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회의원 이시종

제262회 정기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대상기관		특허청, 특허정보원

일 자		2006년 10월 31일 (화)

1. 해외에서 우리기업에 대한 특허권침해 급증 !

2. 북한,

국제기구 공동활동 불구하고 남측의 상표출원은 접수조차 거부

해외에서 우리기업에 대한 특허권침해 급증 !

- 정부기관 대처 크게 미흡하다 -

해외에서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이시종의원(열린우리당, 충북 충주) 31일 대전 정부3청사에서 열린 특허청을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2005년 9월 12일부터 30일까지  KOTRA 해외 무역관이 설치된 지역중 일부인 60개 지역에서 205개 우리기업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침해 또는 분쟁 경험이 있는 기업은 13.7%(28개)로 그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높은 대기업과 중기업은 각각 50%와 42.9%로 93%에 가까운 침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당기업들은 침해받은 사실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간주하여 공개를 꺼려하고 있어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피침해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종의원은“국가별 침해발생 현황을 보면 중국이 단연많고 미국, 유럽 등 세계각국에서 발생되고 있음. 특히 중국은 발생건수도 전년대비 300%이상 증가했으 뿐 아니라 지재권 전분야에서 침해사례가 조사됐다고 밝히고 이처럼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원인은 현지에서 우리 지식재산의 유명성(14건, 28.6%)도 있지만 해당국 산업재산권제도 등에 대한 정보부족(9건, 18.4%)과 침해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 산업재산권 보호․관리 소홀(6건, 12.2%) 등 산업재산권 관리 소흘 및 해당국의 지재권 정보 부족이 침해발생원인의 49.0%(24건) 차지하고 있어 특허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사전대처가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재권 침해에 대한 해외현지에서의 대처현황을 보면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및 단속기관의 신고 등 적극적 대응이 있어야하나 이러한 적극적대응은 전체의 64.6%(31건) 에 불과하고 대처곤란으로 포기 및 원상표사용 포기, 신상표출원․등록 등 소극적 대응이 18.9%(8건) 에 이르고 있어 정부당국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침해와 관련된 정보수집 곤란이 36.6%(15건)이고, 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과 비용 부족이 22.0%(9건), 해당국의 보호절차 복잡 및 미비로 단속의 실효성 없다고 판단되서 포기하는 것이 22.0%(9건) 등으로 나타나 철저한 감시, 조사, 지원체계를 갖추면 대응이 가능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종의원은 “해외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들에게 우리의 정부기관은 너무나 먼 당신일 뿐임. 해외에서 지재권 침해발생 시, 도움받는 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지 고용 변호사․변리사 등 지재권 전문가가 46.7%(14건) 회사 자체인력 활용이 40%(12건) 등 자구노력이 86.7%를 차지하고 있고  KOTRA 등 현지 무역관이나 특허청, 현지 공관의 지원을 받았다는 결과는 13.3%에 불과하다”지적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2. 북한, 국제기구 공동활동 불구 남측 상표출원 접수조차 거부

북한은 특허관련하여 국제기구에 함께 가입해 있으면서도 출원인의 배후가 남한사람이거나 남한의 기업인것으로 확인될 경우 접수 자체를  거부하거나 또는 심사를 거절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이시종의원(열린우리당, 충북 충주) 31일 대전 정부3청사에서 열린 특허청을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 우리 기업인들이 북한에 상표출원을 하는 방식은 제3국인 명의를 이용하여 제3국을 우회하여 출원하거나 또는 마드리드 루트(동시에 여러국가에 출원하고자 할 경우 WIPO에 등록하면 여러 국가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도) 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상표 출원을 하고 있으나 북한은 실제 출원인이 남한 사람이거나 남한의 기업인 것이 확인되면 접수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시종의원은 “특허청에서 제3국인 명의로 대북 출원을 시도한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06년 7월 현재 총 127건의 상표가 출원되었고 이 중 39건은 등록완료 되었으며, 5건은 심사 진행 중이고 나머지 83건은 접수 거부 또는 거절 되었고, 마드리드시스템을 통한 북한 상표 출원 현황은‘06년 8월 현재 총 23건의 상표가 북한을 지정하여 출원되었고, 이 중 3건이 거절되었고, 9건이 거절예고 되었으며 나머지 11건은 심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남북 경협이 확산되고 있고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들이 직접 북한 주민을 고용하여 생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 활동의 전제조건이 되는 상표출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시종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자신들의 브랜드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