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투자공사
<2005. 10. 25 (수) T. 788-2430 F. 788-3224 E-mail : jdjung@na.go.kr>

[신용보증기금]

1. 노무현정부의 정부산하기관은‘대북사업 참여’가 주특기 ?

- 정부의 ‘대북 퍼주기’도 부족해서, 대북사업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보,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총동원

(1) ‘06.9월말 남북협력기금대출 협약 보증 잔액 18.4억원

- 북핵사태의 장기화·위기고조 등의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나?

(2) ‘06.9월말 19개 개성공단입주기업 보증잔액 210억원, 보증 당시보다 사고위험이 커졌는데 보증료 인상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3) ‘06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한「개성공단 입주업체 특례보증」 강행할 것인가? 강행에 따른 손실 발생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 재경부의 시행 요구가 있을 경우 신보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2. 중소기업지원은 뒷전인 채, 보증제도 개편의 미명하에 보증 축소에만 열 올려...

- 일자리창출, 성장잠재력확충 위해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해야...

(1) 2006.2분기 경기하락세 반전에, 중소기업 가동률과 자금사정, 생산·출하 뒷걸음질

(2) 중소기업 지원은 뒷전이고, 보증제도 개편만 하면 된다 ?

- 2004년말 대비 2006.8월 보증잔액, 불과 1년 8개월 만에 2.7조원 급감

3. 지역균형발전 추구한다면서,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수도권의 보증 편중 현상 오히려 심화 (03년 56.2%→05년 56.7%)

(1) 지역균형발전 추구한다는 현정부에서도 여전한 수도권 경제력집중 현상

- GRDP 비율 47.3%, 중소제조업체수 56.9%, 금융대출 비율 77.2%

(2) 수도권에 대한 보증편중 :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율은 47.3%(04년)에 불과한데, 2006.6월말 보증잔액 비율은 55.8% 차지

(3)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수도권에 대한 보증 편중 현상 오히려 심화 : 03년 56.2%→05년 56.7%

- 대구시에 대한 보증비율은 해마다 감소 : 02년 6.0%→06.6월말 5.4%

4. 신보,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 포기했나? : 설비투자 보증 실적도, 계획도 모두 감소세

(1) 1998년 이후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 4.3%로 외환위기 이전(90년~07년 연평균 9.6%) 수준의 절반에도 못미처

(2) 2004년 이후 신보의 설비투자 보증 실적 해마다 감소 : 04년 2.5조원→05년2.3조원→06.6월 1조원

- 2006년의 설비투자 보증 계획 1.7조원으로 전년보다 0.8조원 감소 ⇒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 포기했나?

5.「중점부문 보증운용」 말로는“보증재원의 효율적 운용”,실제로는“주먹구구식 목표수립·운영으로 비효율성 조장”

- 창업초기기업 보증 : 10%까지 보증확대 계획과 달리 2006년 보증목표 전년보다 1.6조원 감소

- 유망서비스업 보증 : 매년 목표치의 200% 수준으로 실적 달성

- 지역특화산업 보증 : 목표치도, 실적치도 매년 상승

[기술보증기금]

1. 노무현정부의 정부산하기관, 너도나도‘대북사업 참여’

- 북한진출기업 중 기보의 지원이 적합한 기술집약형 기업 얼마나 되나?

(1) 2006.9월말 ‘북한진출기업 및 진출희망기업에 대한 보증’ 잔액 23.1억원, 국내 일반보증보다 사고 가능성 높지 않나? 대책은 있나?

(2) 2006.9월말 개성공단 입주 6개 기업에 대한 일반보증 잔액 99억원, 보증 당시보다 사고위험이 커졌는데 보증료 인상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3) 2006년 하반기 시행키로 한「개성공단입주업체 특례보증」  강행할 것인가? 강행에 따른 손실 발생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2. 노무현정부가 인정·장려한‘바다이야기’등 사행성게임 사업은 「신기술사업」이라서 보증지원 했다 ?

- 6개사 총 71.7억원 보증 공급, 06.9월말 보증잔액 48.7억원

- 탈세 등 사회적 물의로 인한 사업성 상실로 보증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대책은 있나?

- 보증 당시 조건에 부적합했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에서 보증해주었나? 정치적 외압이 있지는 않았나?

3. 경기 하락세로 중소기업은 고사위기인데, 기보는‘묻지마 보증 축소’에만 앞장서

- 중소기업 지원은 망각한 채, 보증제도 개편이란 미명하에 2003년 대비 2006.8월 보증잔액 5.7조원 감축

4. 노무현정부는‘지역균형발전’외치는데 - 기보는 수도권 보증지원 계속하고

-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율은 47.3%(04년)에 불과한데, 2006.8월말 기보의 수도권 보증잔액 비율은 52.9% 차지

- 기보 본점이 위치한 부산지역 보증비율은 해마다 감소 : 03년 8.9%→06.8월말 7.4% ⇒ 이래서야 공공기관 이전해봐야 지역균형발전 이루겠나?

5. 기보의 미래「기술평가보증」, 高위험으로 기보 재정에‘독약’이 될 수도...

- 일반보증보다 1.9배나 높은 대위변제 발생률 축소를 위한 대책 수립하라

- 기술평가보증의 수도권 집중 완화하여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실천하라

(1) 기보의 미래는 기술평가보증의 성패에 좌지우지 : 기술·창업기업 전문보증기관으로 특화 발전 방안 추진

(2) 최근 5년간 기술평가보증 잔액 5.4배 급증 : 01년 0.6조→06.8월 3.3조

(3) 기술평가보증의 3년 이내 대위변제 발생률, 일반보증의 1.9배 수준

(4) 기술평가보증도 수도권 집중화 : 2006.6월말 수도권의 기술평가보증 비율 60.7%로 GRDP 비율보다 무려 13.4%p 상회

[한국투자공사]

1. 한국투자공사도 神이 내린 직장대열에 합류하려고 하나?

실적도 없이 적자만 봤는데, 성과급 챙기며‘돈 잔치’

- 투자금액 0원, 당기순손실 19억6,500만원 기록했는데, 임·직원 15명에 성과급 1억3,600만원 지급(재경부출신 감사 6,863만원 성과급 수령)

- 이강원 前 사장의 론스타 관련 의혹 등으로 아무런 한 일이 없는데, 무슨 명목으로 성과란 말인가?

2. 한국투자공사는 스스로의 존립가치에 대해 답해야 한다!

아니면 빨리 간판내리고 외화자산운용은 韓銀에 맡겨라!

(1) 값비싼 건물에서 고급인력들 모아놓고 허송세월 1년반

A. 전체 직원 51명이 사용하는 KIC 사무실 월 임차료만 1억592만원

B. 외국인 CIO 사택 임차료로 3억7,800만원 선지급(3년총액, 월 1천만원)

C. 2006년도 임·직원 51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만 58억원(성과급 포함)

(2) KIC 2006년도 4/4분기 투자계획은 고작 10억불

- 그나마 직접투자도 아닌 간접투자(위탁자산을 자산운용사에 재 위탁)

(3) 위탁받은 자산 대부분을 재 위탁하는 KIC의 자산운용은 수익성면에서 한국은행(85명의 전문인력이 직·간접투자 병행)보다 더 효율적인가?

-「수익중심의 운용」이라는 KIC 존립가치에 대해 스스로 답하지 못한다면, 간판 내리고 한은에 외화자산 운용을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1. 노무현정부의 정부산하기관은‘대북사업 참여’가 주특기 ?

[신용보증기금]

- 정부의 ‘대북 퍼주기’도 부족해서, 대북사업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보,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총동원

(1) 2006.9월말 남북협력기금대출 협약 보증 잔액 18.4억원, 보증사고 위험은 얼마나 되나?

- 북핵사태의 장기화·위기고조 등의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나?

