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30(월)

비상기획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 國政監査

비상기획위원회

충무계획 핵 공격 대비 시나리오 전무

◆ 정부, 북한이 소도시 전파가능한 6~8개의 핵 보유 추정

◆ 2005년 국회 핵공격 대비 요구, 비기위 현재까지 미수립

◆ 타기관의 전시대비 미비, "우리 소관 아니다.“

비상기획위원회

연구용역 수의계약 및 특정기관 집중

◆ 2003년 이후 연구용역 모두 수의계약으로, 30%이상은 특정 기관에 집중

◆ 정작 중요한 북핵문제는 연구된 바 없어

저소득층 서민들에겐 너무 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저소득층 서민들 국민고충처리 혜택 못 받는다!!

- 중졸 이하 저학력층의 81.1%, 소득계층 월 200만원이하 주민의 70%,

- 군지역 주민의 70%, 고충처리제도 자체를 몰라!!

◆ 국민고충처리위, 통계학적 오류를 이용한 인지도 상승 자화자찬!!

- 2002년에비해 인지도는 11%상승했지만 고학력층에 치우쳐 조사.

- 인지도 상승, 고학력․ 화이트칼러가 견인, 저학력 블루칼러는 오히려 하락!!

◆ 사회적 소외계층에 찾아가는 서비스 절대 부족

- 소외지역 순환민원상담실적 폭주!! 2006년 상반기 상담일자 겨우 8일.

- 외국인 노동자 민원 실적 상승!! 상담일자 겨우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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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기획위원회, 충무계획 핵 공격 대비 시나리오 전무

정부, 북한이 소도시 전파가능한 6~8개의 핵 보유 추정

국회의 대비요구에도‘외면’타기관의 전시대비 미비에‘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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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시 비상대비 방안인 충무계획에 핵공격 상황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

작년 이미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하였고 최근 핵실험까지 한 상황에서 비상기획위원회의 북핵에 대한 대비가 극도로 안이했던 것은 아닌가?

□ 충무계획, 북한 핵 대비 전무

□ 충무계획은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자원동원 능력 검증하며, 테러 및 재난대비 훈련 강화로 비상사태시 대처능력 배양하기 위한 비상대비계획

□ 현재 충무계획 상 어디에도 핵공격에 대비한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

□ 유사한 시나리오도 핵무기 공격이 아닌 원자력발전소 피격시, 방사능 유출에 대비한 방사능 방재활동 대책 뿐.

□ 충무계획 자체가 비핵전 상황을 가정하여 수립된 것으로 핵 공격에 대비한 시나리오나 대책은 미 수립된 상태

□ 2005년 이미 북한이 핵 보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처로 인, 실제 핵실험이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핵 공격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음

□ 그나마 자체생산이 아닌 화생방핵테러시 개인별 행동요령인 「외국의 비상대비제도」를 번역 중인 것이 유일한 사업

Q. 2005년 2월 상임위에서 이미 일부 의원들이 핵 공격 대비 방안 수립을 요구했으며 당시 김희상 전 비상기획위원장이 ‘2006년 충무계획에 반영을 고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현재까지 핵 공격 대비 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국회의 핵공격 대비방안 반영 외면

□ 2005년 2월 23일 정무위원회 상임위에서 일부의원(남경필 의원)이 핵무기에 대비할 것을 요구

□ 당시 비상기획위원장이었던 김희상 위원장은 ‘2006년도 충무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발언

□ 북한이 핵실험을 한 현재까지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

Q. 『’05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 위 언급됐던 핵무기 대책에 대해 화생방전에 대한 대비를 충무계획에 반영됐으며, 비고는 진행 중으로 표시. 사실상 중요한 핵무기에 관한 부문은 언급을 회피했으며 이것은 ‘미비함’으로 진행상황이 표기되어야 할 부문이 아닌가?

□ 『’05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비 고
핵무기 및 생물학무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	❍ 행정자치부(소방방재청)는 화생방 방호가 가능한 민방위 지하대피시설 설치기준 시행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화생방방호 대피시설을 확충 지시 ❍ 보건복지부에서 평시부터 감시체계를 구축, 감염환자 격리병원을 지정하여 진료대책을 마련, 백신과 항생제 등 예방․치료약품도 비축 ❍ 우리 위원회는 화생방전에 대한 분야별 대비책을 충무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청사 건설시 화생방 방호가 가능한 지하 대피시설을 확보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중

□ ’05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는 마치 핵무기에 대한 대비가 반영된 듯 한 어휘를 사용함.

□ 정작 중요한 핵무기에 대한 대비책의 경우 언급을 회피

□ 사실상 진행상황이 ‘미비함’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 ‘진행중’으로 표기

Q. ‘북한의 핵실험과 비상기획위원회 대비책’ 보고서에 나타난 북핵의 위력을 보면 북한이 소도시를 전파시킬 정도의 위력을 가진 핵무기를 6~8개 보유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력이 엄청난 핵무기를 눈앞에 두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에 어떻게 변명하겠는가?

