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천안(갑) 국회의원 양 승 조 06. 10. 2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4호(150-702) / 전화:02-788-2251/ 팩스:788-3404 /www.ysj.or.kr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목차]

◉  “대형병원 중환자실 MRSA 감염 위험”(2p)

-대학병원 환자의 혈액 등에서 항생제가 듣지 않는 MRSA 69% 검출-

- 100일 입원하면 한번은 감염 -

- 병원에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정부도 대책을 마련해야-

◉  “성병관리, 오리무중”(6p)

-성매매특별법 이후 풍선효과로 관리대상 범위 확대 필요, 예산은 삭감-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 인천 단속실적 전무-

-에이즈 등 바이러스성 성병 급격히 증가 추세-

◉ “CDC, AI 검역 늦장 대응”(12p)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발생국가에 대해 5개월이나 늦게

검역강화 지시-

-2월 늦게 언론보도 난 후에 검역조치 하기도-

◉ “신종 인플루엔자 대비 격리병상 하나 없다”(15p)

-‘03. 사스이후 대책 마련, ‘06까지 아직 한 병상도 확보 못 해 -

-환자 1명이라도 발병하면 입원병원 주변 주민들에 의하여 봉쇄우려-

◉ 국민의 4명중의 3명은 예방접종기록 없다.(18p)

-예방접종등록관리 실효성 있는가?

◉ 역학조사(코호트) 특정 주제에 편중되었다.(23p)

-성장발달 연구가 시급하다-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대형병원 중환자실 MRSA 감염 위험”

-대학병원 환자의 혈액 등에서 항생제가 듣지 않는 MRSA 69% 검출-

- 100일 입원하면 한번은 감염 -

- 병원에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정부도 대책을 마련해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열린우리당 천안 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대형병원의 중환자실의 환자의 혈액과 등에서 MRSA 등 항생제 내성균들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 중환자실 등 병원에서의 2차감염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함.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상구균(Met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 MRSA): MRSA란 methicillin에 내성을 보이는 황색포도상구균을 말한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농양이나 창상감염 등 피부감염 뿐만 아니라 폐렴, 패혈증 등 중증 감염 등 다양한 감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병원감염균이다.

※ 중환자실 병원감염: 중환자실 병원감염은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입원기간 중 발생한 감염증을 대상으로 하며 입원 당일 감염의 증거가 없어야 하고 입원 당시에 감염증의 잠복상태가 아니어야 함. 중환자실 입원 48시간 이후에 발생한 감염증과 퇴원 후 48시간 이내에 발생한 감염증을 중환자실 병원감염으로 간주함.

질병관리본부 등은 전국 16개 대학병원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2004년 7월부터 4개월 동안, 2005년 6월부터 6개월 동안 병원감염을 조사한 결과 조사된 병원감염은 2004년도 505건, 2006년 791건이었고 재원일 1,000일당 병원감염률은 2004년 11.95, 2005년 9.64로 나타났음 .

이는 환자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100일 입원할 경우 1번은 병원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임.

※ 2004～2005년 중환자실별 병원감염 발생건수 및 감염율

중환자실	2004년		2005년
	병원감염 건수	재원일 1000일당 감염률	병원감염 건수	재원일 1000일당 감염률
내과중환자실 (MICU)	192	12.48	326	9.96
외과중환자실 (SICU)	98	14.76	147	7.67
내외과중환자실(MSICU)	94	9.59	258	10.64
기타 ICU	121	11.60	60	10.21
Total	505	11.95	791	9.64

* 출처 : 2004년, 2005년도 용역사업 결과 보고서

또한 전국 10개 대학병원 환자의 혈액 및 소변 검체에서 분리된 주요 세균을 대상으로 2004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2005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항균제 내성률을 조사하였고, 1,2차 의료기관에서 분리되는 주요 병원체에 대한 항균제 내성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기 사업 결과를 종합하여 MRSA 등 주요 내성균에 대한 항균제 내성률을 산출하였음

그 결과 대학병원 환자의 혈액과 뇨에서 분리한 황색포도구균 중 폐혈증 등 중증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구균(MRSA)이 2005년에 69%(2004년에 62%)나타났음. 반면 유럽의 MRSA율은 1.7%에서 46.6%에 불과하고 덴마크의 경우에는 1.7%에 불과함. 한편 이들 검체에서 분리한 장구균 중 강력한 항생제로 알려진 반코마이신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 장구균(반코마이신내성장구균(VRE: E. faecium)도 14.8% 정도 검출됨. 이러한 결과는 병원 내에서 항생제 내성률이 높은 병원체가 많아지면서 병원감염이 지속적으로 위험한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임.

