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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달 청 국정감사
의원회관 611호 T)788-2563 `05.10.19(목)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문 석 호

1. 조달청 국유재산업무 담당 바람직한가?

- 전문적인 관리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부족

- 민간 전문 위탁기관과의 차별화 가능한가?

- 지나친 수익성 추구는 공익성 저해

2. 미국 정부조달 참여 04년 0.3%, 98년 0.2%에 불과

- 98년 기준 미국본토 수출 5.6% 불과, 94%가 주한 미군 등에 공급 -

1) 미국 조달시장 참여국가 순위는 미군 주둔 규모순?

2) 7천억불 규모의 미국 주정부 조달시장개방 반드시 관철시켜야

3. ‘조달연구원’ 졸속 설립 국책연구소 개혁방향에 역행

- 기업은행 3억, 우리은행 3억, 대한건설협회 2억, 조우회 1억 출연

4. 조달청 조달물자 검사 불합격율(06년 4.3%) 너무 높다

- 정부 조달품에 대한 신뢰 저하, 조달물자 품질 높여야

- 조달물자 전반에 대한 성능검사를 제도화해야-

1. 조달청 국유재산업무 담당 바람직한가?

- 전문적인 관리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부족

- 민간 전문 위탁기관과의 차별화 가능한가?

- 지나친 수익성 추구는 공익성 저해

○ 최근 조달청이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일부를 재정경제부로부터 위탁받아  1) 비축토지 매각 및 매입 2) 권리보전조치 3)국유재산 개발 4) 청사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담당 조직 편성(‘06.9월)

- 총괄기능을 맡을 중장기개발팀(팀장 1명, 사무관 2명, 6급이하 1명)과 실무를 담당할 국유재산관리팀(팀장 1명, 사무관 2명, 6급이하 1명)도 신설

○ 구체적으로는 비축토지 매입은 보존할 필요가 없는 국유지를 판 대금으로 국가행정 수행에 필요한 땅을 미리 사두는 업무이며, 금년도 592억원이 배정된 데 이어 해마다 규모가 확대될 전망

- 재경부는 지침시달, 매입토지 승인, 매입재산 위탁업무 담당

- 조달청(본청,지방청 역할 분담)은 수요조사, 현지확인, 매입계약체결, 등기업무 담당

- 중장기적으로는 국유지비축팀을 신설할 계획

○ 권리보전 업무는 무주부동산 및 관련 공부(대장) 정비 업무로 우선 조달청은 건설교통부와 업무위탁협약을 맺어 42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와 하천 등 경기도 용인시 등 42개 지자체 소관 15만 6000여필지를 권리보전하는 업무도 수행

-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과 현황 등을 일치시키는 작업으로 중앙구매사업단과 지방청 등 14개 지방조직으로 54명 규모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 조달청은 특히 활용도가 낮은 국유지를 개발하기 위해 단순 임대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수익모델 개발에 나서는 한편 민간의 제안도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

○ 그러나, 조달청이 국유재산관리를 담당한다는 것은 국가 조달사업을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 기관특성상 많은 한계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1) 전문적인 관리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부족

- 등기업무, 지적도면 해독, 소송업무의 수행 등 전문적 지식이나 업무 노하우가 극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민원과 현안업무처리에 쫓겨 제대로 국유재산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다를 바 없는 것 아닌가?

- 지방자치단체 역시 국유재산관리 전담직원이 1～2명에 불과하여 무단점유확인 및 대부자산관리 업무가 제대로 되지 못했던 점에 비춰보아 조달청의 경우 특별히 나을 것도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일본은 대장성에서 국유재산을 총괄관리하며 산하에 9개의 재무국과 38개의 재무사무소를 두고 중앙 집중관리하고 있고, 영국은 환경부 산하 국유재산청에서, 프랑스는 재무부 산하 국유재산관리국이, 독일은 연방재무부 등이 국유재산을 총괄관리하고 있는 것도 국유재산관리의 전문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2) 1977년 국유재산관리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 이전에는 국세청이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조세채권관리 및 물납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이 국유재산관리를 하는 것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광주청 세무공무원 이석호씨는 세무서 및 광주지방국세청에서 국유지 매각 관재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262만평(173,935,650㎡)의 국유지를 불법 취득하여 친인척 등 제3자 명의로 위장

