15,299
신경외과	0	96	379	791	1,326	2,592
신장내과	191	370	437	459	657	2,114
안과	23	766	1,315	1,550	2,537	6,191
이비인후과	34	202	491	726	1,098	2,551
일반외과	0	37	117	226	337	717
재활의학과	139	174	291	762	971	2,337
정신과	292	551	755	963	1,130	3,691
정형외과	86	508	1,436	2,676	3,484	8,190
치과	1,863	2,413	4,155	4,573	5,949	18,953
통증크리닉	0	34	162	255	335	786
피부과	8	593	1,167	2,032	3,102	6,902
한방진료과	110	88	200	269	162	829
혈액종양내과	227	389	528	578	670	2,392
호흡기내과	258	728	1,002	1,172	1,505	4,665
흉부외과	3	90	279	311	571	1,254

3. 연도별 진료실적

(단위 : 명)

연도별	병원별	입 원	외 래	합 계
2001년	서 울	280,903	586,896	867,799
	부 산	124,042	318,240	442,282
	광 주	100,875	240,705	341,580
	대 구	101,967	219,241	321,208
	대 전	105,759	161,276	267,035
	계	713,546	1,526,358	2,239,904
2002년	서 울	280,021	598,873	878,894
	부 산	120,327	351,136	471,463
	광 주	97,040	236,175	333,215
	대 구	100,225	219,941	320,166
	대 전	98,907	159,797	258,704
	계	696,520	1,565,922	2,262,442
2003년	서 울	283,203	644,036	927,239
	부 산	115,110	354,379	469,489
	광 주	159,874	260,654	420,528
	대 구	99,765	233,159	332,924
	대 전	98,268	169,051	267,319
	계	756,220	1,661,279	2,417,499
2004년	서 울	292,660	708,302	1,000,962
	부 산	115,464	404,944	520,408
	광 주	173,486	316,474	489,960
	대 구	101,019	262,624	363,643
	대 전	122,738	193,110	315,848
	계	805,367	1,885,454	2,690,821
2005년	서 울	295,626	753,222	1,048,848
	부 산	147,603	401,290	548,893
	광 주	183,048	365,048	548,096
	대 구	100,290	291,758	392,048
	대 전	117,254	202,310	319,564
	계	843,821	2,013,628	2,857,449

※ 위탁제외, 입원(연인원), 외래(실인원)