※ 2004-2005년 국내 주요내성균의 항균제 내성률

대상병원/ 검체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구균 (MRSA)		반코마이신내성 장구균 (VRE: E. faecium)		이미페넴내성 녹농균		Ceftazidime 내성폐렴간균
	2004	2005	2004	2005	2004	2005	2004	2005
대학병원/ 혈액, 뇨	62.0%	69.0%	20.3%	14.8%	26.4%	20.6%	-	27.2%
1,2차병원/ 모든 검체	39.9%	46.1%	6.2%	1.7%	15.4%	7.5%	-	15.6%

* 출처 : 1. 2005년도 용역사업 결과 보고서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피부감염부터 심내막염과 폐렴, 수막염, 패혈증까지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내성균이다.

○폐렴간균(Klebsiella pneumoniae): 호흡기장관, 비뇨생식기 등에서 발견되며 인후염, 간농양, 복박염, 내막염 등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 폐렴을 유발한다.

※ 1997년부터 2002년 국내 종합병원의 MRSA율

19971) (20개병원)	19982) (25개병원)	19993) (33개병원)	20004) (33개병원)	20015) (31개병원)	20026) (39개병원)
72.0%	72.0%	69.0%	70%	73.6%	67%

(대상검체: 임상에서 분리된 모든 검체)

※ 2005년 유럽 황색포도구균의 메티실린 내성율

국가명	내성율(%)
영국	44
포르투칼	46.6
그리스	42.1
아일랜드	41.8
이태리	37.1
스페인	27.2
독일	21.2
오스트리아	13.5
덴마크	1.7

(대상검체: 임상분리 모든 검체, 대상의료기관: 병․의원/종합병원)

* 출처 : Eurosurveillance 2005

※ MRSA 병원감염 케이스

1) A 병원 인공호흡기-관련 폐렴

남자 75세.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응급실을 통하여 중환자실로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혈압이 낮고심장 부전으로 인한 폐울혈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하였다. 환자의 상태는 중한 상태였고 심장 치료와 호흡기 치료를 하면서 증상이 하루하루 악화와 개선을 반복하였다. 입원 5일째 환자는 발열과 화농성 객담이 발생하였고 흉부 X-선에서 심부전에 의한 폐울혈 이외의 새로운 침윤소견이 발견되었다. 인공호흡기-관련 폐렴의 진단하에 항생제를 시작하였으나 심부전의 악화와 폐렴의 진전으로 입원 10일째 사망하였다.

2) B 병원 카테터-관련 패혈증

여자 68세. 위암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위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수술 후 서서히 회복되던 환자는 수술 후7일째 발열과 전신쇠약이 발생하였다. 환자는 진찰에서 별 특이 소견이 없었고 복부 상처부위도 비교적 양호하였다. 요로감염, 수술후 복강감염, 수술 후상처감염, 폐렴등의 가능성을 점검하고자소변검사, 소변배양, 혈액배양, 상처부위의 점검, 흉부 X-선 및 복부초음파 촬영을 실시하였다. 세 쌍의 혈액배양중 두 쌍에서 캔디다 균(곰팡이)이 자랐고 안저 및 다른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았다. 수술시 삽입한 정맥카테터 감염에 의한 캔디다 패혈증으로 진단하고 카테터를 제거한 후 항진균제를 2주일간 사용하였다. 환자는 예정보다 이 주일 정도 지연되어 퇴원하였다.

