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회의원 이 시 종 www.oklsj.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3호 ■팩스 788-3213 ■담당 박지우비서관, ■전화 788-2759, ■전자우편 lawpjw@assembly.go.kr

국회의원 이시종

제262회 정기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대상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일 자		2006년 10월 16일 (월)

Ⅰ. 해외정보 민간연구소는 무료, 코트라는 유료

Ⅱ. 외국인 투자유치와 우리기업의 해외투자규모 역전

해외정보 민간연구소는 무료, 코트라는 유료

- 국가무역전문기관인 코트라가 제공하는 해외정보는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비롯해 대부분의 조사․연구 보고서가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가 국회 산자위 이시종의원에게 제출한 공사의 유료정보 이용실적을 보면 “ 다른 연구․조사기관이나 인터넷을 통해 기업들이 직접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각 국의 비즈니스 환경, 국가정보는 ′04년 전년대비 79.5%가 감소했고 조사사업으로 인한 수익도 연간 2억원 내외 수준이며 또한, 수출대금 관련 정보확인 조사사업도 ′05년에는 전년대비 40.4%가 감소하여 의뢰건수는 758건, 매출액은 56백만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의 유료정보는 민간연구소나 기관들이 제공하는 정보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료화하면서 이용실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부분의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도록 했고, 수출보험공사는 수출기업들이 해외기업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할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인 조사비용중 3만원 정도만 받고 용역을 수행하면서 수출진흥에 나서고 있어 코트라의 정보유료화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와 우리기업의 해외투자규모 역전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면 외국인직접투자는 49억불에 그친 반면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 금액은 외국인투자 금액보다 21억원 많은 70억불에 달해  처음으로 역전되었다.

- 코트라가 국회 이시종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을 위해 ′03년 31억원, ′04년 47억원, ′05년 53억원 등 관련 예산을 확대․집행하면서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결과는 ′04년 127억불을 정점으로 지난해부터 유치금액이 하향세로 돌아서고 있는 반면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03년 59억불 수준에서 ′05년 91억불로 55%가량 급증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06년 6월)에는 외국인의 국내투자 실적 49억불보다 21억불이나 많은 70억불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 이시종의원은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실적은 100억불에 미치지 못하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120~130억불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투자규모의 역전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한편, 외국인직접 투자의 내용을 보면 제조업의 비중이 ′03년 48.6%에서 ′05년에는 26.6%로 낮아졌고 대신 서비스업 분야가 48%에서 71.8%로 크게 증가했으며, 투자국가도 미국이 36.9%에서 10.9%로, 일본이 17%에서 7.8%로 크게 낮아진 반면 EU가 23.5%에서 62.3%로 크게 증가했음. 또한, 공장을 세우거나 새로운 기업체를 설립하는 그린필드형은 51.8%에서 46.9%로 낮아진 반면 경영권을 인수하는 M&A형 투자는 48.2%에서 53%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특히, 제조업분야의 외국인투자는 1999년 83억불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2005년에는 30억불에 그쳤으며, 총 외국인투자중 제조업비중도 1999년 53.8%에서 2006년 상반기 현재 31.1%로 축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