4. 위탁가료병원 지정 현황

구분 기관별		병 원 명	진료과목	병상	주 소	전화번호	진료대상 지역	지정 년도
계		195
서울 (23)	서울 (11)	강서연세병원 박한철내과 박상수내과 한양그린내과 서울가정의학과 두창준내과 연세내과 우리내과 김내과의원 동암의원 삼성푸른의원	6 1 1 1 1 1 1 3 1 1 1	99	염참동 263-3 능동 222-1 합정동 416-33 홍제동 251-4 응봉동 200-1 송파동 96번지 신정4동 971-20 신길6동 508 효창동95 녹번동 141-1 신당5동 155-1	2658-5114 452-2321 332-5460 379-3377 2291-2258 414-9919 2606-0833 843-1675 703-2226 389-1501 2231-4154	강서구 광진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북부 (7)	늘푸른의원 제민정형외과 도봉병원 현대중앙의원 최종오내과 서울적십자병원 ◇ 우리들가정의원	1 2 9 1 1 18 1	26 99 29 360	수유1동 472-241 상계2동 1305번지 방학1동 705-4 전농4동 295-81 동소문동 7-6 평동 164 면목1동 91-69	986-9669 936-6390 3492-3250 2244-9600 923-5991 2002-8000 492-6111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종로구 중랑구	06 06 06 06 06 02 06
	남부 (5)	손장원정형외과 권내과 연세조내과 동작경희병원 김일중내과	2 1 1 7 1	29 150	봉천10동 859-7 개봉동 173-1 시흥본동 883-15 상도4동 188-19 서초2동 1342-15	872-3900 2685-6612 803-2134 822-8112 3473-1356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06 06 06 06 06
경기 (27)	수원 (16)	수원의료원 ◇ 동수원병원 산재안산중앙병원◇ 박애병원 경기도립이천병원◇ 메트로병원 강남병원 여주새로운병원 안성의료원 ◇ 선 병 원 서 울 병 원 햇 살 병 원 남 천 병 원 성남중앙병원 신천연합병원 화성중앙병원	9 23 13 13 10 19 10 5 11 7 10 5 6 10 14 9	150 417 296 173 103 466 180 72 130 209 130 74 159 290 143 174	수원 정자구 정자 92-3 수원 팔달구 우만2동 441 안산 일동 95 평택 평택 41-2 이천 관고동 215 안양 만안 안양8동 342-105 용인 기흥 신갈리 65 여주 여주읍 창리 180-1 안성 당왕동 455 의왕 오전동 375-3 오산 오산동 867-4 하남 신장동 427-180 군포 산본동 1100-1 성남 중원구 금광2동 3956 시흥 대야동 469-3 화성 향남 평리 74-1	257-4141-9 210-0114 500-1114 652-2121 639-4800 467-9000 300-0114 885-7582 674-7520 340-0114 375-0081 791-7330 390-2114 743-3000 310-6300 252-8114	수원(정자구) 수원(팔달구) 안산 평택 이천, 광주 안양, 과천 용인 여주 안성 의왕 오산 하남 군포 성남 시흥 화성	91 03 99 98 06 00 01 02 03 03 03 03 03 03 04 06
	의정부 (11)	의정부의료원 ◇ 인제대일산백병원 양평길병원 포천의료원 ◇ 구리백병원 연천보건의료원 ◇ 금천의료원 ◇ 양주중앙병원 서울의원 가평성모의원 원 병 원	11 22 8 15 4 10 12 6 4 12 4	244 600 110 150 67 100 190 129 30 19 139	의정부 의정부2동 433 고양 일산 대화 2240 양평 양평 공흥 316-2 포천 포천 신읍 243-4 구리 수택 486-4 연천 전곡 은대 577-36 파주 금촌2동 798 양주 회천 덕정리 224-3 동두천 중앙동 611 가평 가평 대곡리 232 남양주 화도 창현동 495-3	828-5000 910-7114 774-5700 539-9114 557-6311 835-0230 941-5811 825-5000 863-2356 582-1883 5903-114	의정부 고양 양평 포천 구리 연천 파주 양주 동두천 가평 남양주	92 00 98 99 01 01 02 03 06 03 03

