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정책자료집-20

어가부채경감을 위한 제도개선과

향후 대응방안

국회의원 이 영 호(농림해양수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열린우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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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1. 머리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2. 어가부채에 대한 이해

가. 어가자산 현황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나. 어가부채 현황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

다. 연령별 어가 부채 현황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

라. 수산정책자금 부채 현황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

3. 어가부채의 심각성

가. 급증세로 돌아선 어가부채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

나. 장단기 상환능력 급속 악화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

다. 수산정책자금의 부실화 심각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

라. 차입금을 소득창출로 활용하지 못해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5

마. 가계성, 채무상환용 부채 증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6

바. 양식어가의 부채가 가장 심각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7

사. 젊은 어업인의 부채부담 가중율 심각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8

4. 어가부채경감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가. 지원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1

나. 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 제도개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5

다. 수협법 개정을 통한 경영체제 개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2

라. 어업인 채무조정 상설기구 설치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3

마. 관련 보험상품의 개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4

5. 맺음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5

□ 붙임

1.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2. 어가부채 통계와 실태

3. 어가부채 관련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4. 수협전남조합장단 건의사항 중 어가부채경감자금 관련 수협중앙회 제출자료

5. 어가부채경감대책별 주요내용 관련 수협중앙회 제출자료

6. 어가부채 관련 신문기사

7. 국정감사 서면질의

1. 머리말

어가소득은 지난 2003년 기준 2391만원으로 농가소득 2787만원과 도시가구 3528만원에 비해 크게 낮다. 또한 어업종사자 1인당 소득을 도시근로자 1인당 소득과 비교했을 때 지난 81년 68%에서 2004년 30%로 급격히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소득 향상으로 어가소득을 끌어올리는데는 한계가 있다. 어가부채가 늘어나는 추세인데다가 어가소득이 줄면서 채무상환능력조차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금리가 높고 상환기간도 짧은 가계성 부채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어가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 가계성 부채, 부채상환용 부채가 늘어나 차입금이 소득 창출을 위한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연체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고, 특히 앞으로 우리 수산업을 이끌어갈 30대~40대의 가구당 부채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우리 수산업의 장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어가 부채는 2005년 말 가구당 34,531천원으로 전년말(32,544천원)에 비해 6.1%(1,987천원) 증가하였다. 어업용부채는 18,560천원으로 5.1%(895천원) 증가하였고, 어업용이외 부채는 15,971천원으로 7.3%(1,091천원) 증가하였으나 채무상환용은 소폭 감소하였다. 어가의 ‘단기상환능력’ 평가지표인 당좌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72.5%으로서 전년(81.0%)에 비해 8.5%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1년 80.2%에서 2004년에는 81.0% 그리고 2005년에는 72.5%이다.

한편 어가 경영주의 연령별로 부채현황을 보면, 2006년 8월말 경영주의 연령층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30대 연령층의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어업에 대한 투자가 젊은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어업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층의 부채비율이 높은 현상은 자칫 수산업 생산의 원동력인 젊은층이 무너져 수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어가의 부채문제는 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수산정책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어업인의 자립의지마저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 또는 대환에 초점을 맞춰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뒤로 미뤄놓는 그 간의 주먹구구식 대책을 지양하고, 어가부채 악화의 원인과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가부채에 대한 실태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믿을 만한 어가부채 관련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정책자료집에서는 보다 정확한 부채관련 통계를 정비하는 것과는 별도로, 각 통계가 가지는 한계점을 염두에 두고 기존자료를 바탕으로 어가부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어가부채에 대한 이해

가. 어가자산 현황

어가의 정의는 우리나라 어가경제통계조사에 의하면 어업 및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개인경영 가구로서, 피고용자 가구, 원양어업 경영체 및 승선원 가구, 회사 및 공동사업체 등은 제외된 것이다. 따라서 연근해어업 가구 중 회사 및 공동사업체가 아닌 가구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산정책자금의 부채경감을 논할 때는 원양어업을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양식어업 모두를 일컫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어가의 평균 자산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증가하여 2001년 132,519천원에 비해 51,322천원이 증가하였다. 또한 2005년 말 현재는 183,841천원으로서 2004년 말(160,698천원)에 비해 14.4%(23,143천원) 증가하였다.

<그림 1> 우리나라 어가 자산 추이

〈표 1〉우리나라 어가 자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01	‘02	‘03	‘04	‘05	‘05/’04
						증감	비율
어가자산	132,519	139,188	140,477	160,698	183,841	23,143	14.4%
고정자산① (구성비)	96,408 (72.8)	98,229 (70.6)	100,400 (71.5)	111,870 (69.6)	127,397 (69.3)	15,527	13.9%
유동자산② (구성비)	36,111 (27.2)	40,959 (29.4)	40,077 (28.5)	48,828 (30.4)	56,443 (30.7)	7,615	15.6%

자료 : 통계청, 2005 어가경제통계

주 : ① 토지, 건물 및 구축물, 선박 및 기계․기구․비품, 대동물, 대식물, 무형자산

② 미처분농수산물, 사용중인 어업용 자재 등 재고자산 및 현금, 예금 등 당좌자산

나. 어가부채 현황

우리나라 어가 부채는 <그림 2> 및〈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말 현재 가구당 34,531천원으로 전년말(32,544천원)에 비해 6.1%(1,987천원) 증가하였다.

어가의 ｢단기상환능력｣평가지표인 당좌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72.5%로서 전년(81.0%)에 비해 8.5%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1년 80.2%에서 2004년에는 81.0% 그리고 2005년에는 72.5%이다.

<그림 2> 우리나라 어가 부채 추이

<표 2〉우리나라 어가 부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01	‘02	‘03	‘04	‘05	‘05/’04
						증감	비율
어가부채(A)	22,848	23,673	29,836	32,544	34,531	1,987	6.1%
어업용 부채 (구 성 비)	9,617 (42.1)	9,893 (41.8)	16,696 (56.0)	17,665 (54.3)	18,560 (53.7)	895	5.1%
어업용이외 부채 (구 성 비)	13,231 (57.9)	13,780 (58.2)	13,140 (44.0)	14,880 (45.7)	15,971 (46.3)	1,091	7.3%
당좌자산(B)	28,485	33,439	32,585	40,159	47,608	7,449
단기상환능력[(A/B×100]	80.2	70.8	91.6	81.0	72.5

자료 : 통계청, 2005 어가경제통계

주 : 어업용 이외 부채는 가계용+겸업용+기타용 부채임

다. 연령별 어가 부채 현황

한편 어가 경영주의 연령별로 부채현황을 보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8월말 경영주의 연령층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30대 연령층의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어업에 대한 투자가 젊은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어업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층의 부채비율이 높은 현상은 자칫 수산업 생산의 원동력인 젊은층이 무너져 수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경영주 연령별 대출 추이

(단위 : 백만원)

한편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을 통해 대출된 어가 경영주 연령별 대출현황은 <표 4>,<표 5>,<표 6>과 같다. 〈표 4〉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정책자금 대출이 많으나 일반 대출의 비중도 16.2%에 달하고 있음을 볼 때 어가부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대출의 비율을 보면 30대 15.2%, 40대 16.8%, 50대 16.3%, 60세 이상 인 반면 20대는 21.5%로써 평균 일반대출 비율을 초과하고 있다.

어가당 평균 대출금액은 30대와 20대가 가장 활발한 40대보다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일반대출 비율도 20대의 경우 매우 높아 부채로 인한 경영압박은 젊은층이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수협 전체 경영주 연령별 대출 현황 (2006.8.31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령별	인원수	1인당 평균	총대출		정책대출		일반대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율
계	76,966	34	167,212	2,620,376	144,254	2,195,169	22,958	425,207	16.2
29세이하	1,000	45	1,894	44,918	1,540	35,264	354	9,654	21.5
30~39	6,394	47	14,946	302,395	12,676	256,494	2,270	45,901	15.2
40~49	21,300	43	53,802	913,494	45,765	760,036	8,037	153,458	16.8
50~59	24,464	36	55,006	873,227	47,446	730,537	7,560	142,690	16.3
60세이상	23,808	20	41,564	486,342	36,827	412,838	4,737	73,504	15.1

〈표 5〉수협중앙회 경영주 연령별 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령별	인원수	1인당 평균	총대출		정책대출		일반대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율
계	3,887	64	5,124	249,607	5,080	247,430	44	2,176	0.9
29세이하	172	44	194	7,535	193	7,534	1	1	-
30~39	731	49	890	35,826	889	35,686	1	140	0.4
40~49	1,520	62	2,033	93,733	2,017	93,023	16	709	0.8
50~59	1,021	75	1,400	76,513	1,381	75,491	19	1,022	1.3
60세이상	443	81	607	36,000	600	35,696	7	304	0.8

〈표 6〉회원조합 경영주 연령별 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령별	인원수	1인당 평균	총대출		정책대출		일반대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율
계	73,079	32	162,088	2,370,769	139,174	1,947,739	22,914	423,031	17.8
29세이하	828	45	1,700	37,383	1,347	27,730	353	9,653	25.8
30~39	5,663	47	14,056	266,569	11,787	220,808	2,269	45,761	17.2
40~49	19,780	41	51,769	819,761	43,748	667,013	8,021	152,749	18.6
50~59	23,443	34	53,606	796,714	46,065	655,046	7,541	141,668	17.8
60세이상	23,365	19	40,957	450,342	36,227	377,142	4,730	73,200	16.3

라. 수산정책자금 부채 현황

전기한 어가의 개념의 의한 우리나라 어가의 부채를〈표 7〉에서 보면, 가구당 부채는 매년 증가하여 2005년 말 현재 34,531천원이다. 가구당 부채에 어가수를 곱하여 총 어가부채를 구하면 2005년말 현재 27,63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말하는 어가부채 경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책자금으로 어업인들에게 대출된 자금은 이보다 훨씬 크다. 즉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말 현재 수협을 통하여 어업, 수산물 유통 및 가공 등에 대출된 자금은 총 31,685억원에 이른다. 이는 어가경제통계에 의한 어가의 총 부채와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표 7〉우리나라 총 어가 부채 현황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어가수(가구)	77,717	73,124	72,760	72,513	80,016
가구당부채(천원)	22,848	23,673	29,836	32,544	34,531
총어가부채(억원)	17,756	17,310	21,708	23,598	27,630

주 : 어가수 및 가구당 부채는 통계청 어가경제통계조사 결과이고, 총어가부채는 추정치임(어가수×가구당부채).

