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최 병 국 (울산남갑)

국회의원회관 543호    T 02-788-2833    F 02-788-3543

대법원 (2006. 11. 1. 水)

1. 현행법 사문화에 앞장서면 안돼

○ 북한은 □핵무기 철거□,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적화통일의 3대 요소로 보고 줄기차게 우리정부에 요구해 옴.

북한의 뜻대로 핵무기는 이미 한반도를 떠났고,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死文化되었으며, 주한미군도 2008년까지 1만2,500명이 철수가 계획돼 있음.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활개치고 있는 친북세력의 체제위협행위를 이 정부는 방치하고 있음.

김일성 부자를 우상화하고, 선군정치를 찬양하며, 미사일 발사와 심지어 핵실험까지 옹호하는 이들의 행위에 책임을 묻고, 그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내 처벌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당국의 당연한 책무

○ 그러나 법원이 2000년 이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들을 처벌한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집행유예 선고를 내리고 있어, 사법부 마저 친북반미성향의 정권 눈치보기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참고 : 국가보안법위반 기소 및 선고 현황 (2006. 7. 31 기준)

구분 연도	기소	실형	집행유예	(전부, 일부)무죄	기타(재판중, 선고유예)
2000	149	5	141	-	3
2001	130	12	111	-	7
2002	148	16	123	-	9
2003	97	6	81	2	8
2004	64	6	50	-	8
2005	47	3	40	-	4
2006(1∼7)	19	-	8	-	11

2. 이적행위가 민주화운동으로

○ 국무총리 소속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보상심의위)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자주민주통일그룹□(자민통), □조국통일촉진그룹□(조통그룹), '자주대오'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하고 보상.

○ 남민전은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1979년)한 반국가단체이며, 경찰청 과거사위도 금년 9월 14일 남민전을 반국가단체라고 결정내림.

○ □자민통□은 1991년 11월22일(91도2341 판결), 1992년 1월21일(91도2671 판결) 대법원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비헌법적 방법에 의한 정권 타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

□자민통□이 제작한 각종 자료에 따르면, 조직가입 시 □金日成 수령님 만세! 金正日 지도자 동지 만세! 한국민족민주전선 만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만세!□를 선서하고, 식사 전에도 김일성에 대한 敬意의 표시로 묵념하는 등 김일성·김정일의 전위대를 자처해 온 조직.

○ □조통그룹□과 □자주대오□ 역시 91년이래 복수의 대법원 판례(2001년 등)를 통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이적단체로 지목돼 온 단체.

○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체제전복을 시도하려던 조직들을 이적단체로 판결했지만 민주화심의위는 사건 관련자들을 민주화 인사로 인정하고 보상금까지 지급함으로써,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일개 위원회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무효화.

정권과 □코드□만 같으면 법원의 이적단체 판결도 무시해 버리는 사회분위기가 지속되는 한, 좌경폭력혁명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세력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올 것.

이렇게 최고사법권을 넘보는 일개 위원회의 사법권 침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 1심 판결 믿을 수 없어

○ 형사공판 중 지방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한 비율은 2004년 48.2%, 2005년 47.4%, 2006년 상반기 51.8% 등 매우 높은 수준임.

그 중 48.5%가 양형의 부적정함을 이유로 파기된 것임.

(2004∼2006 상반기, 지방항소심 파기사유 분석 결과)

○ 2005년도, 지방항소심에서 파기된 형사판결 중 양형을 변경한 비율은 43.5%에 이르는데, 그 구체적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음.

1) 원심판결인원 5만539명 중 2만2,025명에 대한 양형 변경

→ 변경율 43.5%

2) 원심에서 유기징역 및 유기금고형을 선고받은 자 2만5,543명 중에서 지방항소심이

① 집행유예 선고한 자 4,640명(18.2%),

② 벌금 선고한 자 1,182명(4.6%)이며,

③ 무죄선고 한 자는 138명(0.5%)에 이름.

그리고 ④ 동일한 형이면서 원심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자가 4,129명(16.2%),

⑤ 동일한 형이면서 원심보다 가볍게 처벌받은 자는 2,894명(11.3%)

3) 원심에서 집행유예선고 받은 자 7,094명 중에서 지방항소심이

①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한 경우가 144명(2%)

②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가 1,148명(16.2%)임.

4) 원심에서 무죄선고 받은 자 1,587명 중에서 지방항소심이 유죄를 인정한 경우는,

① 징역형 선고 27명(1.7%), ② 집행유예 선고 72명(4.5%), ③ 벌금형 선고 260명(16.4%) 임.