3) C 병원 인공관절 감염

여자 75세. 우측 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로 수술 1년 후부터 발생한 우측 고관절통증으로 입원하였다. 수술 후1년간 우측 고관절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최근 특히 하중이 가해질 때 통증이 발생하였다. 인공관절 감염 의심하에 관절액 천자를 시행하였고 관절액 배양에서 코아귤라제 음성 포도상구균이 자랐다. 인공관절 감염 진단하에 6주간 정맥 항생제를 사용하였고 이후 경구 항생제로 바꾸어 현재까지 2달간 사용중이다. 항생제 사용후 환자의 상태는 호전되었으나 향후 환자의 관절상태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수술등을 고려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이번 연구결과는 대형병원의 병원감염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병원감염 예방과 관련된 부분은 병원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인적·물적 지원과 함께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야말로 우리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성병관리, 오리무중”

-성매매특별법 이후 풍선효과로 관리대상 범위 확대 필요, 예산은 삭감-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 인천 단속실적 전무-

-에이즈 등 바이러스성 성병 급격히 증가 추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열린우리당 천안 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성병관리사업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예산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소홀로 사업의 성과가 매우 미미하여 바이러스성 성병과 에이즈는 급격히 늘어나 정부의 성병관리에 한계가 드러남.

‘03-’05년 시․도별 성병정기검진대상자 등록 및 검진현황에 의하면 성매매특별법이 2004. 9. 시행된 이후에 성병정기점진대상자들은 2005년에 105,447명으로 2004년도 129,309명에 비해 19% 정도 감소한 반면, 성병정기검진실적은 2005년에 2,506,714건으로 2004년도 1,740,546건에 비해 31% 정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남.

이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전통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던 성병정기검진 대상업태에서 벗어나 인터넷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성병정기점진대상자들이 대상자로 등록되는 것 자체를 매우 꺼려하기 때문이고, 등록된 대상자들도 시도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병검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03-’05년 시․도별 성병정기검진대상자 등록 및 검진현황

구분		등록 인원(명)			검진 건수(건)
		2003년	2004년	2005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계	계	156,444	129,309	105,447	2,647,320	2,506,714	1,740,546
	특수	5,922	2,632	1,820	264,904	198,057	69,942
	유흥	122,308	101,046	83,666	2,101,683	2,023,153	1,448,589
	다방	26,298	23,919	18,581	261,628	265,162	208,225
	안마	1,916	1,712	1,380	19,105	20,342	13,790

※성병정기검진대상자 성병검진을 위한 관련법령

- 성병정기검진대상자는 전염병예방법 제8조에 근거한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검진을 실시함

∘전염병예방법 제8조(건강진단) 성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3조(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자 등) 전염병예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그 진단항목 및 횟수는 별표 1과 같다.

※성병건강진단대상자 및진단항목별회수(제3조관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	진단항목별회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밖의 성병검사
다방의 여자종업원	1회/6월	1회/6월	1회/6월
유흥접객원	1회/3월	1회/6월	1회/1월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	1회/3월	1회/6월	1회/3월
특수업태부	1회/3월	1회/6월	1회/1주

또한 성병은 전셰계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우리나라의 통계도 2001년도에 27,937건에서 2005년에 15,944건으로 전체적으로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전체 추세와 달리 고치기 힘든 바이러스성 성병 중 성기단순포진은 2001년도에 629건에서 2005년에 893건으로, 자궁경부암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첨규콘딜륨의 경우 2001년도에 281건에서 2005년에 497건으로, 에이즈의 경우 2001년도에 327건에서 2005년에 680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한 실정임.

※연도별‧질병별 보고건 현황 (단위 : 보고건수, 건)

년 도	계 (HIV 제외)	세균성				바이러스성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비임균성 요도염	성기 단순포진	첨규 콘딜롬	HIV
2001	27,937	252	18,392	354	8,024	629	281	327
2002	32,876	134	21,476	2,060	8,158	717	330	398
2003	27,005	582	15,290	4,048	6,026	670	388	534
2004	23,639	807	10,845	5,970	4,977	658	382	610
2005	15,944	674	6,135	4,245	3,500	893	497	680
2006.6	6,571	480	2,138	1,417	1,536	692	308	398

이처럼 바이러스성 성병과 에이즈는 늘어나고 있는데 반하여 성병관련 예산은 2004년에 19억원 정도이었으나,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2005년에는 12% 감소된 16억원으로, 2006년에는 41% 감소된 9억원 정도로 삭감되었음.

특히 엄연히 사실상 성병의 전염가능성이 가장 높은 특수업태부가 2005.말 1,820명이 존재함에도 2006년 예산중 특수업태부 성병검진 및 치료비는 전액삭감 되었음.

