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8)

물이용부담금 미수납액, 웬말인가?

4대강 유역청 기획예산처 매년 부담금 실적 보고시에는

미수납액 “0”으로 보고

하지만 ‘99년 이후 ’05년까지 4대강 유역청 전체

총 338억 미수납, 심지어 영산강 유역청은 8백만원 대손처리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은 4대강 유역환경청의 물이용부담금의 미수납액이 무려 338억에 이르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그간 이들 4대강 유역환경청은 기획예산처에 부담금 징수실적을 보고하면서 미수납액이 “0”이라고 보고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 이들 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미수납액은 매년 발생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대손처리 사실까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교 의원은 “각 수계관리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요율)을 2년의 단위로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고려하여 협의․조정하여야 하나 이마저 잘 준수되지 않고 거의 매년 인상하고 있으며 심지어 낙동강 유역환경청의 ‘06년 인상률은 16.7%에 달한다. 이들 유역환경청은 물이용부담금을 기존의 제도를 어겨가면서 까지 매년 인상하기 이전에 관리에도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라고 질타하였다.

<물이용부담금 변동 추이>

구분	99～'00	01	02	03	04	05	06	비고
한강	80	110	110	120	120	130	140	06년 1년만에 인상
금강			110	120	130	140	150	매년 인상
영산강			110	120	130	140	150	매년 인상
낙동강			100	100	110	120	140	05/'06년 연속 인상, '06년은 16.7% 인상

(단위 : 원/톤)

< 4대강 유역 환경청이 제출한 물이용부담금 미수납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년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대손처리액
한강	1999	451	277	175
	2000	1,747	1,754	-7
	2001	2,337	2,307	30
	2002	2,485	2,467	18
	2003	2,717	2,686	30
	2004	2,784	2,837	-53
	2005	3,103	3,043	60
	계	15,625	15,372	253
금강	2002	74	70	4
	2003	462	447	15
	2004	539	525	15
	2005	615	603	12
	계	1,691	1,644	47
낙동강	2002	278	268	10
	2003	1,215	1,207	7
	2004	1,304	1,302	2
	2005	1,411	1,400	11
	계	4,208	4,178	30
영산강	2002	80	79	1
	2003	397	394	3
	2004	454	453	1
	2005	493	490	3	0.08
	계	1,425	1,417	8
총계		22,949	22,611	338	0.08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4대강 유역 환경청의 물이용부담금 수납현황>

구분	년도	부과건수	징수건수	징수율1	부과금액	징수금액	징수율2
한강	01	1,791,953	1,791,953	100.0%	230,688	230,688	100.0%
	02	1,568,437	1,568,437	100.0%	246,741	246,741	100.0%
	03	1,638,978	1,638,978	100.0%	268,644	268,644	100.0%
	04	1,688,391	1,688,391	100.0%	283,732	283,732	100.0%
	05	1,710,570	1,710,570	100.0%	304,326	304,326	100.0%
금강	01	-	-	-	-	-	0.0%
	02	79	79	100.0%	7,011	7,011	100.0%
	03	442	442	100.0%	44,658	44,658	100.0%
	04	319	319	100.0%	52,457	52,457	100.0%
	05	434	434	100.0%	60,270	60,270	100.0%
낙동강	01	-	-	-	-	-	0.0%
	02	152	152	100.0%	26,827	26,827	100.0%
	03	634	634	100.0%	120,738	120,738	100.0%
	04	623	623	100.0%	130,215	130,215	100.0%
	05	618	618	100.0%	139,979	139,979	100.0%
영산강	01	-	-	-	-	-	0.0%
	02	33	33	100.0%	7,820	7,820	100.0%
	03	136	136	100.0%	38,492	38,492	100.0%
	04	136	136	100.0%	43,274	43,274	100.0%
	05	133	133	100.0%	46,773	46,773	100.0%

(단위 : 백만원)

한  선  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