○ 한편, 2005년도, 고등법원 항소부가 제1심 형사판결의 양형을 변경한 경우는 □동일한 형이면서 그 輕重을 변경한 사례가 다수임.

1) 원심판결인원 7,513명 중 3,482명에 대한 양형 변경

→ 변경율 46.3%

2) 원심에서 유기징역 및 유기금고형을 선고받은 자 4,958명 중에서 고법항소심이

① 집행유예 선고한 자 174명(3.5%),

② 벌금 선고한 자 35명(0.7%)이며,

③ 무죄선고 한 자는 44명(0.9%)에 이름.

그리고 ④ 동일한 형이면서 원심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자가 424명(8.6%),

⑤ 동일한 형이면서 원심보다 가볍게 처벌받은 자는 1,104명(22.3%)

3) 원심에서 집행유예선고 받은 자 1,330명 중에서 고법항소심이

① 징역형을 선고한 경우가 31명(2.3%)

②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가 64명(4.8%)임.

4) 원심에서 무죄선고 받은 자 259명 중에서 고법항소심이 유죄를 인정한 경우는,

① 징역형 선고 6명(2.3%), ② 집행유예 선고 22명(8.5%), ③ 벌금형 선고 28명(10.8%) 임.

○ 1심에서만 조사한 증인이나 증거에 대한 생생한 심증은 오로지 1심만이 가지는 고유한 영역임.

그러므로 1심 형량이 적당한 폭 안에 있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현실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의 원심파기의 주된 이유가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부당으로 나타나고 있어, 1심과 2심의 양형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1심과 항소심간 양형편차가 큰 이유는, □피고인들이 1심 선고 후에야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 노력을 기울여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 □1심 재판부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젊어 형량에 그리 관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음.

현재와 같은 높은 원심파기율이 유지되는 한, 실형선고를 받으면 거의 상소하는 현상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모든 범죄에 대해 양형을 한정하지 않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이 절실함.

4. 공판중심주의 문제

○ 최근 법원과 검찰간 갈등을 야기한 공판중심주의는 법원이 2003년부터 그 도입을 선언했으며, 이후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시범실시 해옴.

검찰은 10월부터 공판중심주의 제도의 요건인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

○ 공판중심주의 문제점

1) 구술변론으로 인해 변호사의 □법률지식□보다는 □말솜씨□에 판사들이 현혹될 가능성.

또 변호사 입장에서는 '주장'을 깊이 있게 하려면 서면을 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 있음.

2) 피고인이나 증인이 공판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부인·번복할 때 무조건 수사 서류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범죄자의 인권만을 중시하는 편향된 시각.

3) 검찰이나 법정에서 위증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현실을 고려할 때 위증을 엄하게 처벌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법정진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경우,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범죄를 단죄한다는 형사사법의 정의가 흔들릴 수 있음.

<표>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처리 인원

연도	2002	2003	2004	2005
처리인원	2,329명	2,567명	2,304명	2,507명

매년 2,500여명 가량이 □위증과 증거인멸□로 처벌받고 있는데, 별다른 대책 없이 법정진술 의존도만 높일 경우 문제가 발생.

4)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사법개혁의 이름을 빌려 접근한다면, 재판지연과 고비용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

특히 재판지연은, 시간으로 보수를 받는 변호사가 수임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비용부담이 전가.

○ 공판중심주의 구술변론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절대선은 아님.

(국내법체계는 서면중심의 독일법계를 따르고 있는데, 공판중심주의는 모두 영미법계가 추구하는 구술주의 변론으로 배심원을 설득하는 방식)

특히 제대로 공판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판사 인력이 대폭 늘어나야 하고, 공간이 확보돼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음.

이와 함께 검사와 변호사들도 미국처럼 재판정 안에서 언변이 좋고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력이 필요할 것.

5. 법조비리 문제

○ 사법사상 처음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조관행 前서울고법 부장판사)이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이 사건을 계기로 이용훈 대법원장은 對국민사과와 함께 법조비리 근절책 발표.

○ 한편, 대법원은 10월 22일, 조관행 前 판사와 함께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현직판사 4명에게 □시효가 지나서 징계가 어렵다□고 결론내림.

○ 대법원이 발표한 법조비리 근절대책 대부분이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당시 대법원이 내놓은 대책과 대동소이함.

즉, □징계절차에 외부인사 참여시키는 방안□, □소송관계인의 판사집무실 출입관리 강화□, □법관 윤리강령 강화□ 등은 과거 대책의 반복인데, 결국 실천의 문제이지 □대책이 빈곤□하기 때문에 법조비리가 자꾸 발생하는 것이 아님.

