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한국방송공사ㆍ방송문화진흥회(10월 26일)

KBSㆍ방문진 공통

①방송사 연예인 출연료 급등: 2004년에 비해 MC료 30% 상승, 드라마 최고 출연료 압박 MBC가 KBS의 2배, 제작비 대비 출연료 비중 절반에 이르러, 연예인력 공급시스템 함께 고민해야(p.1)

한국방송공사(KBS)

①KBS2TV 방송사고, 디지털 전환 과도기 대처 미숙: 유사사건 이미 2건 발생, 현장조사는 방송 독립성 침해, 시청자 권익 훼손 책임은 물어야(p.8)

②KBS 아트비전 비전은 없고 적자 메꾸기 급급: 3년간 구조조정해도 60억 절감, 작년치 77억 적자 못메꿔(p.12)

③아나운서 외부행사 참석 지침 적절한가: 성과급 지급은 광고 출연 부추기겠다는 뜻?(p.14)

방송문화진흥회

①방송문화진흥회 사업집행률 저조: 매년 사업집행률 하락, 방송발전지원 사업 2003년 84%-2005년 25%로 급감, 법적 근거 없는 자금은 500억이나 쌓아둬(p.15)

②안전관리 매뉴얼 개인 인격권도 고려해야: 소화기 살포가 유일한 수단?(p.17)

③MBC 독서 프로그램 편성 무관심: 2004년 총 720분 편성, 올해는 580분 예상, 대부분 편당 5~10분짜리, KBS가 편당 20~50분 편성하는 것과 대조(p.18)

문의 : 김성곤 보좌관(788-2831)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KBSㆍ방문진 공통 (2006. 10. 26)
의원회관 203호 /☎ 784-0057 /FAX: 788-3203 /E-mail: wraenoh@assembly.go.kr

(질의 1)

방송사 연예인 출연료 급등 대책 없어

인력공급 시스템 함께 고민해야

○방송사 공채 시스템이 아닌 대형 기획사를 통해 연예 인력을 공급받게 되면서, 출연료 급등이나 연예인 끼워팔기 등 방송제작 환경이 크게 압박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기획사가 소유한 소수의 몇몇 연예인들이 방송 프로그램을 장악하면서 지난 몇 년간 제작비 대비 출연료가 급등한 것이 사실임

예능 MC, KBSㆍMBC 모두 고액 대우

2004년에 비해 평균 30% 상승

<KBS 예능 부문 프로그램별 최고액 출연자 현황>(단위: 천원)

MC	프로그램명	2004년 (가을)	2005년 (봄)	2005년 (가을)	2006년 (봄)	상승률 (%)
A	해피투게더	6,800	7,800	7,800	8,000	17.6%
B	좋은사람소개시켜줘		7,000	7,000	7,000	0%
C	그랑프리쇼여러분				7,000	0%
D	상상플러스	3,500	4,800	4,800	6,800	94.3%
E	해피선데이	4,000	6,500	6,500	6,500	62.5%
F	스펀지	5,000	6,000	6,000	6,000	20.0%
G	태극전사최강전				5,000	0%
H	연예가중계		2,800	2,800	4,000	42.9%
평균		4,825	5,816	5,816	6,287	30.3%

※상승률은 2004년과 2006년 혹은 2005년과 2006년을 비교한 것임

<MBC 예능 부문 프로그램별 최고액 출연자 현황>(단위: 천원)

MC	프로그램명	2004년 (가을)	2005년 (봄)	2005년 (가을)	2006년 (봄)	상승률 (%)
A	무한도전				9,000	0%
B	일요일일요일밤에	7,500	8,000	8,000	8,000	6.7%
C	강력추천토요일		8,000	8,000	8,000	0%
D	느낌표			8,000	8,000	0%
E	황금어장				8,000	0%
F	놀러와	7,000	7,500	7,500	8,000	20.0%
G	전파견문록	5,000	5,000			0%
H	섹션TV연예통신	4,200	4,200	5,000	5,000	19.0%
평균		5,925	6,540	7,300	7,714	30.2%

※상승률은 2004년과 2006년을 비교한 것임

○지난 3년간(2004년~2006년) KBS와 MBC의 MC 출연료를 살펴보면, 두 방송사가 회당 최고 출연료를 지급한 상위 8개 프로그램이 거의 똑같은 평균 30%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음

○평균적으로 MBC가 KBS보다 매년 약 100만 원이 많은 MC 출연료를 지급한바, 올해 MBC와 KBS의 회당 최고 출연료는 각각 900만 원과 800만 원이었음

출연료를 고가로 지급한다는 것은 프로그램 진행을 소수 몇 명의 출연자에 의존한다는 것인데, 그렇듯 MC 자원이 없는가?