□ 신보는 2004. 2. 11부터 ‘남북간 상호신뢰와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분야 교류․협력정책 적극 뒷받침’한다는 취지하에 수출입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남북협력기금대출 협약보증」을 시행하고 있음

남북협력기금대출 협약보증의 주요 지원 내용

◦ 대상기업 :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대출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대상사업 : 단순물자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 대상채무 : 남북협력기금의 반출입자금대출 (설비자금 제외)

◦ 보증상대처 :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금 관리기관)

◦ 부분보증비율 : 85%

◦ 보증한도, 심사방법, 보증료 등 : 일반 보증과 동일 (우대내용 없음)

□ 2006.9월말 현재 남북협력기금대출 협약보증의 지원실적은 보증잔액 기준 11개 업체 총 18.3억원임

- 보증공급 실적(갱신보증 포함)은 04년 16.2억원, 05년 13.9억원, 06.9월말 18.4억원

- 사고발생액은 04년 8,500만원, 05년 1억7,800만원 등 총 2억6,300만원임

남북협력기금대출 협약보증의 지원 및 사고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보증공급			보증잔액	사고금액 (업체수)	사 고 율
	기업수	건수	금액
2004년	9	10	16.2	15.8	0.9 (1)	5.3%
2005년	6	6	13.9	13.9	1.8 (1)	12.8%
’06.9월말	7	8	18.4	18.3		-

(2) 2006.9월말 19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보증잔액 210억원, 보증 당시보다 사고위험이 커졌는데 보증료 인상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 신보는 2006.9월말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19개사에 대해 총 210억원의 보증잔액을 보유하고 있음

- 북핵사태 장기화와 2차 핵실험 등 상황이 급변할 경우, 보증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개성공단 입주기업 연도별 보증잔액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05년말	2006.9월말
업체수	18	19
잔 액	201	210

주) 위 보증지원 실적은『개성공단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와는 관계없이 국내 母기업(개성공단입주 또는 예정기업)에 대한 일반보증 잔액현황으로, 동 협의회와 관련하여 지원된 보증은 없음

(3) 2006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한 「개성공단 입주업체 특례보증」강행할 것인가? 강행에 따른 손실 발생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 재경부의 시행 요구가 있을 경우 신보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 노무현정부는 2006. 6. 16.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2006년 하반기부터 담보능력이 취약한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최고 100억원 한도내에서 신보 및 기보가 특례보증을 공급」하는 내용의 개성공단입주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제도를 추진하기로 결정함

□ 2006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한 개성공단 특례보증은 2006년 10월 현재까지 재경부로부터 아무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잠정 보류된 상태임

‘개성공단 입주업체 특례보증’의 구체적 세부 운용방안

▶ 보증대상 :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국내 모(母)기업

▶ 보증한도 : 기업당 100억원 (시설자금은 100억원, 운전자금은 70억원)

→ 기업당 전체 보증한도는 모기업의 신용보증잔액을 포함하며, 투자자금의 70% 이내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서 발급

▶ 보증비율 : 부분보증 (시설자금은 90%, 운전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비율 적용)

▶ 보증료 : 연 0.5%~3% 수준

▶ 보증기간 : 시설자금 7년, 운전자금 5년 이내

<질의 사항>

1. 남북협력기금대출 협약보증을 취급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 노무현정부의 최신 유행처럼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이 대북사업에 참여하니 신보도 이를 따르겠다는 것인가?

2. 2006.6월말 남북협력기금대출 협약보증 잔액 18.4억원의 사고위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 북핵사태가 장기화나 2차 핵실험 등에 따른 위기고조 등의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나?

3. 신보는 2006.9월말 현재 개성공단 입주 19개사에 대해 210억원의 보증잔액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사고 위험성은 얼마나 되나?

- 향후 북핵사태가 악화될 경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4. 2006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제도’가 잠정 보류중인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나? 제도 추진과 관련한 신보의 입장은 무엇인가?

5. 재경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제도’에 대한 시행 지침을 내리고 보증지원을 요구할 경우, 신보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6.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제도’는 보증한도와 보증기간 면에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요소가 많은데, 국내기업·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는 상항에서 굳이 대북사업 업체라는 이유로 특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

[참조] 국내기업 보증과 개성공단 입주업체 특례보증 간의 비교

구분		(지방공단소재) 일반국내기업 보증		개성공단 입주업체 특례보증
보증주체		신보	기보	신보 및 기보
보증요율		연 0.5%~2%	연 0.7%~3%	연 0.5%~3%
보증 기간	운전자금	통상 1년	통상 1년	5년 이내
	시설자금주1)	-7년 이하 46% -8년~20년 51% -10년 이상 3%	-5년 미만 15% -5년~7년 21% -7년 이상 64%	7년 이내

주1) 신보와 기보의 시설자금 보증기간은 2005년중 신규증액 보증 취급분 기준임

2. 중소기업 지원은 뒷전인 채, 보증제도 개편의 미명하에 보증 축소에만 열 올려...

- 일자리창출과 양극화 문제 해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해야...

(1) 2006.2분기 경기하락세 반전에, 중소기업 가동률과 자금사정, 생산·출하 뒷걸음질

□ 최근 우리경제는 2006년 1/4분기를 정점으로 다시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 시점임

- 2005년 1/4분기 이후 GDP 성장률 회복되며 시작된 경기상승은 불과 2년여의 짧은 상승세를 끝내고, 2006년 1/4분기를 정점으로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었음

분기별 GDP 성장률 변동 추이 (단위 : %)

구분	구분	1/4	2/4	3/4	4/4
전년동기대비 GDP 성장률	2004년	5.4	5.7	4.7	3.3
	2005년	2.7	3.2	4.5	5.3
	2006년	6.1	5.3	-	-
전분기대비 GDP 성장률	2004년	0.8	0.8	0.5	0.9
	2005년	0.5	1.4	1.6	1.6
	2006년	1.2	0.8	-	-

□ 경기가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환율하락 및 내수침체의 여파에 그대로 노출되며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며 70%대의 유지하던 중소기업 가동률이 7월부터 다시 70% 이하로 떨어짐

- 중소기업 자금사정 역시 2005년에는 ‘원활하다’ 12.7%, ‘곤란하다’ 52.4%로 2004년보다 크게 개선되었으나, 2006년 9월(추석) 조사에서는 ‘원활하다’ 답변은 7.2%로 급락하였고, ‘곤란하다’는 답변이 52.6%로 다시 상승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생산, 출하 지수 역시 20065월 각각 123.3과 127.0을 정점으로 하락하여 8월에는 각각 113.9와 118.0으로 하락하였고, 재고지수는 연초에 비해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중소기업 평균 가동률 (단위 : %)

구 분	2006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체 가동율	83.5	80.9	81.5	79.0	80.6	82.0	76.9
중소 가동율	69.4	69.7	71.3	70.8	70.6	70.0	68.8

중소기업 자금사정 추이 (전년대비, %)

구분	원활	비슷	곤란
2002년	26.2	44.1	29.7
2003년	8.3	32.2	59.5
2004년	9.8	29.3	60.9
2005년	12.7	34.8	52.4
2006.1월(설)	12.4	46.1	41.5
2006.9월(추석)	7.2	40.2	52.6

주 : 매년 실시하는 ’중소기업금융이용애로 실태조사‘의 전년도대비 조사결과이며, ’06.1월(설)과 9월(추석) 자료는 수시조사로 전년동기대비 조사결과임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06년 중소기업 생산, 출하, 재고 지수 변동 추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생산	112.6	111.7	127.6	121.2	123.3	121.3	111.7	113.9
출하	113.3	113.9	130.0	124.1	127.0	124.0	112.1	118.0
재고	123.4	124.1	123.7	124.2	123.7	123.5	127.2	124.7

(2) 중소기업 지원은 뒷전이고, 보증제도 개편만 하면 된다 ?

