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보도자료 2006. 10.	국회의원 고 조 흥 (한나라당, 국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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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예비물자 확보 대책

조속히 서둘러야

한나라당 국방위 소속 고조흥(연천, 포천)의원은 국정감사자료에서 “국방부는 06. 5~6월 중 동맹국 전쟁예비물자(WRSA)프로그램 종결에 따른 실무차원의 정책연구 T/F를 구성하여 연구 활동을 하였으나 별 효과가 없어 두달만에 연구를 끝냈다고 알고 있다”며, 연구결과와 대처방안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장비 가운데 유사시 한국군이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긴급히 사용하겠다고 요청한 장비와 물자의 목록인 긴급소요부족품목록(CRDL) 계획이 ‘04년 말 폐기되어 유사시 미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05년 6월 제37차 한미연례안보회의 산하 한미군수협력위원회(LCC)에서 전시군수조달과 관련한 새 협정을 맺자고 제의했으나 미측에서 거부한 바 있어 아직까지 이를 대체할 어떤 협정이나 계획도 없는 실정인데 국방부의 대안은 무엇인가?”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고의원은 “미군의 군수지원의 양대축인 CRDL과 WRSA가 폐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시군수지원 협조에 문제가 생길 것임은 자명한데도, 이러한 안보공백 속에서 현 정부는 자주니 주권이니 하는 개념을 동원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탄약의 관리 실태와 사용 가능한 탄약의 양, 이양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일본 내 비축물자의 처리 방법, 전시비축탄 중 한국군의 비축탄과 WRSA탄의 비율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