구분 기관별		병 원 명	진료과목	병상	주 소	전화번호	진료대상 지역	지정 년도
인천 (8)	인천 (8)	인천의료원 ◇ 부평세림병원 인천적십자병원 ◇ 강화병원 (지)백령병원 ◎ ◇ 다니엘병원 광명성애병원 김포우리병원	16 12 12 9 5 13 21 12	380 270 205 80 30 281 486 274	인천 동구 송림4동 318-1 인천 부평 청천 302 인천 연수 연수3동 580-3 인천 강화 갑곳 173-1 인천 옹진 백령 진촌 807-1 부천 원미 약대138-7 광명 철산 389 김포 걸포동 389-15	580-6000 509-5555 812-8200 933-8111 836-1731 670-0001 680-7114 999-1029	인천(동구) 인천(부평구) 인천(연수구) 인천(강화도) 인천(백령도) 부천 광명 김포	90 01 03 91 98 05 02 02
강원 (19)	춘천 (9)	강원대학교병원 ◎ ◇ 원주기독병원 ◎ 철원 길병원 ◎ 서울정형외과의원 ◎ 서울내과의원 ◎ 횡성대성병원 ◎ 인제고려병원 ◎ 인애병원 ◎ 화천군보건의료원 ◎ ◇	22 16 13 1 1 5 5 5 6	241 833 118 25 3 98 40 62 30	춘천 효자3동 17-1 원주 일산 162 철원 갈마 군탄 339 홍천 홍천 신장대리 80-1 홍천 홍천 희망리 332-8 횡성 입석리 153-10 인제 인제 상동 256-2 양구 정림 188-3 화천 화천 상2리 648-1	254-6843 741-0114 450-3500 432-0129 433-3354 343-0901 461-0088 481-2128 442-4424	춘천 원주 철원 홍천 홍천 횡성 인제 양구 화천	91 91 99 05 05 01 02 02 03
	강릉 (10)	강릉동인병원 ◎ 동해동인병원 ◎ 산재태백중앙병원◎◇ 속초의료원 ◎ ◇ 영월의료원 ◎ ◇ 삼척의료원 ◎ ◇ 산재정선병원 ◎ ◇ 평창보건의료원 ◎ ◇ 한마음정형외과 ◎ 양양정형외과 ◎	40 13 13 14 13 14 4 7 5 4	966 595 590 143 150 125 288 20 28 29	강릉 포남 1065-2 동해 평릉 134 태백 장성 195 속초 영랑 591-10 영월 영흥2리 1072 삼척 남양 55-9 정선 정선 신기 396-2 평창 평창 종부 504 고성 간성 신안 248-1 양양 양양 연창 183-2	651-6161 530-0233 580-3333 632-6821 370-9101 572-1141 560-7100 332-6120 681-8275 672-6722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영월, 삼척 정선 평창 고성 양양	87 91 87 91 87 01 02 06 06 06
대전 충남 (14)	대전 (6)	천안의료원 ◇ 공주의료원 ◇ 백제병원 금산을지병원 부여중앙병원 조치원성모병원	12 13 20 2 5 3	154 222 760 142 97 92	천안 봉명 39-1 공주 중동330 논산 취암 21-14 금산 금산 상리 232-3 부여 부여읍 동남리 597-8 연기 조치원읍 남리 50	570-7200 850-5256 733-2191 752-8883 837-1200 867-2100	천안 공주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조치원	92 97 00 03 03 03
	홍성 (8)	홍성의료원 ◇ 서산의료원 ◇ 보령아산병원 한사랑아산병원 당진성모내과병원 청양군보건의료원 ◇ 태안군보건의료원 ◇ 서해병원	19 12 9 8 1 8 7 3	407 189 200 205 49 23 30 89	홍성 홍성 고암 572-3 서산 석림 568-5 보령 죽정 1 아산 모종동 432-2 당진 읍내리 570-2 청양 청양 읍내리 261-1 태안 태안 평천리 698-6 서천 서천 사곡리 289-1	630-6114 661-6114 930-5114 539-7000 351-0200 942-3401 671-5300 951-8282	홍성 서산 보령 아산 당진 청양 태안 서천	91 94 95 03 03 03 03 03

