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3(월)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6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대전고법/특허법원/대전지법/청주지법
		국회의원(법사위원/대전동구) 선병렬(宣炳烈)

■ 청주지법, 보석보증보험 활용율 낮아! 서민들의 보석권 활용 기회 적어!

2004~2005년, 청주지법의 구속기소 후 보석보증보험 활용율 39.3%로 전국평균 43.3%보다 낮아!

2005.9~2006.8월 현재, 관내 지원간에도 보증보험 이용율 천차만별!

서민들이 보석허가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도 재심 결정의 문턱을 넘기는 여전히 어려워!

무심한 대전지법 재심재판, 동일한 사건 두고서 민․형사 동일 기준 적용하지 않아!

- 억울한 옥살이로 진상규명 못한 채 가슴앓이하고 살아온 세월 6년!

- 재심재판부 도입 모색해야

■ 전국 법원 중 청주지법 및 관내 지원 법관결원율, 작년보다 높아져 법관부족 심각!

대전지법도 법관결원율 작년과 동일! 관내지원은 법관결원율은 더 높아져!!

■ 청주지법, 2002년 이후 민원인 만족도 매년 하락세!

2002년 민원인 만족도 78.0%에서 매년 하락해 2005년 하반기 조사결과 70.91%

민원인 만족도 조사결과, 전국 18개 지법 중 11위로 하위권 수준!

■ 시범운영한 대전지법의 사건관리부, 지난 6개월간 민사재판의 효율성 도모!

전국 지법에 사건관리부 도입방안 적극고려해야!

대전지법 사건관리부의 업무과중과 관련한 문제점 개선해야!

■ 법정관리인에 대한 법원 감독권한 집중되어 있으나 법원 전문성 결여

-관련 법규의 강화로 법정관리인에 법적장치 마련 시급

-현재 기소중인 대전지법 소속 법정관리인, 여전히 법정관리인으로 등재되어 있어 인력관리 실태 문제 있어

■ 청주지법, 올 해(7월말 현재) 민사조정사건처리에서 강제조정율 전국 최고!!

- 강제조정의 전국 지법평균 15.5%, 창원지법 34.1%

- 청주지법의 이의신청 및 취소율 2.4%로 전국 지법평균 3.5%보다 낮아 국민들이 이의 신청제기도 문제 있어!

■ 최근 4년간(2002~2005) 대전고법, 재정신청 처리 169건 중, 인용 단 2건뿐!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아주는 제도취지 무색!

2006년도 국정감사(청주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청주지법, 보석보증보험 활용율 낮아! 서민들의 보석권 활용 기회 적어!

2004~2005년, 청주지법의 구속기소 후 보석보증보험 활용율 39.3%로 전국평균 43.3%보다 낮아!

2005.9~2006.8월 현재, 관내 지원간에도 보증보험 이용율 천차만별!

서민들이 보석허가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 문제점 및 현황

○ 전국 지법별 보석허가현황에서 2004~2005년동안 청주지법의 보증보험의 활용율은 39.9%, 전국 지법 평균은 43.3%로 청주지법은 전국평균에도 못 미침.

* 하단 [표] 구속기소 후 보석허가 현황 참조

○ 청주지법 관내 지원별 보석보증보험 이용율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남(2005.9~2006.8)

* (참고)청주지방법원 법원현황 p. 81

- 제 1심에 있어서 본원의 보석보증보험 이용율은 20.9%에 그치고 있고, 충주지원은 12.5%, 영동지원은 75.0%, 제천지원은 무려 100%에 달함.

- 대전지법의 경우에도 제 1심 본원은 65.2%, 관내전체 84.7%(대전지법 업무현황 p. 74)인바, 전주지법 본원의 보석보증보험 이용율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임.

○ 보석보증보험증권의 이용율의 전국 법원별 편차가 극심하다는 것임. 이는 법원이 어떻게 이 제도를 활용하는가에 따라 이용율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반성을 통해 서민들의 보석허가권 보장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질의

☞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전국 각 지법별 보석허가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04~2005년 동안 전국 지법별 보석보증금 활용율은 43.3%이고 청주지법의 경우 39.9%로 나타났다. 전국 지법평균에 비해 그리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대전지법의 경우 보석보증금 활용율이 70.3%로 청주지법과는 30.1%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법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청주지법은 보석보증금의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가?

