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수조사 결과 일부 오류 있어(2p)

제종길의원, 대책 마련 위해 재조사 필요 주장

영세자영업자 훈련, 허술한 설계로 부실운영 우려(4p)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실시해야

노동부, 근로자 파견사업 관리에 구멍(7p)

파견근로자 규모조차 파악 못해

파견근로자 보호 위해 파견사업 현황 철저 관리 필요

노동부 실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수조사 결과 일부 오류 있어

제종길의원, 대책 마련 위해 재조사 필요 주장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위해 올 4월부터 7월 초까지 퐁 401개의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비정규직 유형(기간제, 용역, 시간제, 파견) 중 41.9%가 기간제 근로자로써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년 이상 기간제는 21.8%(8,854명), 1년 미만 기간제는 78.2%(31,709명)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향후 정규직화 대상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고려해 1년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10만 7천여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5만 4천여명이 정규직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10월 16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제종길의원은 노동부가 발표한 1년 이상․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근속기간이 아니라 ‘계약기간’을 조사한 것이며, 실제 1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제종길의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30여개 기관의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조사한 결과, 총 1만80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1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근로자는 6천322며으로 약 6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사를 보면, 대체로 기간제 근로자는 1년이나 1년 미만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반복 갱신을 통해 장기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 비율 62.7%를 노동부가 조사한 전체 기간제 근로자 40,563명에게 적용해보면 약 25,000ㅇ명이 1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 중 1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의 수가 달라지게 되므로, 정규직화 대상 역시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제종길의원은 “이번 비정규직 대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확하지 않은 실태조사로 인해 누락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사용한 조사표는 2003년 최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때부터 사용하던 것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체감하는 차별의 대표적인 지표인 임금이나 상여금 등과 관련한 조사 역시 엉성하게 진행돼, 조사 결과의 비정규직 임금이 근로자가 직접 지급받는 임금인지, 외주업체에게 지급하는 1인 평균 임금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향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단이 각 기관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정규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행하려면 정확한 전수조사 결과와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계획을 꼼꼼히 비교해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제종길의원은 “근속기간에도 오류가 있고, 임금이나 차별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계획을 심사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아 비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04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을 때 정규직화 규모가 매번 달라지고, 이미 노사합의로 정규직화를 합의했거나 이미 상용직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를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시켜 비판을 받은 전례가 있다.

제종길의원은 2004년과 같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대책에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정밀한 설계를 통해 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세자영업자 훈련, 허술한 설계로 부실운영 우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실시해야

영세자영업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영업자의 실업을 방지하고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영세자영업자 훈련」이 허술한 설계로 부실 운영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0월부터 실시한 이 사업은 훈련인원이 2005년 12월말 12명, 2006년 5월 212명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또한 사업 초기 승인한 훈련인원은 1,042명인데 현재 승인한 인원은 986명으로 차이가 난다.

이는 승인된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을 모집하지 못해 일부는 승인이 취소되고, 훈련생을 모집한 미승인 훈련기관에 신규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노동부가 훈련기관을 임의로 지정해 그 기관에서 지정된 훈련과정만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해, 실제 자영업자의 소재지나 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미스매치로 파악됐다.

제종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기 승인인원 1,042명 중 원래 승인된 훈련계획대로 훈련을 받고 있는 인원은 135명으로 13%에 불과하고 나머지 87%에 달하는 승인인원 907명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승인된 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과정이 사업시행 후 추가 승인된 것으로, 현재 훈련인원 986명 중 85%에 달하는 838명이 신규 승인을 통해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훈련생의 훈련목적을 분석한 결과 45.2%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종에 도움을 받으려고, 30%는 새로운 기술을 배워 직종을 전환하려고 한다고 응답해 실제 이 사업을 통해 자영업자를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결과 훈련생의 대부분이 서비스 관련 업종 훈련이나 사무관리 관련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업 유지나 업종 전환을 위한 훈련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제종길의원은 “영세자영업자 대부분이 노동시장에 진입해보지 않은 점에서 청년층과 유사하기 때문에 청년층에게 제공하는 직업탐색 서비스를 벤치마킹하고, 사무기초 등 임금금로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 훈련생의 능력을 특화시킬 수 있는 3단계의 교육을 해야 임금근로자 전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 훈련이 노동부의 허술한 설계로 훈련승인을 받은 훈련기관은 훈련생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훈련을 받고 싶은 자영업자는 훈련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업의 시행 절차를 개선해 영세한 자영업자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종길의원은 주장했다.

