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1

대상 : 서울중앙지검

2006.10.17(화) 오전10시

2006년도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 보도자료(이상경 의원) -

검찰 내사사건 수사 신중 결정 필요

- 검찰 내사처리 건수 해마다 증가 추세

(03년 4,247건, 04년 5,383건, 05년 5,045건, 06년6월 3,285건)

- 피내사자 10명 중 6-7명은 ‘혐의 없음’ 종결처리

-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검찰이 형사소송법이나 사법경찰관리규칙에 의해 내사 접수되어 처리한 건수가 03년 4,247건, 04년 5,383건, 05년 5,045건으로(06년 6월 3,285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형사소송법이나 사법경찰관리규칙은 관련 풍문․소문․진정 등으로 인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법기관이 판단하여 내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형사피의자와는 달리 피내사자에 대해 특별히 법적 보호 장치나 내사종결 후 구제장치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이 중 범죄혐의가 확실하여 입건한 비율을 보면, 올 상반기 33.6%(06년 6월 1,106건/3,285건, 05년 33.3%-1,681건/5,045건, 04년 29.1%-1,565건/5,383건, 03년 29.7%-1,271건/4,274건)로 피내사자 10명 중 3명 정도만을 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국 내사 대상이 된 10명 중 6-7명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제로는 혐의가 없지만’, 사법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 서울중앙지검의 경우도, 내사 접수되어 처리한 건수가 03년 838건, 04년 966건, 05년 923건으로(06년 6월 576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 이 중 범죄혐의가 확실하여 입건한 비율을 보면, 올 상반기 25.5%로 576건 중 147건을 입건했다.(05년 29.0%-268건/923건, 04년 26.5%-256건/966건, 03년 31.6%-265건/838건) 서울중앙지검의 경우도 피내사자 10명 중 3명 정도만을 입건했다.

- 이렇듯 통계적으로 보면 내사권 남용의 우려가 있는데 파헤치다가 혐의 없으면 유야무야 종결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보다 신중한 내사가 필요하다.

- 광주지검은 04년 8월부터 내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내사착수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에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금융계좌추적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내사의 경우에도 무혐의로 종결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줄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단, 이 경우 진정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사인간의 분쟁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검찰에서 일정한 판단 기준을 만들어서 당사자에게 내사사실을 통보하도록 해야 함)¶

국정감사 보도자료2

대상 : 서울중앙지검

2006.10.17.(화)오전10시

서울중앙지검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해야

O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건수 크게 줄어

-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수는 2003년 한해 10만 8,629건, 2004년 한해 10만 589건에서 2005년 7만3,800건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2006년 6월말 현재까지는 2만 8,954건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에 보다 더 신중해 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바람직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 사법경찰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는 건수도 2003년 11만 8,478건, 2004년 11만 1,764건에서, 2005년 7만 9,171건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2006년 6월 말 현재까지는 3만 815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건수도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구속영장 청구 기각률(2006.1~6.30)

2006년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 재구성 (색칠한 칸은 평균보다 높은 경우)

O 기각률에는 큰 개선이 없어

- 하지만, 큰 폭으로 건수는 감소하였음에도 청구건의 기각률에는 큰 개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평균 14.2%로서 2003년 13.7%, 2004년 14.9% 2005년 13.2%에서 더 나아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이 가운데 중앙지검의 경우에는 2003년 21.5%, 2004년 25.5%, 2005년 18.6%, 2006년 6월말 현재 16.7%로서 전국 지검 가운데 여전히 가장 높은 기각률을 보이고 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3

대상 : 서울중앙지검

2006.10.16.오전10시

공판중심주의 시행 위해서 제도보완시급

O 공판중심주의의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에 대한 시각

- 서울중앙지검장, 언론보도에 따르면, 30일 서울중앙지법과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간담회’를 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검찰과 법원 사이의 갈등은 공판중심주의를 계기로 검찰과 법원이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밖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

O 공판중심주의의 효과

- 10월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전국 1심 재판부의 무죄선고율은 0.7%가 되지 않았으나 공판중심주의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2003년부터는 1%대로 높아졌다고 한다.