※성병관련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예산액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1,458	1,916	1,674	974
증감율(%)	-	31.4	△12.6	△41.8
성병 진단시약 구매	160	160	160	160
특수업태부 성병검진 및 치료비	101	101	137	전액삭감
AIDS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등록관리	53	91	147	91
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자) 검진및치료비	64	64	80	40
성병정기검진대상자 교육․홍보비*	-	-	520	260*
콘돔자판기설치 및 콘돔무료배포	1,080	1,500	630	423

*지자체보조금으로 ‘05년도는 국비100%, ’06년도는 국비50%, 지방비50%로 지원함

질병관리본부에서 자체 연구사업을 통하여 바이러스 성병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의 감염실태를 조사하였음. 그결과 2004년에 일반인, 특수업태부, 에이즈감염자 총 3,322명에 대하여 HSV-2 감염률을 조사한 결과, 일반인 15%, 특수업태부는 76%로 특수업태부의 HSV-2 감염율이 일반인과 에이즈감염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았음. 특수업태부의 연도별(‘02～’04년) HSV-2 감염률은 57%, 82%, 76%이었음.

2005년 공공기관 (246개 보건소)에서 수행한 에이즈 검사 중에서 성병건강진단대상자 15명의 에이즈감염자를 발견하였고, 최초 선별검사보건소별, 대상자별 및 성별분포는 다음 표와 같음. 특히 용산구 보건소의 경우 유흥업소 종사자 중 4명의 에이즈 감염자가 발견됨.

구분 보건소명	계	유흥	다방	성병검진* 관련	비고
계	15	11	1	3	남 : 10 여 : 5

* 성병검진관련 : 성병건강진단 대상자이나 아래와 같이 분류보고 되지 않은 자

(성병건강진단대상자란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의 여자종업원,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여자 종업원, 기타성매개우려자,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006년도 조사연구사업 『한국의 HIV/AIDS seroprevalence(혈청유병률) 연구』를 통한 자료임

또한 지방자치제 시행되면서 각 시도로 성병관리사업이 이관되자 시도에서는 시도 위생업무 공무원들과 업주들간의 유착괸계로 성병정기검진 미이행여부에 대한 단속을 태만히 하고 적발을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성병관리사업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인천광역시의 경우 2002년 이후 지금까지 성병정기검진(2002～2005) 미이행 여부 단속을 하였으나 적발건수는 전무한 실정임.

※시도별 성병정기검진(2002～2005) 미이행 여부 단속 실적/적발건수/처리현황

구분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단속(건)	41,221	42,480	42,571	39,896
	적발(건)	1,617	1,133	791	493
	처리현황	-
서울	단속(건)	4,571	4,497	4,276	3,575
	적발(건)	351	280	119	94
	처리현황	과태료부과
부산	단속(건)	895	1,210	944	1,055
	적발(건)	35	52	28	5
	처리현황	시정명령
대구	단속(건)	203	209	250	187
	적발(건)	45	45	74	22
	처리현황	과태료부과
인천	단속(건)	1,632	2,055	1,820	1,531
	적발(건)	0	0	0	0
	처리현황	해당없음
광주	단속(건)	1,124	930	1,149	1,209
	적발(건)	37	27	11	20
	처리현황	과태료부과 및 시정명령
대전	단속(건)	1,992	1,943	1,646	756
	적발(건)	14	15	3	8
	처리현황	과태료부과
울산	단속(건)	516	519	1,181	1,011
	적발(건)	24	24	30	16
	처리현황	과태료부과 및 시정명령
경기	단속(건)	2,467	3,934	4,440	4,396
	적발(건)	63	46	42	30
	처리현황	과태료부과 및 시정명령
강원	단속(건)	6,210	5,453	4,907	4,723
	적발(건)	330	168	96	88
	처리현황	검진 조치
충북	단속(건)	3,903	4,199	4,144	4,734
	적발(건)	33	20	11	12
	처리현황	과태료부과 및 시정명령
충남	단속(건)	2,474	2,408	2,486	2,606
	적발(건)	52	26	31	29
	처리현황	과태료부과 및 시정명령
전북	단속(건)	3,560	4,057	3,497	3,245
	적발(건)	154	73	94	15
	처리현황	과태료부과 및 시정명령
전남	단속(건)	4,092	3,937	3,638	3,080
	적발(건)	302	172	143	68
	처리현황	과태료부과 및 시정명령, 업무종사일시제한
경북	단속(건)	1,680	1,706	1,780	1,577
	적발(건)	18	38	34	18
	처리현황	과태료부과 및 시정명령
경남	단속(건)	5,018	4,873	5,650	5,593
	적발(건)	147	137	74	67
	처리현황	과태료부과 및 시정명령
제주	단속(건)	884	550	763	618
	적발(건)	12	10	1	1
	처리현황	과태료부과

