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9(목) 경기도

획일적인 기업규제는 수정하되,

1

기존 공장총량제는 적극 활용필요

- 도내, 과도한 입지규제 13조 9,779억원 투자계획 포기

계속해서 뒤로 밀리는 안보,

2

“도내 군사훈련 시끄러워 안된다” 민원 증가

- ‘안보와 개발’ 균형점 있는 해결책은?

경기 북부 44%인 통제보호구역 6,000만평 풀리겠나?

도내,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 결정에 불복 증가

3

- 최근 3년간 불복신청 사례 총 274건

- 불복신청 인용율 전국 평균치보다 높아 33.2

(불복신청 인용율 전국평균 25.7%)

도로굴착 작업 종합계획 세워,

4

주민불편 최소화해야 함

- 최근4년간(03~06.7)1억원이상 도로보수구간 53건 185억원

- 최근 4년간 하수도관 개량보수 1318억원, 273.9km

- 최근 4년간 상수도노후관 교체 1,025km

경기도, 장애인 복지수준 떨어져

5

- 보건 및 의료, 교육, 권익보호영역은 최하위 수준

*담당 : 박현규 보좌관 (samuel98@assembly.go.kr)

[경기도 10월 19일]

획일적인 기업규제는 수정하되,

기존 공장총량제는 적극 활용필요

- 도내, 과도한 입지규제 13조 9,779억원 투자계획 포기

□ 경기도는 기업규제 피해사례집을 펴내면서, 수도권내 기업들에 대해서 획일적이고 과도한 입지규제가 계속되면서 기업들의 투자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과도한 입지규제로 24개 기업 13조 9779억원의 투자계획을 포기하고, 9,128명 정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상실되었고,

○ 해외공장을 가진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기업입지규제는 해외투자만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담고 있음

□ 사례보고서에는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공장의 공업용지 조성사업규모를 확대(수도권 정비계획법),

○ 공장 신․증설 허용면적을 확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국토법 시행 이전 기존공장의 건폐율 및 업종제한 특례를 인정(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1만㎡미만 공장입지규제완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질 의]

□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장건축면적의 총량을 설정하여 규제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음

○ 경기도내 기업들이 ‘공장총량제’ 때문에 공장 증축이 제한받아서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점이 있다면,

○ 획일적이고 과도한 입지규제들을 중심으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적용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경기도의 공장총량제 잔량이 21.4%이고 의왕시는 사용실적이 없고, 오산, 수원 등 5곳은 50%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통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환경친화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05년 12월 말 공장총량제 집행현황

(단위 : ㎡)

[경기도]

계속해서 뒤로 밀리는 안보,

“도내 군사훈련 시끄러워 안된다” 민원 증가

- ‘안보와 개발’ 균형점 있는 해결책은?

경기 북부 44%인 통제보호구역 6,000만평 풀리겠나?

□ 경기도는 북한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도 전체 면적의 23.2%를 차지하고,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인 6,721㎦(킬로 평방미터)의 34.8%에 해당함

○ 최근(9/11 당정협의) 정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 주민들이 “경기도내 군사훈련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민원을 해소시키고,

○ 그동안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개발이 제한됐던 인근지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영역이 넓어지고, 인근 지역 주민의 반발과 예산부족 등으로 군(軍)의 훈련여건은 계속 뒤로 밀리고 있음

○ 육군이 필요한 훈련장의 면적이 2억 141만 평인데, 1억 2,941만 평만 사용하고 있어 36%가 부족하다고 함

[질 의]

□ 그동안 군의 군사적 보호구역으로 묶여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아왔기 때문에, 이를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는 의견과

○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남북 긴장관계가 악화되어 이전 보다 철저한 안보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군사훈련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음

○ 경기도는 이 ‘안보와 개발’이라는 상충하는 문제에서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야 함

□ 안보로 인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등)을 단계별로 나누어 도로․철도․지하철의 교통편익시설, 통신시설, 복지 등의 인프라를 우선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하고,

○ 또한, 관할 부대장이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개발의 예외’를 소속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결정해주는 방안도 필요함

□ 경기 북부 44%인 통제보호구역 6,000만평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있음,

○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남북의 긴장이 강화되어 이 법안의 통과가 쉽지 않고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시기나 내용 면에서 동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고, 국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주길 바라는가?

