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교흥	2006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 02)784-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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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시 : '06. 10. 19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박진석 보좌관(011-661-4038)

교육위원회 국감뉴스(HEADLINE NEWS)

◉ 피감기관 : 전남·광주교육청

1. 전남, 유해업소 심의허가율 전국최고! 80% 허가

- 정화위원회, 유해업소허가위원회로 바꿔야

- 전남학교 폭력도 전국 최고!

2. 전남, 청소년 성범죄자는 3년 연속 “증가”

- 전남교육청, 성교육 예산은 3년 연속 “감소”

- 청소년 성범죄자, 피해자 전국 최상위권!

3. 실업계고교, 교육 문제 있다

- 설립취지를 뒤돌아 보아야 한다.

4. 실업계 교육의 핵심, 현장실습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 현장실습 교육, 사전․사후관리 안되

- 광주 청년실업률 전국 최고!

5. 학교행정직공무원도 교육의 주체이다.

- 초임자의 행정실장 발령 지양해야한다.

- 업무는 광범위한데 적절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는다

●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홈페이지(www.kimkh.or.kr) → 이모저모 → 의정활동

1		전남, 유해업소 심의허가율 전국최고! 80% 허가 - 정화위원회, 유해업소허가위원회로 바꿔야 - 전남학교 폭력도 전국 최고!

□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상대정화구역에 한하여 각 교육청의「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에서 해제되는 경우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 절대구역 : 학교 출입문에서 50m까지 지역

※ 상대구역 : 학교경계선에서 200m지역 중 절대구역을 제외한 지역

□ 2006년 전반기의 허가율을 분석보면, 2005년에 비해 높은 허가율(49.40%→ 50.58%)을 보여주고 있음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현황 >[2006. 7월 현재]

구 분	지 역 교육청	2005년도			2006. 2/4분기
		심 의	금 지	허가율(%)	심 의	금 지	허가율(%)
서 울	11	1,987	943	52.54	835	433	48.14
부 산	6	536	306	42.91	230	117	49.14
대 구	4	371	199	46.36	127	65	48.82
인 천	5	552	361	34.60	245	123	49.80
광 주	2	304	141	53.62	142	61	57.04
대 전	2	195	70	64.10	77	28	63.64
울 산	2	136	70	48.53	72	40	44.44
경 기	25	1,717	954	44.44	793	416	47.54
강 원	17	225	120	46.67	95	58	48.95
충 북	11	179	64	64.25	100	43	57.00
충 남	15	283	114	59.72	137	81	40.88
전 북	14	253	125	50.59	144	55	61.81
전 남	22	217	58	73.27	91	19	79.12
경 북	23	264	145	45.08	95	45	53.63
경 남	20	393	179	54.45	185	89	51.89
제 주	3	103	55	46.60	71	30	57.75
계	182	7,715	3,904	49.40	3,439	1,703	50.58

※ 시·도교육청 분기말 보고자료

- 2005년도의 허가율 평균이 49.40%였으나, 2006년 상반기에는 허가율 평균이 50.58%가 되면서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 2005년 가장 높은 허가율을 보여준 지역은 전남 지역으로 73.27%로 가장 높고, 이어 충북이 64.25%, 대전이 64.10%로 뒤를 잇고 있음.

- 2006년 상반기에 전남의 경우 79.12%의 허가율을 보여줘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허가율을 보여주고 있음, 전남의 경우 2006년 허가율의 전국 평균과의 차이는 29%

▶ 2005년에 이어 2006년가지도 정화구역내 유해업소 허가율이 전국 최고인 상황을 보면, 업자입장에서 유해시설을 하기에 좋은 지역으로는 인식이 저변화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어 매우 우려됨. 따라서 향후에 유해시설에 대한 허가가 더욱 높아 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음

▶ 현 상황으로 놓고 보면 전남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이미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현재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대한 교체 혹은 감독 기능을 강화시킬 수 방안이 필요함

□ 그런데 2005년 폭력 가해학생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 위생정화구역내 유해업소 해제율이 높은 전남과 충북에서 가해 학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육환경에 따른 학생들의 비행 및 폭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학교 폭력 가해자 현황>

