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31일 (화)	보 도 자 료	2006년도 국정감사
☎ : 788-2704 Fax : 788-3506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안민석(경기 오산)	교육인적자원부 (확인감사)
http://www.osan21.or.kr (안민석 의원)

◎ 지역 교육청 감사에서 살펴본 지역 교육청의 모범사례

- 교육부에서 적극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교육 효과를 높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시·도 교육청의 모범사례

1. 외국어교육센터 - 제주도 교육청

2. 사학정관 변경 추진 - 경기도 교육청

3. 주5일 수업에 따른 지역협의체 구축 - 부산광역시 교육청

4. 친환경학교급식 - 제주도 교육청

5. 동아리 학생 체육 활성화 - 충남, 부산 교육청

6. Book morning - 대구광역시 교육청

◎ 학운위가 정치 진출 발판인가?

- 5.31 지방선거에서 강원, 울산, 제주의 전체 지방선거 출마자 중 학운위 운영위원이 각각 29.4%, 44.7%, 47.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 울산의 기초의원의 경우 57%가 학운위 운영위원임..

- 선거를 위한 운영위원 입후보 금지 및 후보자 경력에 학운위 관련 내용 기재를 금지하도록 해야..

◎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학교 환경 위험수준

- 서울·경기·부산·대구 등 4개 대도시 115개교 주변 재개발·재건축 공사

- 100미터 이내 인접 또는 1,000 세대 규모 공사 지역 학교수...

- 서울 23, 경기 33, 부산 14, 대구 11개교

- 학생 안전·건강·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 및 대책은 ‘감감’

◎ 석면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 ‘조용한 살인자’ 석면.. 전국 121개교 중 21개 학교 천장보드에 석면 함유

- 환경부와 협의하여「학교 내 석면 관리규정」을 만들어야..

◎ 학교복합화사업으로 선진복지학교 모델 확산해야

- 전국의 운동장 미개방 학교가 1/3

- 학교 복합화 시설은 지역 공동체의 복지 시설로 활용 가능

- 올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8개의 학교 복합화 사업 중 단 1개만 정상추진 돼..

◎ 고시반 운영하는 대학, 고시열풍 부추겨..

- 최근 3년간, 22개 국·사립대학에서 고시반 운영을 위해 172억 8,000만원을 지출

- 유명강사 특강비에 24억원, 사설학원 수강료에 11억 1,000만원 등

사립대학의 고시반 학생 1인당 평균 200여만원(197만원) 지원

◎ 로스쿨 선정 위한 대학의 출혈경쟁 및 불법적인 신규임용

- 교육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투자한 예산 2,000억원, 향후 투자 계획이 1,700억원

- 신규 임용교수의 영리추구를 위한 겸직을 허용하고 있어, 연봉 격차가 9,000만원이나 나는 학교가 발생

◎ 학생 성매매 예방을 위한 대책 시급

- 피해자의 약 60%가 16세 이하!!

- 성매매의 80%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학교에서의 「정보통신윤리교육」은 극히 미미한 수준..

◎ 사설 모의고사 적발학교 제재조치 관련

- ’01년 사설모의고사 전면금지 이후, ’05년에 와서야 실태조사 시작

- 그나마 하는 실태조사도, 학교로부터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방 방치

- 시·도 교육청, 적발 이후에도 반복실시하고 있는 학교에 엄중한 제재조치 없어.

◎ 매년 반복되는 대학 특기자 입학 비리, 특단의 조치 취하라..

- 체육 특기자 전형에서 금품을 요구하는 이야기 녹취로 파장..

- 정상적으로 진학할 수 있으나, 돈이 없어 진학을 못하는 학생을 위해 교육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 공부하는 학생선수, 운동하는 청소년상 정립

- 방과후 시범학교 전체 프로그램 중 체육활동 참여학생은 5.5%에 불과

- 일본의 경우 전체 중학생의 66%, 고등학생의 40%가 방과후 (운동)부활동에 참여

【모범사례 전파에 힘써야】

□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이나 잘못한 점만 지적한 것만 아니라 모범적인 사례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교육부에서 적극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교육 효과를 높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1. 외국어교육센터 - 제주도 교육청

<PPT :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사진을 ppt 한면에 정리>

□ 지자체마다 영어마을 열풍이 불고 있지만, 막대한 비용이 투여된 반면 효과는 미미하며, 비싼 참가비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입니다.

□ 반면, 제주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외국어학습센터는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써, 학생과 교사들에게 전액 무료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도 연간 12만명에 달합니다. 건물 리모델링 비용 5억원과 연간 운영비 6억 4천만원으로 11명의 원어민교사와 11명의 교육청 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교육비 경감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을뿐더러, 교육당국이 나서서 질 높은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총리님! 이와 같이 좋은 사례를 모든 시도가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2. 사학정관 변경 추진 - 경기도 교육청

□ 개정 사립학교법이 지난 7월 시행됨에 따라 사립학교법 개정을 열망하던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조속히 사립학교법이 적용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학들의 극렬한 반발로 대학평의회, 개방형 이사제 등 핵심적인 사항이 아직 각 사학법인별 정관에 포함되어 변경되지 않고 있습니다.

□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사학법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과 회의를 진행하고 사학법인 정관 변경을 위한 능동적인 준비를 해온 결과 타 시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학법인에서 9월 말을 기준으로 정관변경 인가를 받았거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PT : 경기도 사학의 법인 정관 변경현황>

전체법인수	정관변경현황			타시도 현황
	인가수	미인가수	인가율
116	64	52	55%	16%

☞ 교육부총리께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동안 사학법인 정관 변경 추진 사업을 진행해온 실적을 챙겨보시고 교육부 관련부서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도 개정 사립학교법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수 있겠습니까?

3. 주5일 수업에 따른 지역협의체 구축 - 부산광역시 교육청

□ 주5일 수업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가장 어려운 조건은 지역사회가 얼마나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유익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5일 수업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는 것은 기존 학교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학령기 아이들의 교육을 지역사회와 가정이 함께 끌어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준비와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면 아이들은 게임방이나 학원에 전전하게 될 것이 뻔하며, 일부 아이들은 탈선의 유혹에 빠져들기 더욱 쉬운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 부산교육청은 2005년부터 토요휴업일 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공동협의를 시작하고 지역사회내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종교단체들은 각자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참가하는 종교단체의 수도 늘어나 불교 17개, 기독교 28개, 원불교 24개, 천도교 2개, 천주교 2개, 유교 1개로 그 숫자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 2006년 5월 기준으로 74개 시설에서 180여개 프로그램이 토요휴업일에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수만 2006년 기준으로 1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PPT : 주 5일 휴무 확대 관련, 종교단체 등 지역협의체와의 연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 노력>

• 부산시교육청 주관 6개 종단협의회 구성해 토요휴업일 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공동협의(2005. 4)

• 종단별 자체 토요휴업일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2005. 5 ~ 8)

• 2학기부터 토요휴업일 체험학습 협조(2005. 9)

• 지역교육청 및 초·중·고교에 종교단체 연계 토요휴업일 체험학습 프로그램 안내 공문 발송, 홈페이지에 탑재

• 3차례 체험학습 실시, 9천2백여명의 학생 참가(2005. 9~11)

• 지역사회 6개 종단 종교단체 대표자 협의회 개최하여 성과 및 발전방향 모색(2005. 12)

• 종교단체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토요체험활동 담당자 워크숍 개최(2006. 2)

• 74개 시설 180여개 프로그램, 15,000여명 학생 참가(2006. 5)

• 주5일 수업제 홈페이지 및 토요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2006. 6)

□ 이는 주5일 수업제 실시와 관련하여 시·도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지역내 교육인프라를 구축한 최초의 시도이며, 갈수록 참가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늘어나고 종교단체들도 더욱 많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그 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입니다.