양승조 의원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음성적인 성매매가 확산되면서 오히려 성병관리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 지원과 함께 시도가 성병정기검진 미이행자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담당 : 손계룡 보좌관(017-247-0855)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CDC, AI 검역 늦장 대응”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발생국가에 대해 5개월이나 늦게

검역강화 지시-

-2월 늦게 언론보도 난 후에 검역조치 하기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열린우리당 천안 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및 미국 CDC 등 외국기관에서 발표하는 AI 발생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다른나라에서 최초 인체감염 발생자가 생길 경우 즉시 각 검역소에 검역강화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태국에서 인체감염이 발생한 사실이 WTO를 통하여 발표된 5개월 후에야 검역강화를 지시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인체감염이 발생한 사실이 WTO를 통하여 발표된 2개월 후에야 국내 언론사의 보도이후에 검역강화지시가 내려지는 등 국내 검역체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조류인플루엔자(AI)는 야생조류나 닭, 오리와 같은 가금류에서 발생하지만 최근 들어 가금류와 접촉이 많은 농장 종사자에게 인체감염을 일으키고, 인체 감염된 사람의 대부분이 사망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는 이러한 인체감염 사례가 사람간 전파로 확산될 경우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진전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바, 공․항만 검역소에서는 AI 유행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선박, 항공기의 검역을 철저히 하고, 유행지역 방문 여행객에게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조류 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여야 함.

※ WHO의 AI 발생현황(사망인원/발생인원)에 의하면 2003년 3명/3명, 2004년 32명/46명, 2005년 41명/95명, 2006.1월 16명/26명 등 발생인원 및 사망인원 매년 증가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05. 10월「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였는데 동 지침에 의하면, 해외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 사실이 발생할 경우, 발생국가 여행자와 체류자에 대한 검역 및 홍보를 강화하고, 대외기관과 정보공유 및 발생국가에 대한 상황을 일일 파악토록 하였으며, 검역대상을 단순 AI발생국가 입국자와 AI 인체감염 발생국가 입국자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수시발열 감시하고, 후자는 상시발열 감시토록 검역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세계보건기구 및 미국 CDC 등 외국기관에서 발표하는 AI 발생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발생국가에 따른 적절한 검역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되, 그 조치는 최근 출입국자의 급증, 입국지역의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 질병관리본부에서는「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책 관련 동향 및 상황보고」등 국내유입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구축 운영

그러나, 2004년 이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홈페이지 게재) 국가별 최초 인체감염 발생일자와 질병관리본부의 검역강화 조치일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일부국가에 대한 검역조치 강화지시가 지연된 사례가 발생하여 질병관리본부의 검역체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국가별 AI 인체감염 시기 및 대응조치 현황】

인체감염 발생국가	WHO 발표일	검역소 통보일		조치 지연일자	비 고
		홍보강화지시일	검역강화지시일
태국	2004. 1.23	2004. 1.27	2004. 7. 9	5개월 16일
캄보디아	2005. 2. 2	2004. 1.27	2005. 2. 7	5일
인도네시아	2005. 7.21	2004. 1.30	2005. 9.23	2개월 2일	언론보도후 조치
중국	2005.10.16	2004. 1.30	2004. 7.9	-
터키	2006. 1. 5	-	2006. 1.10	5일
이라크	2006. 1.30	-	-	미조치	‘06.2월 현재
중국 (쓰촨성)	2006. 1.19		2006. 1.24	4일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팀에서는 2004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조류 독감이 확산되자 2004. 1. 27.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2005. 1. 30.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여행자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을 각 국립검역소에 지시하였으나, 검역강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태국의 경우, WHO의 2004. 1.23. 최초 인체감염 사실 발표 후 5개월이 경과한 2004. 7. 9. 검역강화를 지시하였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WHO의 2005. 7. 21. 인체감염 사실 발표 후 2개월이 경과한 2005. 9. 23. 각 검역소에 검역강화를 지시하였음.