- 2004년말 대비 2006.8월 보증잔액, 불과 1년 8개월 만에 2.7조원 급감

□ 경기하락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신보는 2005. 6. 23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취지하에 ‘고액·우량·장기 이용기업에 대한 보증축소와 부분보증비율 인하, 보증료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급격하게 축소하고 있음

신보의 보증제도 개편 주요내용

구 분	조 치 사 항
기업당 보증한도 축소	100억원 → 70억원
15억 초과 이용기업	가산보증료 부과
우량기업	부분보증비율 인하
부분보증비율 점진적 인하	05년 85% → 07년 80%수준
보증료 인상	평균보증료 05년 1.0% → 07년 1.5%

□ 2005년 보증잔액은 30조4,324억원으로 2004년보다 불과 1년만에 1조3,620억원이 급감하였고, 2006.8월말 현재에도 27조7,923억원으로 또다시 1조3,605억원이 감소됨

2003년 이후 보증잔액 및 공급 변동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03년도	‘04년도	‘05년도	‘06.8월말	04년 대비 05년 증감
보증잔액	283,933	305,148	291,528	277,923	-13,620
보증공급	287,865	311,002	304,324	199,547	-6,678

□ 글로벌경쟁체제하에서 과거처럼 정부·국책기관의 과도한 보증지원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에 유리한 건만은 아니고, 과거 무분별한 보증지원으로 기보의 유동성부족 및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져 부작용도 있었으나, 최근의 지나친 보증 축소는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음

<질의 사항>

1. 글로벌경쟁 시대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2.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부문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최근의 급작스런 보증 감축은 중소기업 입장에선 큰 부담일 수밖에 없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술기업을 발굴하여 성장동력기업으로 키워가야 할 신보의 역할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경기하락세 반전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또한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형편상 갑작스런 보증한도 축소 및 부분보증비율 인하 등으로 원활한 자금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여 경영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가?

4. 우리 사회의 최대 경제현안인 일자리창출과 양극화 문제 해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발굴과 육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보증지원 남용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의 필요성 사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5. 평균보증료를 ‘05년 1.0%에서 ’07년 1.5%로 인상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금리의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보증료율 인상폭이 너무 큰 것은 아닌가?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보증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은 없는가?

6. 부분보증비율의 경우 기금과 금융기관의 책임비율에 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추가로 보증료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부분보증제도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

- 부분보증비율 축소의 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직접 협의하여 인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3. 지역균형발전 추구한다면서,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수도권의 보증 편중 현상 오히려 심화 (03년 56.2%→05년 56.7%)

- 지역발전 위해 신보가 이전해 가는 대구시에 대한 보증비율은 해마다 감소 : 02년 6.0%→06.6월말 5.4%

-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율은 47.3%(04년)에 불과한데, 2006.6월말 보증잔액 비율은 55.8% 차지

(1) 지역균형발전 추진한다는 노무현정부에서도 여전한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현상

- GRDP 비율 47.3%, 중소제조업체수 56.9%, 금융대출 비율 77.2%

□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화를 통해 수도권의 산업, 경제, 교육 등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경제력 편중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 수도권의 지역총생산(GRDP)은 전국의 47.3%(‘04년 기준), 중소제조업체수의 57.0%(’04년 기준), 시중은행 대출금의 77.2%(‘06.6월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수도권지역의 경제력 집중현상 (단위 : 억원, 개, %)

구 분		GRDP (‘04년도)	중소 제조업체수 (‘04년도, 5인이상)	시중은행 대출금
전 국		7,863,623	111,759	4,294,970
수도권		3,722,616	63,668	3,316,298
	비중	47.3	57.0	77.2

(2) 수도권에 대한 보증편중 현상 :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율은 47.3%(04년)에 불과한데, 2006.6월말 보증잔액 비율은 55.8% 차지

□ 신보의 수도권 보증편중 현상은 수도권의 경제력집중 현상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임

- 2006.6월말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수도권 보증잔액 비율 55.8%는 2004년 전국 대비 수도권의 지역총생산(GRDP) 비율 47.3%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의 지역균형지원 노력이 미진했음을 반영하고 있음

수도권의 지역총생산 대비 보증잔액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지역총생산(GRDP)			보증잔액 추이
		02년	03년	04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6월
전국		6,859,464	7,316,267	7,863,623	256,885	283,933	305,148	291,528	281,457
수도권		3,342,480	3,522,288	3,722,616	145,225	159,624	171,795	165,255	156,925
	비중	48.7%	48.1%	47.3%	56.5%	56.2%	56.3%	56.7%	55.8%

(3)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수도권에 대한 보증 편중 현상  오히려 심화 : 03년 56.2%→05년 56.7%

- 대구시에 대한 보증비율은 해마다 감소 : 02년 6.0%→06.6월말 5.4%

□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보가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 보증을 확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신보의 수도권 보증 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

- 최근 4년간 신용보증기금의 지역별 보증잔액 현황을 보면, 전국 대비 수도권의 보증잔액 비율이 02년 56.5%, 03년 56.2%, 04년 56.3%, 05년 56.7%로 수도권의 보증 편중현상이 전혀 개선되지 못함

수도권 및 지방기업 보증잔액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6월
수도권 기업		145,225	159,624	171,795	165,255	156,925
	비중	56.5%	56.2%	56.3%	56.7%	55.8%
지방 기업		111,660	124,309	133,353	126,273	124,532
	비중	43.5%	43.8%	43.7%	43.3%	44.2

□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신보가 이전하게 될 대구광역시에 대한 보증잔액 비율은 02년 6.0%에서 06.6월말 5.4%로 매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전국 대비 대구광역시의 신보 보증잔액 비율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6월
전국 보증잔액 [A]	256,885	283,933	305,148	291,528	281,457
대구시 보증잔액 [B]	15,381	16,704	17,251	15,724	15,241
비율 [B/A]	6.0%	5.9%	5.7%	5.4%	5.4%

<질의 사항>

1. 국정감사 등에서 매년 수도권에 대한 보증편중 현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은커녕 2003년 이후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3.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대의에 따른 것으로, 신보의 이전대상지역인 대구광역시에 대한 보증잔액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정부 공공기관으로서 존재하는 보증 수요에 대해 단순히 심사하고 공급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보증 수요를 창출하고 지원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4. 신보,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 포기했나? : 설비투자 보증 실적도, 계획도 모두 감소세

-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확대를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

(1) 1998년 이후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 4.3%로 외환위기 이전(90년~07년 연평균 9.6%) 수준의 절반에도 못미처

- 2003년 이후 대기업 설비투자는 증가하는데, 중소기업 설비투자는 하락세(05년 -9.8%, 06년 -2.0%)

□ 외환위기 이후 우리 기업들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에 힘입어 부채비율이 약 1/3수준으로 축소되고, 현금보유 비율이 1997년 6.4%에서 2005년 10.0%로 늘어나는 등 유동성확보, 직접금융조달이 확대되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었음

연도별 기업 재무구조 개선 현황

구 분	1997	2001	2005
부 채 비 율	396.3%	182.2%	100.9%
현금보유비율	6.4%	6.0%	10.0%
직접금융조달비중	35.4%	-	39.3%

자료 : 한국은행 “외환위기이후 우리경제의 변화와 대응과제”

□ 그러나, 반기업정서 확산, 경제불확실성 증대, 위험회피 성향 및 보수적 경영행태 확산 등으로 인해 외환위기후 1998년~2005년 설비투자 증가율(연평균)이 약 4.3%로 외환위기전(1990년~1997년 연평균) 9.6%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IMF 외환위기를 전후한 설비투자 증가율 변동 추이

구 분	1990∼1997	1998∼2005
설비투자 증가율	9.6%	4.3%

연도별 설비투자 증가율 (단위 : %)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1분기	2분기
9.2	-9.6	-42.3	36.8	33.6	-9.0	7.5	-1.2	3.8	5.1	-7.3	11.1

□ 이러한 설비투자 부진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개별기업에 있어서도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이 어려워져 기업경쟁력을 상실하는 원인이 되기도 함

