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천안(갑) 국회의원 양 승 조 06. 10. 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4호(150-702) / 전화:02-788-2251/ 팩스:788-3404 / www.ysj.or.kr

[심평원 국감 보도자료 목차]

◉ “심평원, 함께가요 with-U” (2p)

-알고보니, 직원들 거래업체 부담으로 해외출장 함께가요-

- 03～06 11차례 16명이 다녀와 -

◉ “심평원 졸고, 복지부 낮잠 자나” (4p)

- 신의료기술 심사 78.9% 지연결정, 최장 755일 -

- 복지부 고시 지연 71.5% -

- 심사 지연, 환자는 비급여로 계속 진료 받아야 -

◉ “치과 스케일링 확대 필요” (7p)

-치주질환이 많이 발생 하는 연령대부터

1년에 1번 비급여를 급여로 추진-

◉ 처리지연 등 불합리한 이의신청 업무 개선되어야 (11p)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심평원, 함께가요 with-U”

-알고보니, 직원들 거래업체 부담으로 해외출장 함께가요-

- 03～06 11차례 16명이 다녀와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열린우리당 천안 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심사평가원 직원들이 03~06까지 해외출장 명목으로 11차례 국내외 전시회 등에 참관하면서 심평원의 시스템 구축사업자인 KT, 마이크로소프트 등에게 수천만원의 경비를 부담시키게 한 것으로 드러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물․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초청을 받아 국내․외 세미나 참석 및 전시회 참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출장은 행동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그런데, 심사평가원 정보통신실은 2003. 11월 한국HP의 초청으로 “추계 컴덱스 참관을 통한 IT산업동향 파악”을 위해 3명이 미국에 8일간 국외출장을 간 바 있고, 아이티플러스(주), (주)KT, (주)메디온, 한국SAS 등의 경비부담으로 2004년 4회, 2005년 3회, 2006년 3회의 세미나 참석 및 전시회 참관 등의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하였음.

이는 최신 정보통신분야의 변화의 속도 및 동향 파악 등에 대해 각 IT분야의 기업들이 초청하여 이루어진 국외출장이고, 초청기업이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직접구매방식이 아닌 SI업체(시스템 통합업체 :　LG CNS, HIT)등을 통한 일괄구매를 하고 있다고 변명하나,

심사평가원이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은 초청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며, 이들 기업들의 초청비용은 제품원가 및 홍보비용에 반영되어 심평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고 심평원 예산의 93.9%(2006)는 건강공단보험금이므로 결국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를 가지고 해외에 다녀온 것임.

【정보통신실 해외출장 현황(‘03.1-’06.4)】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지	출장인원	경비부담기관	비고
추계 COMDEX 참관을 통한 IT 산업동향 파악	‘03.11.14 - 11.21 (7박8일)	미국	3명	한국HP
BEA eWorld 참관	‘04.5.23 - 5.29 (6박7일)	미국	1명	아이티플러스(주)
미국의 진료비 전산청구 등 현황조사를 통한 EDI 발전 방향모색	‘04.6.13 - 6.21 (8박9일)	미국	2명	주)KT
일본의 EDI 시스템 도입 추진 현황 파악 및 국내기업 지원	‘04.7.14 - 7.16 (2박3일)	일본	2명	주)메디온
e-BIZ(internet Business) 전략 및 구현사례를 통한 최신 IT 기술 동향 파악	‘04.12.15 - 12.18 (3박4일)	중국	1명	Bea Korea
정부 및 교육기관을 위한 정보기술 활용	‘05.3.14 - 3.20 (6박7일)	미국	1명	마이크로소프트사
급변하는 IT기술에 대한 대응방법 습득 및 BEA 제품에 대한 기술 세미나 참석	‘05.10.24 - 10.27 (3박4일)	일본	1명	아이티플러스(주)
온라인 청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그룹미팅 참가	‘05.12.22 - 12.24 (2박3일)	일본	1명	주)메디온
EDI 전자청구심사시스템 해외진출 관련 협정조인식 참석	‘06.3.23 - 3.25 (2박3일)	일본	2명	주)메디온
데이터 분석과 관리에 대한 최첨단 정보공유 및 통계 패키지에 대한 선진사례 습득	‘06.3.25 - 3.31 (6박7일)	미국	1명	한국SAS
IT시설 견학 및 정보통신부 등 정부기관 통신 관련 종사자간 정보교류 등	‘06.4.12 - 4.16 (4박5일)	캄보디아	1명	주)KT