정부가 어업인들의 부채를 경감하여 경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측면에서 어가경제통계에 의한 어가부채가 아닌 실제 수협을 통하여 대출된 정책자금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05년 현재 부채경감의 일차적인 대상자금은 총 31,685억원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정책자금 377억원을 제외하면 31,308억원이 된다.

〈표 8〉우리나라 수산정책자금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자 금 명		2005말 잔액 (A)	부채대책 대상자금 (B)	차액 (A-B)
합 계		31,685	31,308	377
운전자금	소 계	16,155	16,111	44
	영어자금	13,303	13,303
	농안기금	70	70
	기타자금	2,782	2,738	44
시설자금	소 계	5,843	5,510	333
	농특회계자금	3,278	3,278
	피해복구자금	1,428	1,428
	기타자금	1,137	804	333
부채대책	소 계	9,687	9,687
	중장기분할자금	2,592	2,592
	상호대체자금	4,991	4,991
	수산업경영개선자금	1,593	1,593
	연대보증피해자금	206	206
	기타자금	305	305

자료 : 수협중앙회

이상의 부채대책 대상자금을 연근해어업 및 양식어업인들에게 대출한 자금(이하 '어업인 지원자금'이라 함), 원양어업인, 수산물 유통 및 가공업자들에게 대출한 자금(이하 ‘비어업 지원자금’이라 함) 그리고 어업인들에게 기존에 대출한 자금 중 부채경감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부채대책 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논하기로 한다.

어업인 지원자금은 운전자금 16,111억원, 시설자금 5,510억원으로 총 21,621억원이고 부채대책 지원자금은 9,687억원으로 어업인들 부채와 관련한 자금은 총 31,308억원이다.

3. 어가부채의 심각성

가. 급증세로 돌아선 어가부채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어가부채는 IMF 사태에도 불구하고 4조 원에 가까운 정책자금 투입에 힘입어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2000년부터 다시 어가당 부채가 매년 200만원씩 늘어나 2005년에는 3,450만 원에 달하고 있다. 그 결과 1990년대 이래 어가소득과 어가부채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던 것이 90년대 말부터 다시 좁혀지고 있다.

<그림 4> 어가소득 및 부채 추이(명목, 실질)

그러나 이러한 어가부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통계상으로는 어가부채가 알려진 것처럼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부채가 늘어난 이상으로 예금(2000년, 2002년) 또는 건물과 어선 및 대 어구(2001년)등 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통계는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으로 금리가 높은 예금에 들거나 또는 부동산 투자로 전용하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9> 어가의 자산구성 추이

(단위 : 천원)

연도	어가 부채	어가 자산	고정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소계	토지	건물	어선및대어구
2001	22,848	132,519	92,071	42,074	34,989	15,008	36,111	28,485
2002	23,673	139,189	93,853	43,167	36,256	14,430	40,959	33,439
2003	29,836	140,477	87,797	33,710	37,512	16,575	40,077	32,585
2004	32,544	160,698	97,376	39,134	41,532	16,710	48,828	40,159
2005	34,531	183,841	111,649	51,766	42,870	17,013	56,443	47,608

자료 : 통계청

나. 장단기 상환능력 급속 악화

이처럼 어가부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부채규모 자체가 아니라 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단기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당좌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001년의 80.2%에서 2005년에는 72.5%로 약화되었다.

<그림 5> 어가의 부채상환능력 추이

주 : 순현금흐름 = {(어가소득 - 조세공과금) - 가계비 - 분가지출} + 감가상각비

단기지급능력 = 순현금흐름 - 장기성부채원금상환분

단기상환소요액 = 단기성부채원리금상환분(시중금리)

장단기상환소요액 = 장기성(정책금리) 및 단기성(시중금리) 부채의 원리금상환분

장기성 부채의 듀레이션(Duration)은 7년 가정

다. 수산정책자금의 부실화 심각

이처럼 어가의 부채증가와 상환능력 저하로 수협이 운영하고 있는 정책자금의 부실화 현상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영어자금의 연체비율이 IMF 사태 이후 다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6월말 현재 9.96%에 달해 일반은행 연체율보다 현저히 높은 상태이다. 또한 수협 회원조합의 여신중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3.36%(2004년 12월)에 달해 일반은행의 1.9%(2004년 12월)보다 2배 이상 높아 어가부채의 부실화 또는 고정화가 심각하고, 그 결과 수산정책자금이 동맥경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수협 회원조합의 고정이하 여신비율

기간	국내은행(2004.12월말)	회원조합(2004.12월말)
여신금액(A)	7,340,817억원	61,797억원
고정이하여신(B=C+D+E)	139,421	2,073억원
고정(C)	81,328	769억원
회수의문(D)	34,836	619억원
추정손실(E)	23,257	685억원
고정이하여신비율(B/A)	1.9%	3.36%

자료 : 국내은행은 은행경영통계(금융감독원-2005), 회원조합은 실사(2004.12)후 기준

주 1) : 대출금 = 상호금융대출금+정책자금대출금+공제대출금+신용사업대출금

(단, 신용카드 및 여신성 가지급금 제외)

라. 차입금을 소득창출로 활용하지 못해

이러한 지불능력 악화를 전술한 부채규모 증가 원인에서 유추해 보면, 어가 스스로 자초한 면이 없지 않은데 그것은 당장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자금을 받아 예금을 늘리거나 건물을 구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차입금이 어가소득 창출에는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리금 상환부담만 가중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의 건물구입 증가 중 일부는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어촌관광 활성화에 대비한 투자로 추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 최근 어가의 어업외 소득에서 서비스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5년의 1.5%에서 2000년 12.3%로 높아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15.8%로 높아져 어가소득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마. 가계성, 채무상환용 부채 증가

또 다른 문제는 최근에 들어와서 비생산성 부채, 특히 가계성 부채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990년대에는 가계성 부채가 1차 부채경감 대책과 42조․15조 사업 등에 힘입어 하향 안정세를 보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가계성 부채가 늘어나 어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의 15% 대에서 지난 해에는 22%로 높아졌고 채무상환용 부채 비중도 90년대 중반의 5% 대에 비해 최근에는 1~5%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어가 유형별ㆍ용도별 부채구조 추이

(단위 : 천 원)

구분			1981	1987	1998	2002
생산성 부채	전업어업	어선비사용가구	20	478	221	920
		동력선사용가구	726	6,987	5,738	9,935
		양식가구	221	1,739	5,501	9,790
	겸업어업	어선비사용가구	76	352	4,675	3,534
		동력선사용가구	50	254	3,879	5,139
		양식가구	45	618	5,109	9,872
가계성 부채		어선비사용가구	142	886	1,262	2,122
		동력선사용가구	309	1,180	1,940	4,744
		양식가구	217	1,306	1,830	3,854
채무상환용 부채		어선비사용가구	21	64	74	24
		동력선사용가구	36	368	430	1,872
		양식가구	10	150	823	610

자료 : 통계청

이러한 현상은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한 생산성 자금의 대출이 한계에 달함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1984년 이후 15년간 100만 원대에 머물러 있던 어가당 사채규모가 불과 4년만에 350만 원대에 육박한 데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채를 비롯한 가계성 부채는 금리가 높고 상환기간도 짧기 때문에 어가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바. 양식어가의 부채가 가장 심각

어가부채 문제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양식어가가 가장 심각한 데, 이는 지난 해 말 현재 양식어가의 부채가 호당 2,400만 원을 넘어 전체 어가의 평균보다 700만 원 정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지난 15년 동안 양식어가의 부채가 6.3배나 증가하여 전체 어가의 4.3배보다 훨씬 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식어가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양식기술의 발달과 정부의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15년 전에는 동력어선 사용 어가 부채의 절반에 불과했던 양식어가 부채가 2002년에는 오히려 200만 원이나 많은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표 12> 어가 유형별 가구당 부채규모 추이

(단위 : 천 원)

구분	전 가구 (명목)	어선비사용	동력선사용	양식업
1981	588	259	1,120	492
1987 (A)	4,064 (6.9)	1,780 (6.8)	8,789 (7.8)	3,813 (7.7)
1998	11,319 (2.8)	5,296 (2.9)	12,098 (1.3)	13,707 (3.6)
2002 (B)	17,494 (1.5)	6,599 (1.2)	21,690 (1.8)	24,126 (1.7)
(B)/(A)	4.3배	3.7배	2.4배	6.3배

자료 : 통계청, (    ) 는 직전 기준연도 대비 증가배율

특히 지난 5월 경남지역 해수어류양식수협이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부채는 5억 6천만 원에 달하고 조합원 양식어장 166ha의 20%가 넘는 35ha가 경매에 나와 있어 기업형 양식어가의 부채문제가 얼마나 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 젊은 어업인의 부채부담 가중율 심각

이와 함께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부채부담이 훨씬 더 무거운 20∼30대의 젊은 어업인들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수협의 대출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06년 8월말 현재 20∼30대가 일반대출보다는 정책자금 대출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1인당 대출금도 각각 45, 47백만원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 34백만 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이는 양식어가와 어업경영체의 부채문제가 일반 어가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난 것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젊은 층의 탈어업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나마 수산업의 장래를 걸고 어촌에 남아 있는 20~30대가 회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13> 수협의 경영주 연령별 대출현황(2006년 8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령별	인원수	1인당 평균	총대출		정책대출		일반대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6,966	34	167,212	2,620,376	144,254	2,195,169	22,958	425,207
29세이하	1,000	45	1,894	44,918	1,540	35,264	354	9,654
30~39	6,394	47	14,946	302,395	12,676	256,494	2,270	45,901
40~49	21,300	43	53,802	913,494	45,765	760,036	8,037	153,458
50~59	24,464	36	55,006	873,227	47,446	730,537	7,560	142,690
60세이상	23,808	20	41,564	486,342	36,827	412,838	4,737	73,504

자료 : 수협중앙회

4. 어가부채경감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관련 자료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적어도 통계상으로는 어가부채 문제가 일반에 알려진 것만큼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의 근거로는 어가부채가 늘어난 것 이상으로 자산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부채상환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유통자산(현금․예금등의 금융자산)을 부채의 두 배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도 어가의 실질소득과 경제잉여가 IMF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상환능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나 이 또한 상당부분은 대출받은 자금을 예금형태로 보유하고 있거나 건물 등에 투자하여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데 기인한 부분도 있다.