※ 2005.9.23. 한겨레신문에서 인도네시아의 인체감염 확산 사실을 보도

- 한편, 중동지역인 이라크의 경우, 동 지역으로부터 입국선박 및 항공기가 없다는 이유로 2006. 2월 감사일 현재까지 홍보 및 검역강화 지시를 내리지 않고 있었음.

양승조 의원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응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으로부터의 전파인데 국내검역체계가 너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질병관리본부는 검역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담당 : 손계룡 보좌관(017-247-0855)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신종 인플루엔자 대비 격리병상 하나 없다”

-‘03. 사스이후 대책 마련, ‘06까지 아직 한 병상도 확보 못 해 -

-환자 1명이라도 발병하면 입원병원 주변 주민들에 의하여 봉쇄우려-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열린우리당 천안 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사스가 발생한 '03. 12월 SARS 방역 정부종합매뉴얼 마련(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합동)하고 격리병상 400개 확충 등 기본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하였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격리병상은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 정부는 전국 38개 병원 516개 병상을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확보하고 있으나 접촉/비말감염 예방을 위한 격리병상으로 공기감염예방을 위한 격리병상은 아님.

따라서 공기 및 비말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격리병상의 확보가 절실함.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보건의료정책연구과제로 ’05. 5월 ～ ’06. 4월전염병 종류별 적정 격리방법과 격리병상의 표준 시설․장비 모형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정부는 『’06년도 국가지정격리병상 음압유지 시설 확충 사업』진행하여 2006년부터 매년 80～100병상씩 확보하여 총 400병상(음압격리시설 80병상, 일반격리실 320병상)을 확보할 계획임.

또한 공공의료확충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격리병상 시설 보완계획 수립하고 있음 ’06.6. 현재 3개 병원(국립의료원, 국군수도통합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이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전문가 자문과 협의를 거쳐 대상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함.

정리해 보면 정부는 자문위원회, 협의회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사스가 일어난 2003.부터 3년간 격리병상을 만들겠다고 계획만 세우고, 지금까지 단 한 병상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임.

신종 인플루엔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병실안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대로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상이 속히 마련되어야 함.

그렇지 못할 경우 2003년 사스유사환자가 동부시립병원에 입원하자 인근 주민들이 감염을 우려해 병원을 봉쇄하고 의료진의 출입을 막으려 했던 것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큼

양승조 의원은 “격리병상이 중요한 이유는  1명의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가 국내에 발생하여 입원하게 되면, 입원한 병원 주위의 주민들이 감염을 우려해 입원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병원을 봉쇄하려고 까지 하는 대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하 정부의 격리병상 도입 추진 현황

○ 전국 38개 병원 516개 병상을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확보하고 있으나 접촉/비말감염 예방을 위한 격리병상으로 공기감염예방을 위한 격리병상은 아님

○ 따라서 공기 및 비말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격리병상을 확보할 계획임

·  '03. 12월 SARS 방역 정부종합매뉴얼 마련(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합동)시 격리병상 400개 확충 등 기본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 공공의료확충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격리병상 시설 보완계획 수립

․ 2006년부터 매년 80～100병상씩 확보하여 총 400병상(음압격리시설 80병상, 일반격리실 320병상)을 확보할 계획임

○ 『’06년도 국가지정격리병상 음압유지 시설 확충 사업』진행 현황

- 국내 격리병상 시설 수준 검토 및 기본사업계획 마련

․사업설명 간담회 개최(‘05. 12월) 및 설문조사 실시

․설치관련 소요예산 추정 및 관련 자료 검토(‘05. 12월 ～ ’06. 3월)

- 격리병상 시설 및 장비 표준 기준 마련 추진

․보건의료정책연구과제로 전염병 종류별 적정 격리방법과 격리병상의 표준 시설․장비 모형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05. 5월 ～ ’06. 4월)

- 국가격리병상설치사업 자문위원회 구성

․격리병상설치사업 관련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06.7.4)

- 참여 대상 병원 회의 및 참여의향 확인

․국가격리병상음압유지시설확충사업협의회의 개최(’06.6.26)

- 현재 3개 병원(국립의료원, 국군수도통합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이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전문가 자문과 협의를 거쳐 대상병원을 선정할 계획임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국민의 4명중의 3명은 예방접종기록 없다. -예방접종등록관리 실효성 있는가

□ 현황 및 문제점

○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VPD) 퇴치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아동의 접종기록 전산화와 통합처리가 필수이고, 둘째, 접종률 파악을 통한 전염병 발생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대유행 백신과 관련해서 대유행시 2회 백신접종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백신접종자에 대한 기록관리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또한 백신부족으로 인해 우선접종 대상자에게 백신이 접종될 수 있도록 기록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전산화된 예방접종기록 관리로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질 의

○ 2002년부터 전 국민의 예방접종기록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자「예방접종등록관리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수행 중에 있습니다.