□ 특히, 전체 기업수의 99.8%(04년 기준 299.8만개), 전체 일자리의 86.5%(04년 기준 1,041.5만명)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감소세가 두드러져, 향후 일자리 전망과 양극화해소, 성장동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우려됨

- 산업은행의 연도별 설비투자계획 조사에 의하면, 2003년 이후 대기업의 설비투자는 일정부분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2005년 -9.8%를 기록하였고, 올해도 역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중 ‘설비투자에 나서겠다’는 응답비율도 2004년 39.0%에서 2006년에는 37.1%로 하락하고 있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 현황 (제조업 기준, 단위 :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
대기업	△3.4	27.4	45.9	8.7	9.2
중소기업	44.0	△3.4	3.8	△9.8	△2.0
전체 제조업	△0.7	24.8	43.2	7.4	8.5

자료 : 산업은행, 연도별 설비투자계획 조사

연도별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응답비율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설비투자 응답비율	39.0%	37.9%	37.1%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설비투자 동향 설문조사’

□ 일본의 경우 2006년도 기업설비투자 증가율이 89년 이래 최대치인 14.5%로 예상되고, 혼다자동차가 30년만에 처음으로 일본내 자동차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음

(2) 2004년 이후 신보의 설비투자 보증 실적 해마다 감소 : 04년 2.5조원→05년 2.3조원→06.6월 1조원

- 2006년의 설비투자 보증 계획 1.7조원으로 전년보다 0.8조원 감소 ⇒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 포기했나?

□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힘써야 할 신보의 설비투자 보증지원 계획 및 실적을 보면 향후 중소기업 경기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짐

- 설비투자 보증 지원실적이 2004년 2조4,837억원을 정점으로 2005년 2조2,745억원, 2006년 역시 6월말 현재 1조400억원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 특히, 2006년도(1.7조원)에는 전년도 목표인 2조5,000억원보다 8,000억원이나 목표를 낮추어 잡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임

연도별 설비투자(시설자금) 보증 계획 및 실적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
보증계획	12,000	22,000	22,000	25,000	17,000
보증실적	14,134	19,218	24,837	22,745	10,400
달성률	117.8%	87.4%	106.9%	91.0%	61.2%

□ 보증의 특성상 설비투자 규모가 줄고 금융기관의 대출이 줄게 되면 보증 또한 감소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지만,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경제성장동력 제고를 위해 신보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유인하고 견인하는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복지부동’의 자세로 방치하고 있음

<질의 사항>

1. 정부는 1998년에 이미 ‘외환위기는 극복되었다’고 선언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크게 못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특히,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설비투자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2. 투자부진의 근본 원인은 노무현정부의 반기업적 정책 및 반부자정서 유포 등으로 민간의 기업가정신이 꺾여버렸기 때문이지만, 설비투자를 유인하여야 할 신용보증기금까지 설비투자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3.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확대 지원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과 우리나라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중소기업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신보의 방안은 무엇인가?

5. 「중점부문 보증운용」, 말로는“보증재원의 효율적 운용”- 실제로는“주먹구구식 목표 수립·운영으로 비효율성 조장”

- 창업초기기업 보증 : 10%까지 보증확대 계획과 달리 2006년 보증목표 전년보다 1.6조원 감소

- 유망서비스업 보증 : 매년 목표치의 200% 수준으로 실적 달성

- 지역특화산업 보증 : 목표치도, 실적치도 매년 상승

□ 신보는 한정된 보증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매년 중점지원부문을 선정하여 성장잠재력 등 경제기여도가 높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에 집중적으로 보증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중점부문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살펴보면, 신보의 ‘장기 보증운용 계획’과는 반대방향으로 목표를 수립하거나, 느슨한 목표치 부여로 실적이 계획의 2배를 초과하고, 특정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당초의 목표와 달리 신보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부분에 따라 계획·운영되고 있어 매우 우려할 만함

-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중점부문 보증운용」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먹구구식 목표 수립·운용으로 오히려 비효율을 조장하고 있음

연도별 중점지원부문 공급 계획 및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말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창업초기기업	55,000	51,598	101.1	56,000	41,644	74.4	40,000	18,239	45.6
수출기업	28,000	32,013	114.3	28,000	34,771	124.2	30,000	24,499	81.7
유망서비스업	5,000	8,777	175.5	10,000	24,495	245.0	10,000	9,027	90.3
지역특화산업	15,000	14,676	97.8	15,000	21,857	145.7	20,000	16,684	83.4
설비투자	22,000	24,837	112.9	25,000	22,745	91.0	17,000	10,400	61.2
기 타	9,400	9,850	104.8	16,000	15,779	98.6	23,000	11,905	51.8
합 계	134,400	145,751	108.4	150,000	161,291	107.5	140,000	90,754	64.8

□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는 5조 6천억원 계획대비 4조1,644억원을 달성하여 74.4%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신보가 2005년에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에 매우 소극적이었음을 보여 주며, 앞으로 창업초기보증의 비중을 2005년도 1%에서 2009년까지는 10%로 확대하겠다는 2005.6월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 내용과도 큰 차이가 있음

□ 특히, 창업기업의 보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목표를 2005년 5.6조원보다 1.6조원이 낮고, 전년도 실적(4.2조원)에도 미달하는 4조원으로 잡고 있으며, 그나마도 6월말 실적이 45.6%에 불과함

- 이는 작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현실성있게 목표를 낮추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업무추진 방향과는 별도로 달성 가능하기 쉽도록 편의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측면이 크다고 할 것임

□ 또한,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보증지원 실적을 보면 2005년도 1조원 목표에 실적이 2조4,495억원으로 245.0%의 달성률을 보였음에도, 2006년도 목표는 여전히 1조원을 설정하였고 6월말 현재 9,027억원을 보증지원하여 무려 90.3%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 ‘지역특화산업’ 보증지원의 경우, 2005년에 145.7% 달성률을 나타내 2006년에는 목표수준을 5천억원을 늘린 2조원으로 수립하였으나, 또다시 보증지원이 집중돼 6월말 현재 이미 달성률이 83.4%에 달함

<질의 사항>

1. 중점지원부문 선정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꾀한다면서, 신보의 ‘장기 보증운용 계획’과는 반대방향으로 목표를 수립하거나, 느슨한 목표치 부여로 실적이 계획의 2배를 초과하고, 특정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 재원운용이라 할 수 있는가?

- 중점부분에 대한 보증 계획은 무슨 기준에 어떻게 이뤄지는가?

2. 신보는 2009년까지 ‘창업초기기업 보증’을 전체 보증의 1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2005년도 보증공급 목표 대비 실적이 74.4%에 불과하고, 2006년에는 목표치마저 전년보다 1.6조원 감소한 4조원으로 하향조정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장기·고액 보증’을 줄여 ‘창업초기기업 보증’을 확대하겠다던 당초 신보의 계획을 포기한 것인가?

3. 2005년도 목표 대비 달성률이 245%에 달하는 ‘유망서비스업 보증’의 2006년 목표치를 1조원으로 유지·운영한 이유는 무엇인가?

4. 2005년 145.7%의 달성률을 보인 지역특화산업 보증의 경우, 2006년 목표치를 5천억원 증액하였음에도 6월말 달성률이 이미 83.4%에 달하는데, ‘지역특화산업 보증’ 이처럼 활발한 이유가 무엇인가?

- 노무현정부의 ‘지역특화산업 전략’에 지나치게 동원되고 있는 건 아닌가?

1. 노무현정부의 정부산하기관, 너도나도 ‘대북사업 참여’

[기술보증기금]

- 기보, 기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협약체결해 ‘북한진출기업 및 진출희망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제도’운영

- 저임금을 노린 노동집약형 산업이 대부분인 북한진출기업중 기보의 지원이 적합한 기술집약형·혁신형 기업 얼마나 되나?

