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6. 10. 17 (화)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예산결산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shinbat66@hanmail.net

급증하는 노인진료비, 노인수발보험 조속히 도입해야

노인진료비 95년 7천억, 05년엔 무려 6조 556억원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필요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 수발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필요한 수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발보험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향후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3%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65세 이상 인구 436만명 중 55.4%인 242만명이 유배우인 반면 44.6%인 194만명이 사별 또는 이혼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65세 이상 인구의 33.0%인 144만명이 1세대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18.1%인 79만명이 독거노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고령자의 재가 장애인 출현율이 65~69세 12.8%, 70세 이상 16.6%으로 재가 장애인이 모두 68만명에 달하며, 65세 이상 노인계층의 공적연금 수급자 73만 7천명(16.8%)와 공적부조 (기초생활+경로연금) 수급자 61만 8천명 (14.1%)를 제외한 미수혜 노인계층이 무려 69.1%인 300만명에 달하는 등 고령사회의 도래로 노인수발 문제는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다함께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과제로 확대됨.

특히, 노인진료비가 95년에 7천억이 소요되었으나, 해마다 급증하여 작년(05년)에는 무려 6조 556억원이 소요되어 전체 의료비 중 24.4%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 아니라, 1,2차에 걸친 시범 사업을 통해 드러났듯이 시설 인프라 확충도 시급한 과제이지만,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을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을 이유로 재가 방문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대방안과 인력 수급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해마다 노인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한해동안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로 6조 556억원이 소요됐다.”라며 “사후 약방문식의 치료위주에서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노인수발서비스를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65세이상 건강보험 노인의료비 추이 >

< 65세이상 건강보험 노인의료비 추이 >

(단위 : 억원, %, %p)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의료비(A)	131,410	178,195	190,606	205,336	223,559	247,968	10.9
노인의료비(B)	22,893	31,681	36,811	43,723	51,364	60,556	17.9
비율(B/A)	17.4	17.8	19.3	21.3	23.0	24.4	1.4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심사평가통계연보」, 2000～2003             통계자료 ☞ 160쪽

「2004년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 「2005년 건강보험통계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