	학생수	가해학생수	학생 1000명 당
서울	1,373,477	1,421	1
부산	503,158	787	1.6
대구	403,118	313	0.8
인천	421,298	171	0.4
광주	247,080	188	0.8
대전	239,936	174	0.7
울산	193,867	193	1
경기	1,700,760	863	0.5
강원	207,660	297	1.4
충북	223,563	380	1.7
충남	278,956	238	0.9
전북	276,091	424	1.5
전남	274,231	463	1.7
경북	371,443	166	0.4
경남	490,951	418	0.9
제주	87,698	108	1.2
총계	7,293,287	6,604	0.9

▶ 학교의 위생정화구역내 유해업소 해제율은 단순히 학교 주변 환경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유해업소의 해제율이 높은 전남지역 (73.7%), 충북 (64.25%)과 학교 폭력 가해자 현황을 보면 전남과 충북이 천 명당 1.7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 유해 업소해제율과 학교 폭력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음. 따라서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비행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설정되어야함

□ 이를 업소별로 분석해보면, 유흥단란주점이 30%, 노래연습장이 21%, 숙박업소가 17%로 유해시설의 68%를 3개 업소가 차지하고 있음.

<정화구역내 각종 업소 현황 비율>(단위 %)

구분	계	극장	유흥 단란 주점	숙박 업소	당구장	컴퓨터게임장	만화 가게	폐기물수집장기 타	무도 학원	노래 연습 장	담배 자판기등	비디오감상실	전화방	성기구취급소	멀티게임장	복합유통시설
전국계	49,317	164	14,747	8,226	6,085	2,307	1,429	282	464	10,396	64	693	26	17	4,391	26
비율		0.3	30	17	12	4.7	2.9	0.6	0.9	21	0.1	1.4	0.05	0.05	8.9	0.1
전남	2,353	6	736	359	217	180	57	5	9	516	0	3	1	0	262	2
전남비율		0.3	31.3	15.3	9.2	7.7	2.4	0.2	0.4	21.9	0	0.1	0.04	0	11.1	0.09

□ 교육 현장이라 하면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뛰어 놀고 생활 하는 모든 곳이라 할 수 있음. 따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부 및 관개 당국은 계속 해서 이에 대한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며, 학교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2		전남, 청소년 성범죄자는 3년 연속 “증가” - 전남교육청, 성교육 예산은 3년 연속 “감소” - 청소년 성범죄자, 피해자 전국 최상위권!

□ 현황

o 효과적인 성교육 부재, 인터넷 음란사이트 및 비디오 등 음란매체물에 의한 왜곡된 성 의식으로 성범죄는 날로 증가함

o 2003년 1만 2,511건, 2004년 1만 4,089건, 2005년 1만 3,446건, 2006년 7월 현재 8,406건으로 2003년을 기점으로 증가했음

<표 1> 성범죄 현황(단위 : 건)

구분	2003	2004	2005	2006. 7 현재
전체범죄	1,953,009	2,302,595	2,003,467	1,132,573
성범죄	12,511(0.65%)	14,089(0.61%)	13,446(0.67%)	8,406(0.74%)

* 자료. 경찰청 2006 국정감사 제출

□ 2003년 이후 전남지역 청소년 성범죄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72명, 2004년 85명, 2005년 101명, 2006년 7월 현재 73명으로 증가추세

○ 2003년 이후 전남지역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322명, 2004년 328명, 2005년 359명, 2006년 7월 현재 223명으로 증가추세

⇒ 학교에서는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보호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관내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2003년 322명, 2004년 328명 2005년 359명, 2006년 7월 현재 223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방안마련이 시급함

<표 2> 지역별 청소년 성범죄자 및 피해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년 7월
서울	청소년 성범죄자	305	472	351	264
	청소년 피해자	704	1,286	861	538
부산	청소년 성범죄자	70	134	63	76
	청소년 피해자	185	411	210	186
대구	청소년 성범죄자	45	36	83	37
	청소년 피해자	56	180	148	87
인천	청소년 성범죄자	107	105	144	178
	청소년 피해자	270	301	275	197
울산	청소년 성범죄자	20	69	36	12
	청소년 피해자	105	110	85	41
경기	청소년 가해자	204	240	237	205
	청소년 피해자	547	965	855	616
강원	청소년 성범죄자	51	52	39	51
	청소년 피해자	83	126	113	72
충북	청소년 성범죄자	61	40	30	23
	청소년 피해자	159	173	127	63
충남	청소년 성범죄자	63	101	76	47
	청소년 피해자	136	268	194	144
전북	청소년 성범죄자	18	32	48	24
	청소년 피해자	42	128	119	70
전남	청소년 성범죄자	72	85	101	73
	청소년 피해자	322	328	359	223
경북	청소년 성범죄자	65	52	58	50
	청소년 피해자	192	215	159	113
경남	청소년 성범죄자	59	48	57	39
	청소년 피해자	214	251	206	157
제주	청소년 성범죄자	25	24	6	8
	청소년 피해자	54	78	72	41