양승조 의원은 “심평원의 함께해요, with-U가 무슨 뜻이냐”면서, “심평원 직원들이 거래업체 직원들과 함께 해외여행 가자는 말이냐”,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내기 위하여 카드대출을 받는 것만 한해 2004년 628억원이었고, 2005년의 경우 759억원 이었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담당 : 손계룡 보좌관(017-247-0855)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심평원 졸고, 복지부 낮잠 자나”

- 신의료기술 심사 78.9% 지연결정, 최장 755일 -

- 복지부 고시 지연 71.5% -

- 심사 지연, 환자는 비급여로 계속 진료 받아야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열린우리당 천안 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심평원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여부 결정업무룰 지연하여 신의료기술 개발을 위하여 보건의료인들이 흘린 땀을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현행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보건복지부령제344호, ‘06.1.16)에 의하면,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수입업자는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신의료기술등)에 대하여는 행위의 경우에는 가입자 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 약재 및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식약청 품목허가를 득하거나 품목 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양급여 대상여부의 결정을 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복지부 고시제2005-14호, ‘05. 2. 22)에 의거 심평원장에게 제출될 경우, 신청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한 확인과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에 대한 각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심사평가원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신의료기술 총 227건을 접수 처리한 내역을 보면, 처리기간인 100일 이내의 처리가 21.1%인 48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100일 이상 200일이내의 처리 64건(28.2%), 200일 이상 250일 이내처리 40건(17.4%), 250일 초과(최고 755일) 75건(33.0%)으로 나타났음. 처리결과에 있어서도 급여 79건, 비급여 89건, 반려 31건, 기타 2건으로 2006. 6월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은 미결 건도 11.5%인 26건이 되고 있음.

또한, 심사평가원에서 각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보건복지부(보험급여기획팀)에 보고하였으나, 고시대상 154건 중 규정대로 50일 이내의 고시 등이 이뤄진 것은 28.5%인 44건에 불과하고, 50일이상 100일 이내 고시가 25.3%인 39건, 100일 이상 소요 후 고시된 건이 46.1%에 해당하는 71건에 이르고 있으며, 반려건 중 회신을 하지 않은 건도 5건이나 되는 등 신의료기술 신청처리가 상당히 지연처리되고 있었음.

【 신의료기술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 고시 절차 계류중 15건

연도	총접수건	심의기간				복지부 보고후 고시까지			처리결과
		100일 이내	200일 이내	250일 이내	250일 초과	50일 이내	100일 이내	100일 초과	급여	비급여	반려	미결	기타
계	227	48	64	40	75	44	39	71	79	89	31	26	2
2003	68	12	11	12	33	16	8	32	30	26	11	-	1
2004	73	14	18	11	30	9	21	28	28	33	11	1	-
2005	86	22	35	17	12	18	10	11	21	30	9	25	1

이런 현상은 신치료재료 심의 및 고시기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남.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새로운 치료재료청구 총 3,125건을 접수 처리하면서, 신의료행위와 연계사용재료인 경우는 신의료행위의 평가를 위한 입증자료 불충분, 유용성 확인시간 지연에 따라 치료재료의 결정신청도 지연되고 있으며, 인체조직의 경우 상한금액 산정기준 미정립 등의 사유로 일부 신청 건이 상당기간 지연 처리되었음.

그 결과, 심사평가원에서의 심의기간이 규정에 정한 100일 이내의 처리가 총 처리 3,052개 품목 중 74.5%인 2,274개 품목이 처리되었고, 100일이상 200일이내의 처리가 19.1%인 583개 품목, 200일 초과 최고 677일이 소요된 건만도 6.4%인 195개 품목이 되고 있으며, 심사평가원에서 각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복지부(보험급여기획팀)에 보고하였으나, 총 3,047개 품목 중 83.0%인 2,530개 품목은 50일 이내의 고시 등이 이루어졌고, 50일 이상 100일 이내 고시가 11.4%인 347개 품목, 100일 이상 소요 후 고시한 건이 5.6%에 해당하는 170개 품목이나 되었음.

