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이 종 구   (한나라당, 강남 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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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11월1일)

론스타의 주가조작, 정부가 동조했나?

국책은행 모럴해저드 방치, 금감원 ‘草綠이 동색’

한나라당 서울강남갑 이종구 의원은 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2003년 외환카드 지분 인수협상에 금감원이 개입한 것은 론스타의 주가조작에 사실상 동조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론스타의 주가조작에 대한 고발이 2004년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지 않은 것도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탈세, 주가조작, 정부기망 등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 대주주들이 금융기관을 차지할 수 있도록 방치한 데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사과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금감원이 직원 임금통계 등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산업은행 등 신이 내린 직장인 국책은행에 대한 모럴해저드를 금융감독원이 방치한 것은 ‘초록이 동색’이기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증시불공정거래가 난무하고 금융기관 직원들의 횡령이 빈발하고 있는데도 검사에서 이를 밝혀내지 못하는 등 금융감독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일벌백계 등으로 무너진 금융규율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기업경영권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순환출자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영권 방어대책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정책이 상충하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론스타 주가조작

◯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자 체포영장 청구(검찰, 06년10월31일)

- 엘리스 쇼트 (론스타 본사 부회장), 마이클 톰슨 (론스타 아시아지역 고문, 변호사), 스티븐리 (전 론스타 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등 3명에 체포영장청구.

유회원(론스타 어드바이저코리아대표)는 사전 구속영장

◯ 김중회 부원장의 10월19일 국정감사 답변

- 김중회 부원장은 론스타와 올림푸스간 협상에 17-18일 참석했다고 발언.

(빨리 타결하라고 독촉한데 대해) 카드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외환카드 유동성이 그날 곧 소진되기 때문이라고 답변.

질의  금감원과 김중회 부원장의 주가조작 방조자 역할 의심.

- 론스타측은 올림푸스가 지분을 싸게 매각하지 않으면 외환카드에 유동성을 지원하지 않겠다며 올림푸스를 압박했는데, 당시 론스타 측인사들은 감자와 관련해서 뭐라고 발언했나?

- 당시 론스타 입장에서는 외환카드를 부도낼 수 없다는게 대부분의 관측이었다. (금융기관 대주주로서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의 법적 책임, 카드사의 장래 사업성과 은행업과의 시너지 효과, 외환은행 매각시 유리한 점 등) 그런데도 론스타가 일방으로 올림푸스를 압박하는 자리에 동참해서 빨리 해결하라고 독촉한 것은 론스타를 편들고 결국 주가조작에 동조한 것이 아닌가 ?

- 론스타가 감자를 거론하며 외환카드의 주가하락을 유도한뒤 감자없이 외환은행과 합병했는데, 론스타와 올림푸스 협상을 직접 중재할 정도로 주가조작 정황을 잘 알고 있는 금감원이 진작에 주가조작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당시 언론보도와 협상과정, 주가추이, 론스타측 의도만 보아도 주가조작 의심 가능.  특히 노조에서 주가조작혐의로 고발했는데도 신빙성이 낮다며 묵살. 올해초 검찰에서 주가조작 수사를 요청할때는 당시와 다른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됐었나?

-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대주주의 적격성문제, 주가조작 문제 등이 불거진데 대해 감독당국 책임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표시해야 하지 않나 ?

- 은행 대주주가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나?

- 19일에도 지적했듯이 론스타가 법적으로 불리해지면서 법원최종판결이 나기 이전에 고액배당이나 유상감자 등으로 투자금 조기회수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금감위원장은 검토한 대책이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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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

‘03.11.14 외환은행 이달용 직무대행이 외환카드 감자방안을 금감원에 제출.

< 11월말까지 유동성 3,500억원 부족, 부채가 자산을 1조원초과,

감자(대주주 완전감자,소액주주 20대1)후 증자(충분한 규모) 및 합병>

<외환카드 03년 순손실을 6천억원에서 1조4천억원으로 과장:감사원감사>

이후 감자설 유포로 외환카드 주가 폭락

11월17일 6,700원에서 2,550원으로 62% 폭락함

‘03.11.18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 검토

‘03.11.17~20  론스타와 올림푸스 협상, 금감원(김중회) 중재

외환은행측에서는 스티븐리 유회원 마이클톰슨 이달용직무대리 전용준상무 등 5명이, 올림푸스에서는 허용학 대표 다니엘민츠 등 3명이 참석.