☞ 교육청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지역교육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봅니다. 부산의 사례를 다른 교육청에도 모범적인 전형으로 소개하고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교육부의 지침에 참고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친환경학교급식 - 제주도 교육청

□ 제주도의 친환경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은 언론에도 몇 차례 소개되어 잘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조리할 때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면 그에 따르는 시중 다른 농산물과의 가격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제주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PPT : 제주도 교육청의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노력>

▶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지원조례 제정․공포(2004. 7.21)

▶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 시범실시

가. ’05년 : 29개교(전체학교의 10%), 11,236명(전체학생수의 11.5%),

지원액 - 10억원

나. ’06년 : 97개교(전체학교의 33.1%), 32,142명(전체학생수의 31.9%),

지원액 - 20억원

▶ 예산지원 내역

- ’05년도 : 10억원

․ 1인 1식당 지원단가 : 500원(유․초․중․고)

- ’06년도 : 20억원

․ 1인 1식당 지원단가 : 유․초 340원, 중 390원, 고 430원

□ 제주지역의 사례는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여 아이들의 건강에 기여함은 물론 인스턴트·가공 식품에 길들여진 그릇된 아이들의 식습관을 고치는데에도 그만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학교급식과 교과를 연계한 텃밭 가꾸기를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좋은 체험학습의 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 제주도에서는 올해 31.9%에 달하는 아이들이 이러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접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아이들의 호응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친환경 학교급식 사례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지원과 협력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의 건전한 문제의식을 제주도 교육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역주민과 학부모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보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부총리께서는 제주도 사례를 다른 시도 교육청에도 소개하고, 시행에 따르는 준비과정이나 노하우를 교육청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시·도 별로 적은 숫자의 학교라도 젲도 사례를 원용한 시범학교를 실시하고 학교와 지역주민의 반응을 살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동아리 학생 체육 활성화 - 충남, 부산 교육청

□ 학생선수들이 공부와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입시의 중압감에 신체활동기회를 빼앗겨 체격만 커지고 체력은 약해지는 학생들이 운동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PPT : 동아리 스포츠클럽 활성화 사례>

동아리 스포츠클럽 활성화 사례

<부산교육청>

교육감기 학생 동아리 체육대회 성황리에 개최

“학교체육을 엘리트에서 동아리 중심의 생활-평생체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대회 개최...”

<충남교육청>

교육감기 농구 동아리대회 우승팀을 전국체전 충남 대표로 출전시켜...

□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감기 초등 동아리 탁구,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에는 초-중학교 축구, 농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실력은 미숙하지만, 승패를 떠나 환호성을 지르며 경기를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해보십시오.

□ 부산 뿐만 아니라 일부 시도에서 지역교육청 예선을 거쳐 교육감기 동아리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 확산시키고 활성화시켜 방과후 자율체육활동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님께서도 노력해주시겠습니까?

□ 또한, 충남교육청은 작년에 동아리 농구대회에서 우승한 팀을 전국체전에 충남대표로 내보냈습니다. 물론 1차전에서 탈락했지만, 매우 의미있는 시도였다고 평가합니다.

□ 학생들이 참가하는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을 시도간의 메달경쟁의 장에서 교육적 의미를 갖는 대회로 바꾸어보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방침인데요, 맞지요?

□ 충남교육청과 같은 출전팀이 경기단체 사람들한테 실력이 뒤쳐진다고 경시받지 않고,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풀어내면서 승패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맨쉽을 기르는 대회로 바꾸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께서 노력해주시겠지요?

6. Book morning - 대구광역시 교육청

- 본 의원이 지난 19일 대구 교육청 감사를 했는데요..

- 대구에서는 작년 4월부터 “Book Morning! 대구"라는 운동을 하는데,

매일 아침, 수업 시작 전 10분 동안 교사와 학생이 함께 책을 읽는 운동으로, 독서습관을 길러주는 문화운동입니다.

- 하루에 10분이면, “뭐가 바뀌겠느냐?”, “오히려 책 읽는 흐름에 방해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에는

대구시의 학교뿐만 아니라, 관공서, 기업체 등 민간단체 및 시민단체와 군부대까지 확산되어 ‘책읽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PPT : Book Morning Daegu!>

Book Morning Daegu!

대구

교육청

→

교사	학생	+	학부모

매일아침 10분 책읽기

→

학교도서관

도서대출 건수 2배 증가

→

컴퓨터 이용시간 감소

집중력 증가

확↓산          확↓산           확↓산

관공서           기업            군부대

- 학교에서는 지난해 도서대출 건수가 2004년 대비 2배로 늘었고,

현재에는 벌써 전년치 대출건수를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 처음에 냉랭하던 학생들도, 지금은 집에서 컴퓨터 이용 시간을 줄이거나, 도서 목록을 검색하여 읽을 책을 찾고 있었고,

- 교실에서는 예전과는 다른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 학령기에 책을 많이 읽은 학생은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 부총리님..

이런 정책을 전국 시·도로 확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향이 있습니까?

【학운위가 정치 진출 발판인가?】

☞ 부총리 인사청문회때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10여 년 전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도입을 주장하셨던 당사자로서 지금 부총리께서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아직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지금 암투병을 하고 계신 구논회 의원이 올해 초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정책 자료집을 펴낸 바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안전 제안은 93.4%를 학교장이 독점하고 있고 학부모위원은 1.5%, 지역위원은 0.7%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년동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0건도 안되는 안건을 처리한 학교가 15.8%나 됩니다. 학부모위원 중에서 투표도 아예 안하고 학교운영위원이 되는 비율이 무려 76.5%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정말 심각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렇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역 정치에 진출하려는 사람들의 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 제가 이번에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가는 교육청마다 올해 학교운영위원 중에서 5·31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따로 요청했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 각 교육청의 답변을 수합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통해 올해 5.31 지방선거 출마자 수와 비교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교운영위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학교에 밝히기를 꺼리거나 파악이 미처 안된 경우를 우려해 얼마 되지 않을 줄 생각했습니다만 전체 출마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PPT : 지난 5.31 지방선거 출마자 중 학운위위원 현황>

시도	각종 선거 출마자수	학운위원 중 출마자수	비율
강원	473	139	29.4%
부산	643	117	18.2%
충북	507	70	13.8%
울산	161	72	44.7%
경남	951	170	17.9%
대구	379	63	16.6%
제주	111	53	47.7%

※ 각종 선거 :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 교원위원은 기본적으로 공직선거에 출마를 하지 못하므로 출마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입니다.