(1) 2006.9월말 ‘북한진출기업 및 진출희망기업에 대한 보증’ 잔액 23.1억원, 국내 일반보증보다 사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대책은 있나?

- 북핵사태의 장기화·위기고조 등의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나?

□ 기보는 2004. 1. 1 ‘남북한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추세를 반영하여, 대북위탁가공업체와 협력사업자 등 남북경협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사업자에 대한 보증취급기준」을 마련하였음

- 기업은행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가공교역 또는 협력사업 승인 업체를 대상으로 북한진출기업에 보증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북한진출기업 및 진출 희망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제도 현황

◦ 대상기업 : ①중소기업협동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은행에서 보증 추천한 기업(위탁가공교역 또는 협력사업자 승인 받은 기업)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이 예비검토*후 기보기금으로 이첩한 기업( * 대북사업 참여 희망기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

◦ 대상사업 : 위탁가공교역 또는 협력사업

◦ 대상채무 : 위탁가공교역 또는 협력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운전 또는 시설자금)

◦ 보증상대처 :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 부분보증비율 : 기업은행 85%, 중소기업진흥공단 90%, 여타은행 70~85%

◦ 보증한도, 심사방법, 보증료 등 : 일반 보증과 동일 (우대내용 없음)

□ 2006.9월말 현재 ‘북한진출기업 및 진출희망기업에 대한 보증’의 지원실적은 보증잔액 기준으로 2개 업체에 대해 총 23.1억원이 지원되어 있음

- 2006.9월말 기준으로는 보증사고 내역은 없음

북한진출기업 및 진출희망기업에 대한 보증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지원시기	보증공급	보증잔액	사고금액	지급용도	비고
삼덕통상 (주)	04.11.22	9.9	9.9	-	협력사업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 남북협력기금 지원
(주) 제씨콤	06.6.27	20.0	20.0	-	협력사업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 남북협력기금 지원

(2) 2006.9월말 개성공단 입주기업 6개사에 대한 일반보증 잔액 99억원, 보증 당시보다 사고위험이 커졌는데 보증료 인상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 기보는 2006.9월말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6개사에 대해 총 99억원의 보증잔액을 보유하고 있음

- 북핵사태 장기화와 2차 핵실험 등 상황이 급변할 경우, 보증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일반보증 잔액 현황 (단위 : 억원)

업체명	지원시기	보증잔액	자금용도	비 고
삼덕통상	99.11.15	10.7	협력사업	-국내 모기업에 대한 일반보증
제씨콤	03.10.22	19.8	협력사업	-국내 모기업에 대한 일반보증
문창기업	03.11.18	1.7	협력사업	-국내 모기업에 대한 일반보증
로만손	03.5.16	39.2	협력사업	-국내 모기업에 대한 일반보증
제이슨상사	01.11.23	23.0	협력사업	-국내 모기업에 대한 일반보증
진글라이더	99.6.23	4.6	협력사업	-국내 모기업에 대한 일반보증
합계	-	99.0	협력사업	-국내 모기업에 대한 일반보증

(3) 2006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한 「개성공단 입주업체 특례보증」강행할 것인가? 강행에 따른 손실 발생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 재경부의 시행 요구가 있을 경우 신보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 노무현정부는 2006. 6. 16.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2006년 하반기부터 담보능력이 취약한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최고 100억원 한도내에서 신보 및 기보가 특례보증을 공급」하는 내용의 개성공단입주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제도를 추진하기로 결정함

□ 2006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한 개성공단 특례보증은 2006년 10월 현재까지 재경부로부터 아무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잠정 보류된 상태임

‘개성공단 입주업체 특례보증’의 구체적 세부 운용방안

▶ 보증대상 :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국내 모(母)기업

▶ 보증한도 : 기업당 100억원 (시설자금은 100억원, 운전자금은 70억원)

→ 기업당 전체 보증한도는 모기업의 신용보증잔액을 포함하며, 투자자금의 70% 이내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서 발급

▶ 보증비율 : 부분보증 (시설자금은 90%, 운전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비율 적용)

▶ 보증료 : 연 0.5%~3% 수준

▶ 보증기간 : 시설자금 7년, 운전자금 5년 이내

<질의 사항>

1. 기보가 ‘북한진출기업 및 진출희망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제도’를 취급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북한진출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에 기업은행과 중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 저임금을 노린 노동집약형 산업이 대부분인 북한진출기업중 기보의 지원이 적합한 기술집약형·혁신형 기업 얼마나 되나?

2. 2006.9월말 현재 ‘북한진출기업 및 진출희망기업에 대한 보증’ 잔액 23.1억원의 사고위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 북핵사태가 장기화나 2차 핵실험 등에 따른 위기고조 등의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나?

3. 기보는 2006.9월말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6개사에 대해 총 99억원의 일반보증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사고 위험성은 얼마나 되나?

- 향후 북핵사태가 악화될 경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4. 2006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제도’가 잠정 보류중인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나? 제도 추진과 관련한 기보의 입장은 무엇인가?

5. 재경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제도’에 대한 시행 지침을 내리고 보증지원을 요구할 경우, 기보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6.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제도’는 보증한도와 보증기간 면에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요소가 많은데, 국내기업·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는 상항에서 굳이 대북사업 업체라는 이유로 특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

[참조] 국내기업 보증과 개성공단 입주업체 특례보증 간의 비교

구분		(지방공단소재) 일반국내기업 보증		개성공단 입주업체 특례보증
보증주체		신보	기보	신보 및 기보
보증요율		연 0.5%~2%	연 0.7%~3%	연 0.5%~3%
보증 기간	운전자금	통상 1년	통상 1년	5년 이내
	시설자금주1)	-7년 이하 46% -8년~20년 51% -10년 이상 3%	-5년 미만 15% -5년~7년 21% -7년 이상 64%	7년 이내

주1) 신보와 기보의 시설자금 보증기간은 2005년중 신규증액 보증 취급분 기준임

2. 노무현정부가 인정·장려한‘바다이야기’등 사행성게임 사업은 「신기술사업」이라서 보증지원 했다 ?

- 6개사 총 71.7억원 보증 공급, 06.9월말 보증잔액 48.7억원

- 탈세 등 사회적 물의 유발로 사업성이 상실돼 보증사고 가능성이 매우 큰데, 대책은 있나?

- 보증 당시 조건에 부적합했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에서 보증해주었나? 정치적 외압이 있지는 않았나?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조에서 기금의 설립목적은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기보는 최근 국가적 문제를 야기한 사행성개입 ‘바다이야기’와 관련하여 게임기유통업체인 ‘우전시스텍’과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5개사에 대해 총 71.7억원의 보증을 공급하였고, 2006.9월말 현재에도 48.7억원의 보증잔액이 남아 있음

사행성게임 ‘바다이야기’ 관련 업체에 대한 보증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업체명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잔액
게임기유통	우전시스텍(주)	03.12.5외	9.8	0
경품용 상품권 발행기업	(주)티켓링크	06.4.27외	34.7	27
	코윈솔루션(주)	01.4.20외	10.4	10.4
	(주)씨큐텍	01.6.29외	7.9	7.9
	(주)안다미로	96.8.5외	5.5	0
	(주)싸이렉스	02.9.16외	3.4	3.4

<질의 사항>

1. 사행성게임기 유통업체인 우전시스텍(주)와 이와 관련된 경품용 상품권 발행기업 (주)티켓링크 등에 대해 보증지원은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도 아니고 국민경제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명백히 기금 설립목적을 위반하는 것 아닌가?

2. 티켓링크(2006.4월)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 대한 보증취급 당시에는 사행성게임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만약 보증지원시에 사행성사업과 관련된 업종을 영위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보증을 제한하는 규정은 있는가?

3. 금번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기보 보증 취급대상 업종과 이들 업종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에 대한 규정 등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3. 경기하락세로 중소기업 고사위기인데, 기보는 ‘묻지마 보증 축소’에만 앞장서

- 일자리창출과 양극화 문제 해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해야...