최고 출연료 압박, MBC가 KBS의 2배

○지난 3년간 회당 출연료가 가장 높았던 상위 10개의 드라마를 살펴보면, 1위는 MBC로서 회당 2,500만 원이었고 KBS는 1/4인 650만 원이었음

○평균적으로 보면 KBS가 430만 원인데 반해, MBC는 그 2배인 830만 원으로서 제작비 압박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남

출연료를 결정할 때 방송사 내부 지급기준이 있는가?

부당한 출연료 때문에 기획사와 충돌한 사례가 있는가?

시청률과 그에 따른 광고수익으로 고가의 출연료를 충당하기에 충분한가?

시청률과 광고수입이 따라주지 못해 적자를 본 사례가 있는가?

연예인 출연 거부로 피해를 본 적은 있는가?

<KBS와 MBC의 드라마 부문 회당 ‘최고’ 출연료>(단위: 천원)

순위	KBS		MBC
	프로그램명	회당 최고 출연료	프로그램명	회당 최고 출연료
1	열여덟스물아홉	6,500	여우야뭐하니	25,000
2	슬픔이여안녕	5,571	누나	11,000
3	불멸의이순신	5,000	이별에대처하는～	10,000
4	굿바이솔로	4,500	내이름은김삼순	9,000
5	드라마시티	4,220	영재의전성시대	7,000
6	서울1945	4,200	진짜진짜좋아해	7,000
7	유행가가되리	4,000	환생	5,500
8	그녀가돌아왔다	3,000	결혼합시다	3,300
9	추석특집 형	3,000	가을소나기	3,000
10	꽃보다아름다워	3,000	얼마나좋을까	3,000
평균		4,299		8,380

출연료 비중 제작비 절반에 이르러

○전반적인 출연료 상승은 KBS와 MBC의 제작 환경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짐작되는바, 실제로 지난 3년간(2004～2006) 총제작비 순위 10위 권 안에 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작비 대비 출연료 비중을 살펴보면,

<KBS의 총제작비 대비 출연료 비중>(단위: 원)

순위	프로그램명	총 제작비	총 출연료	제작비 대비 출연료 비중
1	불멸의이순신	15,263,160	9,807,091	64.3%
2	드라마시티	9,930,582	3,689,437	37.2%
3	서울1945	8,416,797	5,398,331	64.1%
4	무인시대	5,920,942	4,487,763	75.8%
5	대추나무사랑～	5,093,776	3,771,705	74.0%
6	금쪽같은내새끼	3,739,661	2,727,276	72.9%
7	슬픔이여안녕	3,598,099	2,763,654	76.8%
8	어여쁜당신	3,258,950	2,168,025	66.5%
9	별난여자별난남자	2,873,030	1,940,216	67.5%
10	아름다운유혹	2,556,750	1,649,304	64.5%
평균		6,065,174	3,840,280	63.3%

<MBC의 총제작비 대비 출연료 비중>(단위: 원)

순위	프로그램명	총 제작비	총 출연료	제작비 대비 출연료 비중
1	영웅시대	10,230,820	4,377,412	42.8%
2	제5공화국	5,246,930	2,016,768	38.4%
3	한강수타령	4,314,762	2,222,497	51.5%
4	굳세어라금순아	4,214,825	1,767,864	41.9%
5	진짜진짜좋아해	3,331,204	1,372,329	41.2%
6	결혼합시다	3,441,927	1,580,312	45.9%
7	자매바다	3,192,727	1,142,960	35.8%
8	사랑을할거야	1,926,699	814,918	42.3%
9	환생	1,905,011	411,537	21.6%
10	결혼하고싶은여자	1,849,668	587,837	31.8%
평균		39,654,573	16,294,434	41.1%

○최고 출연료에 대한 압박과는 정반대로 KBS가 MBC보다 제작비 대비 출연료 비중이 더 높은바, MBC가 평균 41%를 차지하는 반면 KBS는 6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결과적으로 양 방송사 모두 출연료가 제작비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작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 기반 등 다른 여건에 대한 투자 소홀로 이어진다고 할 것임