자료. 경찰청 2006 국정감사 제출

□ 2004년 이후 전남지역 성교육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374만 9천원, 2005년 1,290만원, 2006년 720만원으로 적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며, 계속 줄어들고 있음.

<표 4> 시․도별 성교육 예산(단위 : 원)

구분	2004	2005	2006
서울	51,960,000	5,560,000	18,660,000
부산	34,874,000	45,330,000	59,275.00
대구	13,200,000	26,200,000	26,300,000
인천	25,460,000	24,410,000	28,410,000
광주	59,122,590	13,042,000	18,360,610
대전	36,000,000	41,940,000	38,280,000
울산	40,400,000	26,620,000	26,470,000
경기	27,963,000	43,358,970	30,324,490
강원	91,594,000	88,594,000	113,321,000
충북	22,403,000	24,286,900	1,704,680
충남	10,000,000	31,000,000	36,000,000
전북	10,000,000	25,000,000	14,000,000
전남	13,749,000	12,900,000	7,200,000
경북	33,000,000	27,258,400	30,136,800
경남	45,568,000	47,751,600	85,630,000
제주	9,236,000	10,082,000	16,007,000
	524,529,590	493,333,870	490,863,855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국정감사 제출

□ 2005년 전남지역 초․중․고 평균 성교육 수업시수를 살펴보면, 8.4시간으로 교육부 권고 (10시간 내외 시수 확보)에 못 미치고 있음.

<표 6> 2005년 초․중․고 평균 성교육 수업시수(단위 : 시간)

구 분	수업시수	구 분	수업시수
서 울	7.6	강 원	11.4
부 산	10.6	충 북	11.3
대 구	7.6	충 남	6.8
인 천	9.1	전 북	7.1
광 주	6.9	전 남	8.4
대 전	9.8	경 북	9.7
울 산	10.0	경 남	8.8
경 기	10.4	제 주	10.3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국정감사 제출

※ 학생문제는 학교가 주도적으로 선도기능을 담당해야하는데 관내 청소년 성범죄자가 2004년 85명, 2005년 101명, 2006년 현재 73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교육 관련 예산은 2004년 1,374만 9천원, 2005년 1,290만원, 2006년 720만원으로 적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

□ 성교육 관련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성교육 관련 연수 25.8%(354만 9천원) 교재 개발 74.2%(천 20만원)에 쓰였으며, 2005년의 경우 성교육 관련 연수 53.5% (690만원), 교재 개발 46.5% (600만원)에 쓰였으며, 그 외 연구시범학교 지원이나 상담 등에는 쓰이지 않았음.

<표 5> 04~05년 전라남도교육청 성교육관련 예산 집행 현황(단위 : 원)

영역별 예산	2004		2005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성교육 관련 연수	3,549,000	25.8	6,900,000	53.5
연구(시범)학교 지원	-		-	-
교재(프로그램) 개발	10,200,000	74.2	6,000,000	46.5
기타(상담 등)	-		-	-
계	13,749,000	100	12,900,000	1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국정감사 제출

□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담당자 연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성교육 담당자 856명 중 60시간 이상 104명을 제외한 나머지 752명은 연수 실적이 30시간 이하이거나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효율적인 성교육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교사 확보가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2005년 각 학교의 성교육 담당자 연수 현황을 살펴보면, 직무 연수 대상자 총 856명 중 104명만이 60시간 이상 직무연수를 받았고, 나머지 752명은 30시간 이하 연수를 받았거나 연수를 전혀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성교육 연수가 30시간 이하로 분석되는데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함.

