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23일(月))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1. 준비없는 CCRA 가입. 인증받기 위해 업체들 발만 동동

- CCRA 인증받기 위한 대기시간 6개월, 평가기간 7개월, 지금 신청하면 내년 연말이나 되어야 인증가능

2. 인터넷 개인정보 낚시. 피싱을 조심하라!

- 2004년 월평균 18건 대비 2006년 9월 월평균 110건으로 500% 증가

3. 국제 도메인 분쟁에 한국인 무방비

- 한국인 vs 외국인, 한국인 국제 도메인 분쟁 패소율 83.8%

4. 무선국 검사 불합격 감소 노력 필요

- 무선국 2004년 10.05%에서 2006년 12.74%로 불합격율 27% 증가

5. 비교대상 없는 우리끼리 BMT

- 2006년 BMT 단 1회만 실시, BPM BMT는 국산 4개 제품만 참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준비없는 CCRA 가입. 인증받기 위해 업체들은 발만 동동

- CCRA 인증받기 위한 대기시간 6개월, 평가기간 7개월,

지금 신청하면 내년 연말이나 되어야 인증가능 -

1. 한국은 2006년 5월 9일 국제 공통평가기준 상호인정 협정(CCRA : 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정보보호제품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국가간 상호인정하기 위한 협정)에 CCRA 인증서발행국으로 공식 가입하였음.

- 이를 통해 정보보호제품 수출시 각 국가에서 요구되는 개별 평가에 따른 시간, 비용 및 노력을 절감할 수 있음.

2. 하지만 CCRA 인증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 문제는 첫째 CCRA 가입과 평가 대상의 확대에 따른 평가인력 확보 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 둘째 평가인력 미확보로 인해 CCRA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업체들이 인증을 제 때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CCRA 평가신청 현황>

(평가계약일 기준)

구분	2004년	2005년 상반기	2005년 하반기	2006년 9월말
계약건수	23	9	28	41

☞ 2004년 9월 국가정보원에서 CCRA 인증서발행국 가입신청을 했고 2005년 5월 국정원에서 국가․공공기관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모든 정보보호제품에 대해 평가 의무화

☞ 정보보호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평가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평가자의 숙련도 향상, 유사제품 동시평가, 평가정보통합시스템 개발, 평가전담반 체계수립 등을 통한 평가기간 단축으로 대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측된 평가수요에 따른 평가자만을 확보하고 있어 급증한 평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라고 밝힘

3. 현재 정보보호제품 평가를 수행하는 인력은 29명(13개반, 육아휴직자 1명, 2006년 8월 신규입사자 1명 포함), 법․제도 정비 및 기준 개발 등 제도개선 인력이 7명으로 평가인력은 총 36명임.

- 현재 13개반이 23개 제품에 대해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2006년 7월 이후 계약된 23개 제품 인증평가를 위해서는 유사제품으로 묶어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총 13개 평가반이 추가로 필요함.

☞ 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까지 수습평가자 2개평가반을 포함하여 5개 평가반만 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8개반은 내년으로 이월이 불가피

☞ 국가․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모든 정보보호제품에 대해 CCRA 인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데 인증을 받는데 대기시간만 6개월이상, 평가기간 7개월을 포함하면 1년이 넘게 걸림

<평가대기 현황>

(’06년 9월 기준)

번호	제품군	업체	제품명	평가반
1	보안관리	윈스테크넷	SNIPER iTMS V5.0	평가완료 3개 평가반 (12월)
2	IPS	안철수연구소	TrusGuard 1100/3100/4100
3	웹보안	모니터랩	Web Insight v2.0
4	운영체제보안	레드게이트	RedCastle v2.0 for Windows	수습평가자 2개 평가반 (12월)
5	IPS	유니포인트	Absolute IPS-NP 2000 v1.0
6	FW+VPN, FW	시큐아이닷컴	NXG 시리즈(7개 제품)	신규 8개 평가반 (16명)
7	안티바이러스	하우리	ViRobot Desktop 5.0
8	웹보안	펜타시큐리티시스템	WAPPLES-100/1000
9	안티바이러스	하우리	VISMS 3.0
10	FW+VPN	XN시스템즈	X-BOX 3000 V1.0
11	IPS	어울림정보기술	SECUREWORKS SEPION 4000 V4.0
12	보안관리	어울림정보기술	SECUREWORKS Global Manager V3.0
13	FW+VPN	어울림정보기술	SECUREWORKS V3.0/ezWall V3.0
합계	10개 업체 23개 제품

