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우 윤 근 (전남 광양․구례)
국회의원회관 239호 (☎ 788-2849, 784-4418 / FAX 788-3239) E-mail : wyk-lawyer@hanmail.net / Homepage : www.wyk.co.kr

해양수산부 국감 보도자료1.

2006. 11. 1 (수)

수입 수산물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해야

▣ 개요

○ 중국 수입수산물은 연평균 48만톤, 9천2백억원에 육박

○ 중국에서 수입되는 많은  농산물, 수산물 수입업자들이 관세부담을 낮추고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자 저가신고(소위 UNDER치기)를 함

○ 이로 인해 환치기가 횡행하고 관세포탈이 일어나며 많은 수입업자가 잠재적 범법자가 되고 있음

○ 정직하게 관세를 부담한 업자는 되려 가격경쟁력이 없어서 시장에서 도태됨

○ 현행 종가세제보다 종량세제로 전환되어야 가격안정이나 수급조절이 원활해지며 국내산업이 보호되고 서민경제에 도움이 됨

○ WTO 체제와 한미FTA를 앞두고 국내 농수산업의 개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농수산물 관세체제 및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 내용

○ 현행 우리나라 관세체계는 산업보호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상태

○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세유형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 수산물 관세체계는 주로 종가관세 위주로 단순화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저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저항력이 부족한 실정

○ 반면에 미국, 캐나다, EU,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국들은 해당 산업의 보호 측면에서 품목 및 교역의 특성을 감안한 순수 종량세, 종량-종가 혼합세 등 종량세적 요소를 포함하는 다양한 관세부과 유형을 개발하여 운영

○ 농산물의 경우를 살피면 전체 농산물 HS 세번에서 비종가세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스위스 89%, 노르웨이 68%, EU 46%, 미국 43%, 카나다 30%, 일본 18% 수준으로 우리의 4.7%보다 월등히 높음, 수산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음

(* HS-harmonized system, 세번-headings, subheadings)

○ 이처럼 선진국들이 비종가관세 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단순 종가관세에 비해 종량세적 요소를 포함하는 관세유형이 저가 수입품에 대해 더 높은 관세부담 효과를 나타내어 국내시장보호 효과가 크기 때문임

	국회의원 우 윤 근 (전남 광양․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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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감 보도자료2.

2006. 11. 1 (수)

10월22일 ~10월24일 강원도 양양,고성등 6개시군 폭우피해극심 특별재난지역선포해야

□ 11.1일 해양수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열린우리당 광양․구례)은 10월22일 ~10월24일 쏟아진 폭우로 강원도 양양,고성속초 강릉 동해 삼척등 6개시군의 피해가 극심하므로 특별재난지역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정치망 어망손실과 양식장 파손, 선박파손 등으로 동 6개 시군의 9개의 수협 자체피해 집계는 각 수협 당 적게는 50억에서 많게는 100억까지의 피해가 발생, 총 600억에서 700억으로 추산되고 있음

□ 피해 어민들은 1968년 사하라 태풍이상의 강풍으로 큰 재해를 겪었지만 재해지역이 국지적이고 협소한 관계로 국가의 지원이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며 극도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

□ 해양수산부 직원조차 한 번도 다녀가지 않는 정부의 무관심에 분통을 터트림

□ 정부는 즉각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우윤근의원 강력히 요구

	국회의원 우 윤 근 (전남 광양․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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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감 보도자료3.

2006. 11. 1 (수)

조속히 원양어업법을  제정해야한다!