연도별 1·2심 무죄 현황

(단위 :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심 무죄	1042(0.58)	1130(0.59)	1372(0.69)	2151(1.07)	2447(1.11)	2221(1.08)
2심 무죄	560(1)	529(0.98)	419(0.76)	406(0.7)	759(1.26)	851(1.51)

대검찰청

- 이렇게 본다면, 일단 공판중심주의가 피의자의 인권보호나 진실의 규명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O 제도적인 보완의 필요성

- 법원인력, 재판정의 부족, 소송비용의 상승도 예상되지만,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최근 검찰이 공판중심주의의 도입에 대응한다며 발표한 ‘증거분리제출’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하게 될 우려가 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4

대상 : 서울중앙지검

2006.10.17.(화)오전10시

여전히 높은 미제비율 개선방안이 필요

□ 현황과 문제점

- 매년도말 기준 지검별 미제사건 비율을 분석해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03년 이후 계속 전국 평균 미제사건비율 이상의 미제사건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2006년도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 재구성 (색칠한 곳은 평균보다 높은 곳)

-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1년 이후 매년 가장 높은 미제사건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2006년 8월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미제사건은 6,078건으로 전국 49,737건의 12.2%에 해당되지만, 3월 초과 미제사건은 271건으로 전국 828건의 32.7%, 6월 초과 미제사건은 170건으로 전국 232건 가운데 73.3%를 차지하고 있어서 미제사건의 양적인 기준에서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5

대상 : 서울고등검찰청

2006.10.16.오전10시

법조비리를 공개하는 것이 해결의 시작

O 외부압력이 많은 검사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법조비리에 관한 연구”(1998)를 보면, ‘압력 또는 비리에 노출되는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판사가 압력 등에 노출된다는 의견이 9.2%, 검사가 압력에 노출된다는 의견이 71.1%로서 판사보다는 검사가 청탁성 압력 또는 비리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비위직원에 대한 자체징계실적

■ 신분조치별

조치별 연도별	소계	파면·해임	정직	감봉	근신·견책
1998	12 (2)	2 (0)	3 (1)	3 (0)	4 (1)
1999	16 (2)	3 (1)	2 (0)	9 (0)	2 (1)
2000	11 (2)	1 (0)		2 (0)	8 (2)
2001	12 (0)	7 (0)		2 (0)	3 (0)
2002	21 (0)	1 (0)	2 (0)	8 (0)	10 (0)
2003	30 (9)	8 (0)	3 (1)	8 (2)	11 (6)
2004	25 (4)	8 (0)		11 (1)	6 (3)
2005	30 (0)	6 (0)	2 (0)	12 (0)	10 (0)
2006(1-8)	25 (0)	8 (0)	3 (0)	7 (0)	5 (0)

2006년도 법무부 국정감사자료

※ (  )는 검사, 총인원은 검사 포함인원임

비위직원에 대한 자체징계실적

■ 비위유형별

조치별 연도별	합계	금품·향응수수	가혹행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재산관련	기타
1998	12 (2)	2 (0)		5 (0)	3 (2)		2 (0)
1999	16 (2)	2 (0)		2 (0)	9 (2)		1 (0)
2000	11 (2)	2 (0)		5 (2)	3 (0)		1 (0)
2001	12 (0)	4 (0)		4 (0)	4 (0)
2002	21 (0)	2 (0)	2 (0)	9 (0)	7 (0)		1 (0)
2003	30 (9)	6 (2)	3 (0)	5 (3)	15 (4)		1 (0)
2004	25 (4)	7 (0)		8 (1)	8 (1)		2 (2)
2005	30 (0)	2 (0)	1 (0)	9 (0)	13 (0)		5 (0)
2006(1-8)	25 (0)	8 (0)		4 (0)	9 (0)		4 (0)

2006년도 법무부 국정감사자료

※ (  )는 검사, 총인원은 검사 포함인원임

O 품위손상은 파면, 금품·향응 수수는 경징계

- 본 위원이 검사를 포함한 법무부 산하 직원들의 비리내역을 요청하였는데, 검찰을 제외하고는 법무부 산하 모든 비위직원들의 사유가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서라도 제출되었지만, 검찰은 특히 검사에 대해서는 전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 제출된 두가지의 표를 통해서 짐작해보건대, 1998년부터 2006년 8월까지 비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된 검사는 1999년 단 1명 뿐인데, 비위 유형별 상황을 보면 검사로서 1999년 검사들의 비위 유형은 ‘품위손상’뿐이다.