<평균 평가기간>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평균
평균기간	7.0	5.6	5.8	7.0	6.0

☞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의 CCRA 인증요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별도 인력확충 계획은 없음. 현재 인력상황을 고려해 보면,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인증평가 적체의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려움.

☞ CCRA 평가가 지연되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정보보호업체들을 생각해서라도 조속히 인력확보 방안 등의 평가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 개인정보 낚시. 피싱을 조심하라!

- 2004년 월평균 18건 대비 2006년 9월 월평균 110건으로 500% 증가 -

1.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유명 회사를 사칭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위장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로그인비밀번호, 인증서암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이들 정보를 이용해 금융사기를 일으키는 인터넷 사기인 피싱 및 피싱 경유지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나 국내에서나 보안성이 취약한 홈페이지가 해커들에 의해 국외 유명 금융기관이나 전자상거래 기업 등의 홈페이로 악용되는 피싱 경유지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국제 피싱대응 협의체인 APWG(Anti-phishing Working Group)에서 발표하는 국제 피싱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APWG에 신고된 피싱 웹사이트 수가 2005년 월평균 4,148건에서 2006년 월평균 10,739건으로 약 159%나 증가하였는데 이처럼 국제적으로 피싱이 증가하고 있음.

<APWG에 신고된 피싱 웹사이트 수(‘04.10 ~ ’06.8)>

년도	월별 건수												총계	월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4년	-	-	-	-	-	-	-	-	-	1,142	1,518	1,707	4,367	1,456
2005년	2,560	2,625	2,870	2,854	3,326	4,280	4,564	5,259	5,242	4,367	4,630	7,197	49,774	4,148
2006년	9,715	9,103	9,666	11,121	11,976	10,047	14,191	10,091	-	-	-	-	85,910	10,739

☞ 국내에서도 2004년 국정감사에서 본위원이 지적하여 인터넷 사용자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해 피싱의 위험성을 알리고 포털 등과 함께 휴면 홈페이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는 월평균 110건이 발생하여 2004년 월평균 18건대비 500%, 2005년 월평균 91건 대비 21% 증가하고 있음.

<월별 피싱 경유지 사고 현황>

년도	월별 건수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4년	2	5	2	6	0	21	22	27	43	16	36	40	220 (18건)
2005년	61	64	64	66	97	116	112	125	90	94	107	91	1,087 (91건)
2006년	78	118	125	120	130	114	85	119	97	-	-	-	986 (110건)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는 월평균

☞ 지난 9월 20일 세계해킹대회에서 2위에 입상하고 보안업체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포털사이트의 로그인 화면을 본뜬 피싱사이트를 통해 약 36만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적발된 사건이 있었고, 8월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사를 사칭한 도메인을 등록하고 또 다른 해외의 현지법인 홈페이지를 모방하는 피싱사이트를 개설하는 등의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

☞ 이처럼 피싱의 수법들도 다양해지고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을 직접 위협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제까지는 영어를 사용하여 피싱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한국사람들에 의한 피싱시도가 많아지고 있음. 피싱 경유지로 이용되는 휴면 홈페이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리 및 관계부처와 함께한 홍보 강화, 서버관리자에 대한 보안 교육 등 피싱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세계최고 수준의 초고속인터넷으로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은 세계최고 수준임. 따라서 인터넷 뱅킹, 게임사이트 등을 이용한 피싱시도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음. 현재 피해가 별로 없다고만 하지 말고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피싱으로 인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피해가 없어야 할 것임.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제 도메인 분쟁에 한국인 무방비

- 한국인 vs 외국인, 한국인 국제 도메인 분쟁 패소율 83.8% -

1. 인터넷 도메인은 전 세계의 공통자원으로 도메인 이름에 대한 국제적인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com, .net과 같은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gTLD) 분쟁해결서비스는 국제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에 의해 분쟁해결기관으로 승인된 4개의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음. (*)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WIPO), 공공자원센터(CPR), 전미중재원(NAF)

2. 이러한 도메인 이름 분쟁에서 한국인들은 대부분 피신청인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 패소한다는 것과 사이버스쿼팅이 아닌 선의의 한국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함.