어가부채가 이처럼 과대포장되고 있는 것은 어업인들이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여 실상을 과장하고 있는 점도 적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어업인들의 기대를 떨치기 어려운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고, 언론 또한 이를 그대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어가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점차 확산되고 있는 도덕적 해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42조․15조 사업으로 어업인들에게 융자된 정책자금이 대내외 여건 악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에 투입되지 않았거나 저금리 정책으로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투자를 부추기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어가의 부채문제를 심화시킨 측면도 있다. 또한 이러한 부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부채대책이 거듭됨에 따라 어업인들이 부채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장되고, 나아가서는 상환의지 자체를 약화시켜 어가부채 문제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탈어촌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어촌에 남아 수산업에 장래를 걸어온 젊고 의욕 있는 어업인들이 늘어나는 부채에 짓눌려 꿈을 접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그것은 수산물 교역이 자유화될수록 신기술 개발과 경영개념의 도입 등 수산업의 효율 제고와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데, 이는 결국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젊은 어업인의 몫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해온 양식업이나 어업 경영체의 부채문제 등은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부분 등은 전적으로 어업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무리라는 점과 이들 어업인이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과 경영 노하우 등을 그대로 사장시켜버리기는 아쉬운 감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사업실패에 따른 이들의 손실을 교육 투자로 치부하여 거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다.

가. 지원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1) 어업인 지원자금 금리인하

우선 어가의 부채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서 어업인들에게 지원한 수산정책자금의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다. 즉 어업인들에게 지원한 자금의 금리를 연차별로 1%씩 인하하여 1.5%까지 인하하되, 최종 년도는 잔여금리만 인하하도록 한다.

〈표 14〉어업인 지원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소요예산

(단위: 억원, %)

구분		대상 자금	현행 금리	소요예산
				합 계	2003	2004	2005	2006	2007~2011
계		17,807		3,669	178	355	445	449	2,242
운전자금	소계	11,342		2,321	114	226	282	284	1,415
	영어자금	11,191	4.0	2,294	112 (3.0)	224 (2.0)	280 (1.5)	280 (1.5)	1,398 (1.5)
	농안기금	47	5.0	12	1 (3.0)	1 (2.0)	1 (1.5)	2 (1.5)	7 (1.5)
	기타자금	104	3.0~5.0	15	1 (2.0~4.0)	1 (1.5~3.0)	1 (1.5~2.0)	2 (1.5)	10 (1.5)
시설자금	소계	6,465		1,348	64	129	163	165	827
	농특자금	5,610	4.0~5.5	1,168	56 (3.0~4.5)	113 (2.0~3.5)	142 (1.5~2.5)	143 (1.5)	714 (1.5)
	피해복구	603	4.0	123	6 (3.0)	12 (2.0)	15 (1.5)	15 (1.5)	75 (1.5)
	기타자금	252	3.5~5.5	57	2 (2.5~4.5)	4 (1.5~3.5)	6 (1.5~2.5)	7 (1.5)	38 (1.5)

주 : (  )는 인하후 실수요자 대출금리(%)

이상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현행금리 3~5.5.%의 금리를 연차적으로 인하할 경우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3,669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2) 비어업인 지원자금 금리인하

원양어업자, 수산물 유통 및 가공업체에 지원한 정책자금의 금리도 수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연차별로 1%씩 인하하되 어업인 지원금리와 차별하여 3%까지만 인하한다. 또한 최종 연도는 잔여금리만 인하하도록 한다.

현행금리 0~5.5.%의 금리를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2007년에 이후에는 3%로 할 경우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834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표 15〉비어업인 지원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소요예산

(단위 : 억원, %)

구분		대상 자금	현행 금리	소요예산
				합 계	2003	2004	2005	2006	2007~2011
합계		6,977		834	57	96	98	98	485
운전자금	소계	4,514		661	45	76	78	78	384
	영어 자금	508	4.5	66	5 (3.5)	8 (3.0)	8 (3.0)	8 (3.0)	37 (3.0)
	농안 기금	2,417	4.0~5.5	383	24 (3.0~4.5)	44 (3.0~3.5)	45 (3.0)	45 (3.0)	225 (3.0)
	기타 자금	1,589	4.0~5.5	212	16 (3.0~4.5)	24 (3.0~3.5)	25 (3.0)	25 (3.0)	122 (3.0)
시설자금	소계	2,463		173	12	20	20	20	101
	농특 자금	2,463	0.0~5.0	173	12 (0.0~4.0)	20 (0.0~3.0)	20 (0.0~3.0)	20 (0.0~3.0)	101 (0.0~3.0)
	피해 복구	-	-	-	-	-	-	-	-
	기타 자금	-	-	-	-	-	-	-	-

주 : (  )는 인하 후 실수요자 대출금리(%)

자료 : 수협중앙회

3) 부채대책 지원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부채대책 지원자금은 이미 기존 부채를 대체한 자금이므로 금리만 1.5%까지 다음과 같이 년차별로 인하하되, 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현행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을 4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연장한다.

즉 수산업경영개선자금 및 상호금융대체자금은 현행 6.5%를 연차별로 인하하여 2005년 이후에는 1.5%로 한다. 한편 중장기 분할자금 및 연대보증 피해자금은 현행 3%를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2004년 이후에는 1.5%로 한다.

이상과 같이 금리인하를 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99억원이 소요되고,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소요예산은 153억원이다. 따라서 부채대책 지원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지원액은 총 1.35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6〉부채대책 지원에 대한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소요예산

(단위 : 억원, %)

자금별	대상 자금	조치 내용	현행 금리	소요예산
				합 계	2003	2004	2005	2006	2007~2010	2011
합계	6,962			1,352	138	284	346	315	268	1
상호금융 대체 (5년일시)	3,566	금리 인하	6.5	553	71 (4.5)	143 (2.5)	178 (1.5)	161 (1.5)	-	-
경영개선 (2년거치 3년상환)	2,558	소계		693	55	118	147	136	237	-
		금리 인하	6.5	540	51 (4.5)	102 (2.5)	119 (1.5)	100 (1.5)	168 (1.5)	-
		기간 연장		1 53	4	16	28	36	69	-
중장기분할 (2년 거치 5년상환)	589	금리 인하	3.0	87	10 (2.0)	19 (1.5)	18 (1.5)	15 (1.5)	25 (1.5)	-
연대보증피해 (3년 거치 7년상환)	249	금리 인하	3.0	19	2 (2.0)	4 (1.5)	3 (1.5)	3 (1.5)	6 (1.5)	1 (1.5)

나. 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 제도개선

1) 구조적 문제의 해결방안

(1)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

대손보전기금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들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그와 함께 정부 정책적인 보완 역시 필요하다. 대손보전기금은 그 태생부터가 정책적인 고려와 맞물려 있는, 일련의 반시장적인 제도이다.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만들어진게 아니라 정부가 어업인들의 연대보증 및 담보문제 등을 해결하고 원활한 자금공급을 정책의 목표로 함에 따라 도입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역시 현재 기금의 상황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대손보전기금 부족은 수산업 경영난 심화로 수산정책자금 부실여신이 증가함에 따라 초래된 것이다. 그러므로 기금부족을 전적으로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것은 공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와 연결되고 결국은 향후 정부정책에 대한 비효율성을 제고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금융기관의 자율성 보장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및 경쟁력 제고 등 금융기관의 책임 경영이 의무화되고 WTO/DDA 수산 보조금 축소 및 폐지 논의가 일어남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운용 방향 변화를 반영하여 수협의 수산정책자금 여신 관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등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보조 성격의 정책자금 여신은 생활보조금 등 직접보조 형태로 전환하고 수산업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산업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수산정책자금 여신은 정책여신의 본질에 따라,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운용지침을 마련할 수 없고 결국 정부의 정책자금규정에 따라 수동적으로 위탁관리만을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탁관리자인 금융기관이 위탁 관리 소홀이나 관리부실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수산업 환경변화 등 외적인 원인에 의한 손실은 위탁을 준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수협이 정책자금 위탁관리에 대한 수수료 등을 정부로부터 받았으므로 금융기관도 손실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3) 수익자부담 원칙

대손보전기금과 관련한 수익자부담 원칙이란 대손보전기금 출연과 대손보전 대상을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손보전기금 출연자금과 대손보전 대상자금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기금 부족의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정책여신 전체에서 비중이 큰 영어자금 등이 기금에 출연하지 않고 대손보전을 받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으므로 영어자금의 경우 반드시 취급수수료나 이차보전 중 일정비율을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만일 기금에 출연을 하지 않은 자금의 경우 대손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손보전 수요를 감소시키도록 한다.

2) 기금부족문제 개선방안

현실적으로 기금부족문제를 단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대손기금부족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모든 관련기간이 공감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선방안들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기금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견지해야 할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한 후 정부 측의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지향해야 할 정책적 방향

① 적정 취급수수율 산정

우선 현재 수산정책자금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적정 취급수수료율의 산출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다만 일반 금융기관의 예금과 대출의 마진율과 취급수수료를 비교하였다.

