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하다(고조흥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사업

○ 사업체 심사위원 선정 불합리

○ 제안서 심사 과정시 업체 노출 의혹

○ 일일보고서 결재 누락

나. 주요성과

○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결여된 사실을 밝혀냄

- 심사위원을 선정방식을 방위사업청에서는 사업관련 전문기관에 평가    위원(2~3배수)추천 공문을 발송하여 기관별 추천인원을 가지고 심사    위원을 선정하겠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실에 입수된 공문에 의하면    외부기관인 아주대학교, 동양대, KAIST에 주요장비 성능 분야1명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각각 보냈고 제안서 평가팀 구성 최종 명단에    위의 학교에서 추천된 인사가 그대로 평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었던 사    실이 드러남

○ 사업제안서 평가 방법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 제안서 평가 심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적이어야 하나, 사업제안서 심    사평가 제안서 요약본이라는 서류를 제출케 함으로써 사업체명을 알    파벳으로 암호화하고, 특정업체명은 인위적으로 수정테이프인 화이트    로 지웠지만 사업제안자 성명․ 연락처․주소 등은 노출되어 쉽게 업    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편법을 사용

○ 일일 업무보고를 검토해 본 결과 60일 중 24일이 사업 팀장의 결재     가 빠져있고, 15일 분량의 보고서는 아예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

다. 후속조치

○ 자발적인 감사원의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

2006 국정감사 핵심 성과보고

2006 국정감사 핵심 성과보고

2. 무리한 복합단지 개발사업(성남시 신흥동)으로 군인공제회 명예 실추... (고조흥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승인 공고(‘05. 9)전인 ’05년 3월 이사회에서     자금 대여 결정

○ 자본금 1억에 불과한 업체에 2,400억원 대여한 것은 자금대여 기본     원칙의 첫 번째인 안정성에 역행

○ 개발이익과 군인아파트를 공급받기로 약정한 것은 전례가 없음

나. 주요성과

○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승인 공고가 나기 이전에 이미 자금대여를 결     정하였으나, 감보율(토지구획 정리사업에서 공용지(도로 ·공원 ·학교     부지 등)을 확보하고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출(供出)     받는 비율) 과다요구시 및 미매입토지 매입불가시 수익성이 감소되     고 학교부지 협의 지연시 인허가가 지연되는 등 많은 위험요소가 내     재하고 있는 위험성을 강조

○ ‘06년 5월 원금 240억원과 년 9.5%로 계산한 이자 269억원 등 509     억원을 회수하기로 되어 있고, 다음달인 ‘06년 11월에도 583억원이     회수 예정인데 정상적인 회수가 불안정함.

○ 이번 사업에서는 회원아파트 350세대를 10% 할인받는 조건으로 개     발이익과 군인아파트를 공급받기로 약정을 하였는데 이것은 지금까     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이러한 것을 빌미로 자금대여를 쉽게 해 준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

3.   산 중턱에 군사시설 일부 풀어

- 지역민 우롱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고조흥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군사시설보호법이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가 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     기 보다는 현실적인 관행을 보다 체계화 한 정도에 머물러 있음

○ 국방부는 3월 1일부로 전국의 139개 지역 7천 146만평의 군사시설보     호구역을 전면 해제하거나 완화한다고 하였는데 실제 해제지역 대부     분이 기존에 군이 지방행정관서에 30 ~ 40m 등으로 고도위탁을 한     지역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 그동안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지역     인 것으로 미루어 이번 조치는 생색내기용이라고 볼 수 있음

나. 주요성과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나 지정에 있어 군은 5만분의 1지도를 사용하     고 있어 지역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번에 해제된 지역인 연천읍 시내 바로 옆에 있는 현가리 사격장과     초성리에는 탄약고로 인한 민간인들의 피해 상황 파악

○ 경기대진테크노파그 지원센타건립에 있어 군대가 작전상의 이유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미 이 지역에는 대진대학교의 예술관이     군 단과 근접해 있고, 학교 건물도 900m 높은 곳에 20m(3층) 높이로     건축되어 있지만 군대의 관측과 탐지. 추적이 가능한 점으로 미루어     군부대 입장의 불합리성을 밝혀냄

다. 후속조치

○ 향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재조정 작업이 주민들과 행정기관의 대표     가 참여하는 군․지자체․주민대표 협의체 구성을 검토

○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재조정을 통해 지역개발의 촉진     과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증대

○ 국민편익차원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지정시에 일반 행정관     서에서 사용하는 1천2백분의 1지도를 사용 권장

2006 국정감사 핵심 성과보고

2006 국정감사 핵심 성과보고

4. 정비교육용 헬기는 없어도 안보전시장에 가면 헬기있다    (고조흥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군용헬기를 정비하는 정비인력 수급의 체계적인 발전은 있었으나 효     율적인 교육훈련과 제도적인 우수정비사의 확보 및 미래 전력에 대     한 정비능력 확보에는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육군은 정비기술 인력     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7개 전문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특수학과     를 개설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학습여건이 확     립되어 있지 않음

나. 주요성과

○ 01년부터 창신대 헬기정비과의 위탁교육의 교육내용을 살펴본 결과     실습(정비) 교육은 3정비창에서 실시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기초실습은 학교에서 하기로 교육 방법을 수정하여 장차 실습용 헬     기를 육본에 신청하였으나, 헬기는 국방부 승인사항으로 헬기의 우     선 사항이 교육용보다는 안보전시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냄

○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교육을 받은 정비사들이 대거 실전에 투입     이 된다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전력의 하락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

다. 후속조치

○ 헬기 정비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형헬기사업이 진행되면서 군 및 민     간에도 반드시 필요한 헬기정비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을 신설하여 성     취감과 전문성을 높일 필요성 제기