- 반대로, 2003년 검사 두사람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2003년 파면이나 해임된 검사는 한 명도 없다. 상식적으로 품위손상이 금품과 향응수수보다 더 큰 비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O 법조비리에 대한 공개와 공론화가 필요

- 검찰이 검찰의 비위내역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의혹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용을 공개하고 공론화하여서 사회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또 국민적 신뢰도 회복해야 한다.¶

국정감사 보도자료6

대상 : 서울고등법원

2006.10.17.(화)오전10시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시급

□ 질의 내용

-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해보면, 전국 지검에서의 외국인 범죄가 접수를 기준으로 볼때, 2003년 9,338건, 2004년 12,821건, 2005년 13,584건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6년은 8월 현재 12,316건으로 이미 2005년의 90.7%에 육박하고 있다.

- 특히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 2006년도 8월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접수를 기준으로 이미 1,767건으로서 2005년도 1,828명의 96.7%에 육박하고 있으며, 동부지방검찰청, 남부지방검찰청, 서부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이미 작년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국적별 죄명별 외국인 범죄 현황 (2003년)

(단위 : 명)

국가	미국	일본	중국	기타	합계
합계	1,278	381	3,796	3,883	9,338
교통사범	551	30	405	988	1,974
절도	25	8	103	270	406
사기	71	27	184	191	473
관세법	14	10	27	28	79
외환사범	18	144	130	130	422
강력사범	300	42	1,276	1,120	2,738
기 타	299	120	1,671	1,156	3,246

국적별 죄명별 외국인 범죄 현황 (2004년)

(단위 : 명)

국가	미국	일본	중국	기타	합계
합계	1,395	377	5,724	5,325	12,821
교통사범	653	43	689	1,512	2,897
절도	23	8	110	261	402
사기	74	25	231	266	596
관세법	13	14	38	49	114
외환사범	35	141	128	187	491
강력사범	340	29	1,435	1,289	3,093
기 타	257	117	3,093	1,761	5,228

국적별 죄명별 외국인 범죄 현황 (2005년)

(단위 : 명)

국가	미국	일본	중국	기타	합계
합계	1,332	373	7,040	4,839	13,584
교통사범	531	34	533	1,323	2,421
절도	36	5	119	289	449
사기	90	33	246	260	629
관세법	8	11	49	19	87
외환사범	29	156	167	311	663
강력사범	330	46	1,189	1,031	2,596
기 타	308	88	4,737	1,606	6,739

국적별 죄명별 외국인 범죄 현황 (2006년 8월)

(단위 : 명)

국가	미국	일본	중국	기타	합계
합계	838	238	8,162	3,185	12,423
교통사범	283	26	361	903	1,573
절도	19	3	99	181	302
사기	59	26	186	218	489
관세법	8	6	44	15	73
외환사범	13	101	139	96	349
강력사범	217	25	953	714	1,909
기 타	239	51	6,380	1,058	7,728

- 국적별로 보았을 때에는 중국 국적 외국인의 범죄가 2006년 8월 현재 8,162명으로서 2003년의 3,796명에 비해서 3년만에 두배가 넘어선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다.

- 외국인 범죄의 폭발적인 증가추세와 특히 특정국적 외국인의 범죄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형사당국의 대책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범죄의 증가와 유형의 변화에 대한 검찰의 원인분석과 대응책을 강구가 필요하다.¶

각 지방검찰청 외국인범죄처리현황

(단위:명)

2006년도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