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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6

2008년 공중보건의사 배출 급감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공중보건의 확보에 빨간불

-농·어촌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 불가피, 시급한 대책 필요

Ⅰ.공중보건의 도입취지 및 현황

1.도입취지

1980년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시작된 공중보건의사제도는 지난 20여년 동안 전국의 의료취약지역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배치함으로써 무의촌 해소라는 취지에서 도입

2.현황

공중보건의사수(의과,치과,한의과)는 2003년에 4,657명, 2004년 5,517명, 2005년에 5,18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5년말 배치현황을 보면 보건소 1,135명(21.7%), 보건지소 2,539명(49%), 국공립병원 382명(7.5%), 민간병원 564명(10.9%), 기타기관 563명(10.9%)이 근무하고 있음

Ⅱ.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의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설, 의료장비,전산장비,방문보건차량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1994년부터 10년 시한으로 시작되었고, 10년이 추가 연장되어 2014년 까지 실시되게 되었으면 2004년 말 까지 3천7백40억원이 투입 되었으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신축에 약 3천3백억원이 소요되었다.

2005년 569억원이 투입되었고, 2006년 572억의 예산이 편성 집행되고있다

Ⅲ.공중보건의 향후 추계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보건인력 배치 적정성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2005년 12월,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자료)에 근거

1.의학전문대학원의 도입

2000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의/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추진계획안을 발표하였는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41개 의과대학과 11개 치과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자율에 의한 단계적인 제도의 도입을 그 내용으로 함

2005년 처음으로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4개교에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의한 신입생을 선발하였고, 2005년 12월 현재를 기준으로 2009년 까지 총 20개교 1,366명(2005년 전체 정원의 44%)의 학생을 의학전문대학원제도하에서 선발할 예정임

2.의학전문대학원제도가 의과대학 재학생 구성 비율에 미치는 영향

2005년 12월 기준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을 시행한 대학(4개)의 본과 1학년 신입생의 구성비율을 보면, 공중보건의사 자원의 대상이 되는 병역미필 남자의 비중은 11%에 불과함. 병역을 필한 남자가 26%이며, 여학생의 비율은 63%를 차지함

3.공중보건의사(의과)의 향후 추계

2005년 말 현재의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시행 계획에 의하면 2009년도 까지 전환대학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9년도 예상 정원의 47%를 전문대학원제도에 의해 선발할 예정임

위와 같은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은 군의관 수의 변화가 미미함을 감안한다면 직접적으로 공중보건의사 공급수의 감소로 이어질 것임

향후 면허취득 남자병역미필자 수(의사)의 변화(예상)
(단위 : 명)
본과1학년연도/ 면허취득연도	병역미필남자 본과 1학년생	병역미필남자 졸업생	면허취득 남자 병역미필자수 (합격률 94.2%)	현재대비
1999~2001 / 2003~2005		2,052	1,933	/->(03~05년 3개년 평균)
2002/2006*	1,962	1,962	1,848	95.6%
2003/2007*	1,985	1,985	1,870	96.7%
2004/2008*	2,163	2,163	2,038	105.4%
2005/2009	1,766	1,766	1,664	86.1%
2006/2010	1,489	1,489	1,403	72.6%
2007/2011	1,400	1,400	1,319	68.2%
2008/2012	1,330	1,330	1,253	63.0%
2009/2013	1,071	1,071	1,009	50.8%
* 2002년도부터 2004년도 본과 1학년 자료는 2005년 기준 본과 4,3,2 학년 자료를 사용
* 2005년도 기준 전문대학원 제도 전환 계획에 의한 추산

Ⅳ.문제점 분석-농·어촌 의료서비스 제공 차질 불가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006년에 570억원을 투입하여 보건소 시설 증·개축 및 의료장비를 보급하여 물적인프라 확보를 하고 있으나, 의학전문대학원의 도입등으로 인하여 공중보건의 숫자가 2013년 경에 1,000여명(의과기준) 미만으로 떨어져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됨

2005년 말 현재 공중보건의 현황을 보면 의과 3,393명, 치과 1,12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과 매년 700여명씩 군의관으로 가는 것을 감안하면, 농·어촌지역에 근무할 공중보건의가 전무할것으로 예측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특히,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10개년 추진사업 평가 및 향후계획 정립”에 관한 연구(2006,주관연구기관- 건양대학교)에서도 향후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시행으로 2008년부터 공중보건의사의 배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2011년경이 되면 거의 공중보건의사는 나오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혀, 도시에 비해 의료기관이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Ⅴ.정책적 대안

○.농·어촌지역의 의료인력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과 예산확보 필요

○.현재 물적인프라확충 치중하고 있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인적인프라확       보를 위한 사업예산확보필요

담당: 정책비서 신연석(016-9716-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