(*) 사이버스쿼팅 : 도메인을 투기나 판매 목적으로 선점하는 행위

☞ 2002년 ~ 2006년 현재까지 국제분쟁조정기관에 한국인과 외국인의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분쟁이 발생한 569건 가운데 83.8%인 477건을 한국인이 패소했음. 특히 피신청인이 되었을 경우 85.3%가 패소했음.

<2002년 ~ 2006년 한국인과 외국인의 도메인 분쟁현황>

분쟁해결기관	한국인 상황		승소율
WIPO	신청인	8	6건 승리(75%)
	피신청인	352	47건 승리(13.6%)
CPR	신청인	0	-
	피신청인	4	1건 승리(25%)
NAF	신청인	4	3건 승리(75%)
	피신청인	193	34건 승리(17.6%)
ADNDRC	신청인	1	1건 승리(100%)
	피신청인	7	0건 승리(0%)
총계	신청인	13	10건 승리(76.9%)
	피신청인	556	82건 승리(14.7%)

(*) 한국인터넷진흥원 제출자료(2006년 도메인이름분쟁백서)

☞ 도메인 분쟁 해결에서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는가 여부는 당사자간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한국인은 언어문제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부분 패소한다고 함. 사이버스쿼팅으로 패소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이버스쿼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어문제로 답변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패소한다면 그것은 문제임.

4. 이러한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gTLD) 분쟁해결을 위해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를 유치했다고 함.

☞ 도메인 분쟁이 신청된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WIPO)로 신청된 것이 63.3%(360건), 전미중재원(NAF)로 신청된 것이 34.6%(197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분쟁접수가 1.4%(8건)밖에 되지 않는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의 서울사무소를 유치했다고 해서 국제분쟁에 있어 주는 도움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 이러한 기관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진흥원에서 한국인들의 국제 도메인 분쟁을 도울 수 있는 인력을 증원하여 상담을 강화하고 영어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하는 등 실질적인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국전파진흥원>

무선국 검사 불합격 감소 노력 필요

- 무선국 2004년 10.05%에서 2006년 12.74%로 불합격율 27% 증가 -

1. 전파진흥원에서는 공중통신망의 혼신없는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고 국민의 전파이용을 보호하기 위해 전파품질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이러한 무선국 검사를 통해 불합격 사유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파이용 질서를 위해서 사소한 불합격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

<연도별, 사유별 불합격 현황>

(단위 : 국)

불합격 사유		2003년	2004년	2005년	2006.9월말
기술기준초과 (전파품질)	전파의질	1,397	1,283	1,321	1,380
	공중선전력	620	428	469	439
	동작불능	807	690	754	794
허가사항 미이행	무선종사자	415	326	431	244
	기기상이	3,157	2,091	2,694	2,740
	설치장소상이	1,539	1,032	888	867
	공중선형식상이	1,251	1,035	1,670	1,229
	허가외주파수설치 허가주파수미설치	1,394	935	1,105	749
시설자부주의	무선설비 미설치	130	125	48	80
	기 타	681	647	631	756
불합격 계		11,391	8,592	10,011	9,278
무선국 검사 계		87,776	85,505	81,320	72,835
불합격비율		12.98%	10.05%	12.31%	12.74%

(*) 기타 : 형식검정표장 미부착, 허가신청시 시설자 착오, 안전시설 미이행, 통신방식상이 등

☞ 전파진흥원에서는 매년 10 ~ 12%의 높은 불합격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기술자격․학력․경력 측면에서 우수한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검사관들이 고확도의 정밀급 측정장비를 지참하여 모든 무선국을 엄정․투명하게 검사하기 때문이라고 함.