【 신 치료재료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품목수)

연도	총접수건	심의기간				복지부 보고후 고시까지			처리결과		비고
		100일 이내	200일이내	250일이내	250일 초과	50일 이내	100일 이내	100일 초과	급여	비급여
계	3,125	2,274	583	56	139	2,530	347	170	2,864	184
2003	880	577	224	9	70	591	202	87	842	38
2004	1,151	817	231	36	66	1,056	69	25	1,110	40
2005	1,094	880	128	11	3	883	76	58	912	106

양승조 의원은 “보건의료인들이 연구와 노력 끝에 신의료기술을 개발해도 심평원과 복지부가 행정절차를 지연하면서 신의료기술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신의료기술 인정 절차가 늦어지면 그만큼 국민들은 보험해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연된 기간만큼 비급여로 진료를 받아야 하므로 부담이 커진다”고 하였습니다.

담당 : 손계룡 보좌관(017-247-0855)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 치과 스케일링 확대 필요”

-치주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부터

1년에 1번 비급여를 급여로 추진-

보건복지부와 검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열린우리당 천안 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최근 건강 개념이 치료위주에서 예방위주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치료와 밀접하게 관련되면서도 예방 목적이 강한 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의 확대는 뒷걸음치고 있어 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치석제거는 건강보험이 실시된 이래 ‘단순예방목적의 치석제거’를 제외하고는 급여하여 왔음. 그러나 2001년 7월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 이후 치료 목적의 치석제거 기준으로서 치주질환처치의 전 처치 경우에만 전악 치석제거에 대한 급여를 인정함으로써 급여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였음. 따라서 실제 치료목적으로 치석제거를 수행하더라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치주질환 발생율이 매우 높고, 치주질환이 뇌혈관질환 및 관상동맥질환과도 관련이 있다는 외국의 연구보고가 있으므로 치석제거의 급여확대 필요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막대한 급여가 들어가게 됨.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2006. 초에 추계를 낸 것을 보면 치석제거 수가를 53,340원으로 보고, 가입자수는 12세 이상 70세 미만의 건강보험적용인구수로 2004년 기준 31,358천명이며, 이중 치석제거의 대상자는 가입자 중 치주질환의 유병율을 84%로 가정하고, 의료이용율을 40%로 가정할 때 연간 금액은 5,620억원이며, 본인부담율 30%을 고려한 추가적인 공담부담액은 3,699억원 정도임.

이는 치석제가 수가를 53,340원으로 본 것이지만 현재 치석제거술의 비급여 관행수가는 50,000원 정도이므로 치석제거에 대한 급여를 확대할 경우 수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통상 신의료기술의 고시되기 이전 관행수가와 고시된 수가의 비율은 평균 37.5%로 고시수가에 비해 관행수가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3> 신의료기술의 관행수가와 고시(연구)점수의 비율(단위 : 점)

결정내역	관행수가총점	고시점수총점	연구점수총점	비율
본인일부부담	7,081,685	2,167,407		30.6%
본인 100/100	36,805,464	13,168,322		35.8%
급여화소계	43,887,149	15,335,729		34.9%
비급여	13,705,497		6,241,723
비급여화소계	13,705,497		6,241,723	45.5%
총계	57,592,646	21,577,452		37.5%

*출처 : 요양기관종별 경영수지 분석자료에 의한 원가분석 연구(2002.12)

현재 치석제거술의 비급여 관행수가는 50,000~60,000원 정도임. 비급여 관행수가가 일반적으로 투입원가에 비해 높은 가격대로 형성됨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수가 51,480원은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치석제거를 급여확대할 경우 수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37,242원이고, 일본의 경우 22,594원인데, 이 두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우리나라가 53,340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현행 수가를 약 40%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재정추계액은 1,715억임.

