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16.(월)

1. 공정위, KT, 로펌간 커넥션 의혹

◆ 역대초유의 KT 1,130억원 2심 진행 중, 미묘한 때에 공정위-KT-소송대리인간 이상한(?) 인사이동

◆ 소송대리인 세종출신 변호사, 역대 가장 큰 과징금 KT 1,130억원 공정위 측 소송담당

◆ KT심결 당시 상임위원, ·06.5.1 법무법인 세종의 고문으로 재취업

◆ 심판관리관실 심결지원2팀장, ·06.8.1 세종의 변호사로 재취업

◆ 세종에서 파견 근무하던 공정위 공직자 심결지원1팀장으로 ·06.1.9부터 근무

◆ 심판관리2담당관, 유례없이 KT에 ·06.1.9 KT경영연구소에 전문위원으로 민간근무파견

1. 공정위, KT, 법무법인 세종 간 부적절한 커넥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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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고 과징금액인 KT와 하나로 텔레콤의 1,130억원의 소송을 둘러싸고 피고격인 공정위와 원고격인 KT, 그리고 KT의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사이에 부적절한 커넥션의 의혹이 있음.

○ 우선, KT는 ·05. 8.18 공정위로부터 시내전화 요금과 관련한 담합행위로 과징금 1,130억원의 과징금과 공표명령을 받은 바 있음.
※(주)KT 및 하나로텔레콤(주)는 2003.6.23. (주)KT가 기존 시내전화 요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나로텔레콤(주)이 시내전화 요금을 인상, 유지 또는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사간에 좁은 가격대 범위 내에서 요금을 유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시내전화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담합)를 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05. 8.16 시정명령을 받음.

○ 그런데, 기막히게도 KT가 과징금부과에 불복해 ·05. 9.16 소송에 들어가자, ·98년 이후 공정위와는 특별한 인사교류가 없던 법무법인 세종이 KT측 법무대리인을 맡으며
⇒ 공정위 최고의결기구인 전원회의의 당연직 참석자이자 ·06.4.19 의원면직하기 전까지 KT 과징금 건을 심의한  안희원 제1상임위원을 ·06.5.1 세종의 고문으로 영입
⇒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심결서를 작성하고 심결을 보좌하는 심판관리관실 박정원 심결지원2팀장이 ·06.7.18 의원면직하며 ·06.8.1 세종의 변호사로 영입 되는 등
심결과 소송에 대한 핵심부서에 근무하던 공직자들이 갑자기 세종으로 이직

(심결지원 1팀) : KT 심결서도 심결지원1팀이 작성

ㅇ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심결보좌

ㅇ제1상임위원 주심위원이 되는 상정안건의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의결서 작성,통지

ㅇ제1상임위원 주심위원이 되는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심사, 재결서 작성,통지

(심결지원 2팀)

ㅇ표시광고법 등 소비자관련 법률 심결보좌

ㅇ제2상임위원 주심위원이 되는 상정안건의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의결서 작성,통지

ㅇ제2상임위원이 주심위원이 되는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심사, 재결서 작성,통지

○ 그와 동시에
⇒ 민간근무휴직제도로 ·05.1～·06.1월까지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하던 김재중 前 국제협력과장이 휴직 시 업무와의 연관성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담합 등 공정거래법 관련 심결을 보좌하고 이의신청을 심사․재결하며 심결서를 작성하는 공정위 심결의 핵심부서인 심결지원1팀장으로 ·06.1.9부터 근무

⇒ 또한,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던 이민호 변호사가 ·06.5.3 공정위의 소송 및 비송사건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송무팀장으로 취임해서 현재 근무 중
KT의 소송을 총괄하는 송무팀장, KT 관련 이의신청․재결을 담당하고 보좌하는 심결지원 1팀장에 세종근무 경력자가 세워지게 됨.

○ 또한, 전에는 퇴직자나 민간휴직근무제도를 통해 파견된 적도 없던 민간기업인 KT에 심결전문가인 곽세붕 심판관리2담당관(지금의 심결지원2팀장에 해당)이 ·06. 1.9 (주)KT경영연구소에 전문위원으로 민간근무 파견

○ 지금 거명한 모든 인사들의 근무부서는 공정위 심결과 소송에서의 핵심부서이고, 조직도에서도 송무팀의 경우 부위원장 직속으로 되어있고 심판관리관실 역시 사무처장 직속으로 나와 있을 정도로 소위 말하는 알짜 부서임.

○ 또한, 현재 KT 과징금에 대한 소송이 고등법원에서 2심 진행 중이고, 과거에 세종과 KT는 공정위와 특별한 인사교류가 없었는데도 소송제기 이후인 ·05년 8월 이후에 인사가 이루어진 점, 다들 미묘한 시기에 입사 및 복직하거나 의원면직으로 그만두며 세종으로 이직했다는 점 등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질의)

1. 위원장은 현재 역대 최고 과징금인 1,130억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KT 측 소송대리인이 법무법인 세종인걸 알고 있었나?

2. 공정위 소송을 책임지는 송무팀장이 역대 최고과징금인 1,130억원짜리 KT 소송의 법무대리인인 세종출신 변호사라는 점과 민간휴직근무를 통해 법무법인 세종에 근무했던 자가 복귀 후 관련 부서인 심결지원 1팀장에 근무하는 데 대한 인사결정권자로서 위원장의 견해는?

3. 특히, 안희원 제 1상임위원의 경우 1급 상당으로 공정위 자체검토와 더불어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
퇴직자의 재취업을 승인하는 정부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자체검토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검토결과를 자료로 제출해주기 바람.

4. ·98년 이후부터 ·05년까지는 4급 이상 퇴직자나 휴직자가 세종으로 간적이 없고  서로 별다른 인사교류가 없었는 데도 최근 안희원 前 제1상임위원과 박정원 前 심결지원2팀장과 같은 공정위 심의와 심결 및 소송관련 핵심부서에 근무하던 공직자들이 이런 미묘한 시기에 세종으로 재취업해서 맡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나?
KT 과징금 소송 관련 업무를 위해 영입되었다고 보지 않나?

5. 공정위, KT, 세종 간의 거액의 소송과 연결된 모종의 커넥션이라는 의혹이 있는 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