수산정책자금 취급수수료에는 크게 정책자금 업무비용, 신용리스크 관리비용 등이 포함되었다고 가정하고 일반금융기관의 예금/대출 마진율, 일반여신 및 정책여신의 연체 및 부실비율 등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본 결과 수산정책자금의 취급수수료율이 결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은행의 예금/대출 마진은 평균 2.2%,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7.5%, 신협의 경우 3~4%, 상호금융 2.5%로 모두 정책자금 취급수수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산정책자금(영어자금)의 연체율이 다른 일반여신의 연체율(예：중소기업 대출)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2% 내외 정도를 보이고 있는 데 비해 재정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영어자금의 연체율은 2003년 11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14.3%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수산정책자금 여신 관리비용이 일반여신 관리비용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정책자금 취급수수료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적정 수수료율을 산출해야 한다.

② 대손보전기금 출연의 확대

출연대상자금의 확대는 현재 기금 미출연 자금으로 대손보전 대상이 되고 있는 영어자금과 부채대책자금의 취급수수료 및 이차보전의 일정 부분을 기금에 출연시키거나, 출연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있다. 그런데 기금출연 확대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되었던 취급수수료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기금 출연은 결국 해당자금 취급수수료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차보전자금도 출연대상자금으로 확대하면 이차보전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 밖에 기금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구상채권의 회수율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수협의 경우 구상권 회수율이 전체 대손보전구상채권 회수율의 16% 정도로 매우 낮고 금액도 4천여만 원에 그치고 있다. 다만 2004년 11월부터 수협의 구상채권을 농협의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인 (주)농협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 관리하여 구상채권 회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상채권 회수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대손보전기금 수요 감소

대손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적으로 대출 심사강화 및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기금 미출연 자금은 대손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부분대손 확대, 동일인 대손보전 한도 설정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출심사 강화 및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는 수산정책자금 여신 관리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경영 관리 추세이므로 본고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하지는 않는다. 특히 수산정책자금 지원의 방향도 성장잠재력이 있는 부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분대손보전 확대는 우선 부분대손 비율은 축소하고 부분대손대상 자금은 확대하여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한다. 그러나 부분대손 보전비율을 너무 낮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 기피로 인한 신용경색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 대손보전의 동일인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동일인에 대한 대손보전이 무제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까지 이행된 대손보전 중 동일인에 대한 보전이 약 40%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대손보전의 동일인 한도를 설정하여 대손보전의 집중을 막는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2) 정부제시 개선방안

① 기본 추진방향

대손보전기금의 보장에 의해 기존에 지원된 수산정책자금에 대한 합리적 회수방안 마련으로 어가경제 및 수협경영의 연착륙(Soft-Landing)을 유도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추진방향이다. 즉, 이미 나간 자금은 어떻게든 회수하여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조합 금융기관들의 안정적인 경영정상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지원과 함께 금융기관도 추가 출연하고, 대손대상을 축소해 나가는 등 기금 정상화 대책 추진 후 5년이 지나면(~2011년) 모든 것을 금융기관으로 이관시킨다는 것이 정부 측의 계획이다.

대손보전 대출잔액(약 1조 3,000억원)과 대출만기(최장 2025년), 어업인 및 수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의 기금 폐지는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부 측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및 금융기관이 재원을 분담하고, 대손대상을 축소해 나가는 등 기금 건전화 대책 추진 후 금융기관으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전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기에는 대손보전기금이 법정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 출연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② 세부 추진방안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역시 기금출연 확대 방안이다. 정부 측은 영어자금의 0.5% 상당액을 손실보전료 성격으로 반영하여 전액 대손보전기금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물론 이 방안은 위에서 밝혔듯이 5년간 한시적으로 출연하는 것이다. 이러한 손실보전료의 반영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손실보전료 반영 방법

○ 재정자금 : 취급수수료 조정 현행 2.0%를 2.5%로 상향 조정

○ 수협자금 : 이차보전 기준금리에 0.5% 가산

대손보전의 대상 축소 방안 역시 검토되고 있는 사안이다. 우선 담보대출은 신용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하므로 대손보전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 그러나 어선 ․ 양식장을 담보로 하는 대출까지 제외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어선 ․ 양식장 등은 대손보전대상이 아니라면 일반 상업 금융에서 신용대출의 담보로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용대출한도 축소로(1,500만원 → 1,000만원) 대손보전기금의 지출액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방안은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하다. 2012년부터는 대손보전기금 관련 정부 훈령을 모두 폐지하고 전적으로 금융기관에 이전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그 전까지는 현행과 같이 해양수산부와 농림부가 공동으로 관리 ․ 감독하는 형태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안 이외에 농림부와 농협은 2007년부터 농업정책자금과 수산정책자금을 분리 ․ 운영하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기금이 농림수산부 시절 대손보전기금이 태동하였다는 기금의 역사적인 특성과 분리 운영 시 관리비용의 이중 발생, 기금규모의 과소로 대외적 신인도 유지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③ 예상 소요예산

위와 같은 정부방안을 위하여 2007년 예산 반영 요구액을 추산해보면 68억 4,700만원이 예상된다. 5년이라는 사업기간(2007~2011)을 고려하면 총 34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정부는 기존 어가부채경감이차보전 예산사업 등에서 최대한 염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기획예산처에 의해 반려되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수협법 개정을 통한 경영체제 개선

1) 개정의 필요성

2000년 2차에 걸친 ｢수협법｣ 개정으로 중앙회의 경우 단일법인내 신용사업부문과 함께 경제사업부문이 독립법인에 준하여 운영됨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집행과 의사결정기능이 지도․경제․신용사업부문으로 분산․중복되어 있고, 그에 대한 조정제도가 없어 구조적 경영손실 및 부문간 갈등요인이 되므로 중앙회 경영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간 개정 ｢수협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역기능 현상을 치유하여 협동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조직전체의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중앙회 조직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게다가 위축된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과 정체성을 회복하여 어업인과 회원조합 편익위주로 중앙회사업의 사업을 재편하기 위해서도 수협법 개정을 통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협법｣ 전반에 대한 계통조직 및 수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나가야 한다.

2) 개정방향

중앙회 전체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집행부의 업무집행상황 감독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회원조합장의 중앙회에 대한 경영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한다.

그리고 중앙회 일부사업의 경영시스템을 정비하여 지도기능 및 회원사업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시너지효과의 향상과 어업인・회원조합의 권익보호 및 경영효율성을 도모하도록 사업운영 체제를 개선하도록 한다.

또한 중앙회의 임원선출을 협동조직의 기본원리 및 자율성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개선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정통성을 확립하도록 하고, 중앙회직원 인사제도를 부문간 인력수급의 불균형과 정체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도록 추진한다.

라. 어업인 채무조정 상설기구 설치

앞으로는 상환불능 어가가 발생할 경우 그때그때 정리하여 어가부채 문제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가칭「(농)어업인 파산법」을 제정하여 일정 조건하에 재기불능 어업인의 부채를 감면하고 탈어(脫漁)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또한 재기 가능한 어업인에 대해서는 가칭 ‘(농)어업인 채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채실태 파악과 등급 판정 및 채무조정을 주도하고 회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가족농에 대해 부채탕감 및 회생을 지원하는「가족농 파산법」을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회생한 어업인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어업인의 자구노력과 함께 수협 등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는 동시에 부실어가 자산의 유동화 대책과 소득보조 정책 등을 연계하여 병행할 필요가 있다.

마. 관련 보험상품의 개발

이와 함께 보증부 대출에 대한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대출의 부실화에 따른 보증기관의 손실과 보전기금 축소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일본 농업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보증부 대출의 90% 이상을 재보험에 가입하여 기금축소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불의의 재해로 어가가 재기불능에 빠지고 해당어가의 대출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재해보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국내 여건상 수산부문의 재해보험이 순수한 시장기능에 의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으므로 정부가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재보험시장의 일부를 담당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우리 정부도 이미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50%, 보험운영비의 80%를 국고에서 보조해 주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어선공제의 17%~39%, 어획공제의 35%~60%, 양식공제의 25%~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철저한 사전․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저금리 정책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하거나 어가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할 경우에는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출심사위원회’를 사업의 타당성과 대출 신청인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심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투자실적이나 성과 등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어업인에 대한 관련 기술지원, 경영자문, 교육 또는 연수 등을 강화하여 투자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5. 맺음말

어가의 부채문제는 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수산정책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어업인의 자립의지마저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또는 대환에 초점을 맞춰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뒤로 미뤄놓는 그간의 주먹구구식 대책을 지양하고 어가부채 악화의 원인과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가계성 부채, 부채상환용 부채가 늘어나 차입금이 소득 창출을 위한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연체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고, 특히 앞으로 우리 수산업을 이끌어갈 30대~40대의 가구당 부채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우리 수산업의 장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본 정책자료집에서는 어가부채 악화 원인과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본 정책자료집을 통하여 주장하는 바를 종합하고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1980년대 후반 이후 6차에 걸쳐 시행된 부채 경감대책이나 42조 원과 15조 원이 각각 투입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과 ‘농어촌 특별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농어가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상환 능력 마저 급격히 악화 되었다.

둘째, 어가부채 문제를 심화시킨 일차적인 요인으로는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와의 격차를 꼽을 수 있다. 이 금리차가 최대 연 13.9%에 달한 적도 있어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투자나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투자를 조장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 대내외 여건의 악화 등으로 인한 정부 투 ․ 융자의 효율 저하나 수산금융제도상의 문제들도 어가부채 악화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최근 대손보전기금 자체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대손보전기금 부족의 구조적인 원인으로는 우선 기금 출연자금과 대상자금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현재 대손보전기금에 출연하지 않고 대손보전을 받는 자금으로는 영어자금과 부채대책자금, 피해복구자금 등이며 이들 자금의 비중이 대손보전 대상자금의 73.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영어자금의 경우 수산정책자금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영어자금의 대손보전기금 미출연은 기금 부족의 근본적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2005년 말 기준 기금잔액(298억원)은 2006년 이월금액을 감안(대손 신청 대비 재손보전율 81%)할 때 657억원의 기금 잠식이 추정된다.