※ 이는 여의도면적(8.4㎢)의 약 21배, 광주광역시(501.44㎢)의 1/3에 달하는 면적으로 금액으로는 약 7천억원대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고강탈사건

3) 조달청이 국유재산의 수익성을 높이는 ‘첨병’으로 나선다는 조달청의 주장도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민간위탁 확대 정책과 상충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조달청까지 동 사업을 차별화해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전문기관 위탁관리의 문제점으로는 지나친 수익성의 추구로 공공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조달청까지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가?

※ 재정경제부는 2005년도분 전수실태조사가 완료(22만필지)됨에 따라 무단점유․유휴지로 분류된 국유지 5.6만필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토지공사(2000년),자산관리공사(1997년) 등 민간전문기관으로 위탁하여 필지기준으로 2005년말 3.7%에서 13.0%로 확대하고, 금년도 실태조사 중인 45만 필지에 대해서도 무단점유·유휴재산으로 확인되면 내년 중 민간기관에 추가 위탁할 방침

* 위탁현황 :(2005년말) 2.3만필지 → (2006. 6월말) 8.0만필지

2. 미국 정부조달 참여 04년 0.3%, 98년 0.2%에 불과

- 98년 기준 미국본토 수출 5.6% 불과, 94%가 주한 미군 등에 공급 -

1) 미국 조달시장 참여국가 순위는 미군 주둔 규모순?

2) 7천억불 규모의 미국 주정부 조달시장개방 반드시 관철시켜야

1) 미국 조달시장 참여국가 순위는 미군 주둔 규모순?

○ 정부조달협정은 1994년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서명된 WTO 설립협정에 부속된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중의 하나

- 우리나라는 94년 가입, 97.1.1 발효, 당시 22개국에서 05년 37개국

- 정부조달협정은 실질적인 조달협정을 위해 양허된 조달기관에 대하여 내국민 무차별 대우가 원칙, 양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개경쟁입찰 원칙

○ 04년 현재 미국 조달시장규모는 총 1조달러 규모로 연방정부 약 3,000억달러, 주정부 약 7,000억달러 수준의 천문학적 규모

○ 그러나 우리나라의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참여실적은 04년 기준 0.3%(10억달러), 98년 기준 0.2%(3.4억달러) 수준에 불과한 실정. 그나마 이중 5.6%(19백만불)만을 미국 본토로 수출하였으며, 나머지는 주한 미군 및 미국 기관이 필요로 하고 있는 건물, 원료 및 전기등의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공급(KOTRA 자료)

○ 98년 기준으로 미국 정부는 98%가 넘는 물품 및 용역을 자국 기업으로부터 조달, 나머지 2%(32억불규모)만 독일, 한국, 일본, 영국 등에서 조달하였으며(한국 조달순위 2위), 이중 대부분이 불가피하게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의 해외 현지 소요물품 및 용역에 충당하는 등 대단히 폐쇄적

- 미국은 소요물품 및 용역의 99.8%, 국외 소요물품의 55% 이상을 자국 기업으로부터 조달

<98년 기준 미국의 10대 조달대상 국가 및 조달금액>

대상국가	조달금액 (백만불)	비 중	국내소요물품 (백만불)	국외소요물품 (백만불)
미 국	178,091	98.23%	174,520.8	3,570.6
독 일	863	0.48%	92.7	769.8
한 국	344	0.19%	19.3	324.7
일 본	338	0.19%	4.9	333.6
영 국	278	0.15%	19.3	259.2
캐 나 다	176	0.10%	60.8	115.5
이 태 리	154	0.09%	8.1	146.2
사 우 디	133	0.07%	-	133.2
러 시 아	85	0.05%	0.032	84.7
쿠웨이트	82	0.05%	-	82.3
기 타	746	0.41%	120	625.9
합 계	181,292	100.00%	174,845.9	6,445.7

○ 이처럼 자유무역국가라고 자부하는 미국은 자국 조달시장의 개방에 대단히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미국 조달시장 참여국가 순위가 미군 주둔 규모순일 정도로 反시장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미국의 조달시장 개방현황에 대하여 답변바람.