☞ 또한 청주지방법원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2005년 9월~2006년 8월말 현재 청주지법 본원의 보석보증보험증권 활용은 11.6%로, 그 소속지원과의 편차가 상당함. 같은 기간 내에 청주지법의 경우 보석허가 인원수 중 10명 중 2명, 충주지원이 1명이 보석보증보험을 이용한 혜택을 본 반면, 제천지원은 10명 모두, 영동지원은 7명 정도가 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관내에서 같은 기간동안 이렇게 큰 편차가 생김으로 인해, 보석보증보험 증권의 활용과 그 혜택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 청주지방법원은 보석허가결정시 보증보험증권 활용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충분한 홍보와 법원의 적극적인 이용안내 등을 하고 있는가?

☞ 보석보증보험 이용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불구속 재판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불신의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피고인의 신변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제도의 활용율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법원에서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 보석이 절대 돈 있는 자의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가난한 피고인이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보석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도 안됨.

따라서 청주지법은 본원의 보석보증보험 이용율의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 원인이 소속 법관들의 인식차에 있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여, 보석보증보험의 이용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표] 구소기소 후 보석허가현황

*주 : 보증보험비율(%)=(현금+현금․보증보험)/보석허가합계×100

2006년도 국정감사(대전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도 재심 결정의 문턱을 넘기는 여전히 어려워!

무심한 대전지법 재심재판, 동일한 사건 두고서 민․형사 동일 기준 적용하지 않아!

- 억울한 옥살이로 진상규명 못한채 가슴앓이하고 살아온 세월 8년!

- 재심재판부 도입 모색해야

□ 문제점

○ 사건개요

이장호씨는 지난 2000년 9월 1심에서 사기죄, 2심에서 사기미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이씨는 징역형까지 살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이씨는 자신의 옥살이가 관할 구청의 엉터리 공문서와 검찰의 오기된 공소장, 그리고 소송상대자의 위증과 위증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뒤늦게 소송상대자 증인들의 위증 사실이 밝혀지자 법원은 재심을 벌였고,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6년째 끌어온 이 사건은 지금 10월 26일 대법원에서 형사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 법원의 판결일지

2004. 9 민․형사 재심

2006. 1. 19 형사무죄/검사 상고로 대법원 2006도1189호로 계류 중이었다가 9개월이난 지난 2006년 10월 대법원 형사재판 재심

2006. 1. 20 민사기각/상고기각으로 확정

2006. 10. 26 형사재판

○ 현행법상 재심의 법률상 요건의 문제점

- 형사소송법 420조 제5호 : 형사소송법상 재심의 요건이 까다롭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제5호임. 제5호에서는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새로운 증거에 의한 재심이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음.

- 형사소송법 420조 7호 :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때“라고 재심사유를 엄격히 제한함.

- 대법원판례의 문제점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요건을 까다롭게 해석하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적으며 재심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적음.

□ 질의

☞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독재와 권위주의 시절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법부의 과거사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과거청산의 뜻을 밝힘. 본위원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강력히 요구했던 ‘사법부의 과거사 고백과 청산’의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함.

☞ 대표적 사법살인으로 꼽히는 인혁당 사건을 비롯, 동백림 사건, 통혁당 남민전 사건 등 사법부가 바로 잡아야 할 굴절된 역사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음.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은 사법권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존재들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들의 뼈 속 깊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방법은 일차적으로 법원의 재심에 의한 것이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의 재심 요건 제 5호가 이들 피해자들의 기본권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 규정을 들어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유죄판결을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월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음. 때문에 재심에 의해 무죄가 가능한 사건이 재심 심리조차 시작 못하게 되는 것임.

☞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법원의 과거사 청산 방식은 재심에 의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법원은 아직까지 재심 결정에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각 법원마다 기준 적용도 천차만별이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재심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재심 사건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범죄로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을 정도의 사회적 폐단이 큰 바, 엄격한 양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법부의 기능과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장의 견해는?

☞ 언론에서 대폭 회자되었는데 ‘억울한 옥살이’ 이장호씨 사건을 법원장은 아는가? 동일한 사건을 두고 민․형사재판이 절차는 다르더라도 2006. 1. 19일 형사재판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20일 민사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이제 10. 26일 대법원에서 형사판결이 있는데 대전지법의 민사재판 재심에서 보다 폭넓은 해석에 의해 재심판결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범죄로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을 정도의 사회적 폐단이 큰 바, 엄격한 양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법부의 기능과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장의 견해는?