‘03.11.20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론스타측 이사들이  ‘올림푸스의 외환카드 지분 인수 실패시 외환카드를 1차 부도내겠다’고 협박

‘03.11.20 주당 5,030원에 올림푸스의 외환카드 지분 전부를 인수키로 타결

1,576만주(지분율 24.67%)를 총 792억원에 인수

‘03.11.21 이달용 직무대행, 기자간담회에서 감자를 고려한 합병계획 발표

‘03.11.28 장마감후 합병 이사회 결의

04.2.28을 기준일로 하여 외환카드 지분 68.6%(4,383만주) 감자없이 흡수합병

외환은행 1주당 0.533689주 교부

주식매수청구권 4,004원으로 결정

‘04.1월7일 외환카드 노조 , 주가조작 혐의 보도자료발표 및 조사 촉구

‘06.4월 검찰, 금감원에 대해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당시의 주가조작에 대해 조사 요청

‘06.9.27 금감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함. 그러나 누가 주가조작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발표에서 빠짐.

○ 감자를 모의한 2003년11월 외환은행 이사회

- 이사 9명중 7명 참석

11월17일(월) 오후 1시30분~3시50분 (조선호텔미팅룸)

11월19일(수) 오후 1시30분~4시50분 (조선호텔미팅룸)

11월20일(목) 오후 12시~1시10분 (롯데호텔미팅룸)

- 참석자

이달용 이사회의장겸 외환은행장 직무대행(부행장)

엘리스 쇼트 이사 (미 론스타펀드 부회장)

마이클 톰슨 이사 (미 론스타펀드 아시아 총고문)

스티븐 리(이정환) 이사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 이사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사장)

유희선 이사 (외환은행 이사)

이수길 이사 (외환은행 이사)

- 존 그레이켄 (미 론스타펀드 회장)과 클라우스 파티그 (외환은행 이사)는 불참.

- 2003년11월20일 점심때 열린 이사회의사록을 보면 (류회원) 이사가 “합병을 발표하면 외환카드의 주가는 상승하고 외환은행의 주가는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합병전에 감자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감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시사하는 것입니다.”고 발언. 다른 이사들도 감자를 고려해서 발표할 것을 주문.

○ 금감원의 주가조작 혐의 묵살

- 2004년1월 외환카드 노조의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금감원은 “ 실무선의 민원내용 검토과정에서 민원인이 제기한 제보내용에 조사를 착수할 만한 수준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민원인에게 보다 구체성있는 자료를 요구했으나 민원인이 ‘추가 자료는 없으며 특히 미공개정보이용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시의 거래량과 주가추이 등으로 보아 혐의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어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라고 답해 제보의 신빙성이 낮아고 판단했음. 이에 따라 민원인에게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제출할 경우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종결처리했음.”이라고 답변

출총제 폐지 그후? 순환출자금지의 공정위 아집과 독선

□ 순환출자금지 기업들 적대적 M&A에 노출

○ 순환출자 해소에 따른 비용을 계상하면 7개그룹에 3조2천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 기업의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음.

△ 순환출자 그룹별 해소비용(김진방 인하대교수)

구분	총계	현대차	삼성	현대중	SK	롯데	두산	동부
금액	3조2천억	1조19백억	1조3천억	2천9백억	2천2백억	1천4백억	1천3백억	1천억

○ 또한 순환출자 해소시 기업들은 경영권 위험에 처함

△ 현대차그룹 지배구조는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차로 구성되어 있음. 현대모비스와 현대제철이 보유한 현대자동차 지분은 26.5%에 달하나 순환출자 규제시 의결권이 5.5%로 떨어짐. 이는 2대주주인 캐피탈 그룹 지분 5.9% 보다 낮아지므로 심각한 경영권 위험에 노출됨.(매일경제 10.27 보도)

공정위 질의 강철규 공정위 前위원장은 기업의 경영권보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는데, 순환출자해소에 따른 경영권 위협에 대하여 위원장은 어떠한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가?

금감위 질의 적대적M&A에 대하여 방어수단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황금주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바 있지 않는가? 순환출자해소시 경영권 방어가 더욱 어려워지지 않는가

공정위 질의 SK와 소버린의 경영권 분쟁이후 SK는 경영권보호를 위해 투자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선택했음. 순환출자해소 이후 기업의 경영권방어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에 따라 투자가 위축되는등 경제에 악영향이 클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같은 부정적 효과보다 순환출자해소의 득이 더 크다는 점을 장담할 수 있는가?