▣ 해외 어장 확보 개요

○ 일본은 자국 인근연안에서 수요만큼 어획량을 확보하지 못하     자 일찍이 해외로 진출, 세계각지에 우수어장을 확보하여 둠

○ 한국은 법규와 예산, 장기발전 로드맵, 금융지원 등에 있어서 모두 취약한 실정임

▣ 일본의 해외어장 개발 추진현황

□ 해외어장개발 추진실적

◦ 일본은 2차대전 이후 수산업의 부흥을 위해 어장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어장개발은 연안에서 근해, 원양으로 확대

◦ 1970년대에는 해양수산자원개발촉진법 제정을 통하여 해양수산자원개발센터를 설립(1971.7.1)하여 해외어장개발 사업 추진

- 1990년대 중반까지는 신어장/신어종 개발사업을 중점 추진

- 1999년 4월에는 수산관련 연구소를 통폐합하여 독립행정법인 수산종합연구센타를 설치(개발조사세터, 원양수산연구소)하여 해외어장개발 기능을 수행하게 함

◦ 일본은 매년 2～3개 해외어장에 대한 자원 및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안국 미개발 어장진출을 위해 지역어업진흥협력, 해외어업인인재육성사업 등 사업별 1～10여개국과의 협력을 추진

- 구해양수산자원개발센터가 개발한 어장은 전세계 약 70개 어장 및 어종이며, 해외심해어장개발 사례로서 다랑어류, 오징어류, 복어류 등이 있음

□ 일본의 해외어장개발 추진체계

◦ 일본의 해외어장개발은 독립법인 수산종합연구소 본부 「개발조사센터(구 해양수산자원개발센터)」와 산하 「원양수산연구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협력조직으로서 재단법인 해외어업협력재단과 협조 하에 추진

- 동 연구소가 민간어선을 활용하여 해외어장조사도 병행 추진

▣ 우리나라 해외어장개발관련 입법상황

1. 한국은 일본의 해양수산자원개발촉진법 같은 별도의 법규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수산업법 87조에서 지원가능하도록 일부조항에 근거를 둠

2. 권역별로 살피면 내수면은 내수면어업법으로 규율하고 연근해와 EEZ 바깥의 원양은 구분없이 수산업법 한가지로 규율함

3. 최근 연근해의 어족보호와 어획자원관리, 개발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이 수산업법에서 분화될 예정

4. 따라서 차제에 EEZ 바깥의 원양을 규율하는 가칭 해외수산자원개발법 내지는 원양어업법의 제정이 필요함

▣  한국의 해외어장개발의 문제점

1. 한국은 일본의 해양수산자원개발촉진법 같은 별도의 법규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수산업법의 일부 조항에 근거를 둠

2. 법규의 미비로 사업집행을 위한 예산 확보도 미비

3. 해외어장개발 사업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부실, 임시방편적 어장개발

4. 해외어장 쿼터확보(입어권)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행해야 할 것이나 민간이 수행하는 실정

5. 수협을 통하여 원양어업지원 금융이 이루어지나 자금 총 규모가 2,280억으로 미약

6. 그 중에서 신어장 개발을 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운영자금은 고작 50억원으로 그나마 신청이 없으면 원양출어자금으로 전용가능

7. 자금 규모에 비추어 보아 해외 신어장 개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실정

8. 외국과의 어업협력 또는 신어장 개발사업자에게만 신규허가 발급으로 신규 원양어업 희망자의 진입이 제한

9.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의 참여가 불가능하다 보니

외국과의 경쟁력이 더욱 저하됨

10. 신어장 개척은 한계에 다다름으로 인해 기존 해외어장의 재조사와 재개발(리모델링)이 필요함에도 정책과 금융지원은 신어장 개발에만 국한됨

□ 원양어업 관련 정책자금 현황

원양영어자금

○지원근거

- 영어자금 운용지침 (해양수산부 제정)

○대상자 선정권자 : 원양어업협회

○지원조건

- 금리 : 연 3.0%

- 대출기간 : 1년이내

- 지원한도 : 개소당 50억원 이내 (소요액의 10% ~ 50%)

원양어업경영자금

○지원근거

-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해양수산부 훈령)

-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 (해양수산부 제정)

○대상자 선정권자 : 원양어업협회

○지원조건

- 금리 : 연 3.0%

- 대출기간 : 1년이내

- 지원한도 : 소요액의 40% ~ 60%

≪공급 및 지원현황(2006.9.30 현재)≫

(단위 : 억

구 분	계	원양영어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
공급규모	2,280	800	1,480
대출잔액	2,061	631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