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6년 10월 23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열린우리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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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태백․영월․평창․정선)의원은 한국방송광고공사 국정감사에서 방송광고 판매제도 경쟁 체제 도입 관련하여 경쟁체제 도입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고 지상파 DMB 광고 영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판매 제도의 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독과점으로 인한 고압적 자세와 서비스 부족, 적극적인 방송광고시간 마케팅이 부족한 것에 대한 불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용하여 공사 내부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의 완전경쟁 체제 도입은 광고요금의 인상은 물론 지상파 TV 3사의 광고비 점유율 확대를 초래하여 취약방송사와 인쇄매체 광고비 감소로 연결되어 이들 매체의 재정적 기반을 약화시켜 언론의 균형 발전 저해 우려를 지적하였다. 프랑스 사례를 들어 민영미디어렙 도입 이후 신문의 방송광고시장의 점유율이 1996년 33%에서 1998년 27%로 떨어진 예와 케이블, 위성, DMB등 방송광고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고 있는 뉴미디어 발전이 제약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TV 방송광고요금은 물가안정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광고요금이 2-3년 안에 2배 이상 인상과 방송광고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만연으로 미디어렙 간에 시장 점유율 확대 및 광고주 유치를 위한 과당 경쟁으로 리베이트, 이면합의 등 거래과정의 비리 발생 우려 등을 지적하였다.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은 종교방송, 지역방송, 신문, 케이블․위성방송 및 지상파 DMB 등 많은 매체들의 재정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언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방송의 공공성과 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내부적 변화가 필요 되며 향후 방송체제의 정비와 연계하여 미디어렙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장하였다.

또한, 매출부진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상파 DMB  방송광고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