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아세안 FTA 체결 후

가격경쟁력 확보로 섬유산업 경쟁력 있는 것으로 확인

섬유업의 RCA(현시비교우위지수), TSI(무역특화지수)도 높아

지원 축소는 성급한 판단, 특별법 제정으로 지원 확대해야...

□ 과기평의 섬유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기평)이 지역별로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 사업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2005년 국가균형발전사업 기획평가 결과 최종보고서를 보면,

- 대구 지역의 섬유산업은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기업지원서비스사업을 통해 섬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담보하기 힘들며,

- 섬유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사업은 연계성이 부족하고, 인적·기술적 수요 및 인력양성 기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시설기반 구축사업은 중복투자로 인한 손실이 예상되며, 협력체제 구축사업도 비중이 낮고,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한 지역혁신계정사업마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 대구의 섬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민자부담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정부투자보다는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을 하고 있음.

□ 섬유산업의 위상

□ 섬유·패션산업은 지난해 고유가와 섬유쿼터 폐지라는 대내외 악조건 속에서도 139억달러의 수출을 기록하였으며,

- 제조업 고용인원의 10.5%, 세계 점유시장 비율 3.1%, 전체무역수지 흑자 231억 8,000만불의 31%(71억 8,500만불)를 담당하는 등 국가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섬유산업 위상 >

구 분	주요 내용
고용(□04)	297,612명 (제조업대비 10.5%)
수출(□05)	139억불
부가가치 (□04)	16조 2,030억원 (제조업 대비 5.4%)
섬유산업 GDP 비중 (□04)	39조 1,970억원 (제조업 대비 4.9%)

자료 : 통계청, 무역협회

□ 섬유산업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대표적인 고용창출산업으로 생산, 고용 비중이 높은 핵심 기간산업이었음.

□ 또한 그동안 주력 외화가득산업이자 수출산업으로 무역수지는 □02년까지 매년 100억불 이상 흑자였음.

□ 대외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 현시비교우위지수(RCA) : 한 나라의 품목별 비교우위 정도를 사후적으로 나타난 각 품목의 상대적인 수출 비중을 통하여 나타낸 지수

- 섬유산업의 對 세계 RCA지수가 약간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RCA로 평가한 한국 섬유산업의 경쟁력은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주요국 섬유산업 對 세계 RCA 지수>

	□96~□97	□98~□00	□01~□03
한 국	2.01	1.86	1.58
미 국	0.96	1.06	1.12
일 본	0.29	0.31	0.29
이탈리아	1.70	1.73	1.76
멕시코	0.98	1.16	1.06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무역특화지수(TSI) : 한 나라가 특정 품목의 국제무역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수출 지향적인지 또는 수입지향적인지를 판단하는 지수로 대상국과의 상대적 경쟁력을 나타내는 것임.

- RCA로 파악한 對 세계 경쟁력을 상회하고 있음.

< 한국의 對 주요국 섬유산업 TSI 지수 >

	□96~□97	□98~□00	□01~□03
對 프랑스	0.29	0.67	0.54
對 미 국	0.60	0.79	0.79
對 일 본	0.40	0.48	0.27
對 이탈리아	-0.65	-0.10	-0.35
對 중 국	0.14	0.19	-0.04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교역상대국에 대해 수출지향적일수록 지수가 1에 가깝고,

- 수입지향적일수록 -1에 가깝게 나타남.

□ 섬유산업의 역할

1. 미래 인간생활을 선도할 첨단산업으로 변모

□ 섬유·패션 산업은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술과 문화, 이미지를 접목시키는 지식산업으로 발전하였으며,

- 패션산업은 유행색, 고감성소재, 독창적 디자인, 첨단기술과 마케팅 등으로 무한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짐.

□ 또한 전자산업, IT산업, Bio/Nano 산업과의 접목으로 생산구조를 개편 중에 있으며,

- 산업용 섬유개발, 환경친화형 염색가공, 패션디자인 산업의 활성화로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한 산업임

2. 한-미 FTA 관련

□ 대미 섬유수출은 □89년 43억불로 정점에 이른뒤 □90년대 중반 이후 쿼터제 폐지, 중국의 추격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나, 여전히 미국에 대해 교역우위를 유지하고 있음.

- □05년도 대미 섬유수출은 23억 2,600만불, 섬유수입은 2억 3,700만불로 20억불 상당의 무역수지 흑자 기록

□ □05년 기준, 미국은 우리나라의 섬유수출 중 16.6%를 차지, 중국(21.2%)에 이어 제2의 수출시장으로 하락하였으나,

-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섬유업체들의 수출 대상국을 포함시 미국은 우리나라 섬유업계의 실질적인 최대 수출시장임.

□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한-미 FTA 여러 분과 중 우리나라에 유리한 몇 안 되는 분과 중 하나이며,

- 협상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이 일대 재도약의 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임.

3. 한-아세안 FTA 관련

□ KOTRA에서 올 초에 실시한 □한-아세안 FTA 체결 후 對 아세안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 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지금까지 높은 관세로 인해 중국제품과의 가격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 FTA 체결 후 관세인하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게 되고 수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섬유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 필요

□ 정부는 □첨단산업□, □발전가능성□ 있는 산업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어 현행 통합법(「산업발전법」)내에서는 섬유산업이 소외되고 있음.

- 일본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원 정책 및 법이 우리나라는 부재한 상황임.

□ 선진국들은 섬유쿼터 폐지로 인한 자국내 산업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 이는 자국내 기존의 정책 및 법 체계로는 무역자유화(섬유쿼터 폐지)로 인한 산업피해를 해결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 EU는 2005년 섬유쿼터 폐지로 인한 섬유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 □07년부터 13년까지 구조기간 운용계획 내에 섬유산업의 구조조정 지원과 무역자유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보기금(reserved fund)을 별도로 마련함.

- 또한 조성한 구조조정기금 중 □수렴(Convergence)□ 분야 연간예산 1%와 □지역 경쟁력 및 고용확보□ 분야 연간 예산 3%를 섬유산업지원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호주는 쿼터폐지에 따른 환경 변화에 따라 섬유, 의류, 신발 산업 소속 노동자, 회사, 조합의 부담을 완화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지원 기금을 활용하여 지원을 하고 있음.

□ 중국은 지난 8월에 섬유업계 기술 혁신, 구조조정 가속, 대외무역 성장 방식의 전환, 섬유기업 해외 진출의 지원 프로젝트에 대하여 중앙 정부가 전문 자금 지원을 결정함.

□ 그동안 한국경제에 기여한 공헌과 아직도 여전한 현재의 기여도를 감안한다면 섬유산업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함.

- 향후 예상되는 각종 FTA 체결 이후 섬유산업의 경쟁력이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 이런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재 계류중인 「섬유산업 구조혁신 특별법」의 통과는 필요한 것이며,

- 현재 산자부가 계획 중인 □섬유패션산업 구조혁신 실천방안□의 실효성까지 담보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