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민 병 두 [9개 국립대학교]
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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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강남이 증평보다 인구대비 서울대 51~55배 많이 간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전남, 충남, 경북보다 인구대비 5배 많이 진학

ㅇ 시군별로 서울대에 입학할 가능성이 54.8배나 차이났다. 서울대생들의 주소지와 시군구별 15~19세의 인구를 상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서울 서초구는 15~19세 인구는 24,843명이며 서울대 재학생은 803명으로 서울대 재학비율이 30.9명 중에 한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충북 증평은 15~19세 인구는 1,694명이며 서울대재학생은 1명으로 서울대 진학비율이 1,694명 중에 한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서초구의 고교생은 증평보다 서울대에 진학할 가능성이 54.8배나 높았다.

이어서 서울 강남구 51.3배, 인천 옹진군 42.5배, 서울 종로구 32.8배, 서울 송파 25.7배의 순으로 전국 2위부터 5위를 차지했다. 서울대 진학 가능성 6위부터 10위까지는 서울 동작구, 경기 과천시, 서울 양천구, 대구 수성구, 서울 영등포구가 차지했다.

10위 안에 서울의 자치구가 7개를, 경기의 시군이 2개를, 대구의 자치구가 1개를 차지했다.

ㅇ 전남 고흥, 강원 정선, 강원 화천은 15~19세 인구가 각각 2,708명, 1,820명, 840명인데 반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서울대 재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충북 증평, 강원 인제, 경남 산청, 전남 무안, 충북 청원군이 15~19세 인구 대비 서울대 재학생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시 지역에서는 충남 아산시가 15~19세 인구 17,323명이나 서울대생은 17명으로 가장 적었다.

ㅇ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의 고교생은 전남에 비해 서울대 재학비율이 5.2배로 단연 높았다. 이어서 대전이 2.4배, 대구가 2.1배, 광주가 1.9배, 부산이 1.8배 등 광역시가 2위부터 5위를 모두 차지했다.

10대 후반 인구에 비해 서울대 재학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 충남, 경북, 강원의 순으로 모두 도 지역이다.

ㅇ “서울대에 가려면 서초·강남이 유리하다”는 속설이 또다시 사실로 규명되었다. 서초· 강남의 소득 수준과 사교육 여건 등이 서울대 입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도별로는 대도시 지역이 도 지역에 비해 유리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ㅇ 반면 섬 지역인 옹진군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서울대 진학에 소득, 사교육 이외의 조건 가운데 큰 영향을 주는 변수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섬 지역(연륙교가 없는)인 울릉군과 신안군은 각각 26위와 202위를 기록하여 섬 지역이라는 특성간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ㅇ 지역 균형선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시군별 최소 1명 선발할 경우, 혜택을 볼 지역은 10여개 시군 미만으로 분석되었다.

ㅇ 총장께서는 고흥, 정선, 화천, 증평에 비해 서초·강남의 고교생이 서울대 입학에 50배 이상 차이난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가? 대학 입시는 학생들의 가정 형편이나 지역 여건의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학생 본인의 능력과 가능성, 행동의 객관적인 결과 등을 평가해야 한다. 이 조사로 확인된 사실은 오히려 서울대 입시 제도가 소득 격차 이상으로 서울대 입학 가능성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총장의 의견과 대책은?

<조사방법>

서울대학교에 현재 재학하는 학생 18,044명 가운데, 자료가 있는 17,547명의 시군구별 주소지와 2005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 시군구별 15~19세 인구 자료를 상관 분석했다. 과거의 조사들은 단순히 어느 지역 출신이 많은지를 조사하면서 시군구의 인구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과 재학생의 관련성을 알 수 없지만, 이 조사에 사용한 방법은 인구와 재학생 비율을 상관 분석했기 때문에 지역과 재학생의 상관 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한다.

그 결과 서울대가 발표한 2006년 신입생 시군구 분포를 보면 강남구 238명, 종로구 154명, 광진구 127명, 수성구 103명으로 94명인 서초구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인구의 규모를 무시한 결과로 신뢰성이 낮다. 또한 옹진군 주소지 재학생은 8명으로 숫자가 적으나, 옹진군의 인구에 비하면 서울대 재학률이 전국 3위로 높다는 사실을 밝힐 수 없다.

출신고교에 따른 분석에 비해서는 거주지역과의 관련성이 보다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입학 시점의 거주지에 따른 분석의 경우, 고교 재학을 위한 위장 전입 문제 때문에 서초·강남 등의 진학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주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의 주소지에 따른 분석은 이런 반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반면 현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재학생이 가장 밀집된 서울의 관악구는 제외해야 했다. 또한 관악구 가장 안 쪽에 있는 서울대의 위치를 고려하더라도, 서울의 다른 구(동작, 영등포)의 데이터에 일정한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서울대생들의 출신 지역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예컨대 입학 시점 7년 전의 부모의 주소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개선할 수 있는 정확도에 비해 자료 파악에 드는 노력이 너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서울대 교원 1인당 학생수 20.8명으로 OECD평균 14.9명보다 높아

국내 중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 19.4명 보다도 미흡한 수준

ㅇ 서울대의 교원이 대단히 부족하다. 서울대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8명으로 OECD 24개국 평균 14.9명보다 높다. 세계 100대 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0명에서 15명 수준이다. 학생 교원 비 20.8명은 OECD 회원국이 아닌 우루과이 8.2, 페루 14.8, 인도네시아 18.7, 말레이지아 18.8명보다도 높다. 서울대와 가장 비슷한 국가는 OECD 비회원국인 아프리카 튀니지로 20.4명으로 역시 서울대보다 약간 낫다.