- 조달청은 미국의 우리나라 조달시장 참여현황과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물품 건설 등에 참여는 없고 방송․의료․음향장비 등 특수장비만 외자구매로 참여하고 있다함

- 05년도 시장개방대상 외자구매 총 계약금액은 6,875억원으로 외국업체 계약실적은 6,260억원(91.1%)임

- 조달시장 개방 현황(조달청 집행분)                  (단위 : 억원)

구 분	총계약금액(a)	시장개방대상		외국업체계약
		금액(b)	%(b/a)	금액(c)	%(c/a)
계	225,925	88,384	39.1	6,260	2.7
내자구매	109,585	28,243	25.8	-	-
외자구매	6,875	6,875	100	6,260	91.1
시설공사계약	109,465	53,266	48.7	-	-

○ 또한 미-이스라엘 FTA에 따라 국방부, 에너지부 등 일부 기관들을 제외한 전 행정부는 5만불 이상 구매에 대하여 미국산 우선구매정책이나 국제수지 운용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회원국에 대해서는 건축계약인 경우 630만불 이상, 일반 물품 및 서비스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캐나다 2만5천불 이상, 멕시코 5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음을 볼 때,

- NAFTA의 주요 협정내용                            (단위: 천달러)

구 분	물 품	서비스	건 설
중앙정부	50	50	6,500
지방정부	-	-	-
정부투자기관	250	250	8,000

- WTO 협정 및 한미 FTA 미국 양허내용(양허하한금액)       (단위: 만SDR)

협 정	내 역	중앙정부기관	주정부	정부투자기관
미국 WTO 정부조달협정 (‘96. 1. 1)	물품	13	35.5	25만$/40
	서비스	13	35.5	25만$/40
	건설	500	500	500

○ WTO 정부조달협정상 미국의 양허내용보다도 후퇴해서는 안되며 우리도 미․이스라엘, 북미자유무역협정 등의 양허수준을 참조하여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물품, 용역, 공사별 양허내용에 있어서 합의 또는 공감대를 이룬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현재 이론이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양측의 입장과 협상전망에 대하여 답변바람

2) 7천억불 규모의 미국 주정부 조달시장개방 반드시 관철시켜야

○ 미국은 미-칠레FTA(37개 주), 미-호주FTA(27개 주), 미-페루FTA(9개 주) 협상 등에서는 주정부들을 개방했음에도 우리와의 협상에서는 주정부 전체를 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

○ 미국은 시장개방을 하려면 연방정부가 주지사뿐만 아니라 각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모든 주정부의 양허제외를 주장

- 실제로 05년 4월 메릴랜드 주의회는 미국 주정부 중 최초로 과거 WTO 정부조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참여 결정권을 무효화하고 그 시행을 위해서는 주의회로부터 승인받을 것을 규정한 바 있음.

○ WTO 협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주정부 조달시장의 양허제외를 주장하는 것은 WTO 협정무시는 물론 다른 국가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협상대책은?

○ 게다가 미국은 96년 WTO 정부조달 협정으로 87개 연방정부기관 및 Florida주를 비롯한 37개 주정부를 양허함으로서 외국기업에도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되어 물품 및 서비스의 경우 35.5만 SDR이상, 건설구매의 경우 500만 SDR이상 조달시 미국기업과 동등한 입찰자격이 부여되었으나, 실제로 외국기업의 경우 입찰심사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주정부 조달시장 진출상 장벽이 상존

○ 미국의 조달장벽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캐논은 미 전역에서 걸쳐 개최되는 정부조달 관련 전시회 등 미 조달시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연간 5천만불 이상을 조달하는 외국기업으로 성공한 대표적 케이스

