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심 재 덕 행정자치위원회 / 열린우리당 수원장안
▶서울특별시◀	2006. 10. 26(목)		www.woorisim.net	☎784-1262

빗물관리 시설, 지속적 확충 필요하다

○ 일시에 많이 내리는 비의 유속을 제어하여 홍수 피해를 막고, 이를 잘 가두어 가뭄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빗물저금통 설치를 제안함.

은평뉴타운, 멀어지는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

○ “뉴타운을 빙자한 집값올리기” “강북의 집값 올리기를 통한 강․남북 격차해소”정책은 아닌지

지하철, 지하상가 여전히 문제

1> ‘유독가스’에 속수무책인 지하상가

2> 지하철 역사도 오염물질 감지장치 하나 없어

3> 일주일에 한 명꼴 투신 또는 실족, 지하철은 사고철

보라매병원 ｢공여제대혈은행｣ 재고해야

○ 총사업비 232억 5천만원,  효과는? 글쎄…

서울시 추모공원 조성, 의지가 있는가?

○ 원지동 추모공원이 흐지부지 되고 기존시설의 포화로 유족들이 화장할 곳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유해 모실 곳을 찾아 헤매고 있는 서글픈 현실을 서울시가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

빗물관리 시설, 지속적 확충 필요하다

■ 문제제기

2006년 국정감사 : 서울특별시(10.26)

□ 그동안 가을 가뭄으로 많은 분들의 근심이 컸습니다 만 지난 주 강원지역에는 집중호우로 때아닌 물난리가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집중적인 호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가뭄에는 별다른 대책도 없이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한강의 녹조현상도 가뭄과 이상기온 현상에 의한 것입니다.

□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시에 많이 내리는 비의 유속을 제어하여 홍수 피해를 막고, 이를 잘 가두어 가뭄에 대비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 현황 및 질의

□ 본 위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인 빗물 관리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 우선은 물 부족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데 지방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가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고 지침을 만들어 시설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 심 재 덕(열린우리당 수원․장안)

□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1993년 UN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 의해 물 부족 국가군으로 분류됩니다. 건설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년부터 연간 4억 톤, 2011년부터는 연간 20억 톤의 수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별로 느끼지 못한다고 하지만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수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서울시는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총계를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각과별로 예산을 세부편성해 집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예산은 풍수해로 인한 호안정비, 절개지 복구, 배수펌프장 설치에 사용되었습니다.

□ 대체적으로 서울시의 지금까지의 재해대책은 사전 예방적인 것이라기보다 사후에 복구하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다음 ‘빗물저류조 보수’다 ‘호안정비’다 하기 전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이제는 어떻게 해야 유속을 낮추어 일시에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또 일시에 집중되는 빗물을 담아서 가뭄도 해결하느냐 하는 대책을 내놓아 합니다.

□ 이런 문제 때문에 수자원 관리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 본 위원은 수자원 관리의 방법 중 가장 경제적이고 쉬운 방법이 빗물저장시설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호우시에 집중되는 물들을 ｢빗물 저금통｣에 저장하고, 필요시 꺼내 쓰자는 것입니다. 빗물이용시설과 관련한 서울시의 관심은 여타도시에 비해 많이 앞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도 서울광장을 비롯해 모두 27곳의 빗물이용시설이 있으며, 62개의 빗물관련 시설이 현재 설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렇게 여름에 집중된 물들을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빗물저금통」에 받아 잘 관리하면 갈수기에 그야말로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도 빗물이용시설을 확충하는 데 더욱 노력해 주셔서 서울이 빗물이용의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뉴타운, 멀어지는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

1> 상기해야 할 뉴타운 건립목적

□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은 서울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신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은 강남북 문제가 서울시의 현안사항으로 등장한 상황에서 ‘상대적 낙후지역인 강북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2> 은평뉴타운은 누구를 위한 것?

