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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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06. 10. 20. 금 ]

국회의원

최 재 천

(열린우리당/서울성동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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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위안부결의안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일본의 로비, 한국정부에서도 적극적 대책 강구해야

❐ 현황

1. 미 의회에서의 진행과정: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가 9월 13일(현지시각) 2차 대전 당시 일   본의 종군위안부 동원 관련 결의안 상정, 만장일치로 가결처리.

-미하원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21일(현지시각) 미하원에서는 미국   의원들과 한미관계자들이 참석해 일본의 공식 사과를 촉구.

-10월 2일 산케이 신문에 의하면 내달 7일의 중간 선거를 앞두   고 미국 의회가 법안 심의를 9월 말로 종료함에 따라 하원국제   관계위를 통과한  ‘종군위안부 결의안’ 의 본회의 채택이 사실상   무산될 공산이 크다고 보도.

- `하퍼스 매거진' 인터넷판(www.harpers.org) "美정부, 日의 위안부결의안 저지 도와" "日, 결의안저지 위해 거물로비스트에 월 6만달러 지급" 보도

2.  일본정부에 의한 ‘종군위안부’ 피해자 109명의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과정

ㆍ2002.09.23/ 외교통상부 한일청구권협정 문서공개 요구에 대해 공개 거부

ㆍ2004.02.13 / 정보공개소송 승소 판결

ㆍ2005.01.17/ 한국정부는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협정 관련 문서를                 일부 공개함

ㆍ2006.03.15/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700차 정기수요시위 진행.                 외교통상부에 적극적 대일외교정책을 요구하며 항의 방문.

ㆍ2006.04.10/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의     질의서에 외교통상부는 서면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    한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은 남아있으나, 소모적인 법적 논쟁    을 방지하기위해 외교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답변서    를 보내옴.

ㆍ2006.04.19/ 피해자들과 관련단체는 외교통상부의 소극적인 입장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한을     외교통상부에 전달함.

ㆍ2006.06.22/ 41주년 한인협정체결일을 맞아,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일외교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    견을 외교통상부 앞에서 갖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외교통상    부의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대한 진정서를 제출함.

ㆍ2006.07.05/ 일본군‘위안부’피해자 109명은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외교통상부가 한일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따른 분    쟁을 해결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재산권, 인간의 존엄과 가    치 및 행복추구권, 국가로부터 외교적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결정을 구하는 헌법재판소 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기자회견.

3. 일본과 한국정부의 대응

▶ 일본정부의 대응

- 초기 단계의 일본 정부 관여 부인

- 1992년 증거자료 발견ㆍ공개 이후 “사죄와 반성”담화ㆍ발언/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일본군의 관여 시인.

-1993년 8월 2차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일본군이나 관헌의 관여와 일본군

‘위안부’의 징집ㆍ사역에서 강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문제의 본질이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것을 승인

-1994년 무라야마 토미이찌 수상이 민간모금을 통한 위로금으로 해결한다

는 방침 발표

-1996년 “도의적 책임”을 내걸고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개시

-2002년 ‘아시아여성기금’이 ‘위로금 사업’종료 선언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한 입법을 통한 해결의 시도

▶한국 정부의 대응

ㆍ노태우 정부

-무관심→ ‘선 진상규명, 후 배상문제 검토’

-1992년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발간

-피해자 신고 접수

ㆍ김영삼 정부

-1993년 7월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

을 강요당한 자”에 대하여 “국가가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최소한

“보호” 와 ”지원“을 제공하게 하는 「일제하 일본국위안부에 대한 생활

정지원법」이 발효. 다만, “물질적 보상은 필요하지 않으며 그런 점에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새로운 한인관계정립에 접할 수 있을 것“ 이라

입장에서의 조치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전면 지지하고

개인 해자에 대한 일본의 국가 보상을 요구하는 입장을 처음으로

명확게 밝힘.

-1997년 일본의 기금지급 강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 국회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 등에 관련된 일본인들에 대한 국내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출입국관리법」개정안 통과

ㆍ김대중 정부

-1998년 5월 피해자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다만, ‘선 보상. 후 청구’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며 정부차원의 배상청구는 하지 않음’

-1998년 10월 김대중-오부찌 공동선언을 계기로 “한ㆍ일 양국간 과거사는   일단락”된 것으로 처리

ㆍ노무현 정부

-2005년 한일회담 관련분서 전면 공개

-2005년 「청구권협정」의 법적 효력범위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명시적으로 배제되었음을 확인.

❐ 문제점

1. 전직 공화당 원내대표였던 밥 미셜은 일본으로부터 매달 6만     달러 거액의 돈을 지불받고 있음.

2. 지난 2001과 2005년에도 위안부관련 결의안이 미 의회에 제     출된바 있지만 일본측의 로비에 의해 번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됨.

3. 일본측의 계속되는 로비로 인해 결의안 초안에 언급됐던 “많     은 반인류적 범죄”, “왜곡” 등의 표현이 심의과정에서 삭제되     거나 톤 다운됨.

4. 일본 정부가 지난 93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     와 후회를 표명했고 95년 7월에는 위안부 보상을 확대하기 위     해 아시아여성기금을 설치했다는 내용이 추가됨.

5. 미국 내에서 종군위안부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있     는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의 민디 커틀러 대표는 “일본 정부는     말로는 인권을 중시한다고 하면서도 나찌보다 더 심하게 인신     매매를 하고 여성들을 성적 노예로 만들어놓고서도 사과는 커     녕 이 결의안의 하원 상정과 통과를 저지를 위해 총체적인 로     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음.

6. 아베 신임 총리예정자는 공개적으로 잘못된 역사를 부정하고     있음.

❐ 대책

1. 미국 내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 종군위안부 결의안 상정 및 통과를 위해 범 한인사회 차원에      서 서명 작업과 함께 지역구 의원에게 편지보내기 운동.

2. 종군위안부들의 참상과 일본군의 만행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 다큐멘터리 영화 ‘침묵의 소리’: 종군위안부로 만행을 겪은 고    김한순 할머니 등 여러 명의 종군위안부와 일본군 모병관의 생    생한 증언을 담고 있음.

- ‘침묵의 소리’는 지남 2000년 미 공영방송인 PBS를 통해 방영     되고 미국 내 여러 대학에서 종종 소개되기도 했으나 2006년     9월 21일 처음으로 미 의회 건물에서 상영됨.

3.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자세.

- 일본군의 종군위안부는 도덕적인 죄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정    부에 의한 범죄이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사과해야 함.

- 미 하원 본회의에 상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해리타트 하원 의

장이 일본으로부터 강력한 로비를 받고 있으므로 이것을 사전에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