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 217 호	200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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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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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

언론보도 분쟁의 조정 및 중재와 더불어 언론피해상담 업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다. 그런데 언론피해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의 명칭이 언론중재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어 개명(改名)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가 운영하고 있는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의 주요 업무를 보면, 언론보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법률상담업무와 언론사 및 교육기관, 공공기관을 상대로 언론분쟁 예방과 피해구제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페이지 표 참조>

2004년 4월 신설된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는 민간 언론단체가 수행하는 상담센터와 같은 모양새의 명칭을 갖게 됨에 따라 일부 언론단체와의 역할 중복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언론분쟁 예방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담업무의 대상을 축소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상담센터 앞에 <민간>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정치적 독립기구로서의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불신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개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언론중재위가 방송발전기금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언론피해상담업무를 시작하고자 할 당시, 16대 국회 문광위 예결소위에서는 <상담센터>의 성격을 놓고 심각한 논쟁이 제기됐다.

<표> 상담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04. 4. 1 ~ 2006. 8.31)

구분 연도	상담건수	개인	일반단체	회사	교육기관	종교단체	공공단체	기타	불명
2004	1,816	829	141	229	28	7	47	0	535
2005	2,353	1,241	120	228	19	8	39	2	696
2006	1,561	711	86	196	15	7	38	0	508
계	5,730 (100%)	2,781 (48.5%)	347 (6.1%)	653 (11.4%)	62 (1.1%)	22 (0.4%)	124 (2.2%)	2 (0.0)	1,739 (30.3%)

(출처:언론중재위원회 제출자료)

연도	언론사	대학	공․사기업	지방공무원	기타
2004년	13(30%)	20(45%)	8(18%)	0	3(7%)
2005년	44(67%)	14(19%)	3(4%)	4(6%)	3(4%)
2006년	29(68%)	4(10%)	2(5%)	4(10%)	3(7%)

<표> 언론피해 및 구제교육 실시 현황    (2006년 8월 31일 현재)

문광위 야당 의원들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대 언론 상대 중재건수가 급증한 것과 관련, 현 정부가 언론중재위 상담센터를 통해 대언론 전쟁을 담당하는 실무창구 센터를 개설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상담센터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2003년 국회 문광위 11월 4일 예결소위 회의록 참조>

이 같은 소위의 논쟁결과 정부기관의 언론구제 상담을 제외한 민간인에 국한한 피해상담만을 수행해야한다는 전제로 상담센터에 대한 명칭을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로 정하게 된 것이다.

이와관련 국회 문광위 손봉숙 의원은 23일 언론중재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언론피해에 대한 상담업무는 개인을 포함한 기관, 정부 등 누구나 상담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치적 이유로 상담대상이나 업무를 제약하는 방식은 정치적 독립기구이자, 언론피해 예방 및 분쟁 조정기관인 언론중재위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상담센터의 개명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