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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진 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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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0일 화요일

보 도 자 료

2006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Ⅲ-1

[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 ② ]

말뿐인 은행 수해지원 대출!!

수해 중소기업 지원 대출 2조1천억 발표, 실제론 1.7%도 미치지 않아

은행들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2조 1천억원을 목표로 대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로 대출된 금액은 1.7%도 안 되는 355.4억원에 지나지 않아 말뿐인 지원 대책이었음이 드러났다.

수해피해가 심각했던 지난 7월, 7개의 은행들은 1,000억원에서 5,000억원의 금액을 수해 중소기업에게 대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1% 남짓의 금액을 대출하였다. SC제일은행은 ‘수해피해 확인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대출된 금액은 2억원에 지나지 않았고, 한국씨티은행은 업체당 최대 10억원 대출계획이었으나 단 1원도 대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표1>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기 은행을 위해 찾아가면, 기존의 대출과 별 차이가 없어 수해 지원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까다로운 대출 심사가 그 이유이다.은행은 같은 조건의 대출에 비해 ▷0.2% 금리를 인하해 주고, ▷대출심사 기간 단축 이외에는 더 이상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해 지원이라는 말이 무색할 뿐이다.

한편, 진수희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수해 피해에 ‘이벤트성 생색내기’만을 하고 있는 은행을 보면,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IMF 시기 부실로 인해 쓰러져 가는 은행들을 살린 것은 국민들의 공적자금이었다. 이를 벌써 잊었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은행을 관리․감독하는 금감원은 언제까지 팔짱끼고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라며 19일 금감원 국정감사를 통해 강한 추궁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표.1

◇ 주요 10개 은행 ‘06년 수해 대출 현황

(단위 : 억원)

은행명	대출 계획 금액	실제 대출액 (대출비율)
신한은행	5,000	53 (1.06%)
우리은행	5,000	20.4 (0.41%)
하나은행	3,000	24 (0.8%)
산업은행	3,000	10 (0.33%)
기업은행	3,000	30 (1%)
수출입은행	1,000	192 (19.2%)
부산은행	1,000	2 (0.2%)
SC제일은행	수해피해 확인 금액 범위내	2
한국씨티은행	업체당 최대 10억원	․
국민은행		22
총 액		355.4 (1.7%)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