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6년도 국정감사 ‘대한적십자사’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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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6년 10월 20일	매수	3 매

적십자사 혈액 검사장비 25%는 불량장비

B형간염 검사장비는 40% 불량…부산혈액원이 불량률 가장 높아

정부는 2년이 지나도록 법으로 정한 심사기준도 안 만들어 ‘심사평가 전무’

대한적십자사에서 에이즈 및 C형 간염 등 바이러스 검사에 사용하는 장비의 4분의 1은 불량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가 고경화 의원실에 제출한 ‘2005년도 혈액원별 장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자체적으로 전국 7개 혈액원의 혈액검사장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장비 중 약 24.6%의 장비가 불량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표 1]

[표 ]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검사항목별 혈액검사장비 현황(2005년 기준, 단위 : 개,%)

평가	B형간염	C형간염	에이즈	말라리아	기타	소계	백업장비	합계
보통	13	9	27	8	6	63	1	64
	40.6%	28.1%	73.0%	53.3%	31.6%	46.7%	14.3%	45.1%
불량	13	10	2	1	3	29	6	35
	40.6%	31.3%	5.4%	6.7%	15.8%	14.1%	85.7%	24.6%
우수	5	13	8	6	9	41	0	41
	15.6%	40.6%	21.6%	40.0%	47.4%	30.4%	0.0%	28.9%
정지	1	0	0	0	1	2	0	2
	3.1%	0.0%	0.0%	0.0%	5.3%	1.5%	0.0%	1.4%
합계	32	32	37	15	19	135	7	142
	100.0%	100.0%	100.0%	100.0%	100%	100%	100.0%	100.0%

특히 B형간염 검사장비는 무려 40% 가량이 불량 판정을 받았으며, C형간염 검사장비의 경우도 31.3%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혈액원은 17개 중 무려 10개의 장비가 불량 판정을 받았으며, 대구·경북 혈액원의 경우도 12개중 5개가 불량했다.[표2]

[표 ] 대한적십자사 혈액원별 혈액검사장비 현황(2005년 기준, 단위 : 개,%)

혈액원 상태	부산	대전·충남	동부	광주	중앙	남부	대구경북	합계
보통	6	6	15	6	8	17	6	64
	35.3%	28.6%	62.5%	33.3%	33.3%	65.4%	50.0%	45.1%
불량	10	2	7	5	4	2	5	35
	58.8%	9.5%	29.2%	27.8%	16.7%	7.7%	41.7%	24.6%
우수	1	13	0	7	12	7	1	41
	5.9%	61.9%	0.0%	38.9%	50.0%	26.9%	8.3%	28.9%
정지	0	0	2	0	0	0	0	2
	0.0%	0.0%	8.3%	0.0%	0.0%	0.0%	0.0%	1.4%
합계	17	21	24	18	24	26	12	14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현행 혈액관리법 13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통해 장비의 부적절 여부 등을 포함한 혈액관리업무 전반을 심사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심사평가의 세부기준 그 밖의 심사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관련 규정 참조>

<혈액관리법>

제13조(검사등)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4.1.29>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③심사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헌혈자 보호 등 채혈과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혈액검사의 정확성에 관한 사항

3. 혈액제제의 제조·보존·공급 및 품질관리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의 세부기준 그 밖에 심사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5.1.29]

부칙 <제18692호, 2005.1.29>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말하자면 혈액원의 검사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불량한 장비인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살펴 보기 위한 심사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이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2년이 지나도록 정부는 심사평가의 기준에 대해 고시를 하지 않고 있으며, 때문에 단 한 번도 적십자사에 대한 심사평가가 이뤄진 바가 없다. 다만 세부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이 올해 4월 복지부에 제출되었을 뿐이다.

혈액사고로 인해 온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중요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혈액원 심사평가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법 시행 2년이 지나도록 입법 공백 상태에 방치해 둔 것은 명백한 복지부 장관과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이다.

복지부가 제대로 심사평가의 세부기준을 만들어서 혈액원의 검사장비들을 관리했다면 적십자의 검사장비들중 25% 정도가 불량 장비가 되도록 내버려 두는 상황까지 오지는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시 법으로 정해진 의무를 소홀한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할 것이며, 근본적 대책으로서 혈액의 심사평가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국립혈액관리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