<표 7> 2005 성교육 담당교사 연수 현황(단위 : 명)

교육청	학교 수	성교육 직무연수 이수 여부
		6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및 없음
총계	10,895	1,899	1,466	7,709
서울	1,224	0	0	1,224
부산	607	226	381	0
대구	410	0	180	230
인천	433	92	84	257
광주	265	82	265	0
대전	273	121	105	47
울산	205	64	3	138
경기	1,912	566	138	1,305
강원	641	70	0	571
충북	455	127	47	281
충남	744	35	0	709
전북	765	146	124	495
전남	856	104	0	752
경북	986	119	59	808
경남	942	129	0	813
제주	177	18	80	79

※ 전문연수과정은 1일 6시간으로, 10일간 60시간 과정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국정감사 제출 자료

3		실업계고교, 교육 문제 있다 - 설립취지를 뒤돌아 보아야 한다.

□ 현황

o 실업계 고등학교는 그동안 국가 사회의 유지 발전에 필요한 산업인력을 제공하는 등 성실하고 우수한 기능 인력 양성으로 경제발전을 뒷받침하였음

- 그러나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 실업교육 경시 풍조, 고등교육 욕구 증대 등으로 실업교육은 침체 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음

o 또한 대학 진학 위주의 가치관 속에서 실업계고교마저 진학 준비 교육기관으로 전락하는 등 그 정체성에 혼동이 야기되고 있음

o 년도별 실업계고 졸업자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진학은 2003년 57.6%(109,234), 2004년 62.3%(113,944), 2005년 67.6%(115.164)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취업은 2003년 38.%(72,212), 2004년 32.9%(60.062), 2005년 27.7%(47.227)로 감소 추세를 보임.

<표 1> 년도별 실업계고 졸업자 현황(단위 : 명)

구분	졸업자	진학		취업		기타
		수	%	수	%	수	%
2003	189,510	109,234	57.6	72,212	38.1	8,064	4.3
2004	182,835	113,944	62.3	60,062	32.9	8,826	4.8
2005	170,259	115,164	67.6	47,227	27.7	7,868	4.7

※ 기타 : 무직, 군입대 등 / 자료. 교육통계연보 2006

⇒ 실업계 고등학교는 그동안 산업인력을 제공하는 등 성실하고 우수한 기능 인력 양성으로 경제발전을 뒷받침하였음. 그러나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 실업교육 경시 풍조, 고등교육 욕구 증대 등으로 실업교육은 침체 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음. 특히, 교육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업교육 경시 풍조와 고등교육 팽창 정책은 산업인력구조의 불균형과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함.

4		실업계 교육의 핵심, 현장실습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 현장실습 교육, 사전․사후관리 안되 - 광주 청년실업률 전국 최고!

□ 현장실습에 대한 대책 발표

o 교육인적자원부 2006. 5월 실업교육 활성화 일환으로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

⇒ 교육부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은 기존 현장실습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적절히 파악했으며,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97년 3월 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나 99년 3월에 제정된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 등을 통해 ‘현장실습’ 관련 규정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고, 다만, 일선 학교에서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임

o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적응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임

o 현장실습업체의 선정대상은 학교에서 이수한 이론․실습을 기초로 전문적 기술을 연마하며, 기능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중점적이고 종합적인 실습으로 그 숙련도를 높일 수 있으며 실습효과를 최대한 이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문제점

o 광주 소재 3개 실업계고등학교(광주공고, 전남공고, 숭신공고) 2005년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3학년 2학기(11월)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실시하고 있음

<표 1> 현장실습 현황(단위 : 개)

지역	학교	학교추천			개인선정
		현장실습 업체	파견 전 방문	순회지도 및 사후지도	현장실습 업체	파견 전 방문	순회지도 및 사후지도
광주	광주공고	231	23	13(5.6%)	45	-	-
	전남공고	96	85	96(100%)	124	-	-
	숭신공고	36	65	22(61.1%)	153	-	74(48.4%)

*자료. 광주광역시교육청 2006 국정감사 제출 자료 / (  ) 지도율

o 현장실습업체 선정방법은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학교추천과 개인선정으로 이루어짐.

o 현장실습업체를 개인이 선정하는 경우, 광주공고, 전남공고, 숭신공고 세 학교 모두 파견 전 방문이 없었던 것으로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제5조 (실습업체 선정방법)”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

o 학생파견 후 순회지도 및 사후지도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선정의 경우 광주공고, 전남공고는 순회지도 및 사후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제8조(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가 지켜지지 않음.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8조,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 제5조에 의하면 학교는 현장실습업체의 사전 방문을 통해 파견 학생의 전공,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시설․설비 등이 현장 실습을 실시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 학교(광주공고, 전남공고, 숭신공고) 모두 개인선정의 경우 사전방문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광주교육청 실업교육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2005년 41억 4,000만 원, 2006년 32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예산 확보율이 77.9%로 나타남.