□ 강원은 전체 출마자 중에서 29.4%에 해당하는 출마자가 학교운영위원이고,

울산은 전체 지방선거 출마자 중 44.7%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전에 도지사와 도의원만 선출한 제주는 전체 지방선거 출마자 중 47.7%가 학교운영위원이었습니다.

심 한 곳은 57%나 차지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PPT : 지난 5.31 지방선거 출마자 중 학운위위원 현황>

시도	구분	각종 선거 출마자수	학운위원 중 출마자수	비율
강원	기초의원	292	120	41.1%
울산	광역의원	43	13	30.2%
	기초의원	100	57	57%
제주	광역의원	108	53	49.1%

□  강원 기초의원은 학교운영위원이 41.1%나 차지하고 있었으며,

울산의 기초의원의 경우 무려 57.0%가 학교운영위원이었으며 광역의원 출마자 중에서도 30.2%나 학교운영위원이 차지했습니다.

□  제주도에서 도의원이 되려면 일단 학교운영위원부터 되고 볼 일처럼 느껴집니다.

□ 이 밖에도 부산은 18.2%, 충북은 13.8%, 경남은 17.9%, 대구는 16.6%가 출마자 중 학교운영위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지요? 학교운영위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일단 따놓는 경력 정도로 치부되고 있다는 속설 사실로 밝혀졌다고 해도 무관하겠지요?

□ 혹자는 선거에 출마하는 거야 자유인데 학교운영위원은 출마하면 안되느냐? 학교운영위원 하다보면 출마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항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 하지만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하는 시기는 3월 중순부터 말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을 시작한 3월 19일과 맞물려 있습니다. 물론 지방선거에도 출마하고 성심껏 학교운영위원 활동도 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지역교육발전의 적임자’라는 이미지를 내세우기 위해 학교운영위원에 진출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가 많겠지요?

□ 학부모위원은 대부분 학교에서 위원 정수와 후보자수 같을 정도로 경쟁률이 높지 않아 입후보하기만 하면 선출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이 추천만 하면 대부분 선임되는 학교운영위원의 현실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는 손쉽게 경력 하나 더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기도 합니다.

□ 만약 정치적 발판을 목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진출한 사람이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할지 우려스럽습니다. 이런식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활용되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를 변질·왜곡시킬 것이 걱정됩니다.

☞ 따라서 지방선거 출마자는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은 자는 후보자 경력에 학교운영위원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 관련 질의】

- 서울·경기·부산·대구 등 4개 대도시 115개교 주변 재개발·재건축 공사

- 100미터 이내 인접 또는 1천세대 규모 공사 지역 학교수...

- 서울 23, 경기 33, 부산 14, 대구 11개교

- 학생 안전·건강·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 및 대책은 ‘감감’

□ 많은 분들께서는 올해 초 2월 서울 반포의 원촌중학교 사태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학교가 재건축 공사장에 섬처럼 둘려싸여 있고 먼지와 소음으로 가득한 최악의 교육환경에 학부모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 하지만, 원촌중학교와 같은 사례가 아주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서울, 경기, 부산, 대구의 재개발·재건축 지역내  학교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상당 수 학교가 원촌중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상황에 처해 있거나 예상되고 있습니다.

1.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 학교시설 현황

□ 서울에서 300세대 이상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공사 지역에서 2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학교는 서울에만 원촌중을 포함해 41개교나 됐습니다. 이들 학교중에서도 1천 세대 이상 대규모 공사 지역이거나 100미터 이내로 매우 가까운 학교는 23개 학교나 됐습니다.

□ 경기의 경우 42개 학교가 300세대 이상의 재건축, 재개발 공사 지역에서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100미터 이내이거나 공사규모가 1천세대가 넘는 경우는 33개 학교나 됐습니다.

□ 부산은 300세대 이상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 진행하고 있거나 예정된 학교는 19개교였으며, 그중에서도 1,000세대 이상이거나 100미터 이내로서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예상되는 학교는 15개교였습니다.

□ 대구는 300세대 이상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 진행하고 있거나 예정된 곳이 13개교였으며, 10개교는 1,000세대 이상이거나 100미터 이내에 위치해 상황이 더욱 심각해보였습니다.

□ 원촌중학교가 공사장과 거리가 30미터이며 3,410세대를 재건축하는 지역에 위치한 학교인데 서울의 신천중, 잠신중, 잠신고나 경기 의왕포일지구의 내손초, 백운초, 광명의 하안-철산 개건축 단지의 철산초 등 4개교, 부산의 명덕초 등등은 이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거나 예상됩니다.

지구/사업명	입주 세대수	거리(m)	학교명	지구/사업명	입주 세대수	거리(m)	학교명
동일스위트	445	60	휘봉초	잠원대림	701	50	신동초
창전미르지역	635	100	서강초	잠원대림	701	50	신동중
한성아파트	580	50	윤중중	반포주공3단지	3,410	30	원촌초(휴교)
잠실1단지	5,678	30	신천중	반포주공3단지	3,410	30	원촌중
잠실2단지	5,563	30	잠신중	반포주공2단지	2,444	30	잠원초
잠실2단지	5,563	30	잠신고	반포주공2단지	2,444	30	세화여중
강동시영2차	1,622	50	명일초	반포미주아파트	397	30	잠원초
고덕주공1단지	1,138	30	묘곡초	구로제8구역	660	30	구로남초
영동차관1단지	1,144	150	언주중	숭인4구역	416	10	명신초
서린아파트	310	30	도곡중	상도2동지역	1,117	30	신상도초
신반포1차	1,037	30	신반포중	은평뉴타운	5,134	30	신도초
서초한양	624	50	서원초
서초삼호가든	1,110	30

▲ 서울지역 재건축, 재개발 지역내 학교 현황(공사현장 100미터 이내, 1천세대 이상)