총 제작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작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스타 시스템 위주 방송제작, 연예산업 양극화 부추겨

○주말 연속극을 대상으로 과거 양문석(2005)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회당 총제작비가 2000년 대비 2005년에 77%가 늘어난 것에 비해 총 출연료는 149%나 늘어났는데, 이는 주연급 2인의 출연료 상승률이 261%나 됐기 때문임

○스타급 연기자의 출연료 상승은 다른 연기자 출연료의 하락을 부추겼는데, 스타급이 아닌 하위급 10명의 평균 출연료는 -32%로 감소하였음

<방송사 주말연속극 제작비 비교표>

	주말연속극
	2000	2002	2005
회당 총제작비	36,500(100%)	52,516(144%)	64,500(177%)
총 출연료	20,184(100%)	28,467(141%)	50,190(249%)
주연출연료(2인)	3,600(100%)	5,100(142%)	13,000(361%)
최고액 조연 출연료	1,900(100%)	2,000(105%)	5,000(263%)
하위 10명 평균 출연료	210(100%)	226(127%)	143(68<-32%>)
FD 인건비	330(100%)	350(106%)	380(115%)
프로그램명	가	나	다
자료: 양문석(2005), 스타권력과 드라마 현실 그리고 새로운 모색 주: 논문의 표를 편집하였음

○(사)한국방송연기자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 방송연기자의 60% 이상이 연평균 2,000만 원 미만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0만 원 이하도 47.2%로서, 스타급 연기자를 제외한 일반 연기자의 소득 수준이 극히 열악함을 알 수 있음

<방송연기자들의 소득 현황>(2004년)

구분		비율
방송연기자 소득(2003)	1,000만 원 이하	47.2%
	1,001만 원 ~ 2,000만 원	15.6%
	2,001만 원 ~ 3,000만 원	15.0%
	3,000만 원 이상	22.2%
방송연기자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 월평균 수입	200만 원 이하	7.0%
	201만 원 ~ 300만 원	15.3%
	301만 원 ~ 400만 원	26.9%
	401만 원 ~ 500만 원	17.9%
	500만 원 이상	32.9%
연기활동 외 과외수입	있다	36.2%
	없다	63.8%
자료: (사)한국방송연기자협회, ‘방송연기자 상설 재교육 프로그램 (案)’(2004년 한길리서치 자료 참조)

○이렇듯 방송 연예 산업에 종사하는 연기자들이 모두 고소득을 보장받고 일하는 것은 아니며, 기획사에 소속된 극소수 연예인들을 제외한 대다수는 불규칙적이고 불확실한 소득에 의지하고 있다고 할 것임

○또한, 방송 연기자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 월평균 수입으로는 절반 이상이 4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위 자료를 고려하면 대다수의 방송 연기자들이 그러한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방송사가 시청률 지상주의에 급급해 스타급 연예인들만을 집중 고용함으로써 문화산업 인력부문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획사 위주 연예인력 배출 시스템 극복방안은?

○출연료 급등은 지난 수년간 이어온 연예인력 배출 시스템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할 것인바, 과거 방송사 공채 시스템이 사라지고 극소수의 스타급 연예인들을 보유한 기획사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임

○기획사 입장에서는 1~2명의 스타로부터 회사 전체를 경영할 수 있는 수익금을 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곧 방송 출연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하겠음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현재 한국연예제작자협회(Korea Entertainment Producers' Association)에 가입되어 있는 연예기획사는 총 309개로 나타남

<연예기획사 현황>

구분	2002년	2006년	관련 협회
연예기획사	500	약 309 (실제 활동은 80~90개)	한국연예제작자협회 2006년: 한국매니지먼트 협회 설립
모델 에이전시	200	약 90	2002년: 한국모델캐스팅사업자총연합회 2006년: 한국광고모델사업자협회, 한국모델에이전시협회
자료: 2002년: 김하나(2004), ‘연예인의 전속계약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년: 관련 업체 종사자와 협회관계자의 증언

○그러나 연예기획사의 설립과 등록이 허가제가 아닌 관할 구청 등록제로 되어 있다는 점과 규모의 차이에 따라 흥망이 잦고 사명 변경이 빈번하다는 점, 그리고 2006년 연예기획사의 코스닥 우회상장이 커다란 변수로 등장하면서 인수/합병을 통한 업체의 변동이 급물살을 탔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인해 연예기획사의 정확한 현황을 알기 어려움

