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요지

1.  이통3사 요금담합, 공정위 철저히 규명해야!!!

◯ 이통3사 긴밀한 공조 하에 요금담합, 정통부에 허위보고...

◯ KTF, 경쟁사의 저가요금제 출시 저지...

◯ 이통3사 공조를 통한 요금인하 대응전략 수립 확인돼...

◯ 담합은 중죄, 징벌적 배상제와 강제조사권 도입해야

2. KTF ․ LGT, 발신자번호표시(CID) 당장 무료화해야

◯ 이통사 CID 관련 자료 정통부와 국회에 거짓으로 보고해...

◯ 발신번호표시(CID) 유료화 근거 없어

◯ KTF, LGT는 CID 전면 무료화해야

이통3사 요금담합, 공정위 철저히 규명해야!!!

◯ 이통3사 긴밀한 공조 하에 요금담합, 정통부에 허위보고...

김재홍의원실에서 입수한 KTF 대외협력부문 ‘2004년 하반기 업무추진실적’에 따르면 “대폭적인 요금인하가 기정 사실화된 상황에서 이동 3사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해기관을 설득, 능동적인 대응으로 최소한의 요금 인하(3.8%)를 단행”했으며, “통상적으로 매년 1월 적용되던 요금인하 적용시기를 9월가지 지연 적용시킴에 따라 요금인하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 SK텔레콤의 연도별 요금인하율 ]

	2002. 1	2003. 1	2003. 10	2004. 9
요금인하율	8.3%	7.3%	CID 50%	3.7%

KTF의 요금인하율 3.8%는 정부에 보고한 명목인하율일 뿐이며, 내부적으로 분석한 실질적 요금인하율은 1.9%밖에 되지 않아 2003년 인하수준(7.3%) 대비 1,209억원의 매출액과 933억원의 당기순이익 손실을 방어한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명목인하율과 실질인하율의 차이가 현격한 것은 KTF의 대외적 주장의 상당수가 허위임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러한 대외적 허위 보고는 이통3사 공통 현상임을 시사하고 있다.

◯ KTF, 경쟁사의 저가요금제 출시 저지...

KTF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쟁사의 저가요금제 출시 저지를 위해 정통부에 대한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였다. 가령 2004년 5월부터 정통부 인가를 신청하였던 SKT의 패밀리 무제한 요금제를 결국 출시 저지시켰으며, 3월에 신청한 팅(ting) 문자무제한요금제를 10월에야 인가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LGT의 신규 할인요금제 등의 요금제 출시를 방어하였다. SKT가 신규할인요금제를 2004년 7월 MNP(번호이동) 시차제 종료에 따라 전략적으로 출시 예정이었으나 KTF의 제지로 무산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 이통3사 공조를 통한 요금인하 대응전략 수립 확인돼...

김재홍 의원실에서 입수한 KTF의 또 다른 자료인 ‘요금인하 대응방안(2002.6.12)’에 따르면 “이동3사는 공히 요금인하의 경우 수익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동이해당사자인 바 이해관계자에 대해 일관성있는 대응이 필요”하며, “(이동3사)정책협력, 마케팅 담당 임원회의 활성화”와 “필요시 사장단 건의, 홍보 등을 활용한 공조방안 마련”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기모임을 통해 각 사 역할 분담 및 현안에 대한 공조 지속”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관리 분담” 및 “요금인하시 경영충격 최소방안 공유”, “이해관계자의 주요 동향”, “요금인하 불가논리 개발 및 대응자료의 공유”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 담합은 중죄, 징벌적 배상제와 강제조사권 도입해야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재홍의원은 “기업들이 담합행위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과징금 정도의 미약한 처벌이 범죄의 재발을 유발하는 측면이 강해 담합 가담 임직원 개인에 대한 실형 등의 처벌강화나 징벌적 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의원은 “담합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강제조사권의 도입도 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KTF ․ LGT, 발신자번호표시(CID) 당장 무료화해야

◯ 이통사 CID 관련 자료 정통부와 국회에 거짓으로 보고해...

김재홍의원실이 입수한 KTF ‘요금인하 대응방안’에 따르면, “당사(KTF)가 정통부에 보고한 CID가입자 현황은 245만명(4월말)수준으로 가입비율이 25.6% 차지”하나 “5월말 현재 실제 가입자 현황은 약 550만명으로 가입비율이 64%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실제 가입자 수와 정통부 보고가입자 수의 현격한 차이에 대한 정보가 외부(언론, 시민단체, 국회 등)에 노출될 경우 이동3사 전체의 도덕성 시비 위험 상존”하므로 “요금인하 시점('03. 10) 직후 가입자 수를 늘려서 보고하여 인하효과를 가입자가 증가된 것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정통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과 2002년 KTF의 CID가입자는 전산상 추출곤란으로 표시되어 있다.

[ 이통 3사의 연도별 CID 가입자 및 매출 현황 ]

(단위 : 천명, 억원)

업체명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8
SKT	총가입자	15,179	17,220	18,313	18,783	19,530	19,982
	CID가입자	2,651	5,633	16,306	17,355	18,302	0
	CID매출	256	968	2,081	1,914	2,018	0
KTF	총가입자	9,590	10,332	10,441	11,729	12,302	12,732
	CID가입자	-	-	8,650	10,548	11,319	11,012
	CID매출	184	603	996	847	940	465
LGT	총가입자	4,276	4,790	4,837	6,074	6,509	6,816
	CID가입자	-	-	3,404	4,699	5,193	3,745
	CID매출	0	524	680	899	1,084	592

* KTF : 가입자에는 KT재판매 포함, 매출액에는 KT재판매 불포함

* LGT : 2006년 7월 기준, 공란은 전산자료 추출이 곤란한 부분임(정통부, 2006.10)

보고서는 KTF가 2002년 CID 무료화를 요구하던 “국회에 제출(2002. 5월초)한 투자비는 233억원 수준으로 보고되었으나 실제원가보다는 과다 계상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 이는 전면 무료화를 요구하던 국회의 요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허위로 보고했음을 말해준다.

◯ 발신번호표시(CID) 유료화 근거 없어

발신번호표시(CID)서비스는 쉽게 말해 통신을 위한 기본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가투자가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발신자번호표시를 원치 않는 이용자를 위한 번호표시제한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투자가 필요하다.

김재홍 의원은 “이통사들은 투자비용이 없는 발신번호표시(CID)는 고객이용량이 많으니까 유료서비스로 제공하는 반면, 투자비용이 들어가도 고객이용량이 적어 돈이 안되는 발신번호표시제한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결국 이통사가 돈 되는 장사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도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중 음성사서함 서비스도 일정기간 월 2000원에서 무료화된 사례도 있는 바 인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통사 자체적으로도 CID 무료화의 당위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 KTF, LGT는 CID 전면 무료화해야

수년간 지속된 CID 무료화 요구에 SK텔레콤은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올해 1월부터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KTF와 LGT는 전면 무료화 대신 CID가 기본제공되는 요금제를 출시하는 편법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CID 요금을 개선한 것처럼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막대한 폭리를 계속 취해 오고 있다. CID 요금제 출시 이후에도, 올 상반기에만 KTF 월평균 78억원, LGT 87억원의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김재홍의원은 “이통사들이 전혀 유료화의 근거를 찾을 수 없음에도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음이 이번 국감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며, 특히 아직까지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KTF와 LGT는즉각적으로 CID 전면 무료화 수용을 이끌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