□ ‘북한의 핵실험과 비상기획위원회 대비책’ 보고서에 나타난 북핵의 위력

□ 북한이 ’05. 2. 10 핵 보유를 공식 선언하고 ’06. 10. 9 핵실험까지 실시하였지만 북한의 정확한 핵 보유 현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 국가정보원 : 30～40㎏의 플루토늄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2006.10.09, 국회 정보위 답변)

- 국방부 : 북한이 1～2개 정도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정부의 공식 평가(2006.02 임시국회 답변), 실전 배치나 유도탄 탑재까지는 수년의 기간 소요(2006.10.16. 국방위 답변)

※ 플루토늄 5～6㎏으로 핵무기 1개 제조 가능(30~40kg으로 6~8개 추정 가능)

□ 실험된 핵의 위력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관계기관에서는 대략 0.8kt의 소형으로 추정하고 있음.

※ 0.8kt의 핵무기는 소도시를 전파시킬 정도의 수준임

【참조】핵무기의 일반적인 효과(피해)

∙ 폭발 충격파와 이로 인한 폭풍(50%)

∙ 100만℃의 화구(fire ball)에서 발생한 열복사선(35%)

∙ 초기방사선과 낙진 등의 잔류방사선(15%)

∙ 전자장 발생, 모든 전자장비가 손상되는 전자기 파동(EMP)

Q. 본의원이 확인한바 금융감독원의 금감위의 전시관련규정인 ‘전시금융감독규정(안)’이 2001년에 작성되었으나 2006년 현재까지도 결제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상기획위원회는 ‘비상기획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모르는 일’이라 발뺌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의 비상대비 규정을 비상기획위원회가 관장하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상기획위원회의 직무회피가 아닌가?

□ 금감위의 비상대비규정 미비

□ 금융감독위원회는 ‘전시금융감독규정’ 을 두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이 2001년 작성한 이후 금융감독위원회가 2006년 현재까지 결재를 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음.

□ 현재까지 방치되어 규정이 정해진 것이 아닌, ‘전시금융감독규정(안)’으로 단지 제안의 상태로 남아있음.

□ 따라서 실제로 비상시에 시행되어야 할 일련의 규정이 전혀 갖추어 지지 않은 것으로 안보에 대해 매우 무감각한 면을 볼 수 있음.

□ 이에 비상기획위원회는 ‘비상기획위원회 관련 소관이 아니며 모르는 일’이라 입장을 표명

□ 비상시 민간 부문의 대비를 책임지는 비상기획위원회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발뺌하는 것은 ‘직무회피’라 볼 수 있음.

□ ‘사실상 전시대비책을 만드는 것은 비상기획위원회의 업무가 맞지만 모든 기관들을 다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다며 업무회피.

비상기획위원회, 연구용역 수의계약 및 특정기관 집중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핵 대비 연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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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구용역 또한 불가피할 경우가 아니면 경쟁입찰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상기획위원회는 2003년도 이후 모든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12건중 4건이 국방대학교로 집중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느낄수 있지 않은가?

□ 비상기획위원회의 연구용역 문제

□ 2003년도 이후 이루어진 비상기획위원회의 연구용역은 12건 모두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단 한 건도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음(첨부자료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경쟁입찰로 시행할 것을 정하고 있어 비상기획위원회가 단 한 번도 경쟁입찰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문제 있음.

□ 특정기관에 연구용역 집중

□ 2003년 이후 시행된 12건의 연구용역 중 33%에 해당하는 4건의 과제가 국방대학교에 집중됨.

□ 비상기획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 해명했지만, 수의계약의 결과, 타 기관의 접근을 막아 연구용역의 가용 폭을 넓히지 못한 것으로 풀이 할 수 있음.

Q. 현 정부 출범이후, 총 12건의 연구용역 과제 중 북한의 핵에 관련된 연구는 한 건도 없다. 2005년 이미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했음을 감안할 때 안보의식이 약해지는 등 대비가 늦었던 것이 아닌가?

□ 최근 연구용역과제 중 북한 핵 과 관련된 연구과제 전무

□ 2005년 이미 북한이 핵 보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처로 인, 실제 핵실험이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핵 공격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음

□ 북핵 실험이 이루어진 지금에도 북핵 보유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연구 전혀 없음

연도 구분	2003
연 구 자	허남성(교수)팀	장문석(교수)팀	배규한(교수)팀
연구기관 (연구자소속)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민대학교
연구과제	정부연습체제 재설계	초기단기동원능력 제고방안	대국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방안
연구기간	2003. 1월～11월	2003. 5월～11월	2003. 6월～11월
소요예산	44,500천원	16,300천원	14,500천원

연도 구분	2004
연 구 자	박헌옥(박사)팀	김봉철(연구원)팀	김석봉(교수)팀
연구기관 (연구자소속)	북한연구소	군사문제연구원	육군사관학교
연구제목	지방자치단체의 비상 대비체제 발전방향	동원물자 소요산정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정부기관 소산시설 운용․개선과 시설 표준설계 모델 개발
연구기간	2004. 2.25～10.31	2004. 2.27～10.31	2004. 2.26～8.31
소요예산	18,700천원	19,680천원	19,000천원