○다만, 현재 실제로 활동 중인 기획사는 약 80～100여 개로 추산되며, 이중 약 40여 개의 연예기획사가 ‘우회 상장’된 것으로 추산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흡수ㆍ합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더욱 강력해 질 전망임

제작비 압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예인력 수급방식, 출연료 조정, 임금 양극화 해소 등 연예산업 전반에 대한 논의에 방송사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한국방송공사 (2006. 10. 26)
의원회관 203호 /☎ 784-0057 /FAX: 788-3203 /E-mail: wraenoh@assembly.go.kr

(질의 1)

KBS 2TV 방송사고,

디지털 전환 과도기 상황 대처할 매뉴얼 필요

시청자 권익 침해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해야

○KBS 2TV가 지난 14일 오후 11시 8분 약 20분간 방송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고가 있었는데, KBS 측은 그 원인을 노후화된 방송 송출 장비(디먹스) 문제 때문인 것으로 진단하고 있음

디지털 장비 전환 과정에서 유사사건 2건 발생

○노조 측에서는 2TV 주조가 디지털 장비로 전환된 뒤 2건의 장비관련 사고가 이미 발생했었다고 주장했음

이번 사건 이전인 2005년 2월과 2006년 6월에도 디먹스 장비와 관련된 사고가 있었는데 같은 유형인가?

<유사 장비 사고>

1. 2005년 2월 17일

○내용: 디먹스 전단에 위치한 패치판넬의 접촉불량

○처리: 불량 패치판넬 교체

2. 2006년 6월 25일

○내용: 모니터용으로 설치한 디먹스 불량

○처리: 예비품으로 교체

방송사고는 아니었더라도 장비 불량 문제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미리 예방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디지털 전환 과도기에 적합한 매뉴얼 있어야

○KBS는 응급복구가 늦어진 이유로 주조의 송출 시스템이 아날로그와 디지털 장비가 동시에 운용되는 등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디지털 전환 과도기에 아날로그와 디지털 장비가 하나의 주조에 혼재해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사고에 대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 당시의 기술 책임자는 KBS에 입사한 지 25년이 넘었고, 2002년부터 줄곧 TV주조에서 일하고 있었음

아날로그와 디지털장비가 섞인 복잡한 시스템에서 아날로그에 적합한 기존의 매뉴얼(SOP)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가?

현장조사는 방송의 독립성 침해하는 것

시청자 권익 훼손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방송위 조창현 위원장은 방송위원회의 시청자불만위원회에 불만이 접수돼 KBS에 조사단을 파견했는데, KBS는 현장조사단의 출입을 거부했음

시청자 불만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하는 현장 조사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현행 방송법은 제1조(목적)에서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과 시청자의 권익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98조), 시청자 이익 침해에 대한 시정명령(99조), 시청자에 대한 사과ㆍ프로그램 정정 및 중지ㆍ징계(100조), 자료제출 거부시 과태료 부과(108조) 등을 행할 수 있음

○방송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현장조사권은 소비자보호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직접 조사권ㆍ영치권ㆍ진술청취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방송사에 대한 수사권을 의미함

<소비자보호법>

제52조 (검사와 자료제출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 ․시설 및 물품제조공정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당해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방송위원회가 방송의 공적책임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사하는 현장조사권을 똑같이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거래 질서를 해치는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 만든 기관임

방송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현장조사권을 주장하지는 않더라도, 20초도 아닌 20분간이나 방송이 송출되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히 시청자 권익을 침해한 것인데, 사과로만 끝날 문제인가?

(질의 2)

KBS 아트비전, 적자 메꾸기식 구조조정만 있고 비전은 없어

폐업하는 것이 마땅

○KBS 자회사인 아트비전은 2005년도에 KBS 미술제작비 398억을 지원받았으나 약 77억(77억 3천4백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결산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으며,

○2006년 상반기에도 226억의 지원을 받았으나 이 역시 약 25억의 당기순손실을 발생시켰음

<KBS 아트비전 적자 상황>(단위: 천 원)

년도	2005년			2006년 상반기
구분	수익	비용	손익	수익	비용	손익
금액	46,314,862	54,049,070	-7,734,208	24,047,767	26,455,784	-2,408,016