금감위 질의 순환출자해소 등으로 경영권방어가 더욱 어려워지면 경제 전반적으로 어떠한 득실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

공정위․금감원질의 현재 일본은 아베정부가 성장력 강화와 해외투자기업의 국내 U턴을 위해 73년 이후 지속된 공장입지 규제 혁파에 나서고 미국도 사베인-옥슬리법 적용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등 친기업정책으로 돌아서고 있음에 주목해야함.
현단계에서 순환출자해소와 투자촉진 및 경제활성화 중에서 어느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 보는가?

<참고> 사베인-옥슬리법: 에너지 대기업 엔론과 전화회사 월드컴의 회계부정 스캔들 이후 2002년 이후 기업에 대한 감사규정을 엄격히 하고 규정위반시 형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기업운영에 많은 부담을 주었음.

□ 아집과 독선의 공정위

질의 출총제 관련 현재 정계․재계․공정위간 전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띠고 있음. 산자부의 경우 출총제 폐지만 요구.
이러한 부처간 이견에 대하여도 공정위는 일관적으로 출총제 폐지후 순환출자금지로 기업의 투자억제 및 대기업 경영악화를 조장.
왜 정재계 그리고 정부까지 순환출자금지 강화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렇게 아집과 독선을 부리는가?

○ 권오승 공정위원장 “순환출자 해소방안 만들자는 것이 T/F팀 논의의 초점, 순환출자 대안 만들어지기까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곤란”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하자는데 T/F팀 의견접근”(10.16) “T/F 의견범위 넓지만 순환출자 금지에 관해선 윤창현 서울시립대교수와 전경련 빼면 다수가 동의” “출총제 폐지한다고 투자 활성화된다는 근거 없다. 중소기업 투자는 더 위축될 것”(10.17)

○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투자 활성화와 기업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전환해야한다” “순환출자 규제는 오히려 기업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10.26)

○ 전경련 조건호 부회장 “당초 공정위와 14대 그룹과의 대화를 추친해왔으나, 공정위가 T/F팀에서 나온 의견까지 무시하고 출총제 수정안을 발표해 더이상 대화의 의미가 없다”면서 “공정위가 워낙 강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만나더라도 공정위의 의견만 전달받는 자리가 될 뿐”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10.26)

○ 강봉균 열린당 정책위의장 “연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보완대책은 출총제보다 기업 투자에 더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10.19)

○ 한은 조사국 ‘우리나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서 “...... 대기업의 투자가 필요한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의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 다시 증가하는 주택담보대출

- 4대시중은행 월별 주택담보대출 증가금액

4월 2조7천억

5월 2조7천억

6월 1조4천746억원

7월 1조3천200억원

8월 8천897억원

9월 1조7천558억원

10월 1조8천825억원

- 금감원,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및 영업경쟁 자제 촉구

- KDI 지적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2배가량 빠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 가계대출로 인한 금융시스템 붕괴 가능성은 낮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감독당국의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질의

-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기준에 맞춰 개별 대출 규제.

주택시장상황 등 거시경제적 여건에 따라 규제를 매번 바꾸면서 시장에 혼란.

개인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함

- 개인소득증가율 대비 개인부채증가율 등 거시경제적인 지표나 전체 금융시장지표 등을 감안해 예측가능한 주택담보대출 감독지표를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

- 주택관련대출은 2002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 증가율이 44.7%에 달했으며 2003년부터 증가율이 둔화 추세.

주택가격상승도 2002년 최고를 기록한 이후 둔화 추세 .

- 금감원은 주택관련대출이 급증할 당시엔 침묵하다가 지난해와 올해 주택대출 증가 둔화 및 전반적인 주택시장안정에도 불구하고 버블세븐 등 특정지역의 고가주택을 타깃으로 한 정부 정책에 코드를 맞춰 각종 대책 잇따라 발표 및 집중적인 검사 실시.

연도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택담보대출 검사
2001년	없음	없음
2002년	9월5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11월11일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없음
2003년	10월29일 정부 주택시장안정대책	10월~11월 은행권 점검
2004년	없음	없음
2005년	5월9일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지도방안 7월1일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8월31일 2단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7월 금융권 일제 점검
2006년	3월30일 주택담보대출 관리 추가조치 7월3일 향후 주택담보대출 감독방향 7월26일 주택담보대출 제도 및 관행개선	2월~3월 금융권 일제 점검 5월~6월 은행권 점검

-  올해 7월엔 강제적인 창구지도까지 단행, 금융시장에 일대 혼란 초래 .