또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부족함.

한가지 예로, 윤리감사관실 소속 판사를 2명에서 1명 증원해 3명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3명의 판사가 전국 2,137명(정원 기준)의 판사들을 일일이 감찰하겠다는 것.

일각에서는 전관예우, 학연, 지연이 법조브로커의 활동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이 발표한 법조비리 근절대책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음.

○ 징계강화 등 對症요법만으론 한계가 있으므로, 재임용 심사를 내실화하고 기준도 강화해야 함.

즉, 법관은 헌법상 임기가 10년(헌법 제105조제3항)으로 정해져 있을 만큼 신분보장을 받고 있음.

10년에 한번씩 재임용 심사를 그쳐 연임되는데, 지금까지 재임용에 탈락한 법관은 3명에 불과할 정도로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고 있음.

법조비리가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법관 재임용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

○ 대법원은 2004년 단일호봉제 시행에 맞춰 법원장과 고등법원부장 사이의 순환보직제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지금 유명무실함. (□순환보직제□는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킴으로써 '전관'을 줄여 '전관예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

순환보직제를 내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천할 필요도 있음.

6. 법원노조

○ 2005년 5월 2일 출범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2006년 5월 15일 사실상의 공식적인 대화창구로 인정.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고 전국 29개 법원의 법원장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노조 인정 경위>

- 서울 남부지법의 한 판사가 2006년 4월 15일, 구속영장에 기재된 인치장소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

- 이에 법원 노조는 판사의 행위가 직원을 감금한 것이라며 □공개사과와 사퇴□를 요구, 4월 말에는 대법원에서 항의농성하며 몸싸움까지 벌임.

- 법원노조, 5월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서 촛불시위, 여성간부 삭발식 등 집단행동. 대법원측은 방치

- 대법원, 5월 15일 현직 판사의 직원 감금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법원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사실상 법원노조의 존재 인정.

○ 그 외 법원노조의 집단행동 사례

1) 조대현 現 헌법재판소 재판관(2005년 7월 임명)이 내정되었던 작년 6월, 법원노조는 "조대현 내정자는 수구보수세력의 전형이기 때문에 재판관 임명에 반대"한다며, "국회는 임명동의에 신중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 발표. ('05. 6. 22)

2) 법원노조는 지난 2월 법원청사에 □임대료 한 푼 낸 적 없이 법원간섭 기가 막혀! 적반하장 서울변호사회는 즉각 국유재산을 명도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법원 내 변호사 대기실의 명도를 요구.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과다수임료 문제 해결' 등 5개 사항 시정 요구.

3) 5월 18일 법원노조, 대법관 추천 예비 후보 19명 선정, 발표

4) 8월 초, 법원노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공개추천

5) 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 비하 발언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이려고 말장난치는 것이 대부분)과 관련, 대한변협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자, 법원노조는 9월 23일 '대한변협의 주장은 사법부 간섭'이라며 조직적 대응투쟁 방침 발표.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전국공무원노조간 갈등에 대해서는 '전공노 투쟁을 지원한다'는 방침 결정.

○ 대법원이 법외노조인 법원노조를 대화상대로 인정한 것은 사법부마저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법원공무원이 노조를 결성해 '시위'하고, '삭발'하고, '성명을 발표'하며, '투쟁'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는가?

7. 늑장심리, 판사부족인가 상급법원 눈치보기인가

○ 법원에 따라 민사사건의 재판 기간이 천차만별임.

또한 제1심 민사본안사건 중 1년 이상 장기미제인 사건이 전체 처리사건의 5%에 이르는 등 많은 국민이 법률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제1심 민사본안사건 중 합의사건 처리기간(□05 기준)을 각 법원별로 살펴보면,「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무려 12개월에 이르러, 평균 처리기간이 6.5개월에 그친 울산지방법원의 2배.

<표> 1심 민사본안 중 합의사건의 법원간 평균 처리기간 차가 큰 사례

2005년

법원	창원지법 거창지원	대구지법 경주지원	수원지법 평택지원	춘천지법 강릉지원	서울 중앙지법	제주지법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주지법	울산지법
평균 처리 기간	12개월	11.2개월	11.1개월	10.6개월	9.4개월	8개월	6.7개월	6.6개월	6.5개월

민생사건이 대다수인 민사재판 처리기간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은 법원의 사법구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

또한 민사사건은 개인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많고, 재판결과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늑장 재판은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침.

