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17일

대한주택공사

1. 판교신도시 과잉공사로 고분양가 부추겨

- 경관을 좋게 한다는 이유로 멀쩡한 도로 철거

- 기존도로 사용 가능한데도 분당~내곡간 신설 1,630억원 낭비,

서현로 신설 32억원 낭비

2. 18개 임대주택 단지 현장조사 결과, 관리 엉망

- 쓰레기 적치장으로 방치하거나 주차장으로 이용

- 부대복리시설 부지를 종교시설에 불법매각도

3. 임대주택 관리체계, 공공성에 역점 둬야

- 경제성 위해 노후임대단지 제외한 관리체계 수립

- 임대주택 관리서비스만족도 52.2점

4. 주공아파트 장기수선계획 수립․집행 크게 허술

- 시설물 수선이 필요한 수요조차 파악 못해

- 부족해야할 수선충당금 오히려 남아돌아

5. 주공의 실적주의가 서민들 길거리로 내몰아

- 할부분양 안 되는 아파트 할부분양 특혜 의혹

- 국민은행 서민보호, 주택공사 서민외면

6. 주공만 분양원가 공개해도 고분양가 잡을 수 있다.

- 주공 공개하면 민영아파트는 원가추정 가능해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1호 Tel. 784-0927, 0528  Fax. 788-3231

1. 판교신도시 과잉공사로 고분양가 부추겨

- 경관을 좋게 한다는 이유로 멀쩡한 도로 철거

- 기존 도로 사용가능한데도 분당～내곡간 신설 1,630억원 낭비, 서현로 신설 32억원 낭비

판교신도시는 아파트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중소형아파트가 평당 1,200만원, 중대형아파트 평당 1,800만원)이 있었는데, 뒤이어 은평뉴타운도 판교신도시를 잣대로 해 고분양가로 책정하고 있어 판교신도시가 계속된 고분양가 행진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데 이처럼 판교신도시의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은 주택공사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잉공사를 한 문제점이 있기에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한다.

<문제점 및 질의>

첫째, 주공에서는 판교신도시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멀쩡한 분당～내곡간 6차선 고속화도로를 철거하고	바로 옆에 똑같은 6차선 지하차도를 만들고 있다.

주택공사는 판교 신도시를 통과하는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 가운데 3.85㎞에 달하는 왕복 6차선을 지하화 한다는 계획으로 총 1,630억원을 투입해 공사 중에 있다.(지하도로 2.3㎞, 연결도로 1.55km, 08년1월 완공예정)  이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기존 도로는 철거할 계획이다.

둘째, 판교신도시내 왕복 8차선 서현로 역시 똑같은 8차선의 도로(1.3km)를 32억원을 들여 새로 만들 계획인데, 공사가 완공되면 이 역시 기존 도로를 철거할 계획이다.

분당～내곡 간 고속화도로(길이 10.4㎞)는 분당과 서울 내곡동을 연결하기 위해 지난 1996년에 1,750억원을 들여 만든 도로이고 지금도 전혀 이상 없이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주공에서는 이 도로와 서현로가 판교신도시의 상업지구를 양분하고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멀쩡한 도로를 뜯어내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새 지하도로를 만드는 것은 과잉 공사라고 본다.

새로 도시를 만드는데 기존의 도로가 지장을 초래한다면 교량이나 지하차도 등을 만들어가며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는가?

기존 도로보다 크게 확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똑 같은 규모의 도로를 그대로 옆으로 옮기면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공사이다.

판교신도시는 비싼 분양가로 논란을 빚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주공에서 철거비용(분당-내곡도로)으로 약9억5천만원까지 들여가며 멀쩡한 도로를 뜯어내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과잉공사와 사업비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과잉 공사로 인한 사업비는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돼 결국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낼 비싼 분양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기존 도로를 최대한 살리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관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18개 임대주택 단지 현장조사 결과, 관리 엉망

- 쓰레기 적치장으로 방치하거나 주차장으로 이용

- 부대복리시설 부지를 종교시설에 불법매각도

주택공사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아파트단지에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고 장기수선계획(주택법시행규칙 별표5)을 세워 그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의 관리가 극히 부실한 상태에 있는데, 사장께서는 현재 임대주택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해 법에서 정한대로 개·보수계획을 수립해 집행하고 있는가?