ㅇ 서울대의 학생 교원 비는 국내의 중고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등학교의 학생 교원 비는 평균 15.1명, 중학교는 평균 19.4명으로 의학 계열을 제외한 서울대의 모든 계열이 중고교보다 교원이 부족하다. 심지어 평균 26.9명인 인문사회계열은 평균 25.1명인 초등학교 수준보다도 못하다.

ㅇ 서울대의 교원 1,720명 가운데 여성은 171명으로 9.94%에 불과하여 극심한 불균형 상태이다. 2002년 이후에도 여교수 채용은 18.3%에 그쳤다. 2005년 국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기준 여교수 비율은 10.6%에 머무르고 있다. 뉴질랜드는 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삼부요인이 모두 여성이다.

ㅇ 국립대의 교원 증원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다른 국립대의 사정은 서울대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대의 정원만 늘이기도 어렵다. 그러나 교원 정원외인 초빙, 겸임 등 다양한 충원 방식이 존재하며, 대학 스스로 재원을 조달하여 교수진을 확대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현재의 교육 재정 형편으로는, 서울대 교원 충원을 정부 지원만 의존해서는 10년이 지나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ㅇ 정운찬 전임 총장이 기부금을 통한 재원 다양화에 노력하여 재임 중 1,600억원을 모금한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칭찬할 일이다. 이런 노력은 현 총장께서도 이어받을 일이다.

ㅇ 서울대 공대 김도연 학장께서는 10월 12일 인적자원개발 포럼에서 “우리나라 이공계대학 어디에 있나?”는 주제발표를 했다. 김학장께선 본의원의 발표를 인용한 한국일보의 1면 톱기사 “대학은 콩나물 교실”을 인용하면서 교수 충원을 이공계 발전방안의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ㅇ 서울대는 뉴스위크지 선정 세계 100대 대학에 들지 못한다. 상하이 교통대학 집계에서는 150-200위권으로 발표되었다. 연구인력, 수상 실적 부문에서 0점을 받았다. 타임지 순위는 2004년 118위에서 93위로 올라 비로소 100위권에 이름이 올랐다. 그러나 타임지가 “한국은 줄기세포 연구 분야에 집중하면서 의학 분야에서 세계 수준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고 해설 기사를 쓴 사실을 볼 때, 불안한 100위권 진입이라고 볼 수 있다.

ㅇ 총장께서는 서울대 교원의 신속한 증원, 교원 성비 불균형의 시정, 교원 충원을 위한 재정 확보에 대해 어떤 판단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 서울대의 지역 사회 기여 프로그램, 유명무실한 사례 많다.

ㅇ 세계 100대 대학들은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한다.

ㅇ 서울대의 사회 기여 프로그램은 아주 걸음마 수준이다. 교육부와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는 동작·관악 지역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이 학교 설립 60년만인 올해 4월에야 시작되었다. 필요한 자금 13억원은 전액 교육부가 투입한다. 세계 100대 대학들은 대부분 수십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ㅇ 서울대의 프로그램 가운데 비교적 안정되게 진행하는 것들은 박물관이 진행하는 “수요교양강좌” 등 미술관과 박물관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ㅇ 일반인용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소개하는 “관악초청 강좌”는 지난 5월 25일 21회 행사 이후 5개월만인 10월 12일에 22회 강좌가 열려서 아직 본궤도에 오르려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ㅇ 매학기 5회 정도 열겠다고 안내하는 관악구민에게도 개방하는 화요음악회는 2006년 1학기에 3회 열렸고, 지난 5월 공연 이후 아직까지 한번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ㅇ 수십년 전부터 수백개의 프로그램을 정례화시키고 있는 세계 100대 대학 수준과는 아직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사회로부터 기부금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학교 재원을 다시 지역 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기부하고, 교직원들이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금액만도 연간 백만불이 넘는 하바드대와는 비교 자체가 곤란하다.

“지역 사회와 대학이 함께 하면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즉 지금보다 다른 사회,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명제와도 너무나 거리가 멀다.

ㅇ 열린우리당 김춘진의원이 최근에 대학별 1인당 평균 헌혈횟수를 비교한 자료에서도 서울대는 단연 꼴찌 수준이다.

울산대학생들은 2005년 한 해 동안 재학생 14,465명이 평균 0.581회 헌혈을 하고, 전남대생들은 평균 0.453회, 충북대생들은 평균 0.415회 헌혈을 해다. 반면 서울대생 35,706명은 평균 0.092회 헌혈을 했다. 국회의원의 1/3이 이미 장기기증운동에 동참했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쥐의 수준에 부응해야 한다.

ㅇ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 없이 세계 100대 대학에 걸맞는 평판을 얻을 수는 없다. 총장께서는 서울대가 우리 사회와 상생하기 위해서, 현재 서울대의 사회 협력 프로그램의 수준을 어떻게 진단하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ㅇ 재원 부족 → 교원 부족 → 낮은 교육 수준 → PISA 학업 성취도 세계 최고 수준의 고교생을 세계 100위 이하 대학의 졸업생으로 배출 → 사회 기여도 낮음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총장께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