(1) 2006.2분기 경기하락세 반전에, 중소기업 가동률과 자금사정, 생산·출하 뒷걸음질

□ 최근 우리경제는 2006년 1/4분기를 정점으로 다시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 시점임

- 2005년 1/4분기 이후 GDP 성장률 회복되며 시작된 경기상승은 불과 2년여의 짧은 상승세를 끝내고, 2006년 1/4분기를 정점으로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었음

분기별 GDP 성장률 변동 추이 (단위 : %)

구분	구분	1/4	2/4	3/4	4/4
전년동기대비 GDP 성장률	2004년	5.4	5.7	4.7	3.3
	2005년	2.7	3.2	4.5	5.3
	2006년	6.1	5.3	-	-
전분기대비 GDP 성장률	2004년	0.8	0.8	0.5	0.9
	2005년	0.5	1.4	1.6	1.6
	2006년	1.2	0.8	-	-

□ 경기가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환율하락 및 내수침체의 여파에 그대로 노출되며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며 70%대의 유지하던 중소기업 가동률이 7월부터 다시 70% 이하로 떨어짐

- 중소기업 자금사정 역시 2005년에는 ‘원활하다’ 12.7%, ‘곤란하다’ 52.4%로 2004년보다 크게 개선되었으나, 2006년 9월(추석) 조사에서는 ‘원할하다’ 답변은 7.2%로 급락하였고, ‘곤란하다’는 답변이 52.6%로 다시 상승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생산, 출하 지수 역시 20065월 각각 123.3과 127.0을 정점으로 하락하여 8월에는 각각 113.9와 118.0으로 하락하였고, 재고지수는 연초에 비해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중소기업 평균 가동률 (단위 : %)

구 분	2006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체 가동율	83.5	80.9	81.5	79.0	80.6	82.0	76.9
중소 가동율	69.4	69.7	71.3	70.8	70.6	70.0	68.8

중소기업 자금사정 추이 (전년대비, %)

구분	원활	비슷	곤란
2002년	26.2	44.1	29.7
2003년	8.3	32.2	59.5
2004년	9.8	29.3	60.9
2005년	12.7	34.8	52.4
2006.1월(설)	12.4	46.1	41.5
2006.9월(추석)	7.2	40.2	52.6

주 : 매년 실시하는 ’중소기업금융이용애로 실태조사‘의 전년도대비 조사결과이며, ’06.1월(설)과 9월(추석) 자료는 수시조사로 전년동기대비 조사결과임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06년 중소기업 생산, 출하, 재고 지수 변동 추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생산	112.6	111.7	127.6	121.2	123.3	121.3	111.7	113.9
출하	113.3	113.9	130.0	124.1	127.0	124.0	112.1	118.0
재고	123.4	124.1	123.7	124.2	123.7	123.5	127.2	124.7

(2) 중소기업 지원은 망각한 채, 보증제도 개편이란 미명하에 2003년 대비 2006.8월 보증잔액 5.7조원 감축

□ 경기하락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기보는 2005. 6. 23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취지하에 ‘고액·우량·장기 이용기업에 대한 보증축소와 부분보증비율 인하, 보증료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급격하게 축소하고 있음

기보의 보증제도 개편 주요내용

구 분	조 치 사 항
기업당 보증한도 축소	100억원 → 70억원
15억 초과 이용기업	가산보증료 부과
우량기업	부분보증비율 인하
부분보증비율 점진적 인하	05년 85% → 07년 80%수준
보증료 인상	평균보증료 05년 1.0% → 07년 1.5%

□ 2005년 보증잔액은 11조5,013억원으로 2003년 이후 불과 2년만에 5조2,448억원이 급감하였고, 2006.8월말 현재는 11조260억원으로 또다시 5천억원 가량이 감소됨

- 보증공급 역시 2003년 대비 2005년 감소액이 3조1,100억원에 달함

2003년 이후 보증잔액 및 공급 변동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03년도	‘04년도	‘05년도	‘06.8월말	03년 대비 05년 증감
보증잔액	167,461	135,084	115,013	110,260	-52,448
보증공급	134,006	116,158	102,906	66,480	-31,100

□ 글로벌경쟁체제하에서 과거처럼 정부·국책기관의 과도한 보증지원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에 유리한 건만은 아니고, 과거 무분별한 보증지원으로 기보의 유동성부족 및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져 부작용도 있었으나, 최근의 지나친 보증 축소는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음

<질의 사항>

1. 글로벌경쟁 시대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2.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부문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최근의 급작스런 보증 감축은 중소기업 입장에선 큰 부담일 수밖에 없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술기업을 발굴하여 성장동력기업으로 키워가야 할 기보의 역할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경기하락세 반전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또한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형편상 갑작스런 보증한도 축소 및 부분보증비율 인하 등으로 원활한 자금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여 경영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가?

4. 우리 사회의 최대 경제현안인 일자리창출과 양극화 문제 해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발굴과 육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보증지원 남용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의 필요성 사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5. 기보는 평균보증료를 ‘05년 1.0%에서 ’07년 1.5%로 인상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금리의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보증료율 인상폭이 너무 큰 것은 아닌가?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보증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은 없는가?

6. 부분보증비율의 경우 기금과 금융기관의 책임비율에 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추가로 보증료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부분보증제도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

- 부분보증비율 축소의 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직접 협의하여 인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4. 노무현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외치는데 - 기보는 수도권 보증지원 계속하고

-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율은 47.3%(04년)에 불과한데, 2006.8월말 기보의 수도권 보증잔액 비율은 52.9% 차지

- 기보의 본점이 위치한 부산지역에 대한 보증비율은 해마다 감소 : 03년 8.9%→06.8월말 7.4%

(1) 지역균형발전 추진한다는 노무현정부에서도 여전한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현상

- GRDP 비율 47.3%, 중소제조업체수 56.9%, 금융대출 비율 77.2%

□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화를 통해 수도권의 산업, 경제, 교육 등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경제력 편중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 수도권의 지역총생산(GRDP)은 전국의 47.3%(‘04년 기준), 중소제조업체수의 57.0%(’04년 기준), 시중은행 대출금의 77.2%(‘06.6월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수도권지역의 경제력 집중현상 (단위 : 억원, 개, %)

구 분		GRDP (‘04년도)	중소 제조업체수 (‘04년도, 5인이상)	시중은행 대출금
전 국		7,863,623	111,759	4,294,970
수도권		3,722,616	63,668	3,316,298
	비중	47.3	57.0	77.2

(2) 수도권에 대한 보증편중 현상 :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율은 47.3%(04년)에 불과한데, 2006.8월말 보증잔액 비율은 52.9% 차지

□ 기보의 수도권 보증편중 현상은 수도권의 경제력집중 현상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임

- 2006.8월말 현재 기보의 수도권 보증잔액 비율 52.9%는 2004년 전국 대비 수도권의 지역총생산(GRDP) 비율 47.3%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기보의 지역균형지원 노력이 미진했음을 반영하고 있음

수도권의 지역총생산 대비 보증잔액현황 (단위 : 억원, 개, %)

구분		지역총생산(GRDP)			보증잔액 추이
		02년	03년	04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8월
전국		6,859,464	7,316,267	7,863,623	135,974	137,942	130,549	113,041	108,790
수도권		3,342,480	3,522,288	3,722,616	74,089	73,321	70,684	59,543	57,522
	비중	48.7%	48.1%	47.3%	54.5%	53.2%	54.1%	52.7%	52.9%

(3) 기보의 본점이 위치한 부산에 대한 보증지원 비율,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매년 하락세 : 이래서야 공공기관 이전해봐야 지역균형발전 이루겠나?