○ 예방접종기록 데이터 구축 현황을 보면, 전체 37,022,052건 가운데 323,193건을 제외하고는 데이터구축 전산화가 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건수(미전산화)
년도	계	(미전산화)	기관구분
			보건소	(미전산화)	병의원	(미전산화)
누계	37,022,052	(323,193 )	35,900,140	(229,745 )	1,121,912	(93,448 )
'06.7	4,003,083	(27,854 )	3,595,895	(2,247 )	407,188	(25,607 )
'05	8,832,842	(44,304 )	8,160,980	(8,266 )	671,862	(36,038 )
'04	7,751,093	(14,263 )	7,735,175	(5,025 )	15,918	(9,238 )
'03	4,963,300	(12,678 )	4,957,743	(9,155 )	5,557	(3,523 )
'02	4,203,554	(26,857 )	4,198,141	(22,344 )	5,413	(4,513 )
'01	4,207,581	(34,184 )	4,202,600	(29,786 )	4,981	(4,398 )
'00	2,902,053	(49,931 )	2,897,710	(46,027 )	4,343	(3,904 )
~'99	158,546	(113,122 )	151,896	(106,895 )	6,650	(6,227 )

※ 미전산화 : 백신정보 , 기관정보 등이 불완전한 접종내역 또는 전산등록사업 시작이전의 접종내역

▷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추진 경과 및 현황을 보면 2006년 현재는 2006년 제2기 2단계 개발사업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병의원의 등록률 높여야 한다.]

○ 데이터구축 현황만을 살펴보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접종 보고실적 대비 등록실적인 등록률을 살펴보면 2006년 8월 현재 보건소는 88.2% 참여하고 있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병의원의 경우 13.9%로 여전히 저조한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접종 보고실적 대비 등록실적(등록률)

년도	계			보건소			병의원
	실적건수	등록건수	등록률	실적건수	등록건수	등록률	실적건수	등록건수	등록률
'06.8	6,237,072	4,109,512	(65.9%)	4,190,720	3,694,597	(88.2%)	2,984,655	414,915	(13.9%)
'05	15,923,602	8,832,842	(55.5%)	10,182,185	8,160,980	(80.1%)	5,741,417	671,862	(11.7%)
'04	16,399,152	7,751,093	(47.3%)	10,850,897	7,735,175	(71.3%)	5,548,255	15,918	(0.3%)
'03	16,439,806	4,963,300	(30.2%)	10,246,101	4,957,743	(48.4%)	6,193,705	5,557	(0.1%)
'02	15,328,613	4,203,554	(27.4%)	9,879,694	4,198,141	(42.5%)	5,448,919	5,413	(0.1%)
~'01	-	7,268,180		-	7,252,206		-	15,974

▷ 병의원에서의 등록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전염병예방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와 제10조의2에 의거하고 있는데,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규정은 있습니까?

제21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보관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0, 1995.1.5, 1997.12.13, 2000.1.12, 2005.7.13]

②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가 이 법이 정하는 예방접종을 시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병의원 참여율 높여야만 한다.]

○ 1건 이상 등록한 기관수를 예방접종 기관수로 나누었을 때의 등록 참여율은 보건소의 경우 현재 100%에 이르지만 병의원의 경우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 등록사업 참여율

년도	보건소	병의원
		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
‘02	97.2%	-	-	-	-
'03	99.6%	0.01	0.01	0.01	-
'04	100.0%	0.02	0.03	0.05	0.02
'05	100.0%	0.14	0.14	0.23	0.21
'06.8	100.0%	0.26	0.26	0.44	0.29

※ 참여율 = 1건이상 등록한 기관수 / 예방접종 기관수

※ 예방접종 병의원수 : ‘04년말 기준의 추정자료

▷ 현재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접종기록검색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아닌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기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죠?