본 위원은 임대주택 부대복리시설의 관리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내 18개 임대주택 단지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18개 단지 중에서 2개 단지를 제외한 16개 단지의 시설들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주차장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관리상태가 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 및 질의>

사례1. 1995년 입주한 960세대 규모의 신림1지구 공공임대아파트이다. 단지입구를 들어서면 경비실 좌측에 있는 체육시설(420㎡)이 쓰레기 적치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신림1지구 운동시설

이 단지의 총 체육시설면적은 쓰레기적치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체육시설부지와 그 외의 부지를 포함해 750㎡(2개소)이다.

그러나 420㎡ 부지가 쓰레기 적치장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체육시설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는 나머지 330㎡에 불과하다.

관련법(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신림1지구는 최소한 600㎡이상의 체육시설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사용면적이 330㎡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의 신림1지구는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다.

사례2. 1995년 입주한 1,575세대의 등촌4지구의 씨름장인데 폐가구와 쓰레기가 가득하다.

여가활동으로 씨름을 즐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한 단지에 씨름장을 2개나 설치를 했는지 의문인데, 아마도 이곳이 분양아파트라면 씨름장 대신 주민들에게 유용한 체육시설을 설치했을 것이다.

등촌4지구 운동시설

사례3. 1995년 입주한 559세대의 등촌6지구 아파트인데 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이다.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기둥하나만 세워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텐데, 이러한 모습은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성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른 등촌1지구와 월계1지구도 등촌6지구와 같은 상태이다.(등촌1지구, 월계1지구, 등촌6지구 사진 생략)

사례4. 1995년 입주한 960세대 규모의 신림1지구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다.

주택공사의 내규에 있는 일일안전점검표를 살펴보면 어린이놀이터시설에 대하여 모래의 불순물 제거 및 충진상태(모래채움)는 양호한지를 확인하는 항목이 있다.

그런데 이 놀이터에는 충진상태를 확인할 모래조차 없다.

어린이놀이터 면적의 반이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나머지는 딱딱하게 다져진 흙과 관리가 되지 않아 무성한 잡초뿐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사례들은 실태파악을 통해 개보수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사례는 주택공사의 임대주택관리가 얼마나 부실하고 한심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례5. 주택공사는 1992년 등촌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면서 등촌1지구 임대아파트 단지에 3,000㎡의 체육시설부지(687-1번지)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 부지를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1999년 민간(s교회)에 분양하여 현재 종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은 지정된 용도이외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실제 주공과 이 부지의 매수자가 작성한 계약서에도 “체육시설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체육시설부지에 종교시설(교회)이 건설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그래서인지 해당 부지에 종교시설(교회예배당)과 함께 실내체육관을 건설했는데, 아마도 체육시설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법규정을 피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실내체육관은 교회의 소유이기 때문에 단지 내의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아파트 단지에서 진출입은 불가능하고 도로변에서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입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체육시설부지를 민간에 매매해서 종교시설로 사용토록 한 사유가 무엇인가?

관련법(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체육시설은 지정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주공은 법을 위반하도록 방조한 것이다.

그리고 매매 계약서에서 조차, 지정된 체육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주공에서는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명백히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께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확실한 책임추궁의 용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이곳 등촌1지구의 입주민들은 체육시설부지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부지를 팔아서 25억7,400만원을 벌었으면 그 만큼 주민을 위해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상 본 위원이 조사한 사례는 서울시내에 한정된 것이다. 아마도 조사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더 심각한 관리부실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주택공사는 지금이라도 조속히 전국 임대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그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3. 임대주택 관리체계, 공공성에 역점 둬야

- 경제성 위해 노후임대단지 제외한 관리체계 수립

- 임대주택 관리서비스만족도 52.2점

주택공사는 올해 입주하는 국민임대주택 5만여 가구에 대한  관리방식을 기존의 단지별 관리방식에서 광역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6월 14일 건설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 주공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임대주택 관리 효율을 위해 올해 입주하는 의정부 권역 1만5천가구, 파주권역 7천가구, 화성권역 8천700가구, 용인권역 8천400가구, 광주. 전남권역 1만가구 등 국민임대주택 5만여가구를 단지별 관리방식에서 광역관리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지구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에서는 통합관리방식으로 전환을 하면 「인건비가 전용면적 25.7평을 기준으로 약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구당 6만2,000원 정도의 관리비 절감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효과는 주택공사의 예산절감만을 위한 것일 뿐 입주자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기에 이를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제점 및 질의>

첫째, 광역관리 시범지구의 선정부터 잘못되었다.