□ 그런데 최근 은평뉴타운의 경우 주변 시가의 2배가 넘은 고분양가로 인해 “뉴타운을 빙자한 집값올리기” “강북의 집값 올리기를 통한 강․남북 격차해소”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뉴타운건설이 서민들에게는 ｢그림 속의 집｣이요, ｢기분(氣分) 다운(down)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고분양가 문제로 비판이 일자 분양시기를 1년 가량 늦추고 전면적으로 후분양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뒤로 미룬 임시 미봉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후분양 한다고 해서 분양가가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시장께서는 후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도 낮아지고 지금 같은 고분양가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잠시 순간을 벗어나 보자는 것입니까?

□ 본 위원은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목표가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해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가의 고급주택을 분양해 포화상태의 강남권 주택 수요를 강북으로 끌어내자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그 이유는 먼저 은평뉴타운의 용적율이 대전노은 2지구(220%)와 용인죽전(195%)에 비해 훨씬 낮은 151%인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용적율이 낮다는 것은 같은 땅에 지을 수 있는 주택이 적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은평 뉴타운의 녹지는 전체대상면적의 약 42%로, 영국의 대표적인 전원도시 케인즈시(22%) 보다 높습니다. 이는 영국보다 경제수준이 떨어지고 가용토지도 좁은 나라에서 훨씬 쾌적한 고급전원도시를 만들겠다는 현실을 무시한 발상에 기인한 것입니다.

○ 이 때문에 분양가 중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기도 신도시가 대부분 30%미만 인데 반해 은평구가 55%나 되고 유럽,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의 좋다는 방식을 도입하다 보니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입니다. 전임시장 재임시에 추진된 것이라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도 인정하시죠?

□ 또한 최저입찰제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 최저입찰제를 시행했을 경우 건축비가 적어도 20~30%정도 낮아졌을 텐데도, 유명 건설사들의 참여를 위해 최저입찰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울시가 과연 분양가를 낮출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 분양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평균보상비가 평당 360만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 보상비가 비싼 대지와 잡종지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판교가 10%인데 반해 은평뉴타운은 40%에 가깝습니다. 전문가들조차도 토지보상비가 비싼 지역을 택지개발한 것부터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합니다.

○ 이는 당시 뉴타운개발을 위해 제대로 토지보상비 등을 계산하지 않고 서둘렀다는 증거입니다.

○ 시민을 위해 시정을 이끌어야 할 책임자가 개인의 욕심이 지나쳐 현실을 무시한 과시적이고 과욕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것입니다.

☞ 낮은 용적율, 과도한 녹지면적, 그리고 높은 토지보상비로 인해 은평뉴타운의 분양가가 상승했다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뉴타운 건설이 공영개발방식으로 되면 난개발 우려가 없어짐은 물론 교통소통의 원활화나 주변 환경까지 개선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개발방식이 과연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를 잡는 수단으로 뉴타운을 거명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3> 뉴타운 건설로 더 멀어지는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

□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내 뉴타운 건설지역으로 고시된 곳은 주변 집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 뉴타운 건설 예정지가 서울의 오래된 주거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 서울 전역의 부동산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에 국한되었던 집값 상승이 이제는 서울시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8.31 부동산 대책으로 재개발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강남 집값이 내림세가 되자 이제는 강북 뉴타운 건설 예정지가 새로운 투자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서민들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라 서민들을 내쫓는 정책으로 변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지금 뉴타운 건설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하였거나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지가상승을 막기 위해 실시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 사실상 정부에서 내놓는 부동산정책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울시는 강북 지역의 지가상승 현실을 즐긴 것은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 이런 와중에 열심히 돈을 모아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은 집 장만을 위한 5년 계획을 10년으로, 10년을 20년 계획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가인상이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뉴타운 건설에 앞서 관련 지역 토지 가액의 급격한 인상을 막는 방안부터 차근차근 준비했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뉴타운 사업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지하상가 여전히 문제

1> ‘유독가스’에 속수무책인 지하상가

□ 종각역 지하상가의 일산화탄소 누출에 따른 집단중독 사고 이후 전국에 지하철이 있는 도시의 지하상가와 지하철역의 유독가스 감지 및 경보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 지하상가 중 유해물질 감지시설이 갖추어진 곳은 몇 곳인가요?