○ 다른 장교양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보재, 장학금 제도 확대 실     시 제기

2006 국정감사 핵심 성과보고

5. 국위선양 현역복무자에게도 병역특례 혜택 줘야

(고조흥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장병들이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국위를 선양하고 있으나,    열악한 환경속에서 훈련

○ 입대전에 일정한 성적을 거둔 사람만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어 현    역으로 복무 중인 선수들은 좋은 성적을 거둬도 계속해서 군복무

나. 주요성과

○ 매년 약 60억원을 집행하는데 선수를 관리하고 육성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약 14억원으로 정원 400명을 감안할 때 년간 1인당 육성 비     용은 약 350만원

○ 국군 체육부대는 역대 올림픽에서 10개의 메달,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만 53개를 땄는데,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 받는 혜택은     포상휴가 내지는 년간 800여 만원의 포상금만이 전부

○ 공익으로 근무를 하거나 상무에서 활동을 하다가 병역법 시행령에     규정된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이상, 월드컵 16강 이상에     들어 병역을 면제 받는 경우는 없음

○ 지금까지 좋은 성적을 내고도 군복무를 계속했거나 하고 있는 선수     들이 약 32명 정도되는데 같은 경기에 출전하고도 어떤 선수는 병역     혜택을 받고 어떤 선수는 군복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형평에 지     나치게 어긋남을 제기

다. 후속조치

○ 현역 선수들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제대     를 검토

○ 운동선수들의 병역비리가 많은 것도 이러한 제도적인 모순도 요인이     되므로 병역법을 개정해서라도 형평성 제고

6. 군종제도 활성화시켜야...  (고조흥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자살사고와 총기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여러 가지 제도들이 도입이     되고 있지만 군대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장병들의 스트레스를 파악     하여 해결하기에는 아직도 모자란 감이 없지 않으므로 장병들의 각     종 사고를 예방하는 관리방안의 하나로서 군종제도를 활성화할 필     요성이 있음

○ 군종제도가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고민해결 등에 효과적인 제도이나     지금의 환경은 너무 열악

나. 주요성과

○ 현재 군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종제도는 장교와 병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군종장교의 경우 기독교가 282명, 천주교가 80명, 불     교가 134명으로 총 497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군종병의 경우 육     군이 472명, 해군이 64명, 공군이 57명으로 총 593명이 근무 신자수     는 50만명으로 군종장교 1인당 약 1,000여명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     으로 어려움이 상존

○ 군종장교의 수와 마찬가지로 군종병의 숫자도 비슷하게 유지 되고     있는데 이 경우 군종병의 역할도 그만큼 제한적

다. 후속조치

○ 병역법 제58조에는 의무. 법무. 군종장교 등의 병적편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서 부사관에 대한 군종병과가 없는데 부사관 계급에     도 군종병과를 도입

○ 일반 민간인 성직자들을 무보수 군무원으로 활용하여 부대장이 교체     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종교활동 및 상담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     도를 개선

○ 부대장의 방침에 따라 군종 활동이 제한되기도 하므로 민간 성직자    들과의 활발한 교류로 부대내 장병들에게도 민간 종교시설을 제약없    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대내 규정을 정비하여 제도적인 틀 마련 필요

2006 국정감사 핵심 성과보고

2006 국정감사 핵심 성과보고

7.  허울뿐인 박사장교제도 개선시급 (고조흥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군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이공계 박사장교 제도를 도입 ’06년부터     매년 15명씩 선발하여 3년 후엔 50명 선으로 유지하기로 하여 계획     대로라면 올해 6월 첫 이공계 박사장교가 국방과학연구소에 배치 될     예정이었음

○ 9월 1일 전자신문 보도에 의하면 올 7월부터 ADD에서 미래 첨단무     기체계 연구에 투입되었어야 할 박사장교가 한명도 없는 상황

○ 사회문제화 된 이공계의 처우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겠     다고 정책적으로 제시하였지만 결과적으론 열매가 없는 허구임       이 증명, 즉 주먹구구식으로 사람채용 공고만 해놓고 막상 지원자가     한명도 없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본보기

나. 주요성과

○ 현재 군인사법상의 장교 최고 임용 나이는 만 30세인데, 일반적으로     그 나이까지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박사급 인력이 없는 실정

○ 기존 전문연구요원 중 석사의 연봉과 소위로 들어올 박사장교의 연     봉보다 기존 석사의 연봉이 더 높음

다. 후속조치

○ 이공계 분야에 종사하는 인재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하여 이 제도를 잘 활용해 줄 것을 제안(연봉문제, 나이제한 문     제)

○ 최소한 하나의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여건,  제도     도입시 문제점, 도입과정에서 돌출되는 장애요소에 대한 철저한 파     악 필요성 제기

국정감사시 제기한 예산낭비 사례

감사 대상기관	항목	내용	예산		질의 의원	비고
			사업 전체예산	낭비 예산
국방부	3군대학 (육해공군) 통합관리	□현재 각 육해공군대학은 대전 자운대 안에 위치, -기본과정에서 유사한 과목 교육 -별도의 전문교육 외의 공통과목들은 육해공군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	45억	20~25억	고조흥 의원
국방부	한국형 헬기사업 (KHP) 재검토	□현재 군이 운용 중인 노후화된 기동헬기의 대체전력 확보위해 한국형 헬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발 기간만 73개월 소요(6년). 2011년 2월 이후 양산 가능. -헬기 개발비용만 1조3000억원. -완성품 1대당 200억 × 245 = 4조 9000억 -총 개발생산비 6조 2000억원	6조 2000억	사업 전면 재검토 (공격형 헬기 우선 구입 시급)	고조흥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