이번에 선정한 광역관리시범지구는 올해 입주하는 약 5만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러한 신규 입주단지는 기존의 노후된 임대아파트에 비해 시설물이 낡거나 불량인 경우가 드물어 그 만큼 유지보수에 대한 민원 발생이 드물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관리방식이 좋은지 나쁜지를 제대로 파악하기위해서는 기존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해야지 보수할 대상이 없는 신규 입주단지를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광역관리체계의 도입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

둘째, 현재 임대주택의 관리서비스에 대한 입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광역관리방식으로 인해 단지별 관리인력이 축소되면 그만큼 서비스의 만족도는 더욱 떨어지게 된다고 본다.

주택공사의 보고서(국민임대주택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2005)에 따르면 관리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52.2점으로 절대적인 수준이 낮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장의 생각은 어떤가?

셋째, 향후 광역관리방식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광역관리권역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광역관리방식을 도입하더라도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넓은 지역에 단지가 산재해 있는 실정인데, 이 경우에 광역관리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주택도시연구원에서 실시한 관련 연구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주택도시연구원, 국민임대주택의 관리효율화방안 연구-비수도권의 경우 광역관리방식의 적용이 가능한 비율은 인원기준으로 약 39%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건설하게 될 100만호의 국민주택의 경우도 대부분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지역에 광범위하게 입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광역관리방식의 적용은 맞지 않는다.

넷째, 국민임대주택의 관리방식만을 개선한다는 것은 기존의 노후화된 영구임대나 공공임대 입주민들의 처우개선은 외면한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다.

관리방식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건축년도가 오래되어 낙후되고 관리가 어려운 영구임대나 공공임대의 입주민에 대한 관리방식의 개선도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상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공사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관리방식의 개선을 신규단지 뿐만 아니라 기존의 노후화된 모든 임대아파트도 대상으로 하며 그 중에서 관리서비스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큰 곳부터 시범실시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확대 시행해야 된다.

둘째, 무조건적인 광역관리체계의 도입보다는 임대방식이나 지역에 따라서 광역관리방식과 관리소 관리방식을 적절히 혼합하고 배분하는 유연성 있는 대안을 수립해야 된다.

셋째, 임대주택의 관리는 경제성이 아닌 공공성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즉, 인건비의 절감이 아닌 관리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방식을 검토하고 이것을 주택공사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4. 주공아파트 장기수선계획 수립․집행 크게 허술

- 시설물 수선이 필요한 수요조차 파악 못해

- 부족해야할 수선충당금 오히려 남아돌아

주택공사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집행토록한 주택법의 규정(제47조)과 그 세부내용을 정한 시행규칙에 의해 임대아파트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주택법시행규칙 별표5(장기수선계획수립기준)에 의하여 각 시설물에 대한 수선주기가 시설물의 종류와 수선방법에 따라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0년까지 정해져있음.

그러나 주택공사는 이렇게 법에서 정한대로 장기수선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집행 역시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에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제대로 수선을 하면 부족했을 특별수선충당금 잔액이 수선을 하지 않아 늘어나고 있다.

주택공사 산하 주택연구원에서 2001년 건설한 수원매탄6단지 국민임대아파트의 수선비와 수선비율을  기준으로  임대유형별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부족액 및 부족시점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 결과 건설시점 기준으로 영구임대는 2010년, 공공임대는 2004년, 국민임대는 2006년에 수선유지비의 적립액이 바닥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구원 특별수선충당금 시뮬레이션

(단위:억원)

구분	관리호수	수선충당금 부족시점	내구연수	내구연수 도래 시
				추정소요액	추청정립액	부족액
영구	140,078	2010년	50년	28,273	15,021	-13,252
공공	25,742	2004년	50년	11,304	1,999	-9,305
국민	20,862	2006년	30년	7,928	935	-6,993