☞ 2006년 1월 19일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재심재판부의 변론준비서에 의하면 형사재심재판부의 판결결과에 따라 판단했다고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재심재판부의 결과를 인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민사재심재판부가 갑제7호 증4(건물 증축사실여부가 없는 등기부등본)를 증거로 인정하고도 해당 재심사건을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 사법부가 재심요건을 폭넓게 해석하여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고 그것만이 사법부 전체의 오욕의 역사를 바로 잡는 길일 것임.

2006년도 국정감사(대전/청주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전국 법원 중 청주지법 및 관내 지원 법관결원율, 작년보다 높아져 법관부족 심각!

대전지법도 법관결원율 작년과 동일! 관내지원은 법관결원율은 더 높아져!!

□ 현황 및 문제점

[표] 대전지역 법원 법관 결원율

법 원	2005. 7월말 현재				2006. 7월말 현재
	정원	현원	과부족	결원율	정원	현원	과부족	결원율
대전고등법원	22	16	-6	27.3%	22	17	-5	22.7%
특 허 법 원	19	13	-6	31.6%	22	22	0	0.0%
대전지방법원	63	58	-5	7.9%	65	62	-3	4.6%
홍성지원	11	9	-2	18.2%	11	9	-2	18.2%
공주지원	5	5	0	0.0%	5	5	0	0.0%
논산지원	6	5	-1	16.7%	6	5	-1	16.7%
서산지원	10	10	0	0.0%	10	10	0	0.0%
천안지원	18	16	-2	11.1%	18	15	-3	16.7%
청주지방법원	34	28	-6	17.6%	34	28	-6	17.6%
충주지원	9	8	-1	11.1%	9	7	-2	22.2%
제천지원	5	5	0	0.0%	5	4	-1	20.0%
영동지원	3	3	0	0.0%	3	3	0	0.0%
전국법원 합 계	2,088	1,906	-182	8.7%	2,137	2,001	-136	6.4%

- 작년 7월말 현재 대전고법의 결원율은 27.3%였으나 올 해 22.7%로 조금 낮아졌으나 여전히 법관 결원율은 높은 편임. 또한 특허법원의 결원율은 31.6%에 달했으나 올 해 7월말 현재 법관 결원율 0%임.

- 특이한 점은 대전지역 법관들의 결원율도 여전히 높지만, 전국 지법들 중 유독 대전지역 법관들의 결원율이 모두 작년 같은 기간보다 높아졌다는 것은 대전지역 법원의 인사정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분석할 수 있음.

* 하단 전국 각급 법원별 법관 결원율 표 참조.

* 전국 고등법원의 결원율 법원별로 편차 심함. 서울고법의 경우 1.1%인데 반해 대구나 광주의 경우 37%에 달함.

□ 질의

☞ 대전지역 법원의 법관결원율은 작년 7월말 현재에 비해 전혀 개선되지 않음. 특히 특이한 점은 모두 법관결원율이 여전히 높지만, 대전지법을 제외한 나머지 지법, 지원들은 작년 같은 기간 시점보다 법관결원율이 모두 높아졌음. 타 지역 법원들은 지역마다 증감의 차가 있는데 유독 대전지역의 법원들만 모두 법관 결원율이 높아진 것은 대전지역 법원이 적극적으로 인사운영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법관결원율은 사건처리수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법관 1인당 사건부담수는 적정한 수준인가?