☞ 정확한 검사를 통해 불합격을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소한 무선국 검사 불합격을 줄이는 것도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전파이용 질서유지 및 무선국 사업자들의 업무효율을 위해서 중요함.

☞ 불합격되는 사유를 보면, 허가받은 기기와 상이한 기기를 설치한 기기상이 등이 가장 많이 발생함. 기기가 틀리거나 무선국 종사자가 없거나 하는 것들은 사업자 등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검사기관의 노력으로 개선가능함.

☞ 홈페이지를 통한 검사이력 등을 제공함으로써 동일 불합격 사례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2004년 10.05%에서 2006년 12.74%로 20%이상 불합격율이 높아졌음. 앞으로도 불합격을 줄일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해 주길 바람.

☞ 그런데 최근 5년간 무선국 검사인력을 및 인력당 검사국수를 보면, 2004년 이후 인력은 감소하고 1인 검사국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전파검사의 적정인력 유지를 통한 검사의 질을 유지해야 함.

<최근 5년간 무선국 검사인력 및 인력당 검사국수>

(단위 : 국)

연도별	현장 검사인력	검사국수	1인 검사국수
2002년	101	68,854	682
2003년	101	87,776	869
2004년	101	85,505	847
2005년	93	81,320	874
2006년 9월말	88	72,835	828

(*) 2006년의 경우, 인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현 추세대로 검사국수가 늘어나면 1인 검사국수는 1,104건이 달할 것으로 판단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비교대상 없는 우리끼리 BMT(Benchmark Test)

- 2006년 BMT 단 1회만 실시, BPM BMT는 국산 4개 제품만 참여 -

1. 독립된 제3의 시험기관에서 수행하는 공신력 있는 BMT(Benchmark Test)를 실시함으로써 구매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SW 제품의 품질 정보에 기반한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시장점유율이 높은 외산 제품과 비교를 통해 국산소프트웨어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국산 소프트웨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문제는 원칙적으로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외국 업체를 BMT에 포함시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2006년 BMT에서는 외산제품을 포함하여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2004년 리눅스 서버 OS와 2005년 CAD,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 BMT 때는 외국제품을 포함하여 실시했는데 이번 2006년 업무프로세스관리(BPM)제품 BMT에서는 외국제품(파일네트, 팁코, 오라클, 사비온 등)이 빠짐.

☞ 소프트웨어진흥원에 따르면, 외국기업들은 대부분 본사 차원에서 글로벌 리서치 기관을 통하여 BMT를 실시하고 제 3의 기관에서 별도의 BMT에는 참여하지 않고, 임의수거 BMT에는 특히 고가의 외산 기업용 솔루션 제품들을 구입 시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해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

3. 또 다른 문제는 예산은 증액되었으나 BMT 실시건수가 감소했다는 것임.

☞ 2004년 3억 2천 8백만원의 예산으로 임의수거 BMT 1번(5개 제품), 구매자의뢰 BMT 2번(38개 제품), 2005년 3억원의 예산으로 임의수거 BMT 3번(9개 제품), 구매자의뢰 BMT 3번(7개 제품)을 실시하였으나 2006년 3억 5천만원 예산으로 임의수거 BMT 1번(4개 제품)만을 실시하는 것으로 감소함.

☞ BMT는 전략 SW를 선정하여 집중으로 시행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제품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함. 2006년에는 단 한개의 제품군(BPM제품)만을 BMT를 실시한 것은 문제가 있음.

<BMT 예산 및 실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	328	300	350	1,850
BMT건수	임의수거 1회 구매자의뢰 2회	임의수거 3회 구매자의뢰 3회	임의수거 1회

☞ 한개의 제품군만 실시한 것도 그렇지만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외국 제품들이 빠져 불완전한 BMT가 된 것도 문제임. 많은 국산 SW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대로된 BMT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 앞으로는 예산도 증액되는만큼 다양한 제품군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외산까지 포함한 제대로된 BMT가 될 수 있도록 바람.