○KBS 아트비전은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자 지난 4월 초 노사가 구조조정에 합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전체 인원대비 22% 고용조정 실시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간 전 직원 임금을 10% 삭감하는 것임

○지난 2006년 6월 30일 자로 21명에 대해 해직하고 7월부터 급여를 삭감하기 시작했음

3년 동안 구조조정해도 60억 절감, 작년 한 해 적자 77억도 못 메꿔

○KBS 아트비전은 구조조정의 효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매월 2억 원이 절감될 것이라는 답변을 했음

○그러나 2006년 7월부터 시작해 매월 2억 원을 절감한다고 하면 앞으로 3년 동안 약 60억을 절감하게 되는데, 그 절감분도 작년에 기록한 77억을 메꾸지 못하는 수치임

3년 동안 겨우 60억 절감하는 것을 두고 구조조정 효과라고 봐야 하는가?

비전도 없이 적자 메꾸기에 급급한 조직 필요한가?

○KBS 아트비전은 2002년도에 미술업무 중 ‘세트제작 및 장치 업무’와 ‘분장 및 미용 업무’를 아웃소싱하여 현재는 그 조직이 축소돼 ‘디자인ㆍ소품ㆍ의상 업무’만 책임지고 있는데,

○소품이나 의상도 사실상 KBS가 보유한 용품이므로 KBS 본사에서 꺼내와 제작현장에 배치하는 단순 업무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21명의 디자인 업무인력만 남는 것임

비전이 전혀 없고 구조조정하기 급급한 조직에 국민의 혈세를 퍼부어야 하는가? 차라리 폐업하고 남은 디자인 업무는 과감히 아웃소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질의 3)

아나운서 외부행사 출연 성과급 지급 지침

광고 출연 부추기는 것 아닌가?

○KBS는 지난 2006년 1월 공사 아나운서들이 팀장급의 결재만 받고 공익광고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아 자체 특감을 열었음

○한 명의 아나운서는 농림부의 쌀소비 촉진 TV 캠페인에 출연했고 또 다른 아나운서는 은행연합회가 주관하는 홍보 CF에 출연해 각각 1200만 원과 1500만 원을 받은바,

○결재라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출연료를 개인소득으로 처리하고 그 일부를 아나운서팀 운영비로 기탁하게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음

공익광고이건 아니건 방송사 직원은 ‘겸직승인 절차’에 따라 소속 부서장 혹은 부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팀장이 알아서 처리한 것은 문제 아닌가? 팀장에 대해 주의 조치만 주는 것으로 충분한가?

출연료의 일부를 팀 운영비로 기탁하게 한 것은 방송사 직원을 팀의 일원으로만 생각하고 방송사 전체의 이미지는 고려하지 않은 극히 좁은 생각 아닌가? 출연료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나?

○KBS는 감사 이후 ‘외부행사 사회 및 출연 등에 관한 지침’을 새로 마련했는데, 일단 출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공식 허가가 난 출연료는 KBS 수익으로 귀속시키도록 했음

○광고 수익은 일단 KBS에 귀속시키되 잉여금에 대해서는 출연 아나운서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음

성과급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한 새 지침이 아나운서들의 광고 출연을 간접적으로 독려하는 것 아닌가?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방송문화진흥회 (2006. 10. 26)
의원회관 203호 /☎ 784-0057 /FAX: 788-3203 /E-mail: wraenoh@assembly.go.kr

(질의 1)

방송문화진흥회 사업집행률 저조

법적 근거 없는 자금은 500억이나 쌓아둬

○지난 2004년부터 올해 2006년까지 3년 동안 방송문화진흥회의 수입 지출 현황을 보면, 방송문화진흥이라는 본 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감

저조한 사업 집행률

방송문화발전지원 항목 집행률 매년 하락

○사업비를 항목별로 놓고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사업비 집행실적을 보면, 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매년 20억(203년), 38억(2004년), 44억(2005년)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집행률은 87%(2003년), 63%(2004년), 53%(2005년)로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예산은 매년 늘려놓고 실 집행률은 낮은 이유가 뭔가?

<사업 집행률>(단위: 천 원)

사업비 항목	03예산	03실적	집행률	04예산	04실적	집행률	05예산	05실적	집행률
총 사업비	2,095,000	1,825,882	87%	3,773,000	2,375,634	63%	4,439,000	2,357,927	53%
방송발전 지원사업	350,000	190,597	84%	330,000	141,128	43%	380,000	93,767	25%

○특히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 발전 지원사업은 84%(2003년), 43%(2004년), 25%(2005년)로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방송발전지원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뭔가? 방송문화발전에 대한 지원이 본연의 임무 아닌가?