넷째, 어가의 부채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서 대손보전기금의 출연을 확대시키고,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전기금 수요를 감소시켜야 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경우 부채대책자금에 대한 별도의 재원조달책이 강구되어 있는 상태이며 그 금액은 ꡑ07년 7천억원으로 배정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자금은 정부가 특별 출연한다. 그러나 대손보전기금에서는 전혀 그러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채 모든 부담이 기금으로 집중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부채대책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뤄 놓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존의 부채대책인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 또는 대환은 근본적인 부채해결 방안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욕과 능력 있는 어업인이 만성적인 부채의 늪에서 헤어나 새로운 각오로 본업에 충실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어업구조조정 차원에서 다른 부문으로 전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는 부채 증가보다 자산증가가 더 크고, 탕감 형식의 부채청산이 어업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자극할 우려가 없지 않으므로 부채의 성격과 해당 어가의 실상 등을 파악하고 실제로 어업에 투자했으나 수산 ·환경의 악화로 상환능력이 저하된 어업인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청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FTA 등 우리 수산업의 현실이 냉혹한 시장논리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경쟁력이 없는 어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부채만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적인 논리에 의한 영세한 어업인에게 대한 형평성을 강조한 기존의 정책자금 지원개념은 이제는 탈피해야 할 시기가 되었으며, 향후에는 수산정책자금의 지원을 수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어업인 스스로 자생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정책자금 지원방식도 금융논리에 의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해양수산부, 「수산환경변화와 우리수산업의 진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3. 2

해양수산부,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체제의 확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3. 2

엄선희 , 「어가부채의 실태와 향후대책」, KMI 해양수산 현안분석, 2003. 10

엄선희 ,「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월간 해양수산, 2005. 1

【 붙임-1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76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우루과이라운드·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농어업인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31>

1.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및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각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말한다.

3. "부채"라 함은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빌린 원금을 말한다.

4. "정책자금"이라 함은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빌린 중장기 자금 중 정부가 농수산업을 발전하게 할 목적으로 예산 또는 기금에서 금융기관에 대여한 자금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으로서 정부가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자금을 말한다.

5. "상호금융자금"이라 함은 회원조합의 예수금 중에서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농어업인에게 대출된 자금을 말한다.

6. "연체"라 함은 약정된 상환기일 이내에 부채 또는 그 이자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정책자금의 상환연기)

①농어업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은 당해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 거치한 후 15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4.3.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정책자금의 범위는 농림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자금의 이율은 연 1천분의 15로 한다. <신설 2002.12.26, 2004.3.5>

제4조 (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농어업인이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상호금융자금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 중에 10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2001년 1월 8일 현재 농어업인의 상호금융자금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2001년 1월 8일 현재 해당 농어업인의 대출잔액이 1999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출잔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4.3.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하고 상환기한은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4.3.5>

④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농어업인은 그 금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의 범위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제4조의2 (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추가지원)

①정부는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상호금융자금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4년중에 7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2000년 1월 1일 이후 대출된 자금에 대하여 2003년 12월 31일 현재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그 자금의 상환기한은 지원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5로 하되, 매년 이자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농어업인에 한하여 그 이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4.3.5]

제4조의3 (2001년 상호금융 지원자금 상환연기)

①농어업인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3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어업인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5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제5조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①정부는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04.3.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2001년까지 1조 1천억원을 지원하며,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2년 거치한 후 3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상환 연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경우에 그가 지원받은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약정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여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3.5.27, 2004.3.5>

③삭제 <2004.3.5>

제5조의2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①정부는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본조신설 2004.3.5]

제6조 (연대보증피해의 지원)

①정부는 주채무자가 부채 및 그 이자를 연체하여 상환능력이 없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농어업인 연대보증인이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여야 할 경우 당해 부채 및 그 이자액의 범위내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는 1998년 1월 1일 이후 2001년 1월 7일까지 농어업인 연대보증인이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한 경우 당해 상환금액의 범위내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3.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자금은 2001년 중에 5천500억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특별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하고 지원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17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개정 2002.12.26, 2004.3.5>

제7조 (연체자 및 연대보증인 지원)

①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 현재 부채 및 그 이자의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연체이자 감면, 연체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조치에 의하여 연체를 해소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당해 연체해소자금의 대출시기가 이 법 시행일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5, 2005.12.29>

③제4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되, "2003년 12월 31일"을 "연체해소자금 대출일"로 본다. 다만, 당해 농어업인의 연체해소자금의 금액이 2003년 12월 31일 현재의 농어업인의 상호금융자금의 대출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체해소자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4.3.5>

④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채권담보 및 기금출연)

①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상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그 신용을 보증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인이 자금을 원활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소요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기금에 출연한다.

제9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①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안에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그 위원회는 농어업인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서 농어업인 또는 그 배우자가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거나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 법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2.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심사기준, 지원한도,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기타 자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4.3.5>

제10조 (재원 및 이차보전)

①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국가예산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②정부는 제3조 내지 제6조 및 제11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리인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한다. <개정 2004.3.5>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금액이 정산되기 전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개산액을 금융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채무상환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부채가 없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②정부는 정책자금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상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분할상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그 상환액에 대하여 납부한 이자액의 100분의 40을 환급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4.3.5, 2005.12.29>

③정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 연기한 자금과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자금을 약정 당시(제3조의 경우에는 상환 연기한 약정 당시를 말한다)의 상환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그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100분의 40을 환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변경한 경우에 그 약정을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26, 2003.5.27, 2004.3.5>

부칙  <제6345호,200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2000년도 예산에 의하여 지원된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업경영개선 자금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제4172호 농어가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6573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임업진흥촉진법"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6818호,2002.12.26>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84호,2003.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80호,2004.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책자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환을 연기하는 정책자금중 그 이율이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③(농어가부채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부채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7776호,200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2 】

어가부채 통계와 실태

가. 어가부채는 그 출처 및 대상에 따라 ① 수협의 총부채대상 정책자금, ② 비어업인을 제외한 지원자금, ③ 어업인지원자금, ④ 통계청 어가부채 통계 등으로 구분됨

자료 : 2002년도 말 현재, 통계청, 수협

나. 통계적 차이발생의 원인

◦ 통계청이 조사하는 ‘어가’의 요건과 수협이 대출대상으로 인정하는 ‘조합원’과는 그 범주가 다를 뿐만 아니라, 어가가 타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 통계청의 부채조사에는 누락되지만 수협의 자료에는 포함되고

◦ 영어조합, 수산기업 등의 차입이 수협자료에 포함되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의 어가부채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통계청의 조사대상 ‘어가’중에서 대규모 부채를 가진 어가가 표본에서 누락될 가능성 등의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임

【 붙임-3 】

어가부채 관련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가. 어가경제 현황

1) WTO/DDA 협상, FTA체결 확산에 따른 수산물 수입 증가, 어업자원 고갈로 인한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가소득 증가는 전년 대비 둔화된 반면, 어업용 유가 및 인건비 상승 등 어업비용 크게 증가

- 어 가 소 득 : (‘03) 23,916천원 → (‘04) 26,159 → (’05) 28,028

<10.8%>             <9.4%>          <7.1%>

- 어 가 부 채 : (‘03) 29,836천원 → (‘04) 32,544 → (’05) 34,531

<3.6%>              <9.1%>          <6.1%>

- 어업 경영비 : (‘03) 12,373천원 → (’04) 13,185 → (‘05) 14,626

<40.8%>             <6.6%>         <10.9%>

2) 총 어가부채 규모 (추정)

- 2005년도 ‘어가경제 조사결과’(통계청)를 기초로 추정하면

ㆍ어가 부채 총액(추정) : 2조 7,600억원 (34,531천원×80,016가구)

※ 해면어업의 어선어업, 양식어업 및 맨손어업자 기준으로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및 유통, 제조, 가공업은 제외

※ 수협을 통해 지원된 수산정책자금의 2006.8월말 대출잔액은 3조 629억원임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및 유통, 제조, 가공업 포함)

- 가구당 부채 중 어업용 부채보다 비어업용 부채가 크게 증가

ㆍ어업용 부채 : (‘03) 16,696천원 → (‘04) 17,665 → (’05) 18,560

<5.5%>             <5.8%>          <5.1%>

ㆍ비어업용 부채 : (‘03) 13,140천원 → (‘04) 14,880 → (’05) 15,971

<1.4%>            <13.2%>          <7.3%>

※ 어업 목적 이외의 부채상환, 재산증식 등의 기타용 부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에 충당하기 위한 가계용 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필요자금을 제도권 금융기관 보다 사채 차입으로 조달

나. 어가부채경감대책 추진 요지

□ 연도별 어가부채경감대책 내역

구분	2001년 대책		2004년 대책		2006년 대책
	대출기간 (거치/상환)	적용 금리	대출기간 (거치/상환)	적용금리	대출기간 (거치/상환)	적용금리
① 중장기 정책자금	'01∼'03 사이 상환 도래하는 자금 (2년 / 5년)	당초금리 → 3% (‘03.1.1)	‘03말 현재 대출기간 1년 초과 대출금 잔액 (5년 / 15년)	1.5%
② 상호금융 저리대체	'99말 현재 대출된 어업용 상호금융 5년 후 일시상환	6.5%	-	3.0%	- 당초 대출액의 10% 상환 자 ( 향후 5년간 분할 상환) - 10% 미상환자 ( 향후 3년간 분할 상환)	3.0% 5.0%
③ 상호금융 추가저리대체	-	-	'00∼‘03말 신규 대출된 상호금융 (5년 후 일시상환)	5.0%
④ 수산업 경영개선자금	일시적 경영위기 처한 어업인 경영안정 (2년 / 3년→ 3년 / 7년) (‘03.5.27)	6.5%	-	3.0%
⑤연대보증피해지원자금	어업인이 연대보증한 부채에 대한 지원 (3년 / 7년)	5% → 3% (‘03.1.1)	(3년 / 17년)	-
⑥ 수산업경영회생자금	-	-	재해,질병,가격급락 등 경영위기 처한 어업인 (3년 / 7년)	3.0%
⑦ 정상 및 조기상환 인센티브	- 상환기간 연장없이 당초 상환기일 상환하는 자는 상환 이자의 20% 환급 - 1년 이상 조기 상환하는 자 1년간 이자의 30% 환급	-	① 40% 환급 ①∼⑥ 40% 환급		분할 상환하지 않고 상환하는 자 : 1년간 이자의 40% 환급