주택담보대출관련 민원이 급증.

- 또한 2003년 주택담보대출 일제 점검시 2만7천8백여건에 달하는 위규사항을 적발하고도 대부분 주의와 개선권고 등 미온적인 처분을 내림으로써 이후 위규행태가 지속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

무너진 금융 규율 - 하나마나한 감사

◯ 횡령공화국 ?

- 극심한 모럴해저드

2001년이후 지난 5년간 금융기관 직원들이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고가 총 1천5백건, 사고금액은 8천억원에 달함.

(110개 상호저축은행 전체가 지난해 올린 순이익 7,063억원을 초과)

삼성생명 국민은행과 같은 대형금융기관들에서도 빈발.

겁 없이 국가정보원 직원들 예금(120억원)도 횡령

동일한 점포에서 두 번, 세 번씩이나 횡령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권역별 횡령유용사고>

권역	유형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소계
은행	횡령,유용	건수	127	79	104	113	82	505
		금액	793	646	431	450	1,511	3,831
비은행		건수	60	63	98	162	85	468
		금액	469	347	449	1,367	218	2,850
보험		건수	78	72	114	92	85	441
		금액	85	76	88	83	50	382
증권		건수	24	20	15	13	10	82
		금액	136	464	66	53	207	926
합계		건수	289	234	331	380	262	1,496
		금액	1,483	1,534	1,034	1,953	1,987	7,991

(단위 : 건, 억원)

구분	금융회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6월	합계
1	농협단위조합	11	13	27	69	29	9	158
2	삼성생명	12	31	50	19	25	10	147
3	국민은행	19	14	23	21	18	5	100
4	농협중앙회	21	10	22	21	18	5	97
5	대한생명	42	8	11	9	15	9	94
6	우리은행	28	8	7	10	10	3	66
7	한국외환은행	10	10	8	13	4	4	49
8	삼성화재	3		9	12	12	8	44
9	조흥은행	13	6	7	8	8	1	43
10	수협단위조합	5	8	5	14	8	2	42

<횡령 유용 사고 발생건수 상위 기관>

(단위 : 건)

○ 헐렁한 검사

- 금감원의 잇따른 검사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나중에 발견되는 사고 많아

․ 증권예탁원의 경우 :

2005년6월16일~7월5일까지 무려 20일간 내부통제 등 검사

불과 2개월여 뒤인 9월14일~9월21일 회사자금 횡령사고 발생

․ 동양종금증권의 경우 :

지난해 10월 검사 실시후 한 달 뒤인 11월 고객자금 52억원 횡령 사건 발생

- 농협의 국정원 직원 예금 횡령, 코오롱캐피탈 예금 횡령 사건, 조흥은행 연쇄 횡령 등 대형횡령사건도 마찬가지 경우.

○  보험업계 검사 소홀

- 횡령사고 발생 상위 업체인 삼성생명 대한생명 삼성화재 등 보헙업계 검사는 전국에 걸쳐 1년에 한 두차례에 그침.

(전체 금융기관중 횡령사고건수 2위(삼성생명), 5위(대한생명), 8위(삼성화재)를 보험사가 차지.

그러나 지난해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406회의 내부통제검검중 삼성생명은 2차례, 대한생명 3차례, 삼성화재 1차례에 불과)

질의 금감원의 검사와  제재 시스템에 뭔가 심각한 허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

-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모건스탠리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해 한 달 새 두 차례나 중징계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사례

올해 5월 10일 모건스탠리, 반복적인 이메일 자료 미제출로 피소

합의금 1500만 달러와 개선조치에 합의

“모건스탠리가 2005년까지 위원회가 요청한 이메일의 백업 테이프를 성실히 찾지 않았다. 모건스탠리는 또한 백업 테이프를 중복사용(overwriting)함으로써 요청된 이메일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대규모 민사제재금 부과

올해 6월27일 내부정보 오용 방지 정책의 유지 및 집행 소홀로 모건스탠리 다시 제재

“중대한 비공개 정보(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서 및 절차서를 유지, 집행하지 않았다. 이렇듯 핵심적인 준법 기능의 체계적인 붕괴로 인해 모건스탠리는 자사가 보유한 엄청난 수의 직원 계좌에 대한 감시와 직원 계좌 및 기타 계좌를 이용한 특정 유가증권의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수행하지 못했다”며 1천만달러 과징금 부과.