쓰지 않고 쌓아두는 돈 계속 늘어 올해 500억에 육박

<연도별 자금 적립액>(단위: 백만 원)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MBC 출연금	1,100	11,580	10,287	15,917	11,036	5,985	5,296
기본재산	11,001	11,001	20,445	28,445	42,445	45,000	49,000
전입	-	-	9,444	8,000	14,000	2,555	4,000

○방송문화진흥회는 매년 약 100억 정도의 MBC 출연금을 받아 기본재산으로 축적하고 있는바, 그 적립된 기본재산이 계속 늘어 2006년 현재 약 490억으로서 500억에 육박하고 있음

사회에 환원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금을 꾸준히 적립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법적으로 자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는가?

법 규정대로 사회에 환원해야

○방송문화진흥법 제5조 제1호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첫 번째 업무로서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또 제4호는 “공익목적의 사업”을 포괄적인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자금을 단순히 적립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방송문화 발전과 공익 실현을 위해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질의 2)

안전관리 매뉴얼 개인의 인격권도 고려해야

○지난해 MBC는 상주 공연장 사고 이후 프로그램 진행의 안전 문제에 대해 많은 질책을 받았고 또 그에 따른 대책을 요구받았는데, 올해에는 그러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고 취했던 미숙한 조치가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음

○사건은 지난달 9월 MBC의 음악 프로그램이 끝난 후 400 여명의 10대 팬들이 모 차량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인기가수가 탄 것으로 잘못 오인하고 차를 향해 달려들자 안전요원이 공중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것에서 비롯됐음

○이 사건에 대해 제작진은 12일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누구의 잘못이기 이전에 사고를 막고 또 개인의 인격도 보호하는 적절한 대책에 대해 MBC 직원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MBC는 상주사태 이후 소방방재청에서 만든 ‘공연행사장에 관한 안전관리 기본 매뉴얼’을 참고했으며, 9월 말에 자체 매뉴얼도 만들었다고 함

아무리 사고를 방지한다고 해도 소화기 살포 방식은 지나치게 과민한 대응이라고 봐야 하지 않는가? 방청객들을 분산시킬 도구가 소화기밖에 없는가?

다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을 만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MBC 자체 매뉴얼이 철저한가?

(질의 3)

MBC 독서 프로그램 편성 무관심, 대책 뭔가?

○MBC의 독서프로그램은 ‘MBC 뉴스투데이’가 매주 월요일 5분 정도 고정으로 내보낸 것을 제외하면 지난 3년간 고정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그것도 모두 프라임 타임이 아닌 아침 혹은 심야시간에 편성돼 있고, 편성분량도 대체로 5분 혹은 10분으로서 매우 짧음

○그런데 이러한 편성도 그 시간분량이 짧아져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720분과 790분이던 것이 2006년인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 290분을 기록해, 이 추세라면 연말에는 580분이 될 것으로 보임

<독서프로그램 편성 현황>(2004년～2006년 상반기)

년도	프로그램명	편성 시간	편성 길이	연간 편수	총 방송시간
2004	즐거운문화읽기	목 11:00～11:55	10분	46	460분
	MBC 뉴스투데이	월～금 07:00～08:00	5분(월요일)	52	260분
	소계				720분
2005	즐거운문화읽기	목 11:00～11:55	10분	39	390분
	문화 四色	목 11:00～11:55	10분	8	80분
	MBC 뉴스투데이	월～금 07:00～08:00	5분(월요일)	52	260분
	심야스페셜 미래의도서관	4/25～26 24:25～24:55	각 30분	2	60분
	소계				790분
2006 1월～6월	즐거운문화읽기	금 11:00～12:00	10분	16	160분
	MBC 뉴스투데이	월～금 06:30～07:50	5분(월요일)	26	130분
	소계				290분

공익성을 담보해야 할 지상파 방송사가 독서프로그램을 이렇듯 적게, 프라임 타임을 벗어나, 짧은 분량으로 편성한 이유가 뭔가?

KBS는 <TV책을 말하다>와 <낭독의 발견>을 각각 50분과 20분 분량으로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대책은 뭔가?

MBC는 이 추세라면 올 연말에 총 580분 분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편성 의도는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