□ 전체면적 4만4377평에 2,775개 점포가 영업중인 지하상가 모두가 독가스테러나 유독가스 누출에 대비한 경보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산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사회전반에 걸친 ‘안전불감증’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 지하도상가에 유해가스누출감지 및 자동경보기를 설치하고 종합방재센터를 구축키로 했다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하철 역사도 오염물질 감지장치 하나 없어

○ 대기오염 사고에는 지하철역도 거의 無대책이 현실이며, 연 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환기시설 점검이 전부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부랴부랴 오염물질 감지장치 설치를 서두른다고는 했지만 아직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 2003년 ‘대구지하철역 화재사건’ 이후 많은 개선을 해왔다고는 하나 방독면도 역당 평균 불과 112개(직원용제외) 수준으로 유사한 상황이 지하철 역사안에서 발생할 때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이에 대한 견해 및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지하철역사내 승객용 방독면 비치현황>

계	다용도방독면 (화재, 독가스용)
	서울매트로(117개역)	도시철도공사(148개역)
29,846개 (112개)	12,584개 (108개)	17,262개 (116개)

※ ( )는 역당 평균 비치수량

3> 일주일에 한 명꼴 투신 또는 실족, 지하철은 사고철

○ 하루 평균 450만명 이상이 애용하는 지하철역사에서는 매년 수십 건의 철로 투신․추락사고가 발생해 한 달 평균 사상자가 5.3명에 이릅니다. 다시 말해 일주일에 한명꼴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지하철 최근 5년간 투신․추락 등 사고 현황>

구분 연도	계	2006.8월	2005	2004	2003	2002
계	300	37	71	59	85	48
사망	179	21	41	34	52	31
부상	121	16	30	25	33	17
월평균(명)	5.3	4.6	5.9	4.9	7	4

○ 따라서 열차 진출입시 추락․실족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크린도어 설치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역사 안에서 발생하는 열차화재사건시에도 스크린도어가 유독가스의 방출을 일정 정도 막아주어 시민들의 대피시간을 버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현재 지하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서울시 지하철역은 총 265개 역 중 6.7%인 18개 역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설치현황 및 계획>

구 분	총 계	기설치	설 치 계 획
			소계	‘06~07	‘08이후
대상역사 (※국철구간 제외)	265	18개역 (사당, 선릉, 교대, 강남, 합정, 신도림, 을지로입구, 을지로3가, 영등포 구청, 삼성, 이대, 강변, 우장산, 김포공항, 동묘앞, 용두, 을지로3가, 동대문)	247	81	166

○ 게다가 서울시는 예산을 고려해 최근 스크린도어 설치대신 안전휀스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이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향 후 설치될 예정인 스크린도어의 65%이상이 2008년 이후에 계획되어 있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라매병원 ｢공여제대혈은행｣ 재고해야

- 총사업비 232억 5천만원,  효과는? 글쎄…

■ 문제제기

□ 난치병 환자의 치료를 위해 많은 연구기관은 물론 민간기관에서도 줄기세포나 성체세포 등을 활용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보라매병원’에 이른바 ｢공영제대혈 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사업이 수백억원을 투자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적은 예산을 투입해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서울시는 국내에 보관되어 있는 공여제대혈의 95%이상이 상업용제대혈 은행에 보관되어 있어,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공여제대혈은행의 파행운영을 우려해, 지난해 산학연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에 201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32억 5천만원을 들여 2만개의 제대혈을 모집하여 임상연구와 난치병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공여제대혈 은행을 설치키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울 보라매병원 제대혈병원 추진경위

◦  2005. 3. 4   서울시 정책회의 개최

- <제대혈줄기세포 연구지원 및 공여제대혈은행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한 정책회의 논의에서 동 지원과제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중 하나인 ‘전략산업혁신클러스터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제대혈은행 설립을 추진키로 함

◦  2005. 10. 20  <난치병 치료를 위한 제대혈 줄기세포 실용화 연구>가 산학연협력사업 지원과제로 선정됨

-『공여제대혈은행 및 줄기세포치료센터 설치계획』수립

☞ 지금까지 보라매병원에 공여된 제대혈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보라매병원 공여제대혈은행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대혈에서 치료용줄기세포(CD34음성세포)를 추출해 낼 수 있는 성공률은 몇 퍼센트나 되는지요?.

