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종재산 4억2천만평 ‘노는 땅’

- 전체 잡종재산 활용률 22.7%, 재경부 소관 활용률도 29% 불과

- 국유재산 연간 대부료 평당 683원, 징수율도 61.1% 불과

국유재산의 재정수입원으로서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여의도 면적(254만평)의 160배를 상회하는 잡종 국유재산이 경제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갑)이 30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재경부 소관 1억600백만 평을 포함한 총 4억2천만 평의 잡종 국유재산이 미활용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 잡종재산(토지)의 미활용 현황>

(단위: 건, 천㎡, 억원)

구 분		전체면적	대부면적	미활용면적	미활용률(%)
일반회계		2,222	1,189	1,033	46.4
특별회계	재경부 소관	493,495	143,600	349,895	70.9
	산림청 소관	1,301,882	264,283	1,037,599	79.7
	기 타	7,779	160	7,619	97.9
	계	1,803,156	408,043	1,395,113	77.4
기 금		3,689	3	3,684	99.9
총 계		1,809,067	409,236	1,399,830	77.3

일반회계에 포함된 잡종재산의 경우 활용률이 50%를 상회한 반면 기금에 포함된 잡종재산의 활용률은 불과 0.01%로 극히 저조했고, 특히 국유재산관리 총괄청인 재경부 소관 잡종재산의 활용률도 29%에 불과했다.

잡종재산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의 총칭으로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할 수 있으며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현물출자할 수 있다.

한편 국유재산의 대표적 활용방법인 대부제도의 운용도 비현실적인 대부료와 부실한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현재 전체 대부 국유재산은 19만여 필지, 4,300여만 평에 이르고 있는데, 연간 대부료 수입은 296억원으로 평당 대부료는 683원에 불과했으며, 징수액은 부과 대부료의 61%인 181억원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재경부 소관) 대부현황(>

(단위: 건, 천㎡, 억원)

구 분	유 상	무 상	합 계
필지 수	197,834	404	198,238
면적	142,908	661	143,569
대부료(부과기준)	296	-	296
징수액	181	-	181

우제창의원은 “국유 잡종재산의 활용이 부진한 이유는 총괄청인 재정경제부가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정보를 일반국민 및 각 관리청등에 공개하지 않아 민간부문의 잠재적 국유지 개발 및 임대수요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진행중인 전수 실태조사를 토대로 유형화한 국유재산 관련 정보를 일반국민과 관리청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