지구/사업명	입주 세대수	거리(m)	학교명	지구/사업명	입주 세대수	거리(m)	학교명
석수주공2단지	1,134	0	석수초	광육아파트	1,267	0	광남중
과천주공3단지	3,143	20	문원초	광육아파트	1,267	0	광일초
중동주공	3,090	0	부천중	하안본1,2단지 및 철산2,3단지	7,399	0	철산중
과천주공11단지	659	10	과천초		7,399	0	철산초
문산4리주택단지	567	50	임진초		7,399	0	하안북중
금촌율목지구	934	100	금촌초		7,399	0	하안북초
문산3리주택단지	618	50	문산초	산본구주공	2,644	0	산본초
주교,성사주공1단지	1,486	30	성사초	의왕포일지구	6,524	0	내손초
금오주공2단지	1,111	30	금오여중		6,524	0	백운초
가능주공	1,019	0	의정부중	우람아파트	807	0	수원제일중
가능주공	1,019	0	의정부여중	인계주공	1,351	70	동수원초
광명5동	577	35	광명서초	권선주공1,3차	1,754	0	곡선초
철산사성구역	900	0	광명북중	권선주공2차	1,020	0	세곡초
화서주공2단지	1,752	0	화서초	매탄주공2단지	3,391	0	매탄초
천천주공	2,571	73	정천초	매탄주공2단지	3,391	34	효원초
지금동주택단지	767	10	양정초	삼덕진주	447	30	광명광덕초
도농남양타운	708	10	미금초	철산4동	426	20

▲ 경기지역 재건축, 재개발 지역내 학교 현황(공사현장 100미터 이내, 1천세대 이상)

지구/사업명	입주 세대수	거리(m)	학교명	지구/사업명	입주 세대수	거리(m)	학교명
전포1-1구역	1,106	100	성전초	명륜2구역	1,863	0	교동초
신괴정아파트	470	40	괴정초	명륜3구역	1,317	0	명륜초
신동양아파트	327	35	사하초	장전1구역1지구	1,297	0	장전2초
서대신1구역	753	100	대신초	장전1구역2지구	1,037	0	장전2초
청학3구역	508	10	봉학초	우2구역	1,037	100	해림초
화명주공정비사업	5,242	0	명덕초	엄궁주공정비사업	1,854	10	엄궁초
만덕주공정비사업	2,665	0	백양초	덕포1구역	1,509	0	덕포여중
사직3지구	470	30	사직초
사직2지구	625	30

▲ 부산지역 재건축, 재개발 지역내 학교 현황(공사현장 100미터 이내, 1천세대 이상)

지구/사업명	입주 세대수	거리(m)	학교명	지구/사업명	입주 세대수	거리(m)	학교명
중리주공아파트	1,968	20	달서초	84복현시영	332	0	성화중
		70	중리초	성당주공3단지	784	185	본리초
신평리아파트	1,819	190	평리초	성당주공	1,960	72
복현주공4단지	780	0	복현초	무궁화	528	14	성당초
		100	대구북중	80달서시영	904	14
78산격시영	355	0	산격중	성당주공	716	57
82,83복현시영	541	0	대구북중	서한능금	473	41
송현주공1,2단지	2,420	14	대서초

▲ 대구지역 재건축, 재개발 지역내 학교 현황(공사현장 100미터 이내, 1천세대 이상)

□ 온통 학교 주변이 재건축·재개발 공사장인 곳이 이렇게 많을 줄을 저도 몰랐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부총리께서는 혹시 이러한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학교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재개발·재건축할 때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조사·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대구교육청 감사를 갔을 때 들렀던 대구 대서초 주변은 학기중임에도 한창 철거작업이 진행중이었습니다. 먼지와 소음, 그리고 전쟁터와 같은 학교주변 환경이 학생들의 학습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 서울에 있는 잠신중학교 등은 공사를 시작한 지 조금 지난 편이고 아파트를 한창 올리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공사장 한 가운데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게 믿기 힘들었습니다.

2.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조치

□ 하지만 이에 따른 조치사항은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전국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휴교하거나 이전한 학교는 서울의 6개교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살던 주민들이 이주함에 따라 학생이 없어 휴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 대부분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보다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에 따라 학생수용계획에 차질이 없는지에 관심이 있는 듯 했습니다. 교육청이 재건축조합이나 시공사와 협의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학생수용과 관련한 겁니다.

□ 그나마 서울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사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재건축 조합이나 시공사가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더 이상 학습환경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협의하는 게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일부 학교에 설치된 방진막이나 방음벽, 이중창,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등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이마저도 조치가 되지 않은 학교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 학교별 시설조치 현황

○ 서울 - 원촌초와 원촌중(방음벽, 공기청정기, 에어콘, 이중창), 잠원초(방음벽,      전용 통학로, 냉난방기), 세화여중(이중창, 공기청정기)

○ 부산 - 괴정초(방진막), 백양초(학교 신축조치)

○ 경기도 - 과천초(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설치), 의정부(여)중(방음벽), 광명서      초(수목 조성, 후문계단 설치), 광명북중(방음벽), 철산초(방진막, 방음벽), 하안      북초·중(방음벽), 하일초(이중창), 양정초(후문 개설, 담장 공사), 미금초(방음벽)

○ 대구 - 시설 조치된 학교 없음

□ 제가 교육청별로 재개발·재건축 상황을 점검한 결과 교육청이 재개발조합이나 시공사, 또는 지자체와 이미 승인이 난 상태에서 협의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교육청에 알아서 대처하도록 맡겨두기에는 재개발·재건축 지역 학교의 학생들이 입는 학습권 피해는 너무나 막대합니다.

☞ 부총리님, 교육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저는 교육부에서 그냥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맡겨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저는 4개 대도시만 조사했습니다만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현장 인접 학교 현황을 살펴보고 공사 규모나 인접 정도에 따른 적절한 학습보호대책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또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승인 조건에 인접한 학교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학습권 보호대책을 제시하거나하도록 승인 절차시 교육청 관계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건교부 등 정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편, 대규모 공사현장과 인접하여 학습보호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수용계획을 조정하여 임시 휴교하고 학생들을 분산 배정하는 방법도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고민해봐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면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 최근 사회적으로 석면에 대한 위험 경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노동부는 건축자재용과 자동차용 석면제품 사용을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2009년까지 모든 석면 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 부총리님, 석면을 일명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PPT : >

◎ 석면의 위험성

- 미세한 석면 섬유가 공기중 떠다니다 호흡을 통해 인체에 들어오면 빠져    나가지 않고 장기적으로 조직과 염색체에 이상을 초래

- 국제암연구학회에서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

- 10~30년동안 잠복기 거쳐 폐암 유발(일명 ‘조용한 살인자’)

- 1970년대 프랑스 벨기에 등을 시작으로 1999년에는 영국에서 전면 사    용 금지 정책 마련

- ILO 통계 세계적으로 연간 10만명이 석면으로 인해 사망

□ 석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들은 석면을 일컬어 ‘조용한 살인자’라고 합니다. 내구성, 절연성 등이 우수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건축자재나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돼왔던 석면에 대해 서구에서는 이미 그 위험성을 깨닫고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1970년대 프랑스 벨기에 등을 시작으로 1999년에는 영국에서 전면 사용 금지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 미세한 석면 섬유가 공기중에 떠다니다 호흡을 통해 인체에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고 장기적으로 조직과 염색체에 이상을 초래해 암을 일으킨다고 해서 국제암연구학회에서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석면은 당장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10년에서 30년의 잠복기간을 거쳐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연간 석면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10만명이 넘는다고 할 정도입니다.