○ 금년 8월 말 기준, 제1심 민사본안사건 46만1,060건 중 1년 이상 장기미제사건이 2만3,191건(5.02%)에 이름.

○ 민사재판 처리기간이 법원별로 제각각이고, 장기미제사건이 2만건이 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임.

① 형사재판은 피의자가 잠적하거나 사망하면 미제사건이 되지만, 민사재판은 대부분 기록검토가 늦거나, 유사사건에 대한 상급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② 법관들이 성과 경쟁을 펼치면서 판단이 까다로운 사건을 방치하고 간단한 판결만을 먼저 판결하는 관행이 있다고 함.

③ 판사 수가 부족하고 법원별 판사 수급이 불균형하기 때문.

<표 1> 지방법원 판사 정원, 현원 (□06. 8. 31. 기준)

법원	정원	현원 (과부족)	법원	정원	현원
서울중앙	336	299(-37)	부산	156	148 (-8)
서울남부	75	60(-15)	울산	48	40 (-8)
서울동부	63	51(-12)	창원	95	88 (-7)
서울서부	52	50 (-2)	대구	174	161(-13)
서울북부	54	44(-10)	대전	135	116(-19)
인천	128	114(-14)	청주	61	48(-13)
수원	198	168(-30)	광주	132	116(-16)
의정부	81	74 (-7)	전주	74	68 (-6)
춘천	63	60 (-3)	제주	27	20 (-7)

<표 2> 각 법원별, 법관 1인당 연간 사건부담 건수

□05기준, 법원 일부 발췌

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청주지법	청주지법 영동지원	대구지법 의성지원
사건부담 건수	898.7	1,288.6	1,399.5	1,544.8	742.9	610. 7	725.5
법원	울산지법	창원지법	창원지법 진주지원	창원지법 밀양지원	광주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전주지법
사건부담 건수	1,013.9	995.0	887.0	659.7	1,211.7	1,144.9	802.5

이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판사부족 문제나 수급 불균형 문제를 면밀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임.

그런데, 상급법원 눈치를 보다가 판결이 늦어지거나, 성과 경쟁 때문에 사안이 복잡한 사건을 방치하는 행위는 판사 자질의 문제와도 직결됨.

성과 판단 시 단순히 사건 수를 기준으로 하는 산술적인 평가방법을 지양하고, 좀 더 다각적인 방향에서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8. 직무관련 범죄 저지른 공직자에 관대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역(제1심)을 보면, 실형은 10% 내외이고, 대부분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유예 선고.

<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판결내역 (제1심)

내용 연도	유죄판결 합계	유죄판결 중 각 처리내용이 차지하는 비율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자격형	선고유예
2003	1,121명	7.5%	27%	55%	0.26%	10.3%
2004	1,089명	13.4%	28.2%	45.4%	-	13%
2005	914명	9.2%	24.3%	55.3%	0.22%	11%
2006. 6	398명	10.3%	24.4%	54%	-	11.3%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사례

1) 대구고법, 2001년 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정보 및 편의 제공 대가로 57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 서모씨를 징역 8월에 처했지만 선고유예.

선고유예 이유는 □피고인이 10년 이상 아무런 대과없이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한 점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2) 서울남부지법, 2004년 납품계약 업체로부터 32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국민건강보험공단 前지사장 정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집행유예선고 이유는 □장기간 성실히 근무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제주지법, 2005년 관변단체 간부에게 □촌지□를 요구해 2천만원을 받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前도지사 측근 고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집행유예 이유는 □공무원으로 오래 성실히 근무□한 점 등.

4) 서울서부지법, 2005년 식품업계 관련단체 관계자로부터 200만원을 받고 제약업계 관계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前서울지방식약청장 장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하면서 □초범인 점, 직무상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선처 사유로 듬.

○ 뇌물죄의 法定刑은 뇌물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 5천만원 이상인 때 7년 이상 징역이 가능할 만큼 엄중한데도 막상 재판에서는 사회적 비난 등 □비공식 제재□를 받았다는 이유로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법정형의 존재 가치가 없어짐.

특히 공무원의 수뢰는 국민과 국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데도 관용의 근거로 삼기에는 설득력이 약한 장기 근무와 사회적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선처하는 재판 관행은 잘못된 것.

○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마련한 '부패사범 양형기준'을 보면,'1,000만원 이상이면 실형' 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는 "900만원 정도만 받으면 실형은 면한다"는 식의 면죄부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임.

