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식구는 영원한 식구! 명예퇴직자 이중보상 횡행

․건교부, 9명에게 명퇴금 7억 6천만원 주고 유관기관 취업까지 시켜!

․산하 5대 공사 45명도 명퇴 후 자회사 취업,

토지공사․철도공사는 명퇴금만 8억 6천여만원 달해!

□ 최근 3년간 건교부 고위 공무원 9명이 산하기관 등에 옮길 자리를 미리 마련한 뒤 명예퇴직을 신청해 평균 85백만원의 명예퇴직금을 받았음

- 명예퇴직금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서 퇴직금외 별도 지급되는 것

□ 이들 9명 중 2명은 퇴직시 명예퇴직금으로 각각 96백만원, 118백만원과 건교부 장관의 임명장을 받고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 취업

- 나머지 7명은 건설ㆍ교통 관련 협회, 조합, 교육원 등의 임원으로 취업했음

건교부 명예퇴직자의 취업현황
구분	직급	퇴직일	취업일	취업업체	직위	명예퇴직금
2003	1급	4월	4월	조합	전무이사	73백만원
	1급	9월	10월	조합	전무이사	75백만원
2004	2급	6월	8월	교육원	원장	96백만원
	1급	8월	2005.3월	산하기관	사장	96백만원
2005	1급	1월	3월	산하기관	사장	117백만원
	1급	3월	3월	협회	부회장	97백만원
	1급	3월	3월	협회	부회장	86백만원
	1급	6월	11월	조합	이사장	86백만원
	2급	11월	12월	협회	부회장	37백만원
합 계						763백만원
자료 : 건교부

□ 이와 같은 본청(건교부)의 행태에 따라 5대 공사의 퇴직임원 중 45명이 자회사, 유관회사 등에 자리를 만들어 옮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 이들 45명 중 17명이 자회사 임원으로 이동했으며, 특히 철도공사의

경우 공사전환과 맞물려 전원 자회사 임원으로 취업했음

□ 더욱이 토지공사와 철도공사는 2003년 이후 취업자리뿐만 아니라 명예

퇴직금까지 8억 6천여만원을 제공

- 토지공사가 2억 8천여만원, 철도공사가 5억 8천여만원을 지급

□ 특히 토지공사 A 임원과 B 임원은 2004.6.7 각각 3천여만원, 2천여만원의

명예퇴직금을 받고 퇴직하였으나, 바로 다음 날 유관회사 사장과 상무로

취직

- 또한 2006.2.27 퇴직한 C 임원, 7.3 퇴직한 D 임원 역시 바로 다음 날

자회사의 사장으로 취업

□ ｢공직자윤리법｣은 공공기관 퇴직자의 로비 등 영향력을 막기 위해

관련 단체, 회사 등으로의 취업을 막고 있으나, 형식적인 심사절차로

인해 유명무실한 실정

5대 공사 퇴직자 취업현황
기관	퇴직일	취업일	취업업체	직위	명예퇴직금(천원)
도로 공사	2004.7.27	2004.9.30	유관회사	사장	-
	2006.5.2	2006.5.3	자회사	사장	-
주택 공사 (7명)	2003.4.17	2004.5.10	유관회사	사장	-
	2003.6.23	2005.6.1	유관회사	사장	-
	2003.7.3	2003.9.15	유관회사	사장	-
	2003.7.3	2003.8.22	건교부 산하기관	임원	-
	2004.8.23	2005.5.1	유관회사	부회장	-
	2005.1.25	2005.2.21	협회	부회장	-
	2005.1.25	2005.4.1	유관회사	사장	-
토지 공사 (15명)	2003.5.2	2003.5.9	유관회사	상무	29,193
	2003.8.29	2003.10.7	자회사	이사	-
	2003.9.25	2003.10.7	자회사	사장	-
	2003.11.17	2003.11.21	유관회사	사장	-
	2004.5.7	2004.5.21	유관회사	상무	43,897
	2004.5.7	2004.5.21	유관회사	상무	33,964
	2004.6.7	2004.6.8	유관회사	사장	31,949
	2004.6.7	2004.6.8	유관회사	상무	22,418
	2004.10.30		유관회사	부장	51,934
	2004.10.30		유관회사	부장	34,344
	2005.1.11	2005.2.18	유관회사	사장	-
	2006.2.27	2006.2.28	유관회사	사장	-
	2006.7.3	2006.7.4	유관회사	본부장	40,156
	2006.7.26	2006.7.27	유관기관	사장	-
	2006.7.26	2006.8.16	자회사	사장	-
수자원 공사 (8명)	2003.7.9	2003.8.28	유관회사	사장	-
	2004.6.29	2005.12.7	유관회사	부사장	-
	2004.6.29	2005.12.7	유관회사	부사장	-
	2004.6.29	2005.12.7	유관회사	부사장	-
	2006.1.9	2006.7.3	유관회사	사장	-
	2006.5.12	2006.7.3	유관회사	부사장	-
	2006.5.12	2006.6.0	유관회사	사장	-
	2006.5.12	2006.6.1	유관회사	사장	-
철도 공사 (13명)	2003.8.11	2003.12.23	자회사	사장	44,834
	2003.8.11	2003.12.23	자회사	이사	26,279
	2004.3.25	2004.4.2	자회사	사장	39,779
	2004.4.28	2005.3.30	자회사	사장	31,341
	2004.9.4	2004.12.2	자회사	사장	67,544
	2004.6.30	2005.1.7	자회사	사장	79,087
	2004.6.30	2004.1.7	자회사	이사	14,465
	2004.12.29	2005.3.25	자회사	이사	36,163
	2004.12.29	2005.7.15	자회사	관리상무	36,163
	2004.12.29	2005.3.30	자회사	관리상무	43,396
	2004.12.29	2005.3.27	자회사	감사	36,163
	2004.12.29	2005.1.19	자회사	이사	36,163
	2004.12.29	2005.12.14	자회사	사장	87,575

< 질  의 >

○ 명예퇴직금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퇴직후 산하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이 바로 보상이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