☞ 부총리님,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게 뭔지 아십니까?

□ 제가 주변에 아는 사람을 통해 입수한 학교천장 단열재입니다. 무작위로 시범적으로 네 곳 학교의 천장재를 전문 컨설팅 기관에 의뢰해 성분을 분석해봤습니다.

<PPT : >

◎ 학교 천장재 석면 조사 결과

- 무작위로 4개교 선정, 전문기관 의뢰 결과

: 2개교 기준치 초과(4% 함유한 학교), 1개교 미량 검출

- 2005년 인천지역 20개교 조사(원진 노동환경연구소)

: 17개교 기준치 초과(1~10% 함유)

□ 그 결과 한 곳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서울의 한 중학교는 4%, 서울의 한 고등학교는 1%의 석면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곳은 기준인 허용 기준치인 1%에는 못미치는 미량이 검출됐습니다.

□ 지난해 원진노동환경연구소와 전교조 인천지부가 인천지역 20개 초중고등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해 천장재에 대해 석면 분석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17개 학교에서 기준치인 1%를 초과하여 검출됐으며, 비석면이거나 불검출된 학교는 3개교밖에 없었습니다.

□ 석면제품으로 천장재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왠만해서는 코팅 처리도 하고 직접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석면제품이 파손될 때 발생하는 섬유가 공기중에 포함될 수 있으며, 파손된 석면제품을 방치한 채 노출시킬 경우는 다릅니다. 또한 오래된 건물일수록 석면 먼지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 아이들이 교실에서 공을 가지고 놀거나 장난을 치다가 석면제품을 파손시키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손된 채로 보수할 때까지 장시간 방치할 경우, 심지어 아이들이 있는 교실에서 쉬는 시간이나 청소시간에 수리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십시오. 그 어느 곳보다 석면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곳이 학교라고 봅니다.

☞ 학교가 석면 안전지대라고 절대 장담할 수 없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지난 8월에 국정감사 자료 요청을 하면서 262개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해당 학교의 천장재의 석면 포함 여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천장보드 포장에는 석면 포함여부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자세하게 석면 제품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하여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석면이 포함됐다고 밝힌 학교는 21개교에 불과했으며,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힌 학교는 124개가 됐습니다. 광주 교육청은 아예 해당없다고만 답변할 뿐이었습니다.

<PPT : 학교 천장재 중 석면 포함 현황>

교육청	포함	불명	불포함	학교수
서울	4	24	18	46
경기	17	25	41	83
대구	0	0	7	7
인천	0	15	11	26
울산	0	0	15	15
광주	0	0	0	28
전북	0	3	27	30
충북	0	22	5	27
총계	21	89	124	262

☞ 부총리님, 정말 학교에서 밝힌 것처럼 석면이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자신할 수 있습니까?

□ 지난해 인천의 검사결과나 제가 조사한 결과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예상과도 전혀 상반되는 결과인데, 저처럼 비용을 치르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석면 포함여부를 조사하지는 않았을텐데 불명으로 표시하지도 않고 상당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얼마나 학교에서 석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잘 알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석면과 관련하여 학교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석면 의 노출로 인한 위험에 대해 관심도 없고 어떤 관리 규정이나 지식도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 부총리님, 현재 노동부나 산업자원부에는 석면과 관련한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 학교에서 석면제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취급하는지, 학생들을 석면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규정이나 법령이 있습니까?

☞ 그렇다면 올해부터 실시하는 공기질 측정에 포함된 석면 검출 측정을 제외하고, 석면과 관련하여 별도로 학교 천장재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검사하거나 학교내에서의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부에서 연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 제가 그럴 줄 알고 국회 입법조사관실을 통해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미국 환경청(EPA)의 학교내 석면 관련 규정 및 프로그램입니다.

□ 미국에서는 학교 건물내 석면물질의 잔존 유무를 결정하는데 있어 공인된 실험실과 승인된 관리자가 해야 하며 이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교 건물 내 적절한 석면 비상 대응과 관련한 범위를 정하고 규정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 교육청 권한에 따라 학교 건물내 모든 석면 함유 물질에 관한 시정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정기적 감시, 운반 및 처분, 관리계획에 따르는 규정을 각각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 미국에서는 가령 모든 운영 관리자는 석면함유 단열재와 접촉시 정해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석면 함유 단열재에서 잔해가 발견되면 물로 분사해야 하며, 어떤 청소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작업복과 진공청소기 필터, 걸레 등은 EPA 규정에 따라 밀봉하도록 하는 세세한 규정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 실정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교실의 천장재에 석면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 석면제품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파손 등 위험한 상황의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주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차차 비석면 제품으로 교체해나갈 일이라고 봅니다.

☞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즉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일정한 표본 학교를 설정하고 천장재에 대한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그리고 환경부 등과 협의하여 학교내 석면 관리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학교복합화사업으로 선진복지학교 모델 확산해야】

☞ 평생학습사회를 맞이하여 학교가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총리께서도 동의하시죠?

그런데, 학교가 그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단적인 예로, 학교 체육시설이 지역주민에게 개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PPT : 학교체육관 개방률 통계>

개방을 전혀 안하는 학교가 1/3이고, 30일 미만으로 형식적으로 개방하는 곳까지 합하면 거의 절반에 이릅니다.

학교 울타리를 낮춰서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도 한 발 더 나아가서 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렴하여 다양화 복합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PPT : 학교복합화 사례 - 일본>

일본 시끼초등학교 복합화 사례입니다. 학교에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ㆍ체육관ㆍ수영장ㆍ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주민 이용도도 높습니다.

<PPT : 학교복합화 사례 - 금호초등학교>

우리나라에도 몇 학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으로 성동구 금호초등학교입니다.

☞ 이런 복합화 사업을 통해 학교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선진복지모델로 나야가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육부에서 올해 추진한 8개의 학교복합화 사업이 매우 중요하고 또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런데, 잘 안되고 있지요?

<PPT : 학교복합화 시범사업 현황>

☞ 1개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4개는 복합화 포기, 3개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이해 부족, 관련 법령의 정비, 업무담당을 기피하는 현상, 이해집단간의 의견충돌 등 여러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학교복합화 추진의 장애요인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 국회 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여야 구분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저도 적극 돕겠습니다.

☞ 올해 시범사업은 지지부진 하지만, 교육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장애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헤쳐 나가, 우리나라의 학교가 선진복지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든든한 주춧돌을 놓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시반 운영하는 대학, 고시열풍 부추겨..】

□ 고시반 운영 일반현황

- 부총리님..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고시열풍”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셨죠?

혹시 교육부에서 현재 “대학에서의 고시열풍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조사를 하신 적 있습니까?