▷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접종 누락방지, 완전접종, 적기접종을 보장하겠다는 ‘전국민 예방접종 등록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고 보여 지는데, 병의원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 전국민 예방접종 기록은 데이터를 통해 전염병 유행을 예측할 수 있게 되고 혹시 백신 이상이 발견된다면 그 즉시 해당약품 사용을 중지시켜 안전한 예방접종이 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예방접종기록 피등록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민의 26.5%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즉, 전국민의 4명 가운데 3명은 자신의 예방접종기록이 없습니다.

접종률 파악을 통한 전염병 발생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대유행 대비 대응책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예방접종기록 피등록자 현황

※ 대상인구수 : ‘06년도 통계청 주민등록추계인구수 기준

년도	대상인구수	등록자수
누계	48,497,166	12,865,308	(26.5%)
'06.7	48,497,166	1,882,987	(3.9%)
'05	48,294,143	5,749,512	(11.9%)
'04	48,082,163	5,185,301	(10.8%)
'03	47,849,227	3,159,916	(6.6%)
'02	47,615,132	2,492,986	(5.2%)
'01	47,353,519	2,263,614	(4.8%)
~'00	47,008,111	1,804,205	(3.8%)

□ 정리 및 대안

○ 정보화를 기반으로 대유행 대응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병의원의 참여율을 높여 전국민 예방접종 등록사업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역학조사(코호트) 특정 주제에 편중되었다. -성장발달 연구가 시급하다-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인에게 다발하는 질병의 경우 한국인의 유전적 소인과 생활환경 요인이 주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치매의 경우 명확한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에 대한 공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코호트(Cohort : 어느 시점에서 나이·성별 등 공통된 속성을 지닌 인구를 가리키는 인구학상 용어) 사업은 원인 규명과 함께 치료제 개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국인의 건강확보와 실질적인 의학지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역학조사 분야가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때입니다.

□ 질 의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코호트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목록을 보면 주로 만성질환과 노령인구 관련한 사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 코호트사업(역학조사)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데이터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슈가 되는 것을 주제로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성장과 발달과 관련하여 저출산에 대한 심층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제 가운데 이 같은 조사가 포함되고 있습니까?

▷ 역학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근거로 삼았습니까?

ㅇ 임신기간 중 모체의 영양 및 건강상태는 유산, 조산, 저체중 출생 등을 결정하며, 출생 후 청소년기까지의 영양상태, 성장 및 발달의 양상은 성인기의 비만, 당뇨병, 고혈압 대사증후군 등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더욱이 최근 해외에는 소아 ․ 청년기부터 만성병 발생이 늘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 신생아부터의 추적조사는 조사기간이 신생아 · 영아기 등 사망률이 높은 시기를 포함하고 있고, 최근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아기뿐만 아니라 산모들도 심층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동의 하십니까?

ㅇ 최근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가 동시에 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건강 장수 및 질병 발생에 있어 생애 초기의 상황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전 생애를 통하여 연령대 별 건강 증진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건강 수명 연장과 무병장수를 위하여 적극적 · 능동적인 개인별 평생건강관리프로그램을 생활화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질환도 포함시켜야]

○ 2001년에 실시했던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모든 정신질환의 평생 유병률은 30.9%이었습니다. 치매질환의 유병률이 4.3%(질병관리본부 :안산 노인코호트 결과)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유병률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5년마다 정신질환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전국규모로는 최초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조사중’)

▷ 정신질환의 범주에서 우울증의 경우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경우 역학조사 가능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2003		2004		2005
청구량	청구금액	청구량	청구금액	청구량	청구금액
211,287,325	38,068,315	278,148,529	50,964,157	363,130,754	73,213,513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위: 개, 천원)

○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역시 질병관리본부가 정신질환의 유병률 참고하여 위험인자를 찾아내야할 것입니다.

□ 정리 및 대안

○ 한국인의 성장, 발달, 질병발생 및 수명에 대하여 유전체와 환경적 요인 및 그들의 상호작용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규명하는 역학연구를 국가적 차원에서 이끌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ㅇ 현재, 특정 세대와 주제에 편중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여 임신기부터 청소년시기까지의 식이, 영양, 성장, 발달 및 성인병 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장기 추적 코호트를 구축 ·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린우리당 천안(갑) 국회의원 양승조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