[표] 2005~2006. 7월말 현재 전국 각 급 법원별 법관 결원수, 결원율

법 원	2005. 7월말 현재				2006. 7월말 현재
	정원	현원	과부족	결원율	정원	현원	과부족	결원율
대 법 원	79	74	-5	6.3%	87	87	0	0.0%
서울고등법원	172	163	-9	5.2%	178	176	-2	1.1%
대전고등법원	22	16	-6	27.3%	22	17	-5	22.7%
대구고등법원	27	17	-10	37.0%	27	17	-10	37.0%
부산고등법원	37	28	-9	24.3%	37	31	-6	16.2%
광주고등법원	24	17	-7	29.2%	27	17	-10	37.0%
특 허 법 원	19	13	-6	31.6%	22	22	0	0.0%
서울중앙지방법원	280	270	-10	3.6%	286	269	-17	5.9%
서울가정법원	27	23	-4	14.8%	27	23	-4	14.8%
서울행정법원	34	30	-4	11.8%	37	32	-5	13.5%
서울동부지방법원	53	45	-8	15.1%	53	45	-8	15.1%
서울남부지방법원	65	67	2	-3.1%	65	61	-4	6.2%
서울북부지방법원	44	40	-4	9.1%	44	40	-4	9.1%
서울서부지방법원	44	43	-1	2.3%	44	44	0	0.0%
의정부지방법원	48	46	-2	4.2%	48	49	1	-2.1%
고양지원	22	18	-4	18.2%	22	22	0	0.0%
인천지방법원	84	76	-8	9.5%	84	80	-4	4.8%
부천지원	22	20	-2	9.1%	23	22	-1	4.3%
수원지방법원	98	96	-2	2.0%	101	104	3	-3.0%
성남지원	23	21	-2	8.7%	23	23	0	0.0%
여주지원	9	8	-1	11.1%	9	7	-2	22.2%
평택지원	12	11	-1	8.3%	12	10	-2	16.7%
안산지원	26	24	-2	7.7%	28	25	-3	10.7%
춘천지방법원	22	18	-4	18.2%	22	20	-2	9.1%
강릉지원	16	13	-3	18.8%	16	15	-1	6.3%
원주지원	9	9	0	0.0%	9	9	0	0.0%
속초지원	5	4	-1	20.0%	5	4	-1	20.0%
영월지원	5	5	0	0.0%	5	6	1	-20.0%
대전지방법원	63	58	-5	7.9%	65	62	-3	4.6%
홍성지원	11	9	-2	18.2%	11	9	-2	18.2%
공주지원	5	5	0	0.0%	5	5	0	0.0%
논산지원	6	5	-1	16.7%	6	5	-1	16.7%
서산지원	10	10	0	0.0%	10	10	0	0.0%
천안지원	18	16	-2	11.1%	18	15	-3	16.7%
청주지방법원	34	28	-6	17.6%	34	28	-6	17.6%
충주지원	9	8	-1	11.1%	9	7	-2	22.2%
제천지원	5	5	0	0.0%	5	4	-1	20.0%
영동지원	3	3	0	0.0%	3	3	0	0.0%
대구지방법원	102	95	-7	6.9%	104	99	-5	4.8%
안동지원	8	6	-2	25.0%	8	7	-1	12.5%
경주지원	8	6	-2	25.0%	8	7	-1	12.5%
포항지원	13	12	-1	7.7%	14	13	-1	7.1%
김천지원	8	8	0	0.0%	9	9	0	0.0%
상주지원	4	3	-1	25.0%	4	5	1	-25.0%
의성지원	3	2	-1	33.3%	3	3	0	0.0%
영덕지원	3	3	0	0.0%	3	3	0	0.0%
가정지원	5	4	-1	20.0%	5	4	-1	20.0%
부산지방법원	105	100	-5	4.8%	107	106	-1	0.9%
동부지원	21	19	-2	9.5%	21	20	-1	4.8%
가정지원	6	5	-1	16.7%	6	5	-1	16.7%
울산지방법원	38	33	-5	13.2%	38	35	-3	7.9%
창원지방법원	50	43	-7	14.0%	50	48	-2	4.0%
진주지원	15	12	-3	20.0%	15	13	-2	13.3%
통영지원	9	9	0	0.0%	9	9	0	0.0%
밀양지원	4	4	0	0.0%	4	4	0	0.0%
거창지원	3	3	0	0.0%	3	3	0	0.0%
광주지방법원	66	61	-5	7.6%	69	64	-5	7.2%
목포지원	11	10	-1	9.1%	12	11	-1	8.3%
장흥지원	3	2	-1	33.3%	3	3	0	0.0%
순천지원	20	19	-1	5.0%	20	18	-2	10.0%
해남지원	4	4	0	0.0%	5	4	-1	20.0%
가정지원	3	4	1	-33.3%	3	3	0	0.0%
전주지방법원	38	32	-6	15.8%	38	37	-1	2.6%
군산지원	14	13	-1	7.1%	15	12	-3	20.0%
정읍지원	6	6	0	0.0%	6	8	2	-33.3%
남원지원	3	3	0	0.0%	3	3	0	0.0%
제주지방법원	23	23	0	0.0%	23	20	-3	13.0%

2006년도 국정감사(청주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청주지법, 2002년 이후 민원인 만족도 매년 하락세!