□ 외국의 치석제거 수가

구분		치은연상치석제거(치료목적)	기타
급여	영국	37,242원	외국의 경우 - 치석제거시 구강위생교육 포함 - 영국 복잡치석제거시 치주낭검사 필수
	대만	18,594원
	일본	22,594원
	한국	53,340원
급여제외	노르웨이, 스페인, 이탈리아
기타	벨기에, 뉴질랜드 : 어린이 무료, 성인 전액 본인부담

* 영국 : 치석제거 단순, 2회이상, 복잡(치근활택포함)으로 급여 80%본인부담, 단순치석제거는 인두제의 기본급여

양승조 의원은 “스케일링에 대한 재정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치주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부터 1년에 1번 비급여를 급여로 하여 단계적으로라도 급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담당 : 손계룡 보좌관(017-247-0855)

★ 참고 : 소요재정 추계

○ 치석제거술 급여확대시의 소요재정 추계는 아래 <표4>와 같음

○ 가입자수는 12세 이상 70세 미만의 건강보험적용인구수로 2004년 기준 31,358천명임.

○ 치석제거의 대상자는 가입자 중 치주질환의 유병율을 84%로 가정하여 계산

※ 2003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12세 이상 70세 미만 인구의 치주조직 건전자율은 16.3%로 치주질환 유병율은 83.7%임

○ 의료이용율은 치석제거 급여확대시 현재의 의료이용율보다 현저히 높아질 것이 예상되므로 40%, 60%, 80% 각각에 대해 총 소요재정을 추계함

※ 현재 전체 국민의 치과의료 이용율은 36%정도임(출처 :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5년도 제2차 학술집담회 자료)

○ 의료이용율을 40%로 가정할 때 연간 금액은 5,620억원이며, 본인부담율을 고려한 공담부담액은 3,934억원임. 최종적으로 급여확대 이전의 예상 공단부담액 235억원(자세한 사항은 위의 내용 참조)을 뺀 3,699억원이 치석제거 급여확대로 인한 추가 재정소요액이 됨

○ 의료이용율을 60%, 80%로 가정했을 때 각각의 추가 소요재정액은 5,666억원, 7,633억원임

<표4> 치석제거술 급여확대시 소요재정 추계(현행수가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가입자수1)	대상자수2)	1회당 단가3)	의료 이용율	연간 총 금액4)	연간 총 소요재정 (공단부담액)5)	추가 소요재정액 (공단부담액)6)
31,358,733	26,341,336	53,340(원)	40%	562,019	393,413	369,962
			60%	843,028	590,120	566,669
			80%	1,124,037	786,826	763,375

1) 가입자수 : 2004년도 12세 이상 70세 미만 건강보험적용인구수

2) 대상자수 : 가입자 수 × 치주질환 유병율 84%

3) 1회당 단가 : 치석제거1/3악당(6,050) × 6 × 1.15(치과의원 종별가산율) + 9,730(치과의원 진찰료)

4) 연간 총 금액 : 대상자수 × 1회당 단가 × 의료이용율

5) 연간 총 소요재정(공단부담액) : 연간 총 금액 × 0.7(치과의원 공단부담율)

6) 추가 소요재정액(공단부담액) : 연간 총 소요재정(공단부담액) - 23,451백만원(2005년도 예상 공단 부담액)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처리지연 등 불합리한 이의신청 업무 개선되어야

○ 이의신청 처리지연 등 이의신청업무의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이의신청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이의신청부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처리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을 원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2항, 제3항에서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 등 기타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그러나 심평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에 대해 요양기관이 이의신청한 경우 그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살펴보면, 2005년에 처리한 319,074건 중 90일 이내 처리한 건이 23.2%인 74,054건인데 반해, 90일을 초과하여 150일 이내에 처리한 건이 35.2%인 112,365건, 150일을 초과하여 처리한 건이 41.6%인 132,655건에 달하고 있으며,

○ 2006년 상반기에는 90일 이내에 처리한 건이 36%인 43,753건, 90일을 초과하여 150일 이내에 처리한 건이 34.2%인 41,569건, 150일을 초과하여 처리한 건이 29.8%인 36,188건으로 나타나, 기한 내 처리비율은 23% ～ 36% 수준에 불과하는 등 아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 같이 법정기일내 처리율이 저조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의신청 처리의 지연으로 고객인 요양기관의 불만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처리 소요기간 현황

(단위: 건수, %)