다. 문제점

○ 어업활동을 통한 어가의 어업소득 증대에는 한계 직면

- 어 업 소 득 : (‘03) 10,741천원 → (’04) 11,959 → (‘05) 11,950

<18.6%>         <11.3%>          <△0.1%>

○ 어업 인구의 노령화 및 수입개방에 의한 저가 수산물 수입 급증으로 내국 생산 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저하

○ 주기적 부채경감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새로운 부채의 기채를 통한 어업활동 영위 불가피

- 기존 부채대책은 사용 중인 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이 주된 내용이며

- 상호금융 일반자금을 저리로 대체하는 등 어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원금 감축과 거리가 많음

○ 매년 연례적으로 되풀이 되는 자연재해 등 피해복구자금의 융자 지원은 신규 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라. 향후 계획 및 대책

○ 2001년 지원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중 ’06년 상환도래분의 추가 연장을 위한 2006년도 어가부채경감대책의 차질 없는 마무리

․(대상) 2,809억원 → (신청) ‘06.9.15현재 1,933억원 (68.8%)

○ 어가부채 상환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어업 및 어업외 소득 증대 정책의 적극 발굴 및 추진으로 어업인의 상환능력 제고

- 어선감척, 자율관리어업 확대, 불법어업 근절 등 수산자원 회복정책을 적극 추진, 어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어촌관광 인프라 지속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

○ 수산업경영회생지원제도 상설화로 지속적인 부채경감 지원 틀 마련

-  200억원/년간 규모 지원 (연 3%, 3년 거치 7년 상환)

【 붙임- 4】

수협전남조합장단 건의사항 중

어가부채경감자금 관련 수협중앙회 제출자료

1. “상호대체자금” 조합별 이차보전 기준금리 적용

가. 건의사항 요약

1)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금리인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회원수협은 각각 별도의 금융기관이므로 상호대체자금의 경우 조합별로 이차보전 기준금리를 각각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의 미적용으로 인한 손실을 소급하여 정부에서 보전하여야 함

나. 대정부 설득가능성 검토

1) 긍정적 측면

○ 도시권 회원조합의 경우 비어업인에 대한 대출이 많아 이차보전 기준금리가 낮은 반면 어촌지역 회원조합의 경우 지역경제의 불황으로 고금리로 운용되는 자금이 많은 등 회원조합별로 어업여건 및 경영상황이 상이하다는 현실

○ 회원조합은 별도의 법인으로 구성된 개별 금융기관으로 보아야 하며 이차보전 기준금리는 금융기관별로 산정되는 것이 타당

2) 부정적 측면

○ 상호대체자금 지원 이전부터 정부에서는 수협 상호금융을 하나의 사업단위로 간주하여 이차보전 기준금리를 산정하여 왔음

- 즉, 회원수협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기존의 고금리 일반자금을 저리의 상호대체자금으로 전환한 것임

○ 조합별 이차보전 기준금리를 적용할 경우 일부조합의 전략적 고금리운용에 의한 예산소요 증가 및 예산 편성ㆍ관리의 어려움 우려

≪ 해양수산사업 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

제2조(정의) 3. “기준금리”라 함은 다음과 같다

나. 회원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이하 “상호자금”이라 한다)에  있어서의 기준금리는 이차보전 교부대상기간 동안 평균잔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대출된 것의 평균잔액 가중평균금리를 말한다

2. 어가부채대상자금의 이차보전 현실화 필요

가. 회원조합 건의사항

1) 어가부채경감대책자금은 1.5%~3.0%의 저리자금으로 농신보 대위변제시 저리의 약정이자만을 보전 받고 연체가 되는 시점부터는 정부로부터 이차보전을 받지 못함에 따른 손실 보전

2) 상환기일전 이자연체채권에 대한 이차보전 실시

나. 대정부 설득가능성 검토

1) 긍정적 측면

○ 어업인에 대한 동일한 농신보대출이라도 일반자금의 경우 상호금융 약정이율인 8~11%를 농신보에서 대위변제하고 있음

○ 정책자금은 정부방침에 의거 저리로 공급하고 있으며 만일 정책자금이 아니라면 최소 이차보전기준금리 수준으로 대위변제를 받았을 것임

2) 부정적 측면

○ 연체에 대한 책임은 취급 금융기관에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

- 연체된 경우에도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거나 이차보전이율로 대위변제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방만한 대출집행과 연체관리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될 것이라고 보고 있음

○ 상호대체자금의 경우 당초 신용으로 대출된 일반자금을 금리를 낮추면서 농신보 담보대출로 전환한 것으로

- 대출원금과 저리이기는 하나 소정의 약정이자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 금융기관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

○ 이자연체로 인해 원금연체에 들어갈 경우만 이차보전에서 제외되며 원금연체 사유는 채무자와 수협간의 약정사항임

≪ 해양수산사업 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

제3조(이차보전의 대상기간) 이차보전의 대상기간은 금융기관이 정책자금을 대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회수된 정책자금은 대출일로부터 회수일 전일까지로 하고, 연체된 경우의 연체기간은 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신용보증규정 ≫

제52조(보증채무의 범위) 신용보증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보증채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로 한다

1. 보증부채무의 미회수 원금

2.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해당 채무에 적용될 기한 내 약정이자율에       의한 미회수 이자액

3. 가압류, 가처분등 보증부 채무의 채권보전조치에 소요된 비용

≪ 신용보증 약관 ≫

제9조(보증채무의 이행) ③관리기관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이행범위는 다음 각호의 금액합계액 이내로 합니다

1. 보증부채무의 미회수 원금과 제8조제3항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해당 채무에 적용될 기한내 약정이자율에 의한 미회수 이자액

2.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 등 보증부채무의 채권보전조치와 회수에 소요 비용

【 붙임-5】

어가부채경감대책별 주요내용 관련 수협중앙회 제출자료

1. 농어촌부채경감대책 (‘87.3.16)

주요내용

가. 사채대체자금 지원

□ 지원규모 : 1조원

○ 저리자금 : 5,000억원 (연리 8%)

○ 특별상호금융자금 : 5,000억원 (연리 14.5%)

□ 지원조건

○ 저리자금

- 호당한도 : 마을 배정액 범위내에서 새마을 영농회가 정한 금액으로 하되 100만원 이내

- 상환기간 : 5년 (2년거치 3년상환)

○ 특별상호금융자금

- 호당한도 : 마을 배정액 범위내에서 새마을 영농회가 정한 금액으로

하되 200만원 이내

□ 지원대상자 : ‘87.3.16 현재 농어촌에 정착 거주하고 있는 농어가

나. 영세농어가 중장기 자금의 저리자금 대체지원

□ 규모 : 3,740억원

□ 조건

○ 기간 : 당초 상환기일에 불구하고 3년거치 7년상환

○ 금리 : 연 3.0 %

□ 대상자 선정기준

○ 중장기자금을 대출받은 0.5ha 이하에 준하는 농어가

□ 대상자금

○ 어민후계자육성자금, 수산개발자금, 재정중기자금, 어선건조자금

다. 농수산 관련자금 금리인하

□ 인하내용 : 10.0~10.5% → 8.0%

□ 대상자금

○ 수산개발자금, 재정중기자금, 계획조선자금, 어선건조자금 등

라. ‘83-’84 소입식자금 이자 대지급

□ 금리 8.0%를 축산진흥기금에서 대지급

□ 대상자금

○ ‘83-’84 지원 소입식자금중 기연기 조치된 전자금

□ 대지급 기준일 : ‘85.1.1 이후 발생이자

마. 연체금리 인하조정

자금별	현행	조정	인하폭
영농어자금 상호금융자금	17.0% 20.0%	15.0% 18.0%	2.0% 2.0%

2. 농어촌경제활성화 종합대책 (‘87.12.9)

주요내용

가. 상호금융 사채대체자금 금리인하

□ 규    모 : 5,000억원

□ 금리인하 : 14.5% → 10.0% (4.5% 인하)

□ 대출기간 : 2년이내 일시상환

□ 금리인하 적용시점 : 대출일로부터 소급

나. 농수산 관련 중장기자금의 상환기간 연기

□ 지원대상 : ‘87.12.9 현재 농.수.축협의 중장기자금 대출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농어가. 단, ‘87.3.16 정부의 농어가 부채경감대책에 의거 저리대체 지원을 받은 농어가는 제외

□ 상환연기 : ‘87.12.9 기준으로 최장 12년 (5년거치 7년균등상환)

3. 농어촌발전종합대책 (‘89.7.1)

주요내용

□ 금리인하

○ 영어자금 : 8.0% → 5.0%

○ ‘83-’84 소입식자금 상환기간 연기 및 이자감면

- 대상자금 : ‘87.3.16 농어촌부채경감대책에 따라 이자가 면제된  ’83-‘84년 소입식융자금중 ’89.4.30 까지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잔액

- 상환기간 : 기준일(‘89.5.1)로부터 10년 연기 (5년거치 5년상환)

- 이자면제 : 추후 대출취급기관에 정부가 이차보전

4. 농어가 부채경감 특별조치 (‘89.12.30)

- 근거 : 농어가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4172호)

주요내용

가. 대출금 상환기간 연기 및 이자감면

	중장기자금	상호금융	비고
가구당지원한도	400	200	‘89말 대출잔액 기준
적용금리 - 0.7ha미만 -0.7ha이상~ 2.0ha미만	무이자 3.0%	무이자 5.0%
상환연기	시행일로부터 5년거치 5년균등상환 ※잔여상환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는 해당기간 (10년) 동안만 감면금리 적용	시행일로부터 3년거 치 7년균등상환

나. 대상자금

□ 중장기자금

○ 당초 대출기간이 2년이상인 수산자금으로서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으로부터 어가가 차입한 일체의 금전채무