연도 구분	2005
연 구 자	김용석 박사팀	이남택 교수팀	조한익 교수팀	김열수 교수팀
연구기관 (연구자소속)	군사문제연구원	육군사관학교	한양대학교	국방대학교
연구제목	중장기 비상대비 수요예측 및 발전모형	화생무기 공격 및유독가스 사태시 대응방안	비상대비교육 활성화 방안과 표준 매뉴얼 개발	국가위기관리 종합연습 방안
연구기간	2005. 4.1～10.31	2005. 2.27～8.31	2005. 4.1～9.30	2005.2.28～4.16
소요예산	19,600천원	19,600천원	14,800천원	4,950천원

연도 구분	2006
연 구 자	이박(컨설턴터)팀	김열수(교수)팀
연구기관 (연구자소속)	(주)인터젠	국방대학교
연구과제	비상대비업무 성과관리체계 개발	비상대비업무 평가체제 구축
연구기간	2006. 3월～5월	2006. 3월～7월
소요예산	29,400천원	29,400천원

저소득층 서민들에겐 너무 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 저소득층 서민들 국민고충처리 혜택 못 받는다!!

2. 국민고충처리위, 통계학적 오류를 이용한 인지도 상승 자화자찬!!

3. 사회적 소외계층에 찾아가는 서비스 절대 부족

1. 저소득층 서민들 대다수는 국민고충처리제도를 모른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5년 10월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고충처리위원회의 인지도 조사를 실시함.(비용은 1,500만원)

○ 그 결과 여성과, 저학력 계층, 농축산업 종사자, 저소득층, 시군지역 주민, 블루 칼라 등 대부분 사회적인 약자나 소외된 계층의 국민들이 국민고충처리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중졸 이하 저학력층의 18.9%, 소득계층 월 200만원이하 주민의 30%, 군지역 주민의 30%만이 국민고충 처리 제도를 알고 있어 대다수 소외 계층의 주민들은 행정상 불이익에 대해 구제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질의 1) 2005년 10월 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저학력층, 농축산업 종사자, 저소득층, 시군지역 주민, 블루칼라 등 대부분 사회적인 약자나 소외된 계층이 국민고충처리제도를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말 고충처리제도를 활용해야하는 계층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 아닌지?

질의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옴부즈맨 기구로 자리를 잡으려면 이런 사회적 소외계층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닌지?

2. 통계학적 오류를 이용한 인지도 상승 자화자찬!!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2년에는 인지도가 33.1%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인지도가 44%에 달해 홍보에 효과가 있었다고 밝힘.

○ 그러나 2002년과 2005년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보면 이런 결과는 상당부분 통계학적인 오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음.

○ 2002년 조사에서 대학 이상의 고학력층의 조사자는 37.1%에 불과했던 반면 2005년 조사에서는 44%나 조사해 고학력층에 응답자가 몰려 있음을 알 수 있음.

○ 반면 중학교 이하에서의 응답자는 2002년에는 26.1%에 달했지만 2005년 조사에서는 20.7%밖에 되지 않아 고충처리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저학력층의 응답자가 매우 적어 편향된 결과가 나옴.

○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감안하면 2002년과 2005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오히려 2002년 조사당시에는 대학 재학이상의 고학력자의 고충처리제도 인지도는 42.5%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56.1%에 달했고,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직 종사자의 인지도는 41.7%에 불과하였지만 2005년에는 59%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해 인지도 상승이 대부분 고학력, 화이트칼라에서 이루어짐.

○ 결론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의 지난 3년간 고충처리제도 홍보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음.

질의1) 2002년에 비해 2006년의 고충처리제도 인지도가 11%상승했지만 이는 고학력자들에게 편향되어 조사했기 때문 아닌지?

질의 2) 전체적인 인지도는 상승했지만 고학력자와 화이트칼러 계층의 인지도는 평균 인지도 상승률보다 훨씬 인지도 상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상 홍보에 실패한 것 아닌지?

3. 사회적 소외계층에 찾아가는 서비스 절대 부족

1) 전국 순회 민원 상담, 폭주하는 민원, 한정된 상담!!

○ 고충처리위원회가 매년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순회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 이런 순회민원상담은 고충처리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2006년 상반기에만 382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2005년 전체 건수인 187건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구분	2003	2004	2005			2006
계	77	155	계	상반기	하반기	계	1/4분기	2/4분기	3/3분기	4/4분기
			187	77	110	382	187	195	-	-

○ 반면 2006년 순회민원 상담 건수는 고작 8개 지역을 대상으로 8일에 그쳐 매우 부진함.

○ 소외지역의 민원 상담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순회민원상담제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 노동자 고충 민원 상담

○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소외 계층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고충처리위원회가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 고충 민원 상담 처리 실적을 보면 2005년에는 37건에서 2006년 상반기에만 77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2006년에 외국인 근로자 고충민원 상담 회수는 불과 2회에 그쳐 매우 부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