그런데 특별수선충당금의 잔액은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2002년에 1,045억원이던 잔액이 2005년에 1,278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공사가 제대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유형	관리호수	적립	사용	잔액	합계
2002 이전	영구	140,078			95,136	104,572
	공임50년	25,742			9,436
2003	영구	140,078	30,146	29,436	95,846	108,225
	공임50년	25,742	3,506	563	12,379
2004	영구	140,078	35,116	26,550	104,412	118,788
	공임50년	25,742	4,028	2,031	14,376
2005	영구	140,078	37,152	30,268	111,296	127,828
	공임50년	25,742	4,133	1,977	16,532

둘째, 개보수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9월 개정되고 2006년 1월1일에 발효된 임대주택법(표준임대차 계약서 보수의 한계)에 의하면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를 올 때 노후된 시설물(벽지, 전등기구 및 콘센트)에 대하여 적치물 제거에 협조하면 무상으로 노후시설물을 보수해주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주택공사에서는 노후시설물을 보수해주기는커녕 그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는가?

SH공사에서는 적어도 수요정도(2006년 기준 약 7만 세대, 예산 674억 소요)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주택공사가 너무도 무성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모습은 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의 관리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위원은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공사가 지금부터라도 분양주택과 상이한 임대주택의 실제 수선주기를 제대로 파악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소요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본다.

5. 주공의 실적주의가 서민들 길거리로 내몰아

- 할부분양 안 되는 아파트 할부분양 특혜 의혹

- 국민은행 서민보호, 주택공사 서민외면

주택공사가 IMF 이후 미분양주택이 증가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대금을 수차례에 걸쳐 나눠 내는 할부분양을 실시했는데, 주택공사의 변칙분양과 관리부실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이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주택공사가 미분양아파트의 해소를 위해 할부분양이라는 비정상적인 분양방법을 실시했는데, 아무런 관리없이 방치를 하는 바람에 세입자들이 사기를 당해 전세금을 떼이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

사장께서도 부산 당감지구의 아파트를 할부분양 받은 임대사업자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가지고 도주하는 바람에 세입자들이 거리로 나앉게 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별첨 참조)

그런데 주택공사에서는 최씨와 세입자간에 직접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공사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르다.

해당 아파트들은 주택공사에서 임대사업자인줄 알고 분양을 해주었다.(계약서에 임대사업자임을 명시함)

그렇다면 주택공사는 임대사업자에게 아파트를 판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하고 더욱이 할부금이 제대로 납입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생기면 더욱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주택공사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줄 알았고 최씨가 할부금을 상환하지 않았는데도 세입자에게 한 번의 연락도 없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세입자들이 “최씨가 주택공사에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도 집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결국 주택공사는 임대사업자의 관리에 조금만 신경을 썼거나  세입자들의 요구에만 응했어도 사태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한 직무유기로 사태를 확산시켰긴 것이다.

그런데도 주택공사는 집주인 최씨에게 독촉장을 보냈다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국민은행에서는 세입자에게도 집주인이 대출금의 납입을 지연하고 있다는 안내장을 수차례에 걸쳐 보냈는데 국민은행과 주택공사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민은행과 주택공사가 다른 것이 있다면 국민은행은 서민을 보호하고 주택공사는 서민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본다.

둘째, 최씨가 할부분양 받은 아파트 중에서 11채는 할부로 분양할 수 없는 아파트이다.

부산당감지구를 분양할 당시 주택공사 부산지사에서 만든 주택가격표에 의하면 할부대상동과 할부제외동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최씨가 분양받은 22채 중에서 204동 101호를 비롯한 11채는 할부제외동에 속한 아파트이다.

즉, 할부로 분양될 수 없는 아파트가 최씨에게 할부로 분양된 것인데, 이는 명백한 변칙분양을 통한 특혜제공 아닌가?

이런 일은 정상적으로 가능할 수 없고, 당연히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셋째, 최씨가 할부분양 받은 22채 중에서 13채는 주택공사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최씨의 남편을 비롯한 3명으로부터 수차례의 전매를 거친 것이다.