2002년 민원인 만족도 78.0%에서 매년 하락해 2005년 하반기 조사결과 70.91%

민원인 만족도 조사결과, 전국 18개 지법 중 11위로 하위권 수준!

□ 문제점 및 현황

○ 2004년 하반기 민원인 설문조사 결과

- 민원인 만족도는 대전지법은 2004년 하반기 65.7%에 비해 76.9%로 올라서 전국 지법 중 전국 4위를 기록했고, 청주지법 2004년 하반기 67.8%에서 2005년 하반기 70.91%로 전국 평균 73.52%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전국 18개 지법 중 11위를 기록함.

*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만족도 조사는 현재 자료 분석중임.

○ 청주지법 민원인 만족도, 매년 하락세

	2001년 하반기	2002년 하반기	2003년 하반기	2004년 하반기	2005년 하반기
만족도(총평)	75.1%	78.0%	75.7%	73.5%	70.91%

□ 질의

☞ 청주지법의 민원인 만족도는 전국 평균인 73.52%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2002년을 정점으로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은 무엇인가?

☞ 민원인 만족도와 같은 문제는 법원공무원들의 서비스 교육과 평가 시스템 도입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견해는?

☞ 민원인을 상대하는 법원공무원들은 철저하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임. 사기업을 물론, 관공서에까지 ‘친절서비스’ 바람이 불고 있지만 법원만은 아직 별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음. 이용훈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차기 사법부의 일차적 과제를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부’로 꼽고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법원’을 개혁하나겠다는 의지를 밝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법원내 ‘친절서비스’를 체질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원장께는 직접 민원실에 가서 민원인들의 아픔과 애로사항을 직접 상담한 경험이 있는가?

2006년도 국정감사(대전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시범운영한 대전지법의 사건관리부, 지난 6개월간 민사재판의 효율성 도모!

전국 지법에 사건관리부 도입방안 적극고려해야!

대전지법 사건관리부의 업무과중과 관련한 문제점 개선해야!

■ 질의요지 : 대전지법 사건관리부는 전국최초로 시범도입되어 지난 6개월간 민사재판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음. 그러나 본안재판부로 재배당되는 사건의 업무 중복, 절차협의에 관한 의견서 작성 문제, 사건관리부 업무의 과중 등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음.

□ 현황

1. 사건관리부 도입

-대전지방법원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범도입

2. 사건관리부 현황

1) 도입시기 : 2006년 2월 20일부터 도입

2) 도입목적 : 1심 민사재판을 신속히 하고 효율성 제고

3) 운영방식

① 법원에 접수되는 소액사건 및 교통사고, 산업재해 관련 사건을 제외한 모든 1심 합의, 단독 사건(민사본안사건)을 사건관리부에서 배당받음

② 다툼이 없어서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건은 직접 신속하게 처리

③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다투는 사건이어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정식 절차에 의해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본안재판부)가 재판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대면한 뒤 사건유형에 따른 심리계획을 세운 다음 그 사건을 본안재판부에 넘겨 줌(재배당)

3. 운영성과

1) 신속한 사건 처리

- 간이·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사건관리부에서 즉시 종결하여 소송경제 도모

2) 조정·화해에 의한 분쟁해결 확대

- 다툼이 있는 사건을 사건관리부가 본안재판부에 넘기기 전에 ‘상설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당사자간에 조정·화해를 유도하면서 조정·화해 증가

- 2006.3.14일부터 상설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로 사건관리부에서 조정에 회부하는 사건의 조정 심리를 전담

- 2006년 2월 20일부터 6개월간 조정·화해에 의한 사건 처리건수가 전년동기대비 단독사건은 382건(증가율 83%), 합의사건은 58건(증가율 63.7%) 증가

3) 사건처리 건수의 증가

2006년 2월 20일부터 6개월간 판결에 의한 사건 처리건수가 전년동기대비 단독사건은 1,280건(증가율 66.4%), 합의사건은 60건(증가율 16.7%) 증가

4) 항소율 감소

2006년 2월 20일부터 6개월간 항소율은 전년동기대비 단독사건은 11.5%에서 9.0%로 2.5%감소하였고, 합의사건은 44.7%에서 32.4%로 12.3% 각각 감소.