구분 기관별		병 원 명	진료과목	병상	주 소	전화번호	진료대상 지역	지정 년도
충북 (9)	청주 (5)	청주한국병원 옥천성모병원 진천성모병원 보은한양병원 초정노인병원	11 9 9 6 5	276 115 117 79 220	청주 상당 영운 125-5 옥천 옥천 문정 150 진천 진천 읍내리 271-4 보은 삼산리 36-1 청원 내수읍 우산리 192-5	222-7000 730-7000 533-1711 544-1500 213-7123	청주, 증평 옥천 진천 보은 청원	97 94 02 02 04
	충주 (4)	건국대충주병원 제천서울병원 단양서울병원 음성중앙성심병원	17 16 4 9	401 292 91 252	충주 교현2동 620-5 제천 서부 176 단양 별곡리 656-1 음성 음성 읍내 785-2	840-8500 642-7606 423-0221 871-0290	충주, 괴산 제천, 단양 음성	02 92 03 06
대구 경북 (23)	대구 (9)	김천의료원 ◇ 상주성모병원 순천향구미병원 군위삼성병원 경 상 병 원 고령영생병원 성주혜성병원 청도대남병원 혜원성모병원	16 13 21 3 19 5 5 6 9	175 214 450 79 729 40 40 230 329	김천 모암 85 상주 냉림 350-5 구미 공단동 250 군위 서부리 111-2 경산 백천동 4-2 고령 고령 헌문리 201-6 성주 성주 경산1리 25 청도 화양 범곡리 100-1 칠곡 약목 관호 3리 910-12	423-8901 532-5001 463-7151 383-3531 811-7711 955-2661 933-2064 373-0606 979-7114	김천 상주 구미 군위 경상 고령 성주 청도 칠곡	92 92 01 01 03 03 03 03 03
	경주 (6)	계명대부속경주동산병원 포항의료원 ◇ 영남대부속영천병원 영덕아산병원 울릉보건의료원◎ ◇ 울진의료원 ◇	12 12 17 9 7 8	103 359 206 100 20 105	경주 서부 147-2 포항 북구 용흥1동 315 영천 오수 307 영덕 영해 성내 133-3 울릉 울릉 도동2리 176-2 울진 울진 연지리 818	770-9500 247-0551 338-9000 730-0160 791-2110 785-7015	경주 포항 영천 영덕 울릉 울진	92 91 00 94 90 03
	안동 (8)	안동의료원 ◇ 성누가병원 청송보건의료원 ◇ 문경제일병원 예천권병원 봉화해성병원 영양병원 공생병원	18 9 5 19 8 3 3 4	200 130 48 960 79 150 50 66	안동 북문 470 영주 영주4동 536-4 청송 청송 금곡 1054-54 문경 모전 188 예천 예천 동본 460 봉화 포저리 426-6 영양 서부리 100-1 의성 후죽리 475-3	858-8951 633-6011 873-7100 550-7700 654-6611 679-1330 682-0727 834-3881	안동 영주 청송 문경 예천 봉화 영양 의성	87 95 95 95 00 01 01 01
부산 ․ 경남 ・ 울산 ・ 제주 (29)	부산 (3)	한양내과의원 세양병원 기장병원	1 5 10	20 134 180	부산 해운대 중2동 1093-9 부산 사하구 하단2동 525-6 부산 기장 기장 청강 720-4	747-8735 207-4343 723-0171	부산(해운대) 부산(사하구) 부산(기장)	05 01 02
	마산 (9)	산재창원병원 ◇ 마산의료원 ◇ 대우병원 영남병원 김해중앙병원 함안중앙병원 창녕서울병원 의령선진병원 진해제일병원	18 15 17 15 17 12 8 5 7	400 180 250 300 403 95 184 193 100	창원 중앙동 104-1 마산 중앙 3-3 거제 두모 363 밀양 내이 1196 김해 외동 1044-5 함안 산인 송정리 1003-2 창녕 탑하리 23-1 의령 무전리 220-1 진해 여좌동 812	282-5111 249-1000 680-8114 354-8101 330-6000 584-1112 532-1975 573-4900 545-5050	창원 마산 거제 밀양 김해 함안 창녕 의령 진해	91 00 90 97 01 02 02 02 03

구분 기관별		병 원 명	진료과목	병상	주 소	전화번호	진료대상 지역	지정 년도
부산 ․ 경남 ・ 울산 ・ 제주 (29)	진주 (9)	진주고려병원 통영적십자병원 ◇ 남해병원 하동삼성병원 함양성심병원 거창적십자병원 ◇ 합천고려병원 한마음병원 고성삼성병원	13 8 12 12 12 8 12 7 6	248 129 135 79 69 45 460 649 79	진주 칠암 485-2 통영 서호 163-22 남해 남해 아산 170 하동 하동 두곡 739 함양 함양 용평3리 613-6 거창 거창 상림 74-1 합천 대양 정양 587-3 사천 향촌동 441-5 고성 동외리 63-5	751-2500 644-8901 863-2201 880-4300 963-4322 944-3251 933-1006 832-3311 672-9880	진주, 산청 통영 남해 하동 함양 거창 합천 사천 고성	91 96 90 00 90 90 94 01 01
	울산 (3)	울산병원 언양보람병원 삼성병원	16 13 13	291 308 150	울산 남구 신정5동 34-7 울산 울주 삼남 교동 378 양산 신기 396-2	259-5000 255-7114 384-9901	울산(남구) 울산(울주) 양산	95 02 02
	제주 (5)	제주대학교병원 ◎◇ 한라병원 ◎ 서귀포의료원 ◎◇ 신고려의원 ◎ 문 의 원 ◎	19 1 14 3 5	256 405 180 2 16	제주 제주 삼도1동 154 제주 제주 연동 1963-2 제주 서귀포 동흥 1530-2 남제주 성산 고성리 1116-10 북제주 한림 한림리 1401-1	750-1355 742-9221 730-3156 782-0705 796-0160	제주(삼도) 제주(연동) 서귀포 남제주 북제주	86 01 86 04 03
전북 (14)	전주 (8)	예수병원 임실보건의료원 ◇ 동부병원 남원의료원 ◇ 장수보건의료원 ◇ 무주보건의료원 ◇ 순창보건의료원 ◇ 고산성모의원	28 7 7 18 6 7 7 9	541 29 165 385 24 50 32 -	전주 완산 중화산동1가 300 임실 임실 갈마 278 진안 진안 단양 597-1 남원 고죽 200 장수 장수 장수 425 무주 무주 당산 701 순창 순창 가남 541-1 완주 고산 읍내리 474-3	230-8114 640-3114 433-2991 620-1114 350-3112 320-8610 650-5151 261-7511	전주 임실 진안 남원 장수 무주 순창 완주	90 94 02 94 95 02 02 03
	익산 (6)	군산의료원 ◇ 정읍아산병원 익산병원 김제중앙병원 고창병원 혜성병원	23 16 13 6 11 9	430 250 274 106 220 130	군산 금동 14-1 정읍 용제 350 익산 신동 142-1 김제 교동 125-11 고창 고창 읍내 663 부안 부안 선은 55	472-5114 530-6114 840-9114 540-0114 560-5600 583-5001	군산 정읍 익산 김제 고창 부안	99 91 01 01 02 02
광주・ 전남 (29)	광주 (11)	강진의료원 ◇ 장흥병원 해남병원 나주종합병원 완도대성병원 완도금일보건지소◎◇ 신지의원 ◎ 완도소안의원 ◎ 신노화의원 ◎ 화순고려병원 담양사랑병원	16 11 10 11 9 1 1 1 1 11 8	147 200 293 200 120 - - - - 93 126	강진 강진 서성 305-1 장흥 장흥 건산 383-5 해남 해남 해리 182-1 나주 성북 100-7 완도 완도 가용 56 완도 금일 화목 160-1 완도 신지 대곡 742-2 완도 소안 비자 1186-47 완도 노화 이포리 678-41 화순 화순 광덕 163-1 담양 담양 천변 182-1	430-1128 862-8300 536-4116 330-6114 553-1234 550-5652 554-5938 553-8114 553-5700 370-3700 380-9000	강진 장흥 해남 나주 완도(완도) 완도(금일도) 완도(신지도) 완도(소안도) 완도(노화도) 화순 담양, 장성	91 02 02 02 99 00 98 01 06 03 03