-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1. 고시반 운영 현황>

(단위 : 개교, 명, 개, 천원)

구분	조사 학교수	연 평균 운영 고시반 수	최근 3년간 이용학생	최근 3년간 고시반 예산
국립	11	46	5,888	3,330,074
사립	11	48	7,074	13,948,614
계	22	94	12,962	17,278,688

※ 최근 3년간 22개 대학의 고시반 예산 : 172억 8,000만원

- 본 의원이 교육부를 대신하여

11개 국립대와 서울소재 주요 11개 사립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한 모든 대학에서 사시, 행시, CPA를 위한 별도의 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 총 22개 대학에서 100개의 고시반을 운영하면서 173억원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고시반 운영 현황>

- 경북대, 부산대 등 11개 국립대학에서는

연평균 2,073명의 학생이 46개의 고시반에 들어가서,

56만 5,000원씩 별도로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 연대, 이대, 한양대를 포함한 11개 서울소재 사립대학에서는

연평균 3,000여명(2,956명)의 학생이 48개의 고시반에 편성되어 학생 1명 당 197만원을 지원받아 국립대 보다 3배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 부총리님..

학교가 학생의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권장할만한 일입니다만,

“고시합격생 비율”을 높여, 학교 이미지를 신장하려는 목적으로만

일부 고시 준비 학생에게만 과다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고시반 입실 경쟁률 현황>

- 부총리께서는 학생들이 대학 내에서 고시반에 들어가기 위해 별도의 시험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 그럼 경쟁률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계십니까?

- 고시반의 입실을 위한 경쟁률은 전북대 3.3:1 등 국 공립대학이 평균 경쟁률은 1.8:1 이고,

- 사립대학의 고시반 입실 경쟁률은 건국대 2.7:1, 서강대 2.3:1 등 평균 1.74: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물리학과, 전자학부생이 사법고시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등,

고시와 전혀 상관없는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고시반에서 고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립대는 14%(13.8%), 사립대는 4명 중 1명이 비전공자였습니다.

- 이렇게 치열한 경쟁률이 나오는 이유는,

고시반에 선발되면 ‘돈 걱정’을 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총리께서는 대학에서 고시반 운영을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쓰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다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시반 운영 예산 현황>

<PPT : 고시반 운영 예산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학생 수	고시반 총 예산	지원 항목 별 예산
			학원비	교재	특강비	장학금
국립	5,888	3,330,074	479,021	663,552	642,381	498,556
사립	7,074	13,948,614	634,983	1,636,438	1,755,869	5,468,343
계	12,962	17,278,688	1,114,004	2,299,990	2,398,250	5,966,899

※ 학생 1인당 지원예산 : 133만원

- 최근 3년간 고시반 운영을 위해 국립대학 11곳에서 33억 3,000여만원을 지출하고, 사립대학 11곳에서는 총 139억 5,000여만원을 사용하여 사립대가 4배 더 많았습니다.

- 고시반 학생 1인당 지원액은 국립대가 56만 5,000원, 사립대가 197만원으로 나타나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이 국립대 보다 3배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전공과는 다르게 고시반에 선발된 학생에게 보통학생이 받지 못하는 특별 지원금액이 연간 200만원씩 지원된다는게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부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 고시반 예산의 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학문탐구의 전당인 대학’이 스스로 그 역할과 기능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 최근 3년간 이들 22곳의 대학에서 ‘유명 사설 학원강사 초청 특강’에 24억원을,  ‘학원 등의 교재구입비’로 23억원,  ‘학생들의 사설학원 수강료’에 11억 1,4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순수 사설학원 강의 개설 및 지원”을 위해 전체 고시반 예산으로 약 60억원이나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즉, 대학이 고시반을 운영하며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 학생들을 고시에 내 몰고 있는 것인데요...

▶ 대학에서 특정 일부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고시반을 운영하며 장학금, 사설 고시학원 수강료 등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별도의 학습실과 기숙사를 우선 배정하고 심지어 사설학원의 유명 강사를 초빙해 특강을 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고시반 입실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시열풍을 대학에서 부추키고 있다는 우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교간에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원인은,

우리 사회에 ‘고시합격 학생수’ 등으로 학교의 질을 평가하는 문화가 깔려있고, 이런 기준에 부흥하여 학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 측이 편협한 정책을 내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저 의견에 동의하시죠?

학생 전체의 복지와 교육활동 및 취업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쓰여져야 할 전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특정 학생들에게만 173억을 투입하는 등 일부 학생들을 위해 전용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큰 문제입니다.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고시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부총리께서는 서면답변에서 대학자율적으로 줄이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로스쿨 선정 위한 대학의

출혈경쟁 및 불법적인 신규임용】

□ 법 통과 前 2,000억원 투자 완료 - 1,700억 투자 계획

- 부총리님..

로스쿨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각 대학에서는 유치경쟁을 하느라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지금 화면에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 법학전문대학원 준비현황>

(단위:백만원)

대학명	예산 지출현황				향후 예산 투입계획
	건축비	물품구입	기타	소계	건축비	물품구입	기타	소계
국립	21,192	659	1,327	23,178	42,044	7,477	627	50,148
사립	133,114	3,909	38,617	175,641	98,863	16,790	7,890	123,543
총계(38개교)	154,306	4,569	39,944	198,819	140,907	24,267	8,517	173,691

- 현재 로스쿨 유치를 준비 중인 전국 38개 대학(국·공립 12개교, 사립 26개교) 중

로스쿨 유치를 위해 17개 대학에서 건물의 신·증축, 물품구입 등에 지출한 예산이 약 2,000억원(1,988억 1,900만원)이나 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또한 1,700억원 정도를 향후 투자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 대학 간 과다 경쟁으로 인해 로스쿨 유치를 위한 지출비용이 총 3,72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교수 등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총 지출액은 훨씬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 로스쿨법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로스쿨 도입 대학수와, 도입규모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과잉 투자를 한 후, 로스쿨 유치에 선정되지 않는다면, 학교입장에서는 큰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 교육부에서는 서면답변을 통해,

이미 지난해 과도한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물적 측면보다, 계획평가 요소를 도입하고,

가인가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밝힌바 있다고 하셨는데..

- 이미 투자한 예산이 2,000억이고, 앞으로 투자 할 금액이 1,700억이나 되는 점을 보면..

별로 신통치 않는 발표였나 봅니다.

- 일단, 현재 투자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과잉투자를 자제하는 방침을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로스쿨 대비한 신규임용의 불법 겸직허용

- 로스쿨 유치추진 대학에서 로스쿨 유치를 위해 대학이 신규 임용한 교수 연봉의 개인별 격차가 최대 9,0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 대학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인데, 이로 인해 학생들이 부실한 교육을 받을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 K(경희대)대, S(성균관대)대 등 서울지역 대학과

다수의 지방대학을 포함한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낮은 연봉의 신임교수(변호사 등 실무 교수)는 겸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봉이 낮게 책정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즉, 연봉을 낮게 책정하고, 대신 변호사 업무를 계속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번호사업 수임에 따라 학생 수업의 결손이 나타날 우려가 큽니다.