<표 2> 시․도교육청별 실업 교육 예산   (단위 : 백 만원)

교육청	2005 (A)	2006 (B)	2006 예산 확보율 (B/A)
서울	39,934	41,968	105%
부산	11,251	9,777	86.9%
대구	10,524	10,212	97.%
인천	5,450	7,695	141.2%
광주	4,140	3,224	77.9
대전	8,206	4,556	55.5%
울산	2,119	2,117	99.9%
경기	27,075	25,114	92.8%
강원	8,574	9,705	113.2%
충북	4,963	5,209	105%
충남	8,194	9,189	112.1%
전북	3,264	1,726	52.9%
전남	6,355	4,440	69.9%
경북	9,089	11,521	126.8%
경남	9,135	10,470	114.6%
제주	1,473	1,623	110.1%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국정감사 제출

⇒ 광주교육청의 경우 05년에는 41억정도의 예산에서 06년도의 경우 32억 여원 정도로 전년도에 비해 예산 확보율이 77.9%로 낮아졌음. 현장실습업체 파견 전 방문, 사후지도 및 순회지도 실적이 부실한 이유는 예산의 문제로 보이며 실제 전남공고의 산업체 방문일지를 살펴보면 담당교사들이 서울, 경기, 인천, 천안 등 전국 방방곡곡으로 학생들을 인솔하거나, 기업체 조사를 위해 다니시는 등 그 열정이 대단하심을 엿볼 수 있었음.

※ 광주 교육청 직업교육담당 장학사에 의하면 출장여비 예산의 한계로 다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주로 유선상으로 학생 지도를 하고 있다고 함

⇒ 또한 교내에 설치된 ‘현장실습운영위원회’와 정부에서 추진중인 ‘실업계고 취업지원 전담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거나, 노동관서에서는 현장실습 업체를 추천하고 학교에서는 현장실습 전담교사를 활용해 현장실습 사후지도를 실시한다면 학교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서의 현장실습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산업체경력교사’ 없이,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될 수 없다

□ 현황

o 광주 실업계고등학교 전문교과교사 478명 중 67명(14%)만이 산업체 근무 경력이 있으며, 이는 산업체 경력 교사 1인당 학생 227명으로 나타남

<표 1> 시․도별 산업체 경력교사 현황(단위 : 명)

구분	전문교과 교사 수*	산업체 경력 교사 수	산업체 경력 교사 1인당학생 수**
서울	2,430	468	149
경기	3,136	558	201
부산	1,498	226	199
대구	810	222	111
인천	937	203	140
광주	478	67	227
대전	430	62	221
울산	369	43	268
강원	839	123	209
충북	677	124	153
충남	764	74	261
전북	959	140	199
전남	885	94	254
경북	1003	261	114
경남	904	199	153
제주	267	9	763
총계	16,386	2,873	175

* 실업과 관련된 전공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 실업계 재학 학생 수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국정감사 제출 자료

□ 문제점

o 전문교과교사중 산업체경력교사 비율이 낮은 실정임

o 전문교과교사의 산업체경력 부재는 학생들에게 현장의 실무수행 능력을 길러주는데 어려움이 있음

o 또한 산업현장과 작업환경의 신속한 변화에 걸 맞는 기능인 양성에 어려움 있음

o ‘현장성 없는 교육’은 실업고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봐도 무리가 없음

⇒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교사 중 “산업체 경력”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밖에 안 되고 있음. 이는 “현장성 없는 교육”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음

< 전국 실업율 상황(2006.6현재) >

지역	청년실업률	일반실업률	지역	청년실업률	일반실업률
서울특별시	8	4.3	강원도	2.9	1.1
부산광역시	8.7	4.5	충청북도	6.4	2
대구광역시	9.7	3.7	충청남도	4.4	2.1
인천광역시	9.7	4.2	전라북도	11.3	2.6
광주광역시	11.4	4.2	전라남도	5.8	1.6
대전광역시	7.9	4.2	경상북도	7.4	2
울산광역시	7	2.9	경상남도	6.4	2.2
경기도	7.1	3.6	제주도	5.3	2.1
계	청년실업률 : 7.7 일반실업률 : 3.4

⇒ 2006년 6월기준으로 전국의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을 분석해 보면 광주의 경우 실업률은 4.2, 청년실업률은 11.4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전국최고임. 실업교육문제 교육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업률과도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분석됨. 지역의 산업여건을 떠나 주체에 대한 올바른 직업교육시스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함.