□ 제대혈을 이용한 줄기세포치료는 제대혈에서 치료용 줄기세포를 추출해 낼 수 있는 확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치료시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수천만원에 이르며, 치료를 위한 유전자가 맞는 제대혈을 찾기도 쉽지 않아 많은 보유량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 유닛당 보관비용도 60만원에 이릅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공여제대혈을 확보하고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 그래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여제대혈은행사업도 제대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에 사업비 232억원의 55%에 가까운 약 12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년도별 제대혈 모집 계획>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소 계
보관개체수	1,500	3,500	5,000	5,000	5,000	20,000

※ 자료: 서울시립보라매병원

□ 관계 전문가에 의하면 80%의 환자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공여자를 찾기 위해서는 약 5만 유닛 정도의 공여제대혈을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정도 여건을 충족하여 제대로 된 공여제대혈은행 사업이 되기 위해선 향후 10년 이상의 긴 시간과 그에 따른 수백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물론 큰 규모의 예산을 동반한 공익 프로그램을 서울시가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 전문가들에 의하면,

- 우리나라의 제대혈을 이용한 줄기세포 치료기술은 서울시의 얘기와 달리 이미 세계 최고수준이며,

- 공여된 제대혈도 국내민간부문까지 포함할 경우 세계 1위인 약 9만여 유닛(전 세계 보유량 20만 유닛)에 달하고,

- 이미 한국을 넘어 동남아인, 미국인에게도 공여할 수 있는 제대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아무리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제대혈이 충분한 상태라면,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중복사업에 예산과 시간을 지출하는 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차라리 서울시가 기존 국내 제대혈은행들과 충분한 협력과 네트워킹 그리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제대혈 보유량을 늘려가면서, 공여자와 환자를 매칭(Matching)시켜주고 환자의 부담도 줄여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원래 사업취지를 살릴 수 있으며, 비용도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시 예산을 절감하면서 백혈병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돈을 들여 기존에 있는 다리를 무시하고 그 옆에 새로운 다리를 만드는 중복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그 다리를 잘 관리하면서 활용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시가 보라매병원에 추진중인 제대혈은행 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보라매병원 제대혈은행 사업비>

□ 총사업비 5년간 232.5억원

◦  시설비 : 87.3억원

-  임시공여제대혈은행, 공여제대혈은행 및 줄기세포치료센터 설치(설계, 시설, 감리, 시설부대비 등 포함)

◦  기자재 및 전산장비 구입비 : 22.7억원

-  제대혈 검사･시험 장비 및 정밀 기자재, 관리용 전산장비 구입

◦  제대혈 보관(20,000만 개체) 및 관리비 : 122.5억원

-  제대혈 채취, 검사, 보관, 관리 등 관련 인력 운영비, 운송 및 의료용 소모품비 등

서울시 추모공원 조성, 의지가 있는가?

■ 문제제기

□ 서울시는 지난 2001년 서초구 원지동 청계산 자락에 추모공원 설립을 추진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이후 서울시는 자치구에 납골시설 건립비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종로구를 비롯한 7개 자치구는 경기도 화성소재 사설 납골당과 계약, 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근 하남시의 화장장건립계획이 발표되면서 서울시는 공식부인하고 있지만 ‘경기도와 광역화장장을 함께 쓰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여전히 논의의 불씨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 현황 및 질의

□ 서울시에서는 원지동 추모공원 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이 두려워 결국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 얼마전 모 일간지에 게재 되었지만, 퇴직을 앞둔 서울시 장묘담당 공무원의 편지를 받아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원지동 추모공원이 흐지부지 되고 기존시설의 포화로 유족들이 화장할 곳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유해 모실 곳을 찾아 헤매고 있는 서글픈 현실을 서울시가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고건 전 시장 시절 구상되고 선정된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이명박 전 시장의 청계천복원사업과 버스개혁 등 이른바 ‘표(票) 받는’ 정책에 밀려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특정기업에서 추모공원을 건립하여 기부채납까지 하기로 했는데, 백지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예정지는 주택가와는 거리가 먼 고속도로 인근 산자락인데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고 백지화 하였다면, 다른 대체지를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는데, 어디에 건설할 계획입니까? 그것이 하남시 인가요?