□ 문제점

1) 본안재판부로 재배당되는 사건의 업무 중복

- 본안재판부로 사건이 재배당되면 본안재판부 판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해야 하므로 사건관리부 판사가 기록 검토 등을 위해 투여된 시간과 노력이 중복됨

2) 절차협의에 관한 의견서 작성 문제

- 절차협의에 관한 의견서를 미리 작성하지 않고 조기대면기일에 절차협의서를 작성하고 있어어 절차협의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필요

3) 사건관리부 업무과중

- 재판장과 실무관 모두 업무가 과중한 상태

□ 질의

☞ 사건관리부 도입으로 단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다툼이 있는 사건은 본안재판부에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게 돼 그만큼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바, 타 법원에까지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이를 위한 매뉴얼 작업 등 모범사례집을 제작하였는가?

한편 가뜩이나 인력난에 따른 업무과중에 시달려온 대전법원은 재판개선방안을 시범실시 하느라 타지역법원보다 법관의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할 수 있는데 법관증원이 절실하지 않는가?

법원에서는 부족한 인력을 탓하기보다 업무분장 조정을 통해 최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겠다고 하지만 법관 부족 현상이 지속된다면 재판적체현상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할 것임. 법원은 법관 충원과 관련하여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2006년도 국정감사(대전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법정관리인에 대한 법원 감독권한 집중되어 있으나 법원 전문성 결여

-현재 기소중인 대전지법 소속 법정관리인, 여전히 법정관리인으로 등재되어 있어 인력관리 실태 문제 있어

-관련 법규의 강화로 법정관리인에 법적장치 마련 시급

□ 문제제기

○ 법원의 전문성 결여

- 관리인이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불리한 조치를 하거나 회사에 불리한 사항을 유리한 것으로 보고하는 경우, 법원은 그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전문적 식견에 의하여 구별하기 어려움.

- 전담재판부의 담당판사가 2년도 근속하지 못하고 보직을 옮기는 현실에서는 그 전문성의 결여는 관리인에 대한 법원의 감독기능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법정관리회사는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회사 경영은 회사 사정을 잘 아는 내부 임직원들이 좌지우지 하고 있어 법원이 이를 감독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임

○ 법정관리인 선임절차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음.

※ 법정관리인 선임 절차

1. 선임

법원은 그간 기업 법정관리인을 선임할 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생산성본부의 추천을 받고 선임하기는 하나, 검증절차의 투명성에 대해 담보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런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5년 7월 수원지방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국내 컴퓨터 2위 업체 삼보컴퓨터의 법정 관리인을 공개 모집으로 선발).

2. 감독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법원 외에도 관리인의 직무수행을 감독할 수 있는 기관으로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회, 조사위원 및 주주 등을 두고 있음.

○ 법원에 감독권한 집중되어 있으나 유명무실한 기타 법정관리인 감독 장치

- 채권자협의회 문제 - 정리회사와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대립되는 관계로 관리인을 강력하게 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채권자협의회도 법원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회사에 장부 등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또 법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므로 결국 법원에 대한 자문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 특별한 기능이 없음. 현실적으로도 협의회의 성의 부족, 그 구성원인 고액 채권자 사이의 이해대립 등으로 채권자협의회는 관리인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함(올 해 채권자협의회 감독기능이 강화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올 해 들어 강화된 채권자 협의회 감독기능 - 관리인으로 선정된 기존경영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 경영자에 대한 채무자협의회의 감시ㆍ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가 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채무자인 경영자의 비용 부담을 고려, 채권자협의회는 전문가를 고용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리위원회의 문제 - 감독기능도 법원에 대한 자문 외에 특별한 권한이 없음.