- 부산지역에 대한 보증비율은 해마다 감소 : 03년 8.9%→06.8월말 7.4%

□ 기보의 본점이 위치한 부산에 대한 보증잔액 비율은 03년 8.9%에서 06.8월말 7.4%로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매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결정되었는데, 실적이 이렇다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은 요원

대구와 부산지역의 기보 보증잔액 비율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8월
전국 보증잔액 [A]	135,974	137,942	130,549	113,041	108,790
부산의 보증잔액 [B]	11,683	12,221	10,996	9,417	8,002
비율 [B/A]	8.6%	8.9%	8.4%	8.3%	7.4%

<질의 사항>

1. 국정감사 등에서 매년 수도권에 대한 보증편중 현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은커녕 2003년 이후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3.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대의에 따른 것으로, 기보의 본점이 부산에 있으면서도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부산광역시에 대한 지원실적이 하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4. 정부 공공기관으로서 존재하는 보증 수요에 대해 단순히 심사하고 공급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보증 수요를 창출하고 지원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5. 기보의 미래 「기술평가보증」, 高 위험으로 기보 재정에‘독약’이 될 수도...

- 일반보증보다 1.9배나 높은 대위변제 발생률 축소를 위한 대책 수립하라

- 기술평가보증의 수도권 집중 완화하여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실천하라

(1) 기보의 미래는 기술평가보증의 성패에 좌지우지 : 기술·창업기업 전문보증기관으로 특화 발전 방안 추진

□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04.7.7)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05.6.23)”에서 신보와 기보의 업무영역을 구분하여, 기보는 매출액 위주의 심사를 지양하고 기술력을 평가해 보증하는 기술평가보증을 크게 늘려 기술·창업기업 전문보증기관으로 특화하기로 함

- 이를 위해 2004년말 전체 보증잔액에 15.7% 수준에 불과한 기술평가보증을 2009년까지 60%로 확대하고 반면, 신규 일반기술보증 공급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함

연도별 기술평가보증 확대 계획안 (단위 : %)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	09년
기술평가보증 비율	15.2	22.1	27.8	36.7	47.5	60

연도별 총 보증잔액 대비 기술평가보증 잔액 비율 변동 추이 (단위 :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
기술평가보증 비율	9.1%	15.7	22.4	27.8

□ 우리나라의 기업금융 지원체계를 보면 아직까지도 성장성 보다는 재무적 안정성과 대출금의 회수 가능성에 주안을 두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장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은 기업금융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추가적인 지원 보다는 자생력 확보가 더 바람직한 안정화 단계의 기업 위주로 보증과 금융이 집중되는 우리 기업금융의 현실을 볼 때, 기보를 기술․창업 보증 전문기관으로 특화․발전시켜 기술혁신선도형 기업에 대하여 기술금융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최근 5년간 기술평가보증 잔액 5.4배 급증 : 01년 0.6조원 → 06.8월 3.3조원

□ 금융기관과의 ｢기술평가인증서 활용 협약 체결｣, 특허청과의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 및 산자부의 ｢국가 R&D경제성 평가｣ 등 다양한 신규 기술평가업무가 급증하고 있음

- 2005년 기술평가보증은 16,670건으로 2001년보다 43.2% 증가하였고, 2006.8월말 현재 14,456건으로 전년 연간 기준의 86.7%에 달함

연도별 기술평가건수 변동 추이 (단위 : 건)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 8월	01년 대비 05년 증감
기술평가건수	11,642	13,848	15,491	16,774	16,670	14,456	43.2%

□ 기술평가보증 공급실적 역시 2001년 1,975건에 3,681억원에서, 2006.8월말 현재 6,548건에 2조485억원으로 금액기준으로 5.6배 급증함

- 기술평가보증 공급이 매년 증가하면서 기술평가 보증잔액도 급증하여 2001년말 6,0145억원에서 2006.8월말에는 3조2,586억원으로 5.4배 급증함

연도별 기술평가보증 지원건수 및 지원금액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8월	01년 대비 06.8월 증감
보증공급 건수	1,975	2,332	2,773	5,962	7,501	6,548	3.3배
보증공급 금액	3,681	6,405	6,571	13,453	18,829	20,485	5.6배
보증잔액 금액	6,014	10,058	12,508	20,477	25,361	32,586	5.4배

(3) 기술평가보증의 3년 이내 대위변제 발생률, 일반보증의 1.9배 수준

- 기술평가보증과 일반보증의 3년 이내 대위변제 발생률 격차, 갈수록 확대 : 99년 지원분 1.7배 → 02년 지원분 2.1배

□ 문제는 “기술혁신선도형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공급확대”라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기술․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기술평가보증 지원은 그 성격상 높은 리스크를 수반할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대손발생을 수반하고 자칫 금융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임

- 실제로 기술평가보증 지원후 3년 이내 대위변제 발생율은 23.6%로 일반보증 12.6% 대비 1.9배에 달하고 있음

- 또한 기술평가보증 대위변제발생율과 일반보증 대위변제발생률 격차가 99년 지원분 1.7배에서 02년 지원분 2.1배로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기보의 기술평가보증 심사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보증지원후 3년이내 대위변제 발생율주1) (단위 : %)

구 분	‘99년 지원분	‘00년 지원분	‘01년 지원분	‘02년 지원분	4개년 평균
기술평가보증(A)	20.1	24.4	28.9	21.1	23.6
일반보증(B)	11.7	14.7	13.5	10.3	12.6
A/B(배수)	1.7배	1.7배	2.1배	2.1배	1.9배

주1) 대위변제발생율〓대위변제발생금액/보증지원금액

(4) 기술평가보증도 수도권 집중화 : 2006.6월말 수도권의 기술평가보증 비율 60.7%로 GRDP 비율보다 무려 13.4%p 상회

□ 기술평가보증 운영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점은 기술평가보증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2006.6월말 기준 수도권의 기술평가보증 잔액 비율은 60.7%로 수도권의 GRDP 비율(04년 기준) 47.3%를 무려 13.4%p 상회하고 있음

- 서울의 경우, 2006.6월 기술평가보증 비중이 29.7%에 달함

- 2003년 72.5%와 40.7%에 달하던 수도권과 서울의 기술평가보증비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내총생산 비율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으로 노무현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무색해질 수준임

연도별 기술평가보증의 수도권 집중 현상 (보증잔액 기준, 단위 :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
수도권의 기술평가보증 비율		72.5	66.4	63.3	60.7
	서울의 기술평가보증 비율	40.7	35.1	32.3	29.7
비수도권의 기술평가보증 비율		27.5	33.6	36.7	39.3
수도권의 GRDP 비율		48.1	47.3	-	-
	서울 GRDP 비율	24.0	22.8	-	-

<질의 사항>

1. 정부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부응하여 리스크가 큰 기술평가보증을 대폭 확대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대손발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기금재정에 부실이 초래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2. 실제로 기술평가보증 후 3년 이내 대위변제율이 일반보증의 1.9배 수준(4개년 평균)에 달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 기술평가보증 대위변제발생율과 일반보증 대위변제발생률 격차가 99년 지원분 1.7배에서 02년 지원분 2.1배로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 기술평가 인력의 전문성과 기술평가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3. 2006.6월 기술평가보증의 수도권 비율이 60.7%로 수도권의 GRDP 비율 47.3%보다 무려 13.4%p 높은 수준인데, 이처럼 수도권에만 집중되어서야 지육균형발전은커녕 오히려 지방의 미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걱정인데, 원인과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1. KIC도 神이 내린 직장대열에 합류하려고 하나?실적 없이 적자만 봤는데, 성과급 챙기며 돈 잔치

[한국투자공사]

- 투자금액 0원, 당기순손실 19억6,500만원 기록했는데, 임·직원 15명에 성과급 1억3,600만원 지급(재경부 출신 감사 6,863만원 성과급 수령)