- 그런데 이러한 영리추구를 할 수 있는 신임교수의 겸직허용은,

『, 현행 국가공무원법(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 26조)에서 영리추구를 금지』함에 따라 명백히 위법 한 것임.

※ 사립대 교원의 자격은 국·공립대 교원 자격 규정에 준하고 있음.

-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함.

- 부총리께서도 인정하시죠?

- 따라서 부총리께서는 우선 “로스쿨 유치를 위해 신규 임용한 실무 교원에 대한 겸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실태파악 결과에 따라,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학생 성매매 예방을 위한 대책 시급】

□ 2002년 이후, 5,700여명의 청소년이 성매매 피해

- 부총리님..

- 청소년의 성매매... 아주 큰 문제이지만,

이제 식상할 정도로 많이 보도되고 있어서 그 중요성이 퇴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2002년 이후, 18세 이하의 성매매 피해자가 5,700여명(5,694명)에 이르고 있는 등,

학생 성매매의 수준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 부총리께서는 2002년 이후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성매매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약 5,700여명

-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 2002년 이후, 18세 이하 성매매 피해자 현황>

- 연령별 피해자 현황

연령대	12세 이하	13~14세	15~16세	17~18세	계
피해자 수	48	846	2,425	2,375	5,694
비율	0.8 %	14.9 %	42.6 %	41.7 %	100 %

- 직업별 피해자 현황

직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원생	무직	기타	계
피해자 수	30	993	1,413	101	2,608	549	5,694
비율	0.5 %	17.5 %	24.8 %	1.8 %	45.8 %	9.6 %	100 %

- 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6세 이하(통상 중학생)에 성매매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 3,300여명(3,319명)으로 전체의 약 60%(58.3%)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 이러한 청소년 중 현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전체의 43%로 나타났고,

중학생 이하의 학생들이 약 1,000여명(1,023명 - 1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전체의 81%이나, 전문가를 통한 정보통신 윤리교육은 미미한 수준

- 부총리님..

성매매 도구별 현황은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PPT : 2002년 이후, 18세 이하 성매매 도구별 현황>

성매매 도구	인터넷	전화방	휴대폰	대면	기타	계
피해자 수	4,698	107	127	360	510	5,802
비율	81.0 %	1.8 %	2.2 %	6.2 %	8.8 %	100 %

- 부총리께서도 성매매의 도구로 인터넷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2002년 이후 경찰에 적발된 18세 이하의 전체 성매매 범죄 중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가 총 4,698건으로 전체의 81%의 압도적인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 현재 성매매 단속으로 인한 사이버 수사대의 수사로 인해,

인터넷상의 성매매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만,

- 부총리께서는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발전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 온라인상의 단속이 심해지자, 휴대폰 커뮤니티를 통하여 휴대폰 SMS(문자메시지)로 이뤄지는 성매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휴대폰 기기.. 이런 것들은 모두 정보통신 기기인데요..

- 학교현장에서 전문가를 통한 정보통신 윤리교육은 극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 전체 초·중·고교의 70.3%인 7,651개교에서는 “학부모에게 보내는 가정통신문에 관련 내용을 일부 첨부”시키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70.5%인 7,669개교에서는 학교장 재량교육의 일환인 “전교생 조회”를 통해 교육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PPT : 전국 초·중·고교에서의 "정보통신 윤리교육" 실시 현황>

구분	외부 전문가 초청	가정통신문 등 계기교육	전교생 조회 등 재량교육	계
실시학교 수	2,111	7,651	7,669	10,876
비율	19.4 %	70.3 %	70.5 %	100 %

- 반면에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뤄진「정보통신 윤리교육」교육은 전체의 19.4%인 2,111개 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일선 학교에서는 더 이상 ‘가정통신문 발송’, ‘조회 시간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훈시’ 등 소극적인「정보통신 윤리교육」은 더 이상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고,

- 또한 「외부 전문 강사에 의한 소집단별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총리께서는 제 의견에 동의 하십니까?

관련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 한 가지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경찰청 그리고 (성폭력)상담소의 통계가 제각각이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와, 시·도 교육청의 담당자는 “경찰청에서의 자료가 오지 않고, 학교에서도 밝히기를 꺼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물론 개인정보 및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가 되면 안되겠지만, 각 시·도 별로 정확한 통계는 실태파악과, 증감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 이런 자료가 바탕이 되어야, 각 주체별로 그 문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대응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본의원은 부총리께서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관련 부처간의 공동대응 및 자료 공유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시겠습니까?

【사설 모의고사 적발학교 제재조치 관련】

- 부총리님..

- 사설 모의고사 시행을 금지하는 이유가 ‘사교육 열풍을 감소’시키고,

‘교육정책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등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죠?

- 이를위해 교육부에서는 ’98년 4월 사설모의고사 금지 지침을 하달했고,

지난 ’01년부터「학교에서의 사설 모의고사 시행을 전면금지」하고 있는거죠?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그나마 하는 실태조사도, 학교로부터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방 방치

- 교육부에서는 “사교육 감소 및 교육정책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사설 모의고사 실시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전면 금지는 ’01년부터 시작했는데, 실태조사는 ’05년에 와서야 시작하고 있네요?

이렇게 간격이 있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면금지라는 것은 ‘사설 모의고사 시행’ 척결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따라서 전면금지 이후부터 바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그나마 ’05년부터 하고 있다는 실태조사도, 학교로부터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여 시·도 교육청에서 1차 취합한 자료를 교육부가 2차로 전국 취합을 하는 것이죠?

매우 형식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첨부자료 #1. - 강원도 교육청 공문>

- 이런 식으로 실태조사를 하니,

본 의원실로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반면,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06년도 사설모의고사 참여현황」보고에서

※ 사설 모의고사 시행학교가 없다고 보고한 시·도

-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전남, 경남, 제주

시행한 학교가 단 1곳도 없다는 시·도는 7개나 되고 있었습니다.

- 부총리님..

현재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학교가 없다고 보고한 7개 시·도의 보고자료에  어느정도 신뢰하십니까?

- 지난 2005년 12월. 교육부에서 각 시·도에 하달한 공문에는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참여로 인한 민원발생 학교에 대한 감사 및 엄중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복해서 사설 모의고사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시·도 교육청이 감사한 사례가 몇 차례나 있습니까?

<첨부자료 #2. - 교육부 공문>

- 본 의원이 지난 16일에 강원교육청의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이미 사설 모의고사를 시행한 것이 적발되어 “학교장 주의를 받고, 각서까지 받은 학교”들 다수가 그 이후에도 4차례나 중복 적발 되었지만,

강원교육청에서는 고작 ‘앞으로 유의하라’는 공문 한 장으로 끝내고 있었습니다.