구분 기관별		병 원 명	진료과목	병상	주 소	전화번호	진료대상 지역	지정 년도
광주・ 전남 (29)	목포 (11)	목포의료원 ◇ 영광기독병원 조도면보건지소 ◎◇ 진도전남병원 영암김병원 함평성심병원 무 안 병 원 서울연합의원 ◎ 서 울 의 원 ◎ 흑산면보건지소 ◎◇ 신안대우의원 ◎◇	15 12 2 5 11 7 11 2 1 3 9	120 150 - 100 458 150 281 7 5 - 6	목포 용해 133-1 영광 영광 남천 212 조도 창유리 428-1 진도 진도 남동리 778-15 영암 영암 남풍 169 함평 함평 내교리 168 무안 무안 성동리 165 신안 지도 읍내리 70-7 신안 암태 단고리 26-1 신안 흑산 죽항리 353-52 신안 비금 수대 57-1	260-6500 350-3000 542-5153 540-1000 470-7112 324-0001 450-3000 275-7650 271-7522 275-9062 262-3301	목포 영광 잔도(조도) 진도(진도) 영암 함평 무안 신안(지도) 신안(암태) 신안(흑산) 신안(비금)	90 00 01 03 03 03 03 03 03 03 06
	순천 (7)	산재순천병원 ◇ (의)성심병원 고흥 종합병원 보성아산병원 광양사랑병원 구례병원 곡성군보건의료원	13 15 14 10 10 5 6	250 295 200 120 157 113 15	순천 조례 544 여수 둥덕동 471-77 고흥 고흥 남계 186 보성 미력 반용 768 광양 중동 1639-2 구례 구례 봉복 1433-1 곡성 곡성 학정리 663	720-7575 650-8108 830-3103 850-3114 797-7000 780-3300 362-4000	순천 여수 고흥 보성 광양 구례 곡성	91 04 99 02 02 02 06

* 병원급 (195개소) : 보건소 및 병∙의원급 122, 종합병원이상73(3차 1)

* ◎ 위탁감면 병원(35개소) : 강원 ,제주, 도서∙ 벽지

* ◇ 공공병원(52) : 국립 2, 적십자 4, 의료원(보건소) 41, 산재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