⇒ 올바른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산업체 경력 교사 확대 및 산업체 우수 기술 인사를 초빙하여 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이미 재직중인 교사를 산업현장에서 체험을 통한 연수를 받게 하는 등 교원양성 및 연수제도의 개선을 통해, 학생들에게 산업 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수행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5		학교행정직공무원도 교육의 주체이다. - 초임자의 행정실장 발령 지양해야한다. - 업무는 광범위한데 적절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는다

□ 학교행정직 공무원 개요

- 개념 : 교육행정직공무원이란 새로운 교육환경의 변화와 민주화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목적 달성을 의해 필요한 인적·물적 조건을 정비하고 의도된 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지원·조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함

- 주요근무처 : 각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청 직속기관(연구원, 정보관, 도서관, 수련원 등),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행정실에서 교육행정업무 담당

- 역할 ① 효과적인 교수·학습 활동과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재산관리  ② 교육과정에 수반되는 경비와 학교기본운영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학교회계 예산편성과 집행업무   ③ 학생들에게 고른 영양과 위생적인 급식을 위한 학교급식 업무  ④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업무  ⑤ 교재교구를 포함한 물품관리  ⑥ 급여, 각종 보험업무  ⑦ 문서관리  ⑧ 보안업무  ⑨ 세무업무

* 행정실장의 위치와 역할

- 회계관련 직 : 학교회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

- 기타 : 문서심사관, 보안담당관, 방화관리자, 위험물취급자

□ 문제점

- 학교교육이란 교실에서의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 얻어지는 모든 경험의 총체를 말함, 바람직한 물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수활동을 지원하며 그 자신이 인적 교육환경이 되기도 하는 교육행정직공무원은 또 하나의 교육주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당국의 무관심과 일반인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함

- 특히 일선 학교의 행정직공무원은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내의 교육행정직 공무원들과 비교하여 근무성적평정이나 수당지급에 있어 차별을 받고 소수의 행정실 인력으로 인해 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상대적 허탈감으로 학교근무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표 1> 전라남도 교육행정직 신규 임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신규 임용자수	학 교				교육청	비율
		행정실장	비율	실장 보조	비율
2004	170	50	29.4%	101	59.4%	19	11.2%
2005	59	15	25.4%	38	64.4%	6	10.2%
2006	131	27	20.6%	86	65.6%	18	13.8%

자료. 2006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교육부에서 본 의원실에 제출한 “04년부터 06년까지 전라남도 교육행정직 신규임용현황”을 살펴보면 학교행정실장으로 2004년 29.4%(50명), 2005년 25.4%(15명), 2006년 20.6%(27명)으로 나타남.

- 단위학교의 효과적인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행정직 공무원도 전문가 수준이어야 하며 그러기위해서는 업무의 능숙한 처리도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신규로 임용되어 업무부담 및 업무처리 미숙은 행정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원과의 갈등 및 마찰로 이어질 수 있음

⇒ 현실적 상황속에서 신규임용자를 일선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임용해야 한다면 충분한 사전연수나 교육을 마친 후 업무에 투입하는 것이 필요함

⇒ 전남교육청에서 제출한 “임용후 9급 신규임용자에 대한 교육실시” 자료를 보면 신규임용배치후 1:1멘토링 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급 학교의 행정직 공무원은 방화나 위험물취급, 보안 등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임무를 맡고 있음에도 그에 합당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각급 학교를 방문 해본 결과 학교 행정실장의 업무범위는 일반행정업무와 회계, 급식, 보안, 방화, 위험물취급 등 업무의 폭이 너무 광범위하며 만능적인 능력을 가져야만 그 직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교육감께서는 각급 학교의 행정실장들에게 역할에 맞는 권한을 주어야함

○ 각급학교의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작동해야만 학생이나 교사들의 교육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며 초임자의 행정실장 발령은 지양되어야하며 행정실 차석이나 교육청 등으로 발령하여 사전에 업무를 숙지한 후 일선 학교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