당시에는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집을 여러 차례의 전매를 거쳐가며 구입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주택공사에서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주공이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작성) 주택공사에서는 다른 집들과는 달리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주택공사에서 1997년 이후 2만5,401호를 할부분양 해왔지만 유독 부산당감지구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앞서 지적한 변칙적인 할부분양, 비정상적인 전매 등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상 지적한 문제들만 해도 주택공사는 미분양아파트의 해소만을 위해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본분을 망각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을 시정해야 된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주택공사의 잘못으로 집을 잃게 된 부산당감지구의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본다.

별첨 : 부산당감지구 세입자들 피해경위

부산 부산진구 당감주공아파트 2단지 및 3단지 22세대가 9월 15일에 국민은행 경매가 시작됐고 유찰되어 10월20일에 2회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공으로부터 집을 사들인 임대사업자가 주민들의 전세금만 가로챈 뒤 은행에 돈을 갚지 않고 달아났기 때문이다.

주택공사는 미분양아파트의 분양활성화를 위해 2001년에 부산당감지구의 아파트 총 1,967호 중에서 1,497호를 할부로 분양을 했는데 이중에서 최광녀(여)가 세대당 8천200만원～8천600만원의 아파트를 4천여만원은 납부하고 나머지 3천900만원은 4년 무이자 할부로 납부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22호를 구입했다.

최씨는 구입 이후 22세대를 다시 6천500만～7천500만원에 전세로 내놓았으며, 이에 따라 전세 입주자들은 4천만～4천500만원의 보증금을 먼저 지불하고 매년 1천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최씨와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대부분 남은 금액을 상환했다.

최씨는 그러나 주공에 납부키로 한 4회 할부금 가운데 2002년 1회분 975만원만을 납부한 뒤 남은 3회분에 대해서는 체납해 왔으며 이에 따라 1위로 근저당설정을 했던 국민은행 측에서 4년 만인 오는 15일 경매 절차를 밟기에 이른 것이다.

주민들은 지난 2004년 12월에야 한 세대의 이사 계획 도중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뒤 최씨를 독촉해오다 지난해 5월 뒤늦게 최씨를 고소했지만 최씨는 이미 해외로 도피해 버려 현재는 대책을 호소할 창구조차 없는 실정이다.

6. 주공만 분양원가 공개해도 고분양가 잡을 수 있다.

- 주공 공개하면 민영아파트는 원가추정 가능해져

최근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발표이후 건설업체들이 자유주의 시장질서에 위배된다고 강력 반대하고 있고 원가산정의 객관성부족 등의 사유로 각종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위헌의 논란까지 확산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원가공개를 하려는 당초의 목적도 달성하지도 못한 채 혼란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주택법에 의해서 토지비는 공개하고 있고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 공공택지 분야만이라도 제도를 보완한다면 큰 반대와 논란 없이 ‘고분양가를 통한 폭리구조의 근절’이라는 분양원가확대의 근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공공택지 내 토지비의 공개내용이 현재 7개 항목으로 두루뭉술하게 공개되고 있어 제대로 검증이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평형에 관계없이 이를 대폭 세분화해서 확실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건축비 공개인데 무리하게 민간주택까지 건축비를 공개하지 말고 주택공사의 건축비만 원가공개를 하고 이 가격에 의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면 더 이상 고분양가 논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도 직접적인 공개나 규제 없이도 토지비와 건축비 원가의 비교가 가능해지고 자연스럽게 고분양가 논란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주택공사는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용하는 ‘교차보전방식’이라는 것부터 버려야 한다.

주택공사가 택지개발과정에서 많은 이익을 남겼다는 지적을 하면 언제나 한결같이 “수도권사업에서 남긴 이익으로 지방에서 본 손실을 메워왔는데 억울하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원칙이 아닌 예외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본다.

주택공사는 설립취지에 맞도록 공익을 위해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원가를 확실히 공개하고 그래서 손실이 발생한 부분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공공기관의 원가공개도 선분양제에서 시행한다면 어차피 추정치에 근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한 원가산정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확실한 원가산정을 위해서는 공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물가상승률이나 사업변경내용 등의 제반여건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후분양제가 정착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아울러 최근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후분양제를 앞당기겠다고 했는데,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사의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후분양제 조기시행이 부작용을 외면한 채 일시적으로나마 고분양가 논란을 피해가려는 고육지책으로 보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