- 그나마 강원 교육청은 순박하게 조사에 자발적으로 응해서

본 의원에게 질책을 받았지만,

허위로 작성한 학교와 시·도는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 교육청에서는 학교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알아서 보고하라는 식이고, 그 처분도 단지 ‘유의하라’는 공문 한 장 보내는 것이 끝이기 때문에,

학교는 정부의 교육정책과는 상반되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 부총리님..

교육부 차원에서 엄정한 실태조사를 해서, 사설모의고사 시행 학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언제 실태조사를 하시겠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대학 특기자 입학 비리,

특단의 조치 취하라..】

국회 정문 앞에는 매일 일인시위가 멈출 날이 없는데, 어제부터 새로운 일인시위자가 등장했습니다.

체육특기자의 대학진학과 관련된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체육특기자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데도,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7,000만원이 든다는 겁니다.

특기자 진학과 관련된 금품수수로 매년 유명대학의 감독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거듭되면서도, 근절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부총리님!

대학의 체육특기자 선발과 관련하여 문제가 많이 생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감사를 벌이거나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학이 특별전형으로 신입생을 받으면서 이처럼 엄청난 뒷돈이 오갑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진학할 수 있는 학생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는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겠습니까?

<PPT : 최근 6년간 체육특가지 부정입학 관련 언론보도내용>

2005. 6.	서울지역 모 사립대 축구부 감독 기소 (입학대가 금품수수)

2005. 6	연세대, 한양대 전축구감독 기소 (금품수수)

2005. 3	돈 받고 야구 특기생 뽑은 인하대 감독 영장

2004. 12	축구특기생 대입비리 YㆍKㆍHㆍM대학 감독 기소 (금품수수)

2001. 7	입시비리 연루 야구협회 사무국장 구속 (금품수수)

2001. 5	입상경력 위조 체육특기자 부정입학 관련자 구속ㆍ기소

2001. 3	입시부정 연루 한체대 빙상교수 기소

2001. 2	특기생 입학 금품수수, K대 사격감독 구속

2000. 1	돈 받고 부정입학시킨 고대, 홍익대 야구감독 구속

<PPT : 학부모 녹취록 발췌>

감독 : 대충 이야기하면 알잖아요. 그라믄 알았다고 넘어가주는데, 모르는 사람은 이XX 너 미쳤나 딴 감독이 나보고 너한테 기부금해줄테니 선수하나 받아라... 나하고 친분이 없으면 그 선수 받겠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OO대,는 OO대 기부금은.. 1장 이상 들어가야 될껄요. 그럼 우리같은 서민들은...

여자 :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학교에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감독 : 아니요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지만은 OO대, OO대 1장 정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자 : 그래요?

남자 : 그 때 어머님이 그 감독선생님이 7000만원에 어디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무진장 싼거라 그러다라구요

여자 : 7000이 싼거래요?

남자 : 네네

여자 : OO대가요?(네네) OO대도 7000을 더주고 가야된데요?

남자 : 어디요?

여자 : OO대

남자 : 그렇죠 그정도면 괜찮은거죠

여자 : 그래서 사실은 OO대를 다른 사람을 보내봤어요.(네) 처음에 7000에 자리가 있다고 얘기가 온거를 7000씩주고는 못 가겠다고(네) 그 때만해도 그렇게 돈이 들어갈 때가 아니라서 7000에는 안가겠다고 그랬다가

여자 : 지금 다른 사람들 보면 다른 종목에서 TO를.. 남겨뒀던 TO로 다가 해서 가긴 가더라구요(네) 그건 머 특별한 사람들이고 저희같은 사람들이야 머 쉽지 않겠죠.

【공부하는 학생선수, 운동하는 청소년상 정립】

부총리께서도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보고 느끼셨겠지만, 선진국에서는 초중고 학생의 대부분이 방과후에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시범학교 현황을 살펴보니까, 전체 프로그램 중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5.5% 불과합니다.

<PPT> 방과 후 시범학교 프로그램 현황 총괄

11개 시도 31개교 시범학교	전체 프로그램수	참여 학생수	체육 프로그램	참여 학생수	비율
	924	40,489	51	1,063	5.29%

※ 280개 시범학교 중 ‘ㄱ’으로 시작하는 31개 학교 표본조사 결과

방과후 체육활동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학생의 건강증진 측면도 있지만,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과 운동하는 청소년상 정립을 위한 핵심 키워드가 방과후 체육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사례입니다.

<PPT : 일본의 부활동 사례>

종 류		소속율(%)	운동부 소속 학생수(명)	학생수(명)
일본	중학교	66.0%	2,376,285	3,601,528
	고등학교	40.1%	1,400,930	3,494,274
	계	53%	3,777,215	7,095,802
한국	중학교	0.01%	28,200	2,075,311
	고등학교	0.01%	27,566	1,775,857
	계	0.01%	55,766	3,851,168

※ 일본과 한국의 중․고등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수 비교(2006년)

일본의 경우 일본 전체 중학생의 66%, 고등학생의 40%가 방과후 부활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본에 가서 직접 볼 기회가 있었는데, 방과후에 스스로 참여하는 부활동의 수준이 우리나라 엘리트 선수들과 같은 수준의 기량임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학생의 0.01%의 소수 엘리트 선수들을 비교육적이며 반인권적인 방식으로 집중 육성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우리도 방과후 자율체육 활동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1인 1기운동이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정착해나갈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혹시 장희진이란 학생선수를 아십니까?

지난 2000년, 14살의 나이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수영의 기대주로 떠올랐던 선수입니다. 장희진 선수는 시드니올림픽을 앞두고, 태능선수촌 입촌을 거부합니다. 공부와 운동을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이었고, 수영연맹은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이후 장희진 선수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와 수영을 계속했고, 작년 명문 텍사스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여전히 수영선수로 활동을 하는 장선수는 4.0 만점에서 평점 2.5를 넘겨야만 대회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부총리님!

더 이상 장희진 같은 선수가 발생하면 안되겠지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없는 국내의 제도와 환경 때문에,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해외로 보내겠다는 부모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일본처럼 운동만 하는 학생선수와 공부하는 학생이 구분되지 않는 제도와 환경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정한 성적이 되어야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제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바로 방과후 동아리 스포츠클럽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실 의지가 있으시다면, 학교체육 전담부서부터 만드십시오.

현재 학교체육보건급식과에 체육담당 연구사 1명이 학교체육 혁신방안과, 앞서 부총리께서도 동의하신 학교체육의 새로운 제도와 환경 조성을 감당하라는 것은 어불성설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부총리님! 학교체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서면질의>

7차교육과정에 따라 고2-3학년이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입시경쟁으로 인하여 선택교과목이 편중되고 있으며, 체육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이 전국적으로 남학생 21%, 여학생 31%에 달함.

선택중심 교육과정이기는 하나, 전인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과이지만 입시경쟁으로 인하여 선택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교과목을 필수화할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1. 체육교과의 선택율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이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2. 나아가 체육교과와 예능교과, 국사교과를 필수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