○ 99년 기준 주정부의 조달액이 40억불에 달하며 인구면에서 미국 최대의 주인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우리 기업들이 컴퓨터와 반도체 등 정보통신분야에서의 주요수출시장이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들 분야에서의 수출을 정부 조달시장으로 확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

○ 우리 기업이 미국 조달시장에 참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미 주정부의 일반적인 조달관련 법령, 관행 및 규제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한미 FTA 체결이후 우리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3. ‘조달연구원’ 졸속 설립 국책연구소 개혁방향에 역행

- 기업은행 3억, 우리은행 3억, 대한건설협회 2억, 조우회 1억 출연

○ 05년 12월 WTO 및 FTA 체결시 조달부문 개방 등과 관련하여 조달연구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조달관련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달청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조달연구원 설립

○ 기본재산 5,000만원을 기업은행이 출연한 이후 ‘06.10월 현재 우리은행, 건설협회 등 4개 기관이 9억원 출연

	기업은행	우리은행	대한건설협회	조우회	계
출연금	3억원	3억원	2억원	1억원	9억원

- 출연금현황

○ 조달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6억원, 이익단체인 대한건설협회 2억원을 출연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부적절한 출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바람.

○ 조달청 퇴임 고위관료의 위인설관식 연구원설립이라는 비판

- 재단이사장에 이번우(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장), 초대원장에 김진원 (전조달청차장 , 조우회부회장)

○ 조달연구원은 설립 당시부터 급조했다는 지적,  재경부는 법인 설립 4개월만인 올해 3월 조달청장의 추천을 받아 사업실적도 없는 조달연구원을 5년간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

○ 최근 정부기관들에 의해 유행처럼 번지며 경쟁적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공익성기부금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조달청장의 견해는?

○ 정부는 1999년 국책연구기관이 난립하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국책연구소의 설립 및 관리·감독을 국무총리실로 일원화하고 국책연구기관을 통폐합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 정부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법의 제한 및 규제를 받지 않는 해당부처소속 비영리법인의 형태로 연구소를 경쟁적으로 설립하는 실정

○ 조달연구원과 같은 유사 연구단체가 비영리법인의 형태로 다시 설립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국책연구소 개혁방향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보는데 조달청장의 견해는?

○ 또한 조달부문의 연구가 필요하다면 정부연구기관에 맡기거나 제대로 된 국책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조달청장의 견해는?

4. 조달청 조달물자 검사 불합격율(06년 4.3%) 너무 높다

- 정부 조달품에 대한 신뢰 저하, 조달물자 품질 높여야

○ 조달청의 조달물자 검사현황을 보면, 정부 조달물품(행정물품)의 불합격율이 매우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00년 이후 불합격율도 계속 증가추세

○ 00년도에 1,728건을 검사하여 28건이 불합격하여 1.7%의 불합격율을 보였던 것이 05년에는 1,546건 검사에 67건이 불합격되어 불합격율이 4.3%에 달함.

- 조달물자 검사현황                                 (‘00~‘06.8)

연도별	검사건수[A]	불합격건수[B]	검사건수대비 불합격율 [B/A(%)]
2000년	1,728건	28건	1.7%
2001년	1,571견	68건	4.3%
2002년	1,739건	53건	3.0%
2003년	1,644건	48건	2.9%
2004년	1,712건	59건	3.4%
2005년	1,546건	67건	4.3%
2006년	819건	35건	4.3%

○ 비록 행정물품은 아니지만 ‘국민방독면’ 불량사건의 경우 03년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불량 방독면 납품사실이 사회문제화된 바 있으나, 금년 5월 또다시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방독면 모두가 불량인 것으로 밝혀짐

○ 민간기업의 경우 불량으로 인한 불합격율이 0.1%를 다투는 상황에서 정부조달물자의 불합격율이 4.3%에 달한다는 것은 정부 조달품에 대한 신뢰 저하는 물론이고 조달청의 공신력 하락 등을 초래. 따라서 정부조달물자에 대한 품질향상은 물론이고,  전체 조달물자의 성능검증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