- 조사위원의 문제 - 정리절차의 속행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법원을 보조하는 기능

○ 기소된 법정관리인 현황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소된 법정관리인 3인은 8월 20일자 현재 지법 법정관리인 명단에 등재되어 있음

법 원	기소된 법정관리인			비 고
	성 명	직 업	1심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현지섭	신광정밀(주) 대표이사 현 : 신광정밀(주) 관리인	2006고단45(천안) 근로기준법위반
	김관태	쌍신건설산업(주) 대표이사 현:쌍신건설산업(주) 관리인	2006고단1775(대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남상욱	한독옵텍(주) 대표이사 현 : 한독옵텍(주) 관리인	2004고단 659(공주) 근로기준법위반

○ 법원이 쓰러져가는 회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이 주어진 이유는 그만큼 법원이 고도의 정직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도덕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인사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독하는 것 역시 법원이 해야 하는 의무임.

○ 관리인의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정리회사가 회생하기도 하고, 아니면 시간과 자원만 낭비하고 결국에 파산에 이르기도 함. 관리인 선정과 감독의 문제는 정리회사의 회생여부로 직결됨.

□ 질의

☞ 법정관리인들이 비용을 과다지출하고 개인적인 호사에 관리비용을 지출하거나, 기업자금을 횡령하는 도덕적 해이현상에 대해서는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 통합도산법에 따라 변호사 등 제 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던 기존의 회사정리법 조항은 해당기업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현행관리인 유지제도(DIP=debtor in procession)’로 바뀜.

그러나 법정관리회사가 매일 회사의 입출금 상황을 법정관리인에게 결제를 받게 되어 있고, 500만원이상 출금상황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시멘트사건과 같은 횡령사건이 일어난 것은 법정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보는데, 법정관리인 자격 강화와 더불어 해당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기능 강화 등의 제도적 보완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견해는 어떠한가?

☞ 또한 법원이 회계경영전문가를 통해 법정관리인과 별도로, 임직원 등의 업무수행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방안과 함께, 외부감사의 의무화 등으로 경영권의 투명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 현재 관리위원회는 법원에 대하여 자문을 하는 정도의 권한 밖에 없는데, 법정관리회사의 특성상 해당 회사 관계자들의 부정을 외부감사를 통해 사전에 차단하거나, 법정관리 전반을 스크린 할 수 있는 회계경영전문가들로 구성된 관리위원 등의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 대전지법의 법정관리인 3인의 경우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정관리인 명단에 등재되어 있음. 서울지법 파산부 회사정리 실무준칙에 관리인 선정․감독기준에 의한다면 이들은 해임사유가 있다고 보는데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들이 여전히 법정관리인 명단에 등재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마.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 된 때에는 아래의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재선임한다.

① 해임사유가 없을 때

② 합리적인 사유 없이 경영실적이 저조할 때

③ 관리인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건강 기타의 사유로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특히 김관태의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면 실물거래에 악영향을 미친 죄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해임을 방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현재 파산전담부 판사들이 ‘회사기업의 경영이나 장래의 회생가능성 판단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어떻게 확보하고 연구하고 있는가?

(대안)

☞ 파산부 전문법관의 양성, 상시적인 교육 프로그램 확보, 관리위원회 및 조사위원의 역할 증대 등을 통해 법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고, 관련 법규의 강화 등을 통해 법정관리인의 도덕적 긴장감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2006년도 국정감사(청주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청주지법, 올 해(7월말 현재) 민사조정사건처리에서 강제조정율 전국 최고!!

- 강제조정의 전국 지법평균 15.5%, 창원지법 34.1%

- 청주지법의 이의신청 및 취소율 2.4%로 전국 지법평균 3.5%보다 낮아 국민들이 이의 신청제기도 문제 있어!

○ 민사조정절차

개시	법원에 당사자가 신청(제2조) 또는 계속중인 사건을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조정회부(제6조)

↓

처리	1. 각하결정(제25조) : 기일통지를 알 수 없을 때
	2.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제26조) : 성질상 조정이 부적당한 경우
	3. 불성립(제27조) : 당사자의 합의가 불성립 또는 합의내용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 조정 종결
	4. 성립(제28조) : 조서에 기재.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
	5.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1> 당사자의 합의가 불성립 또는 합의내용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 불성립으로 조정절차를 종결하는 대신에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함(제30조) <2> 신청인이 불출석(제32조) : 불출석하는 경우에 제30조에 의해 조정결정
	6. 취하간주(제31조) : 신청인이 새로운 기일에도 불출석하는 경우

↓

이의신청 (제36조)	처리 유형 중에 2, 3, 5의 경우에 당사자는 이의신청 또는 그 취하를 할 수 있음.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민사조정사건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사조정재판에서 청주지법의 강제조정율이 34.1%로 전국 지법 1위로 전국평균 15.5% 보다 무려 2.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법은 강제조정율은 높은 반면 이의신청 및 취소율은 2.4%로 전국 지법 평균 3.5%보다 오히려 낮아 민사조정 결과에 불복하는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음.