[참고. 영세자영업자 훈련생 대상 조사 결과]

초기승인현황과 현재 승인현황 비교

	승인인원	신규승인	취소인원	실제훈련인원
사업초기	1,042	0	907(87%)	135(13%)
현재	986	838(85%)	0	723
※현재 훈련인원 723명 중 595명이 신규 승인으로 훈련 중임

훈련생의 현업과 훈련종목 비교

업종구분	종사업종		훈련종목
	명	비율(%)	명	비율(%)
농림어업광업	12	2.6	0	0
섬유	13	2.8	14	3.0
화학제품및요업	2	0.4	0	0
금속	9	2.0	0	0
기계정비운전	76	16.5	33	7.2
용접	1	0.2	0	0
디자인․공예	10	2.2	1	0.2
전기전자	5	1.1	13	2.8
정보통신	1	0.2	29	6.3
조선항공	0	0	0	0
건설	7	1.5	2	0.4
서비스	219	47.7	160	34.8
사무관리	8	1.7	201	43.8
의료분야	1	0.2	1	0.2
기타	96	20.9	6	1.3
총계	460	100	460	100
※훈련생 4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결과

훈련 목적

훈련목적	명	비율(%)
새로운 기술 습득 후 취업	59	12.8
자격증 취득	26	5.7
종사업종에 도움	208	45.2
직종 전환	138	30.0
여가활용	21	4.6
기타	8	1.7
총계	460	100

훈련시간 외 하는 일

훈련시간 외 하는 일	명	비율(%)
현업	307	66.7
구직활동	11	2.4
새로운 사업 준비	84	18.3
특별한 일 없음	33	7.2
기타	25	5.4
총계	460	100

노동부, 근로자 파견사업 관리에 구멍

파견근로자 규모조차 파악 못해

파견근로자 보호 위해 파견사업 현황 철저 관리 필요

우리나라 파견근로 시장의 규모를 노동부가 집계하고 있는 6만 8천여명(2006년 상반기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집계)에 비해 최소 2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10월 16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제종길의원에 따르면, 파견사업허가를 받은 1,153개(2005년 하반기 기준) 사업장의 산재보험, 고용보험 현황자료를 입수․분석한 결과, 산재보험 가입자 규모는 24만2천여명, 고용보험은 20만8천여명이 파견업체의 직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규모는 파견사업체라 하더라도 도급이나 용역계약에 따른 인력공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노동부가 집계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상의 파견근로자 수 규모와 큰 차이가 있다. 이는 노동부가 파견사업주가 작성한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에 의존하여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근로자파견사업의 관리가 중요한 것은 향후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면 파견근로시장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법 시행이전에 파견근로시장의 정상화와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제종길의원은 “파견실적이 전혀 없다고 보고한 사업체도 전체 파견사업체의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파견법에는 파견사업허가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업체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파견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들 업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고 1. 파견사업체 근로자파견사업 보고서와 산재․고용보험 가입현황을 통한

근로자수 비교

	노동부 집계			피보험자 수(’05.12)
	05(상)	05(하)	06(상)	산재보험	고용보험
서울청	38,395	42,675	45,530	179,635	157,757
부산청	1,535	1,890	1,835	14,443	11,308
대구청	1,010	928	1,018	7,938	5,732
경인청	6,040	8,820	15,834	20,053	15,373
광주청	1,663	692	1,148	8,868	7,716
대전청	2,615	2,379	2,637	11,356	10,304
합계	51,258	57,384	68,002	242,293	208,190
※신고인원은 ’05년~’06년 상반기 노동부 파견사업 현황이며, 보험가입자 수는 근로복지공단 제공(사업장에서 공단에 신고한 보험료신고서상의 ‘05년도 확정보험료 및 월평균인원에 근거)

참고 2. 근로자파견보고서에 근로자파견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된 사업장의 수

청별 구분	2005년도 하반기		2006년도 상반기
	등록업체 수	파견실적 없음	등록업체 수	파견실적 없음
서울청	542	90	544	83
부산청	99	31	101	33
대구청	67	23	68	21
경인청	292	62	290	47
광주청	91	39	87	31
대전청	62	17	70	23
계	1,153	262	1,160	238
※2005년 하반기, 2006년 상반기 근로자파견사업보고 분석자료.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