연도	이의신청 접수 건	처리건 소요기간					비고
		계	90일이내	120일이내	150일이내	150일이상
2004	343,464	309,885 (100)	16,183 (5.2)	101,125 (32.63)	125,802 (40.60)	66,775 (21.6)
2005	253,650	319,074 (100)	74,054 (23.2)	46,812 (14.67)	65,553 (20.54)	132,655 (41.6)
2006 상반기	63,622	121,510 (100)	43,753 (36.0)	23,752 (19.5)	17,817 (14.7)	36,188 (29.8)

○ 이의신청 인정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의신청 접수건수가 2004년 70만 7천건에서 2005년에는 50만 9천건으로 28%가 감소(금액기준 555억원에서 452억원으로 18.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의신청 처리내역 중 금액기준 인용비율을 보면 2004년도 32.9%에서 2005년도 38.4%, 2006년도 상반기 34.3%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이의신청건수는 대폭 감소하였는데도 이의신청금액에 대한 인정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심평원이 진료비가 큰 건을 중심으로 조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처리 현황

(단위: 건, 백원)

연도	심사조정		이의신청접수		이의신청 처리내역
	건수 (100)	금액 (100)	건수 (%)	금액 (%)	계		인용		기각
					건수 (100)	금액 (100)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2004	40,745,121 (100)	236,066 (100)	707,520 (1.7)	55,503 (23.5)	718,066 (100)	48,467 (100)	426,345 (59.4)	15,968 (32.9)	291,721 (40.6)	32,500 (67.1)
2005	30,096,072 (100)	191,956 (100)	509,655 (1.7)	45,239 (23.6)	597,028 (100)	50,385 (100)	350,483 (58.7)	19,338 (38.4)	246,545 (41.3)	31,047 (61.6)
2006 상반기	15,408,639 (100)	75,048 (100)	98,993 (0.6)	15,513 (20.7)	172,479 (100)	24,364 (100)	99,454 (57.7)	8,357 (34.3)	73,025 (42.3)	16,007 (65.7)

○ 이의신청 다발생 항목 중 이의신청처리 결과에 불복이 있어 심사청구로 이행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관상동맥스텐트(혈관성형술치료재료), 풍선카테터(혈관확장술치료재료), 뉴런틴(신경통증치료제), SCREW(척추고정용나사못), 젬자(항암화학요법제)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심사기준 적용시 적용방법, 범위가 넓거나 불명확하여 요양기관과의 적용상 견해차이 및 다툼의 소지가 높은 이의신청 건들은 보다 다각적인 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다발생 순위별 항목

순위	1	2	3	4	5	6	7	8	9	10
항목	스텐트	풍선 카테터	뉴론틴	SCREW	젬자	CT	케이지	엘록 사틴	탁솔	탁소텔
내용	혈관성형술치료재료	혈관확장술치료재료	신경통증치료제	척추고정용나사못	항암화학요법제	컴퓨터단층촬영	척추체간유합치료재료	항암하학요법제	항암하학요법제	항암하학요법제

○ 다음으로 이의신청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심평원에서는 “이의신청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요?

○ 심사, 평가 기준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객관적 위치에서 검토,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거나 사후 조치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보는데,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3년 2건, 2004년 3건, 2005년 8건, 2006년 현재 3건의 개최횟수에 불과합니다.

* 이의신청위원회 운영현황

(단위: 건)

구분	2003	2004	2005	2006
개최횟수	2	3	8	3
안건 수 (수진자 건수)	7 (91)	9 (61)	61 (270)	22 (312)

○ 이와 같이 개최 횟수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의신청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리구제 서비스 향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의 중점 추진업무로 ‘권리구제 서비스 향상’을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지요? 이에 따라 권리구제 혁신 T/F를 구성하는 등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05년도 자료를 보면, 이의신청은 재심사조정청구를 포함하여 66만 5천여건, 심사청구는 2,500여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현행 행위별 수가체제 하에서는 새로 개발되는 다양한 의료행위에 맞는 즉각적이고 정교한 심사기준의 개발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제에서는 심평원의 업무가 막중함을 감안하여 권리구제 서비스 향상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천안(갑) 양승조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