○ 국민투자기금, 어민후계자육성기금, 어촌지역개발기금, 수산진흥기금,  어가특별지원자금(사채대체저리자금), 차관자금등

□ 상호금융

○ 어가가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으로부터 차입한 상호 금융대출금

- 연체이자를 완납한 ‘87 사채대체를 위한 상호금융 대출금 포함

다. 기타 조치사항

○ 이자감면한 사항은 추후 대출취급기관에 정부가 이차보전 조치

5. 어가부채경감 및 경영안정대책」조치(‘98.12.16)

- 근거 : 「어가부채경감 및 경영안정대책」 (해양수산부)

주요내용

≪경영안정특별자금≫

□ 규모 : 750억원

□ 재원 : 재특자금

□ 지원조건 : 연리 5.5%, 2년후 원리금 일시상환

□ 대상자금 : ‘98.10. 1~’99.12.31기간에 상환도래하는 대환 대상 중장

기 수산정책자금 대출금의(원금＋약정이자)해당액 신규로

대출하여 경영안정특별자금으로 대환

□ 대상자

○ 어선건조, 어선장비․설비, 양식시설 및 인력육성 관련 중장기 시설성

정책자금을 사용중인 연근해 어업인(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포

함)

○ 대환 융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원양어업인(법인포함)중 상시고용자

수(선원제외)가 500인 이하인 원양어업인

6. 「고금리 상호금융 부채해소 특별경영자금집행」조치(‘99.9.20)

- 근거 : 고금리 상호금융 부채해소 특별경영자금집행」(해양수산부)

※ 추진경위 및 지원목적

- ‘98.12.「어가부채경감 및 경영안정 대책」에 의거 추진한 경영안정특별자금 집행잔액의 효율적 활용과

- ‘99.6「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의거 고금리 상호금융 부채를 특별경영자금으로 대체, 이자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

주요내용

가. 특별경영자금대출(Ⅰ)

□ 규    모 : 300억원

□ 재    원 : 재특융자금

□ 지원조건 : 연리 6.5%, 2년후 원리금 일시상환

□ 대상자금 : 연리 12%이상 수협의 상호금융대출금 1천만원 이하 보유어가

□ 한    도 : 어가당 500만원 이내

□ 대 상 자 : 수산업법과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에 의한 어업자로서 대체신청  및 대체일 현재 어업경영자

나. 특별경영자금대출(Ⅱ)

□ 규    모 : 1,500억원

□ 재    원 : 수협 상호금융자금

□ 지원조건 : 연리 6.5%, 2년후 원리금 일시상환

□ 대상자금 : 연리 12%이상 수협의 상호금융대출금 1천만원 초과 보유어가

□ 한    도 : 어가당 2,000만원 이내

□ 대 상 자 : 수산업법과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에 의한 어업자로서 대체신청 및 대체일 현재 어업경영자

7. ‘99 「12.15 어가부채 경감대책」 조치

- 근거 : 「12.15 어가부채 경감대책」 (해양수산부)

주요내용

가. 상호금융 대출금 대체자금 지원

□ 규    모 : 3,060억원

□ 재    원 : 수협 상호금융자금

□ 지원조건 : 연리 6.5%, 1년후 원리금 일시상환

□ 대상자금 : 연리 6.5%를 초과하는 수협의 상호금융대출금

□ 한    도 : 어가당 1,000만원 이내

□ 대 상 자 : 수산업법과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에 의한 어업자로서 대체신청 및 대체일 현재 어업경영자

나. 중장기 시설성 수산정책자금 대체자금 지원

□ 규    모 : 480억원

○ 2000년 상환 도래분 : 280억원

○ 2001년 상환 도래분 : 200억원

□ 재    원 : 수협 자체자금

□ 지원조건 : 연리 5.0%, 1년후 원리금 일시상환

○ 대체 대상자금의 금리가 연리 5.0% 미만인 경우 대체 대상자금의          금리로 적용

□ 대상자금

○ 대출기간 2년이상인 시설성 수산정책자금으로 2000.1.1 - 12.31 (‘98 어가부채경감 및 경영안정대책분 : 2000.1.1 - 12.31)중 상환도래 원리금 범위내

□ 대상자 : 중장기 시설성 수산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어업인으로서 대체신청 및 대체일 현재 어업경영자(비어업인 제외)

다. 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 규    모 : 2,000억원

□ 재    원 : 수협자체자금

□ 지원조건 : 연리 6.5%, 대출기간 2년거치 3년분할상환

□ 지원대상 수산업경영체

○ 수협으로부터 각종 수산업자금 50백만원 이상을 대출받은 수산

업 경영체로서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실시결과 부실경영

체로 판정된 경영체를 인수코자 희망하는 수산업 경영체 및 회생

가능 경영체

□ 자금지원 범위

○ 부실 수산업 경영체 인수 : 인수 필요자금

○ 부실 수산업 경영체 중 회생가능 수산업 경영체

- 대출 취급 수협장이 확인한 자구계획 이행에 소요되는 경영회생

필요자금

8. ‘99 「연대보증 해소대책」 조치

- 근거 : 「8.15 농어업인 연대보증 해소대책」(해양수산부)

주요내용

□ 규    모 : 3,000억원

□ 대상자금

○ ‘99.12.31 이전에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자금

- 담보대출금, 신용대출금 및 2000.1.1 이후 대출금은 제외

○ 어업용자금

- 대출금 증서상 어업용으로 기재된 자금과 심사위원회에서 어업용임을 인정하는 자금

□ 시행기간 : 2000.1.1 - 11.30 (11개월간)

□ 방법 :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어업용자금을 신규대출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 보증대상자 : 어업인으로 개인

□ 보증방법

○ 기존의 대출금을 대환하는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하되 대환대상 대출금 이내

□ 보증기한

○ 기존 대출금의 대출기간 이내

- 다만, 상환기한이 1년이내 남은 경우 보증기간은 1년까지 보증가능

□ 보증한도

○ 기존 농신보 보증대출금 이외에 동일인당 1억이내

9. ‘01 「어가부채경감 특별대책」 추진

- 근거 : 「2001.1.8,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해양수산부)

주요내용

가. 중장기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 대상자금 범위

○ 어업인이 협동조합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빌린 중장기 정책자금 중 2001~2003년 기간중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자금

- 2001~2003년중에 정상적으로 상환도래되는 자금

○ 분할상환 대상자금은 상환 도래되는 원금을 말함

□ 지원대상자 : 대상자금 사용 어업인(내수면어업자 포함)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인”이라 함)

□ 지원규모 및 조건 등

○ 지원규모 : 2,831억원 (2001 : 835억원, 2002 : 783,  2003 : 1,213)

○ 지원조건 : 해당 중장기 정책자금의 기존 이자율 적용

- 상환조건 : 2년거치 5년분할 상환

○ 재원조달 : 회원조합은 상호금융자금(중앙회자금 차입가능), 중앙회는 중앙회 자금

□ 지원 방법 : 선정된 어업인이 당초 상환해야 하는 중장기 정책자금은 조합 자금으로 신규대출하여 상환

나. 상호금융 저리 대체자금 지원

□ 대상자금

○ 특별법 시행일 현재 사용하는 회원조합의 어업용 상호금융자금 원금

- 새마을금고, 상호신용금고 등에서 빌린 자금은 제외

- ‘99~2000년 기간 중 지원된 특별경영자금, 상호금융대체자금 포함

□ 지원대상자

○ 특별법 시행일 현재 상호금융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어업인

□ 지원 규모 및 조건

○ 지원 규모 : 2,000억원

○ 지원 조건 : 연리 6.5%(이자는 1년 후취), 5년이내

○ 재원 조달 : 회원조합 상호금융자금(중앙회자금 차입가능)

□ 어업인별 지원한도

○ 특별법 시행일 현재 상호금융 대출잔액의 70%이내(정상지원기준)

- 다만, 특별법 시행일 현재 대출잔액이 1999.12.31 현재의 대출 잔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1999.12.31 현재 대출잔액의 70%이내

○ 특별법 시행일 현재 어업용 자금을 연체하고 있어 협동조합이 연체해소용 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도 지원

다. 수산업 경영개선자금 지원

□ 지원대상자

○ 2000년도에 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수산업 경영체에 우선 지원

- 2001년도 지침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간주(별도 선정절차 생략)

○ 2001년도에 선정된 지원대상자

- 일시적인 경영위기 또는 경영이 어려운 어업인으로서 경영안정을 위하여 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신청하여 어가부채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지원 규모, 조건 및 재원 조달

○ 지원규모 : 1,000억원

○ 지원조건 : 연리 6.5%(이자 1년 후취), 2년거치 3년분할상환

○ 재원조달 : 회원조합 상호금융자금(중앙회자금 차입가능), 중앙회는 중앙회 자금

□ 지원범위

○ 어업용 상호금융자금, 정책자금 지원(어업용 타금융기관 자금 포함)

○ 수산업경영컨설팅 사업비 중 어업인 부담금 일부지원

○ 추가 운영자금 또는 대위변제자금 지원

○ 연체해소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부실수산업경영체 인수희망자에 인수자금 지원

※ 이 지침에 표시되지 않은 것은 2000년도 어가부채대책중 수산업경영개선자금 시행지침에 따름.

라. 연대보증피해 어업인 특별자금 지원

□ 대상자금

○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해 보증선 대출금 및 그 이자

- 이 경우 주채무자의 대출금은 협동조합에서 농,어업용으로 빌린 대출금을 말함

□ 지원 대상자

○ ‘98.1.1이후 주채무자의 무자력, 파산,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채무를 대신 상환한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 포함)인 농,어업인

○ 주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없거나 없다고 판단되어 대신 채무를 상환하고자 하는 연대보증인인 농,어업인

*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부모, 형제, 부부간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부모, 형제간인 경우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지원 규모 및 조건 등

○ 지원 규모 : 500억원

○ 지원 조건 : 연리 5%(이자 1년후취), 3년거치 7년분할상환

○ 지원 한도 :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했거나 할 금액 범위내

○ 재원 조달 : 중앙회는 중앙회자금 및 조합은 상호금융자금(중앙회자금 차입가능)

마. 연체자에 대한 연대보증 해소지원

□ 지원대상자

○ 특별법시행일 현재 채무를 연체중이나 경영회생이 가능하다고 판정되어 연체이자 감면, 연체해소자금 등을 지원받아 채권이 정상화된 어업인에게 연대보증 선 어업인

□ 대상자금 : 법시행일 이전에 대출된 어업용 자금.