□ 결국 서울시계(界) 내에 적절한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자 언제나 서울시의 해우소(解憂所)역할을 해온 경기도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묘시설이 들어선다고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을 포기하고 경기도 지역에 설치를 위해 묘안을 짜 낸 것이 바로 사설업자와의 계약인 것입니다.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면 공설납골당 설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설치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지역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와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지역이 아닌 경기도 등 다른 시도에 납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와 혐의를 해야 합니다.

□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내 서울시 납골시설의 설치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생각해 낸 것이 서울시의 각 자치구가 컨소시엄 형태로 경기도내 민간단체와 합작하여 사설 납골당 일부를 매입, 구(區) 전용 공설납골당으로 활용하는 방안인 것입니다.

○ 그렇지 않다면 기존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추진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 문제는 서울시의 이러한 편법, 즉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애써 피해가며 한 행동이 과연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 서울시는 고문 변호사의 자문 및 민원인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회신에 의한 결과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읍니다. 즉 사적 자치에 의해 사법상 계약을 통해 체결한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경기도 측에서는 이는 명백히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이므로 매입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 문제에 대해 경기도 측에서 감사원, 보건복지부, 법제처 등에 유권 해석을 의뢰해 무효행위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서울시의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측에서 사법상 계약을 그렇게 중시한다면 원지동 일대에 토지를 매입해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백지화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 내 돈 들여 내가 땅 사서 원하는 시설 설치하는 것이고 그것이 권한남용도 아니고, 법으로 금지한 시설도 아닌데 왜 주민 반대를 이유로 백지화 하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서울시민이 반대하는 것은 안되고, 경기도가 관련 법률을 근거로 문제삼고 반대하는 것은 된다는 발상은 경기도를 그야말로 서울시의 해우소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서울시내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던지, 아니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경기도와 협의해서 건립하던지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복안을 말씀 바랍니다.

※ 서울시와 경기도간 공설납골시설설치관련 분쟁 진행 과정

1. 분쟁개요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자치단체장은 납골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음.

○ 서울시 종로구 등 7개 자치구가 구민 전용 납골시설을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재)효원납골공원 소유 사설납골시설 일부(26,700기) 매입(매입비 6,675백만원 전액 시예산 지원)

○ 이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간 납골시설 매입관련 견해 차이로 갈등 야기됨.

- 서울시 입장 : 적법하게 건립된 민간 사설납골시설을 사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 매입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위법하지 않음.

- 경기도 입장 : 경기도와 협의 없이 사설납골당을 매입하여 공설화하는 것은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12조 및 지방자치법 제 135조에 반하므로 매입 취소를 요구.

2. 주요 진행상황

○ ‘03. 08. 01 : 자치구 납골시설 건립비 지원 방침(시장방침 제561호)

○ ‘03. 03 ~ ’04. 04 : 납골시설 공동설치 및 (재)납골시설 매입관련 협조요청 공문 수차례 발송(서울시(자치구) ⇒ 경기도(시 ․ 군))

○ ‘04. 04. 21 : 서울시 자치구 납골시설 매입은 위법 통보 (경기도 ⇒ 서울시)

○ ‘04. 12. 27 : 납골시설 매입(자치구 ⇔ (재)효원납골공원)

○ ‘05. 01. 10 : 자문결과 자치구 납골시설 매입은 위법이 아님(서울시 ⇒ 고문변호사)

○ ‘05. 03. 14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위법이 아님으로 회신(보건복지부 ⇒ 민원인)

○ ‘05. 06. 13 : 위법 여부 유권해석 요청 중(경기도 ⇒ 감사원. 보건복지부.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

○ ‘05. 08. 18 : 질의회신 (복지부 ⇒ 경기도)

※ 공공시설 등을 규정한『지방자치법』은 행자부 소관사항임.

○ ‘05. 08. 26 : 질의회신(행정자치부 ⇒ 경기도)

※ 납골시설의 공공시설 여부는『장사등에관한법률』로 판단 할 사항임.

○ ‘05. 12. 19 : 질의회신(법제처 ⇒ 경기도)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설치된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자와의 사용계약에 의하여 확보한 납골시설은 그 실질상『지방자치법』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임. 『지방자치법』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 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