□ 한 일도 없이 적자만 봤는데 ‘돈 잔치’ 벌여 성과급부터 챙긴 KIC

◦ 한국투자공사 2005년도 투자금액은 0원, 당기순손실액은 19억6,500만원

- KIC는 정부, 한국은행, 기금 등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그 수수료를 주요 수입원으로 운영하는 기관임

- 2005년말 현재 KIC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용중인 자산은 전혀 없었으며, 당기순손실액만 19억6,500만원을 기록함

◦ 그러나 KIC는 올해 1월 2005년도 직원 성과급으로 1억3,600만원을 지급

- 성과급은 해당년도 업적(성과) 평가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했는지 3개월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 대해 직위별 차등만 둔 채 일괄 지급했음

- 그 결과 재경부 출신의 감사는 혼자서 6,863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음

[표] 직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감사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계약직	합계
평균금액	68,630	9,367	6,455	3,530	2,062	1,107	2,113	9,073
인원(명)	1	3	3	3	3	1	1	15
지급총액	68,630	28,101	19,365	10,590	6,186	1,107	2,113	136,089

주) 성과급 지급율 : 설립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부문에 지급율이 가장 낮은 관리 및 백오피스 부문의 지급율을 적용하되, 직위별 차등은 둠

<질의사항>

1. 2005.7월 출범해서 아직 제대로 업무시작도 안한 KIC가 어떤 성과를 근거로 평가해서 성과급을 지급했나?  특히 감사는 누가 평가를 했나?

-안홍철 감사는 스스로 성과급을 반납할 의향이 없나?

2. 노무현정부에서 공공부문의 도덕적 불감증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혀졌는데, KIC가 설립 후에 최초로 배운 것이 겨우 ‘돈 잔치’벌이는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란 말인가?

-향후 KIC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2. KIC는 스스로의 존립가치에 대해 답해야 한다! 아니면 간판내리고 외화자산운용 韓銀에 맡겨라!

비싼 건물에서 1년반 세월 보내다 이제 겨우 10억불 투자 계획수립

- 그나마 직접투자도 아닌 위탁받은 자산을 재 위탁하는 간접투자

(1) 값비싼 건물에서 고급인력들 모아놓고 허송세월 1년반

A. 전체 직원 51명이 사용하는 KIC 사무실 월 임차료만 1억592만원

- 전 직원이 1인당 월 평균 사무실 임차비용만 2백만원씩 지출하는 셈

◦ KIC는 국내 최고수준으로 평가되는 서울파이낸스센터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 중이며, 월 임차료가 1억592만원으로 2006년 상반기에만 임차료 6억3,554만원을 지출하였고, 연간 임차료는 총 12억7천만원에 달함

[표] 월별 사무실 임차료 지출내역(단위 : 천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연간
임차료	105,924	105,924	105,924	105,924	105,924	105,924	635,544	1,271,088

B. 외국인인 CIO 1인의 사택 임차료로 3억7,800만원 지출

- 3년간 임차료 선 지급한 금액으로 주택의 임차료만 1천50만원

◦ KIC는 구안 옹(GUAN ONG) CIO(투자운용본부장 겸 부사장)를 영입하면서 3년간의 사택임차료를 선 지급하였는데, 그 비용이 3억7,800만원으로 매월 1천50만원에 달하는 것임

C. 2006년도 임·직원 51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만 58억원(성과급 포함)

- 임원  3명 급여 예산이 23억원 : 임원 1인당 평균 7억7천만원

- 직원 48명 급여 예산이 35억원 : 직원 1인당 평균 7천3백만원

◦ KIC의 2006년 인건비 예산액은 총 58억2,100만원(성과급 포함)으로 임원 3명의 급여가 23억원, 직원 48명(계약직 포함)의 급여가 35억2,100만원이며, 이는 임원 1인 평균 7억7천만원, 직원 1인 평균 7천3백만원에 달하는 금액임

(2) KIC 2006년도 4/4분기 투자계획은 고작 10억불

- 그나마 직접투자도 아닌 위탁받은 자산을 재 위탁하는 간접투자

◦ KIC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현재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한 총 200억불(한은 170억불, 재경부 30억불)에 대해 2006년 4/4분기까지 5%(10억불), 2007년 2/4분기까지 50%(100억불), 2007년 4/4분기까지는 80%(160억불) 정도를 글로벌 채권과 주식에 간접투자형식으로 투자하고, 간접투자가 안정화되는 2008년에 나머지 20%(40억불)를 직접투자로 투자할 계획임

[표] KIC의 연도별 투자계획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채권	5%	10억불	56%	112억불	70%	140억불
주식	0%	-	24%	48억불	30%	60억불
합계	5%	10억불	80%	160억불	100%	200억불

주1) 총 미화 200억달러 기준, 상기 비율은 시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주2) 2008년에 위탁자산의 20% 수준을 직접투자시행 예정

(3) KIC의 자산운용은 수익성면에서라도 한국은행보다 더 효율적인가?

- 존립가치에 대해 스스로 답하지 못한다면, 85명의 전문 인력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에 외화자산 운용을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 한국은행은 현재 2천억불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운용하면서 85명의 전문인력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30여개의 국제적인 자산운용회사 위탁)를 병행하고 있는데, 한은의 자산운용방식과 비교할 때 KIC가 위탁받은 자산을 재 위탁하는 것이 수익성 면에서 더 효율적인 투자인지 의문임

□ 한국은행 국정감사 답변자료

1) 외환보유액 운용목표 : 외환보유액을 운용함에 있어서 안정성 및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수익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음

2) 위탁계약 내용 : 06년 8월말 현재 약 30여개 펀드에 전체 외화자산 국외운용규모의 약 7% 정도를 위탁운용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자산운용회사들을 통해 선진국 국채 외에 회사채, MBS, ABS 등에 투자하여 당행 외화자산 전체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있음

3) 한국투자공사와 여타 자산위탁 계약과의 주요 차이점

- KIC를 위탁기관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으며, KIC의 설립목적을 감안 여타 위탁계약에 비해 투자대상 범위 등을 다소 확대하였음

4) 외화자산 운용조직 및 운용인력 : 1국2실 체제, 운용인력 85명

[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구성 추이(기말기준, 단위 : 백만달러)

	2003년	2004년	2005년	2006.9월
유 가 증 권1)	141,512	186,594	202,333	217,689
예 치 금2)	12,806	11,346	7,491	10,338
기 타3)	1,034	1,126	618	565
계	155,352	199,066	210,391	228,224

주:1) 위탁자산 포함 2) RP관련 예치금 제외 3) SDR 보유, 해외보유 금, IMF 포지션, 경과이자매입금 등

<질의사항>

1. KIC가 지난 1년 4개월여 동안 비싼 사무실 임차료 내면서 계획세우는 일 말고 구체적으로 한 일이 무엇인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일하는데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꼭 연간 임차료가 13억원 가까이 되는 값비싼 사무실에서 계획을 세워야 할 이유라도 있나?

2. 유능한 사람을 CIO로 모셔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사택의 월 임차료가 1,050만원이면 좀 과한 것 아닌가?  그것도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3년간 임차료 3억7,800만원을 미리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3. 올해 KIC 임직원의 인건비 예산이 58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여기에도 물론 성과급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2006년도 예산서상의 추정 순손실액이 무려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올해 역시 2005년도와 마찬가지로 자산운용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런데도 고액의 임금에 더해 성과급을 모두 지급할 계획인가?

4. 좋은 사무실 쓰고, 월급 많이 받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KIC의 존립근거인 수익성 창출을 보장하기 위하 것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봄. 그런데 현재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일부 자산을 30여개의 국제적인 자산운용사에 직접 위탁해서 운용하는 한국은행보다 위탁받은 자산의 대부분을 재 위탁해서 운용하게 될 KIC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설사 장기적으로 KIC가 위탁받은 자산 대부분을 직접투자 형태로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한은에 비해 수익성면에서 더 좋을 수 있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KIC가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제라도 바로 KIC 간판을 내리고 한국은행에 외화자산 운용을 맡기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