□ 질의요지

☞ 조정이 우리나라의 법 감정이나 정서에 부합하다고 보는가? 때로는 자존심이나 명예가 경제적 가치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다고 보는데 법원의 강제 조정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또한 이와는 반대로 화해나 조정에 불복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 비율이 전국 지법 평균보다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사법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가?

☞ 강제 조정율이 전국 지법보다 무려 2.2배나 높은 데, 이는 조정에 합당치 않은 사건을 무분별하게 조정에 회부해서 초래한 결과는 아닌가? 양단적인 판결보다도 때로는 조정이 훨씬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무분별한 조정이나, 또는 강제조정 등을 통해 원래의 취지에 반하도록 남용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됨으로 이에 대해 청주지법의 신중한 자세를 요구하는 바임.

[표] 2006. 7월말 현재 전국 지법별 민사조정사건 처리현황

구 분 법원별	접 수	처 리						이의 신청 및 취소	이의신청 및 취소율(%)
		성 립	강제조정	강제조정비율 (%)	불성립	기 타	계
서울중앙지방법원	431	154	96	21.3	21	180	451	36	8
서울동부지방법원	117	25	9	8.4	29	44	107	-	-
서울남부지방법원	119	19	10	11.2	31	29	89	-	-
서울북부지방법원	132	30	11	11.6	26	28	95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	93	24	13	14.9	37	13	87	1	1.1
의정부지방법원	133	26	7	5.3	59	41	133	3	2.3
인천지방법원	195	27	28	18.2	56	43	154	2	1.3
수원지방법원	341	92	20	6.9	74	103	289	-	-
춘천지방법원	61	20	6	11.8	19	6	51	-	-
대전지방법원	179	35	15	10.1	60	39	149	8	5.4
청주지방법원	70	19	28	34.1	23	12	82	2	2.4
대구지방법원	202	33	41	22.8	38	68	180	24	13.3
부산지방법원	224	62	48	17.6	74	88	272	4	1.5
울산지방법원	131	25	27	19.7	56	29	137	5	3.6
창원지방법원	129	30	12	10.8	27	42	111	1	0.9
광주지방법원	155	52	23	18	18	35	128	-	-
전주지방법원	78	13	8	11	26	26	73	2	2.7
제주지방법원	29	2	2	8	12	9	25	1	4
합 계	2,819	688	404	15.5	686	835	2,613	91	3.5

* 이의 신청 및 취소율(%)=이의신청 및 취소건수/처리건수

* 강제조정 비율(%)=강제조정건수/처리건수

2006년도 국정감사(대전고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최근 4년간(2002~2005) 대전고법, 재정신청 처리 169건 중, 인용 단 2건뿐!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아주는 제도취지 무색!

■ 질의요지 : 재정신청의 인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아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한바, 이에 대한 원인은?

□ 문제점 및 현황

-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1항에 의하면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신청할 수 있다.

- 현행 법제하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검사의 기소재량에 대한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재정신청임.

- 대전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사건의 처리는 2002년 25건, 2003년 23건, 2004년 56건, 2005년 65건이 접수되었으나 대전고법의 부심판 결정은 2003년, 2004년 단 2건뿐임.

※하단[표] 재정신청 처리현황 참조.

□ 질의

☞ 최근 4년간 재정신청 처리현황에서 처리건수 169건 대비 부심판은 단 2건뿐인데 재정신청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아주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할 정도로 아예 없다고까지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전고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지금도 부심판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사개추위안이 통과하고 재정신청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라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막고자 하는 재정신청제도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겠는가? 부심판결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국민들이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바임.

[표] 재정신청 처리현황

* 2003~2006년 사법연감 中재정신청사건 재분석

[표] 연도별 각 고등법원 재정신청 처리현황

* 주 : 죄명별 합계와 법원별 합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법원별 합계에는 공선법 등 기타법률에서 재정신청과 재정신청의 대상이 아닌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이 포함되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