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30)

환경관리공단은 용역수주에 따른 부당이득 챙겨

용역 재하청 통해 ‘05～’06.08까지 8.14억!

환경부는 바보, 멍청이 이 같은 사실도 몰라

국민혈세만 낭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에 따르면 환경관리공단은 환경부로부터 용역을 높은 금액에 수주받고, 이를 재차 하청용역을 주는 방법으로 ‘05～’06.08까지 총 8.14억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선교 의원실에서 환경부와 산하기관 전부로부터 용역발주 및 용역수행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만약 환경부가 바로 용역을 발주했으면 8.14억의 예산절감이 가능했던 것이다. ‘05년～’06.08까지가 이러한데 그 이전에는 어떠했겠는가? 환경부가 산하기관 역할분담 방안 연구라는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업무 조정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업무조정 전에 업무 중복과 예산 절감을 위해 환경부와 산하기관간의 동일한 주제의 용역을 남발하는 행위, 본 의원이 분석한 것처럼 산하기관에 용역을 주고 산하기관은 재하청을 주는 행위부터 근절해야 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환경관리공단의 용역 재하청 현황 : ‘05～’06.08>

발주처	용역과제	용역기간	수주처	용역금액	부당이득
환경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내 수계바깥지역 조사사업	06.06.02~09.01	환경관리공단	29,500,000
환경관리공단	대청호 특별지역내 수계바깥지역 조사사업	06.06.22~08.31	중앙항업㈜	23,500,000	6,000,000
환경부	마을하수도 종합관리 대책에 관한 연구	05.06.08~12.05	환경관리공단	120,000,000
환경관리공단	마을하수도중장기설치 및 수질기준에 관한 연구	05.07.11~11.08	충주대학교산학협력단	26,000,000
환경관리공단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수립지침에 관한 연구	05.07.06~11.02	서울시립대학교	26,250,000
환경관리공단	마을 하수도 운영관리의 최적화 방안에 관한 연구	05.07.11~11.07	가톨릭대락교산학협력단	25,950,000	41,800,000
환경부	수도사업 위탁업무처리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	05.06.01~11.28	환경관리공단	20,800,000
환경관리공단	수도사업위탁업무처리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	05.06.27~08.25	대한상하수도학회	14,400,000	6,400,000
환경부	토양정화검증방법 및 검증수수료 산정기준 연구	05.08.08~11.15	환경관리공단	22,800,000
환경관리공단	토양정화검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구	05.09.07~11.10	씨에이치투엠힐인터내셔날리미티드 란치트키친샌드애드바니	9,150,000	13,650,000
환경부	폐금속광산 토양오염 실태 개황조사(충,남북권)	05.03.09~'06.01.07	환경관리공단	174,204,800
환경관리공단	폐금속광산(충남북권역) 토양오염파악을위한 개황조사	05.04.14~'05.12.20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142,000,000	32,204,800
영산강유역 환경청	주암호 등 상수원유역 토지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05.12.28~'06.12.20	환경관리공단	580,000,000
환경관리공단	주암호 등 상수원유역 토지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06.04.26~12.11	현대엔지니어링㈜	503,000,000	77,000,000
영산강유역 환경청	탐진댐?수변구역 고시도면 제작사업 역무대행	‘05.7.27~'06.12.20	환경관리공단	29,000,000
환경관리공단	탐진댐수계수변 구역 고시도면 제작사업	05.08.08~'05.10.25	한진정보통신 ㈜	24,940,000	4,060,000
낙동강 환경 유역청	매수토지관리실시계획 및 복원 시범사업	05.12.26~'06.12.31	환경관리공단	985,000,000
환경관리공단	매수토지관리 실시계획 복원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6.05.15~'06.08.31	㈜동일기술공사	352,000,000	633,000,000
부당이득금액					814,114,800

한 선 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