□ 지원방법

○ 연체중인 채무자가 중앙회 대출점소 및 회원조합에 연체이자 감면, 연체해소자금 신청

○ 부채심사위원회에서 연체 어업인의 경영정상화 여부를 심사

○ 경영회생이 가능하다고 판정될 경우 연체이자감면, 연체해소용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연체대출금 정상화후 농신보로 대체

바. 협동조합의 연체이자 감면 및 연체해소자금 지원

□ 지원대상 자금 및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금 : 특별법 시행일 현재 연체상태에 있는 어업용 대출금 및 그 이자

○ 지원대상자 : 특별법 시행일 현재 어업용 대출금 및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어업인

□ 연체해소용 자금 지원조건

○ 금리 : 연체대출금이 있는 중앙회 및 조합 상호금융 대출금리

○ 지원기간 : 어업인의 상환능력을 감안, 협동조합 자율 결정

□ 지원방법

○ 연체대출금이 있는 중앙회 및 조합에 연체이자 감면, 연체해소용 자금 지원신청, 협동조합이 신청 어업인의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단후 연체이자 감면, 연체해소용 자금 지원을 통하여 채권정상화 추진,

○ 채권정상화후 부채대책자금 지원 가능

10. 2004년 「어가부채경감대책」 추진

- 근거 : 「2004.3.5,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해양수산부)

주요내용

가. 중장기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장기분할상환

□ 대상자금 범위

○ 어업인이 협동조합으로부터 03.12.31일 이전에 빌린 중장기 정책자금 중 2004.1.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중장기 정책자금

- 03.12.31이전에 지원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실제 대출을 04.1.1이후에 실행한(할)자금도 지원대상자금에 포함

○ 분할상환 대상자금은 상환 도래되는 원금을 말함

□ 지원대상자 : 대상자금 사용 어업인(영어조합법인 포함)

○ 장기분할 상환지원은 어가부채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지원규모 및 조건 등

○ 지원규모 : 5,359억원

○ 지원조건 : 중장기 정책자금의 금리는 일괄인하

- 금리조건 : 연리 1.5%

- 상환조건 :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이자 1년 후취)

○ 재원조달 : 회원조합은 상호금융자금(중앙회자금 차입가능), 중앙회는 중앙회 자금

□ 지원 방법 : 선정된 어업인이 당초 상환해야 하는 중장기 정책자금은 조합 자금으로 신규대출하여 상환

나. 연대보증피해지원자금 상환연장 및 대환대출

□ 자금개요

○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3년거치 7년분할상환 대출을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대출로 상환연장조치

○ 입보신용대출의 경우 채무자가 원할 경우에는 대환대출을 통해 농신보 담보대출로 전환

□ 지원대상자

○ 2001부채대책에 의거 연대보증피해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어업인

□ 기한연장조건

○ 대출금리 : 연리 3.0%

○ 대출기간

- 기존 :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변경 :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당초 대출일로부터)

□ 대환대출 조건

○ 입보신용대출을 받은 어업인 중 농신보보증서 담보로 전환을 원할 경우

○ 대상금액 :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 이내

○ 대출기간

- 2001년도 대출분 : 무거치 17년 분할상환

- 2002년도 대출분 : 1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정상계좌의 경우에만 농신보 발급이 가능하므로 연체계좌의 경우에는 정상화 조치후 농신보보증서 신청

다. 상호금융대체자금(2) 및 수산업경영개선자금 금리인하

□ 업무개요

○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받은 상호금융대체자금(2) 및 수산업경영개선자금에 대하여 당초 연 6.5%의 금리에서 연 3%로 일괄 인하

□ 대상자금

○ 2001년 부채대책에 의거 지원된 상호금융대체자금 및 수산업경영개선자금대출금 잔액

□ 지원대상자

○ 2001년 부채대책에 의거 상호금융대체자금(2) 및 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대출받은 어업인

□ 지원 규모 및 조건

○ 대출금리 : 연리 6.5% → 연리 3.0%

○ 대출기간

- 상호금융대체자금 : 5년후 일시상환

- 수산업경영개선자금 : 2년거치 3년상환, 3년거치 7년상환

라. 중장기정책자금 정상상환 우대

□ 업무개요

○ 「중장기분할상환대출」대상 중장기어업정책자금을 보유한 어업인이 해당 중장기정책자금을 부채대책자금(연 1.5%,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전환하지 않고 당초 약정대로 정상 상환하는 경우, 갚아야 할 할부원금에 대한 기한내 이자의 40%를 환급

※ 다만, 당초 약정한 상환기일보다 지연하여 상환한 경우에도 정상상환우대환급금은 발생하지만 연체이자는 어업인 부담

○ 중장기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대상자금이 거치기간중에 있어 이자만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경우는 제외

□ 대상자금 및 대상자

○ 대상자 : 금차 부채대책에 의거 장기대출로 전환이 가능한 중장기정책자금을 당초 대출조건대로 정상 상환하는 어업인(영어조합법인)

○ 대상자금 : 중장기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대상자금과 같음

마. 부채대책자금 조기상환 우대

□ 업무개요

○ 2001부채대책에 의해 대출된 「수산업경영개선자금」,「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II」,「연대보증피해특별자금」, 및 금차 부채대책으로 대출되는 「중장기대환대출(연1.5%, 5년거치 15년)」을 당초 상환기일보다 1년이상 앞당겨 상환하는 경우, 1년 이상 밀 상환하는 할부원금에 대한 기한내 이자의 40%를 환급

□ 대상자

○ 부채대책자금 대출금을 당초 상환기일보다 1년 이상 앞당겨 상환하는 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바. 상호대체자금(3)

□ 대상자금

○ 어업인이 일선 조합에서 대출한 어업용 상호금융대출금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5.0%(이자 1년 후취), 5년 후 일시상환

○ 단, 매년 이자납입기일까지 대출잔액의 10%를 상환한 경우에만 금리 5% 적용

□ 대상자

○상호금융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어업인으로서 부채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사. 수산업경영회생자금

□ 대상자

○ 건실하게 수산업을 경영하다가  재해, 어․패류 질병, 적조, 수산물 가급락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전업어가 이상 또는 어업용부채가 2,500만원 이상의 어업인(어업을 위하는 영어조합법인 포함)(단, 협동조합 임직원은 지원제외 대상자)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이자 1년 후취)

□ 주요사항

○ 부채심사위원회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회생가능여부 평가 결과         회생가능 경영체에 대하여 수협자금으로 경영회생자금 또는 인수        자금을 지원 하고 이차보전대상자금

11. 2006년 「어가부채경감대책」 추진

- 근거:「2005.12.29,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해양수산부)

주요내용

가. ‘06년 상호금융대체자금(4) 분할상환 연기

□ 대상자금 범위

○ ‘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상호금융대체자금(2)의 지원일 현재 대출잔액

※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예금이 2,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자 : 법 시행일(‘05.12.29) 현재 대출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어업인

○ 어가부채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지원규모 및 조건 등

○ 지원규모 : 3,047억원

○ 지원조건

① ‘01년 지원받은 상호금융대체자금의 원금 10%이상을 상환일까지

상환한 경우 - 연 3% / 5년 분할상환

② ‘01년 지원받은 상호금융대체자금의 원금 10%를 상환하지 못하였거나,

상환기일을 경과하여 상환한 경우 - 연 5% / 3년 분할상환

○ 재원조달 : 상호자금

【 붙임-6 】

어가부채 관련 신문기사

【 붙임-7 】

국정감사 서면질의

어가의 부채문제는 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수산정책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어업인의 자립의지마저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또는 대환에 초점을 맞춰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뒤로 미뤄놓는 그간의 주먹구구식 대책을 지양하고 어가부채 악화의 원인과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6차에 걸쳐 시행된 부채 경감대책이나 42조 원과 15조 원이 각각 투입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과 ‘농어촌 특별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농어가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상환 능력마저 급격히 악화 되었다.

최근 대손보전기금 자체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대손보전기금 부족의 구조적인 원인으로는 우선 기금 출연자금과 대상자금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현재 대손보전기금에 출연하지 않고, 대손보전을 받는 자금으로는 영어자금과 부채대책자금, 피해복구자금 등이며 이들 자금의 비중이 대손보전 대상자금의 73.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영어자금의 경우 수산정책자금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영어자금의 대손보전기금 미출연은 기금 부족의 근본적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2005년 말 기준 기금잔액(298억원)은 2006년 이월금액을 감안(대손 신청 대비 재손보전율 81%)할 때 657억원의 기금 잠식이 추정된다.

지금까지의 부채대책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뤄 놓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존의 부채대책인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 또는 대환은 근본적인 부채해결 방안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욕과 능력 있는 어업인이 만성적인 부채의 늪에서 헤어나 새로운 각오로 본업에 충실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어업구조조정 차원에서 다른 부문으로 전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 어가의 부채문제는 더 이상 수수방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에 따라 정부측에서도 어가부채경감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대손보전기금 자체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구조적인 원인으로 출연자금과 대상자금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질의 1)

2. 어가부채대상자금의 이차보전은 상환기일까지 보전하여야 하나 상환기일 전에 이자 연체 발생시에는 이차보전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였다. 연체평잔(이자미납등)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이 되지 않아 고금리의 상호금융자금조달에 의한 지원으로 과다손실이 발생하였다. 상환기일 전에 이자연체 발생시에도 이차보전 적용이 가능한지 밝혀주십시오. (질의 2)

3. 어촌지역 회원조합의 경우 도시권 회원조합과 달리 지역경제의 불황으로 고금리로 조달하고 운용되는 자금이 많은 등 회원조합별로 어업여건 및 경영상황이 상이하다. 이에 대해서 조합별로 이차보전 기준금리를 별도 산정하여 조합별로 적용하는게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