질의 미국과 법 체계가 다르지만, 이같은 사례를 참조해 일벌백계를 통해 규율을 확립하는 근본적인 시스템 혁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증시불공정거래

-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증시불공정거래 조사에 검찰 법원 및 관련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조사 단계를 축소할 필요성을 제기한데 대해 ,

위원장은 “검찰 등과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금감원은, “검찰에 고발 통보한 사건들에 대해 사후관리를 해오지 않았으며 고발 사건에 대해서만 자료를 집계중이나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 검찰에 최근 협조요청을 했다”는 답변을 보내옴.

- 금감원과 타 기관과의 공조는 금감원이 검찰에 직원을 파견해 계좌추적 업무를 대신 처리토록 하는 것이 전부임. 검찰에서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인력이 검사 9명과 조사관 18명에 불과해 사건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실정. 금감원의 조사인력도 45명에 불과하며 5년 동안 변동이 없음.

- 금감원 측은 검찰과의 공조 수사 필요성에 대해 한편으로는 ‘검찰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는 조직이기주의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해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결국 자체적인 해결의지를 상실한 듯.

- 증시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ELW(주식워런트증권)시장의 투기장화, 선물시장 전산사고 등 허술한 관리감독 문제가 노정.

- 위원장이 관련 기관들에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해,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과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또 날로 지능화하고 증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조사인력 확충도 검토하기 바람.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서도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가 필요.

‘신이 내린 직장’ 감독 소홀

□ 산업은행 관리감독

- 외환위기때 정부가 6조3,770억원 출자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매입 3조3,708억원 지원

합계 9조7,478억원 지원

- 임원 평균연봉은 4억2천5백만원 ,

연봉 1억원이상  278명(전체직원 2,084명중 13.3%),

직원평균급여 7천6백만원

- 연리 5%를 가정하면 정부지원금이 매년 5천억원의 이익 기여

- 더구나 대규모 설비투자 공급 국책은행으로서

최우선순위 포괄근저당을 설정

땅짚고 헤엄치기식 영업

- 금융감독원은 산업은행에 대해서 2001년이후 몇차례 검사를 실시했나 ?

- 그동안 매년 검사를 나가면서 이같이 공적자금 10조원 가까이 지원받은 금융기관이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럴해저드가 심한 것을 방치했나 ?

- 금감원은 임직원들의 급여관련 자료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 금감원이 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내부에 모럴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정리 질의(수도약품 등)

□ 수도약품

- 검찰은 수도약품 대표이사와 1명을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통보받아 조사중이라고 밝힘.

- 그러나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언론을 상대로 거액소송을 제기, 진실을 호도하고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사태가 발생.

- 금감위는 모든 보도자료에서 심각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금융기관과 관련자에 대해서도 모두 익명으로 처리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진실을 은폐.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적정하게 평가되고 차별화되는 것을 막음.

이는 금감위가 소비자권익 보호보다는 금융기관의 후견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됨.

-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미국에서도

SEC의 경우 (물론 법규가 똑같지는 않지만)  검찰과 동시에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무죄추정의 원칙 아래) 실명과 함께 공개하고 보도자료 분량도 증선위의 5배나 될 정도로 매우 상세함. 언론에서도 실명을 공개해 보도.

- 수도약품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바 있나 ? 금융감독기관의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적극 협조해 금융소비자들이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 공정위가 심사중이나, 외환위기 이후 잇따른 은행 합병으로 은행시장의 과점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상태. 은행들은 이자순수익과 수수료수입이 급증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보나 ?

대형화도 좋지만 과거 시중은행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합칠 필요가 있나?

□ 금감원 출신 감사

- 금감위와 금감원 출신들의 금융기관 감사 취업에 대해 금감위원장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취업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답변.

그러나 정부와 금융감독기관 출신들이 금융회사 감사 등으로 진출하는 경우 전문성을 살리기보다는 금융회사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로 기울어진다는 지적이 많음.

금감원 출신들이 감사로 있는 금융회사에서도 사고가 여전하고,

심지어 금감원 출신이 저축은행을 인수해 횡령 등 사고로 부실화시킨 사례가 발생.

- 영국 등의 사례를 참조해 감사들이 독립적인 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 .

영국의 경우 특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이들을 compliance officer와 감사로 선임토록 함으로써 이들이 철저하게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금융감독당국 네트워크의 일부로 기능. 금융회사가 마음대로 선임하거나 해고할 수도 없음.

- 이를 잘 연구해 효율적인 금융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