<임의수거 BMT 현황>

연도	추진분야	참여기업	제품	외산/국산	비고
2004	리눅스 서버 OS	레드햇 한국노벨 와우리눅스 한글과컴퓨터 리눅스원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AS v3.0 노벨 수세리눅스 9 와우 리눅스 파란 R2 v7.3 한컴 리눅스 3.1 Advanced Server 눅스원 2.0 마루	외산 외산 국산 국산 국산
2005	리눅스 서버 OS	레드햇 노벨 리눅스원 아이겟리눅스 한글과컴퓨터	엔터프라이지 리눅스 v.4 AS x86_64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 9 마루 3.0 아이겟리눅스 e-bazy 2005 2006 아시아눅스 인사이드	외산 외산 국산 국산 국산
	CAD SW	인텔리코리아 오토데스크코리아	CADian 2006 AutoCAD 2006	국산 외산
	이미지 편집 SW	마크윈 한국어도비코리아	포테이토 한강 포토샵 CS 2	국산 외산
2006	BPM SW	핸디소프트 티맥스소프트 리얼웹 미라콤아이앤씨	BPM Suite 1.0 BizMaster 4.02 RealBPMS NET Suite 2.5 Highway101 BPMS Suite 5.1	국산 국산 국산 국산

<구매자의뢰 BMT 현황>

연도	추진분야	참여기업	제품	외산/국산	비고
2004	신전자문서시스템과 자료관 시스템연동 API SW	드림투리얼리 송원정보시스템 한국정보공학 한국정보공학 이지시스템 트라이튼테크 케이아이티 가온아이 가온아이 이노디지털 코디얼 핸디소프트 나눔기술 나눔기술 동방시스템 쌍용정보통신 유니온정보시스템 키코테크 대림아이앤에스 아이티센네트웍 삼성SDS 삼성SDS 한국문헌정보기술 사이버다임 핸디소프트 소프트파워 소프트파워 정부전산정보관리소 정부기록보존소 동양시스템스	Doxtore규장각 v4.2.5 자료관 AnyArchive v1.0 자료관 Hi-Express자료관 v1.0 HiExpress전자문서 v3.0 ENI v5.0 전자문서 eG-zone v1.2 자료관 DWBS v1.5 자료관 ezFlow 2000/G v2.1 전자문서 ezArchives v1.1 자료관 솔매아키비스트 v1.2 자료관 eGate-GW v1.0 전자문서 BizFlow 자료관 v1.2 SmartOSEII v2.0 전자문서 SmartArchive v1.2 자료관 DARMS v2.0 자료관 eRiseOFFICE v5.5 전자문서 dDIMS/Archive v1.0 자료관 intral-INK v5.0 전자문서 e_Novator GKP v1.0 전자문서 R2 v1.0 자료관 ACUBE GOV v5.0 전자문서 ACUBE GOV v5.0 자료관 감어인 v2.1 자료관 Detiny RAM v1.1 자료관 BizFlow Groupware v6 topEDMS v5.0 전자문서 topDMS v2.0 자료관 eNALA 전자문서 정부자료관시스템 v1.1 Gdomino 2.0	국산
	초고속 인터넷 복구 SW	에이원테크 콤팩 삼양데이타시스템 강원통신건설 예성 아이비씨엔씨 유니코이엔지 엔탑엔지니어링	SafeCube 3.0 SpeedMaker VOC 3.0 ZTrack Personal SV2.0 메가패스닥터 V.4.0 YeGuard Ver 1.0 Megapass QuickSafer Plus Megapass Safer Megapass PC복구 도우미 V.2.0	국산
2005	데이터 변환용 SW	IDS Ascential Software	TeraStream v1.3 DataStage 7.5	국산 외산
	초고속 인터넷 복구 SW	아이비씨앤씨 강원통신건설	Megapass QuickSafer Plus 메가패스닥터 V4.0	국산 국산
	리눅스용 Office SW	SUN ThinkFree Techdigm	StarOffice 8.0 beta ThinkFree Office 3.0 Techdigm Office(Java Version) 2.0	외산 국산 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