굳이 양형기준을 마련하려면 차라리 더욱 엄격한 잣대를 마련하는 것이 '법의 범죄예방적 기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9. 승소해도 소송비용 못건지게 만든 대법원 규칙

○ 민사재판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소송비용 전액을 패소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음. (민사소송법 제98조)

그러나 대법원 규칙인 현행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소송가액의 10% 이하만 변호사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음.

※ (참고 1)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 (참고 2) 위 별표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100만원까지 부분	10%
100만원을 초과하여 200만원까지 부분 : 10만원+(소송물가액-100만원)×0.09	9%
200만원을 초과하여 300만원까지 부분 : 19만원+(소송물가액-200만원)×0.08	8%
300만원을 초과하여 400만원까지 부분 : 27만원+(소송물가액-300만원×0.07	7%
400만원을 초과하여 500만원까지 부분 : 34만원+(소송물가액-400만원)×0.06	6%
500만원을 초과하여 1000만원까지 부분 : 40만원+(소송물가액-500만원)×0.05	5%
1,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 65만원+(소송물가액-1,000만원)×0.04	4%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 145만원+(소송물가액-3,000만원)×0.03	3%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 205만원+(소송물가액-5,000만원)×0.01	1%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 255만원+(소송물가액-1억원)× : 0.005	0.5%

○ 위 규칙에 의한 사례 : A가 100만원을 받기 위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 변호사에게 지출한 돈이 500만원일 경우,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받는 돈은 소송물가액 100만원과 변호사 비용 10만원(소송목적의 값의 10%)을 합해 110만원에 불과해, 390만원 손해.

○ 이 규칙에 의할 경우, 소가가 적은 사건은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거나, 변호사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함.

승소자가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을 현실화해 사람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10. 사행성 게임 업주 처벌 너무 가벼워

○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의 폐해가 극에 달했지만 게임업소 업주들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4억원의 매출을 올린 업자가 징역형을 받은 데 비해 40여억을 번 업자는 오히려 벌금형을 받는 등 사법처리 수준이 들쭉날쭉임.

○ 솜방망이 처벌 사례

<표>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혐의로 형이 확정된 자의 처벌내역

연도	처리건수	실형	집행유예	벌금	무죄 및 기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비율
2001	362	80	185	78	9	72.7%
2002	369	52	228	81	8	83.7%
2003	200	19	125	52	4	88.5%
2004	140	13	103	24	0	90.7%
2005	171	9	118	42	2	93.6%
2006. 1∼7	181	6	144	31	0	96.7%

○ 고무줄 판결 사례 (자료 : 대법원)

1) 8월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모씨는 게임기 115대로 월 평균 39억원의 매출을 올림.

2) 경기도 안양에서 성인오락실을 차려 놓고 80대의 '바다이야기'게임기로 하루 평균 5,000만∼7,5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김모씨는 지난 8월 겨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음.

3) 인천에서 사행성 게임 업소를 운영하다 한차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던 추모씨도 다시 오락실을 운영하다 지난 6월 적발됐으나, 선고 형량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불과.

4) 춘천지검 속초지청, 지난 4월 바다이야기 60대로 4억8,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이모씨를 사행행위규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법원은 이씨에게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5) 반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월 서울 광진구에서 바다이야기 80대로 영업하다 단속된 이모씨에 대해 단순히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 벌금 1,000만원만 선고받는 데 그침.

○ 월 평균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범죄예방 효과가 전혀 없음.

도박사범에 대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전국에 수만 개의 성인오락실이 독버섯처럼 퍼지게 만든 원인 중 하나.

책임을 통감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함.

11. 변호사 선임시 구속영장 기각율 높아

○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의 영장기각율을 보면, 변호사 선임시 영장기각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지방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율

구분 연도	변호사 미선임				사선변호 선임
	신청 건수	발부 건수	기각 건수	기각율	신청 건수	발부 건수	기각 건수	기각율
2003	11만699	9만4,967	1만5,037	13.7%	5,186	3,647	1,538	29.7%
2004	10만1,253	8만5,992	1만4,952	14.8%	5,620	3,817	1,800	32.0%
2005	7만5,307	6만4,910	9,731	13.0%	4,487	2,984	1,498	33.4%
2006.1∼6	2만9,734	2만5,401	4,186	14.1%	1,696	1,068	628	37.0%

○ 영장실질심사와 관련, 변호사 선임시 영장기각율이 변호사 미선임시 기각율보다 2.6배 이상 높게 나옴.

구속사유는 판사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엄격히 법의 취지에 맞게 해석,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그 영장기각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자칫 □유전무죄, 무전유죄□나 □전관예우□의 흔적으로 보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