※ 참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정의

▷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함이며 그 목적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됨을 말함

- 통제보호구역: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지역

- 제한보호구역: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

*제한보호구역 안에서는 주택의 신.증축.기반시설.광물.조림.임목의 채취 벌채 가능, 토지개간 등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하여 허가(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 북한 핵실험사태로 인해서 한반도의 안보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해진 국가적 위기상황임

○ 그러나, 군사훈련이 직접적으로 제한을 받는 등 우리 군의 실전군사훈련환경은 열악해지고, 복잡해져 가고 있음

○ 가령, 군사훈련장에서 주민들이 승용차와 트랙터, 경운기를 막고 시위를 한다거나,

○ 북한 특수부대의 기습에 대비한 전투기의 저고도 고속비행 및  이착륙훈련 등이 소음 민원 때문에 제약받을 수 밖에 없고, 각종 실전 훈련 목표량이 축소되어,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모의훈련이 늘고 있음

□ 김지사는 북핵대비 안보정책자문단(군 장성 중심 구성)을 구성하고 있고, 경기도의 정책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들었음

○ 도민의 주거환경과 안보를 위한 군사훈련이 둘 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가?

□ 경기북부지역에 외국 등 기업들의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핵실험으로 인해 투자가 축소되거나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는데,

○ 구체적으로 파주에 남북물류지기를 조성하는 통일경제특구, 연천군 8만 7000평에 달하는 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동두천시 173만평에 추진중인 영상문화관광단지 사업 등

○ 각종 굵직한 도내 개발사업을 모두 재검토해야 하는지 등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 답변바람

※ 참고

▷ 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사항(군사시설보호법 제8조)

-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및 문서나 도화 등의 발간 또는 복제

-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행위

단 관할 부대장 등의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농기계 보관창고 등 농림.어업시설 설치

- 기존주택의 증.개축,섬의 해안 양식장

**허가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협의 제외 대상**

- 기존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 재축. 대수선

- 입목의 간벌. 택벌. 피해목 벌채

- 산림법에 의한 입목벌채 및 산림훼손

- 군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관할 부대장이 인정하는 개인묘지의 설치

도내,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 결정에 불복 증가

- 최근 3년간 불복신청 사례 총 274건

- 불복신청 인용율 전국 평균치보다 높아 33.2

(불복신청 인용율 전국평균 25.7%)

□ 최근 3년간(‘04년~’06년 7월까지) 경기도내 주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한 것에 대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불복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제5조제1항),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를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고 그 절차로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불복청구 및 인용율 현황>

구분	합 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신청 건수	인용 건수	인용율 (%)	신청 건수	인용 건수	인용율 (%)	신청 건수	인용 건수	인용율 (%)	신청 건수	인용 건수	인용율 (%)
2004	73	25	34.2	66	21	31.8	6	4	66.6	1	0	0
2005	128	42	32.8	115	39	33.9	11	3	27.2	2	0	0
2006.7	94	24	25.5	89	24	26.9	4	0	0	1	0	0
합계	274	91	33.2	270	84	31.1	21	7	33.3	4	0	0

□	법(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하면, 정부는(행자부)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하고, 정보공개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음.

□	정부가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그런데도 경기도내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에 대해 불복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 불복신청에 대한 인용율이 전국평균인 25.7%보다 7.5% 높은 33.2%에 이르는 것은 지자체 스스로가 정보공개 결정에 신중하지 못하다는 증거임

□	국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제도 역시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서비스 수준을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함

□ 최신 정보는 신속하게 공개하여 불필요한 공개청구 절차를 줄이고,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이나 행정에 대한 감시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표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함

도로굴착 작업 종합계획 세워,

주민불편 최소화해야 함

- 최근4년간(03~06.7)1억원이상 도로보수구간 53건 185억원

- 최근 4년간 하수도관 개량보수 1318억원, 273.9km

- 최근 4년간 상수도노후관 교체 1,025km

□ 도심에서 한 해 10여 건이 넘는 도로 굴착이 이뤄지면서 주민 불편은 물론 예산낭비 지적이 많음

○ 도로굴착작업은 도로를 보수할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수도관 교체와 전력관 매설, 가스관 매설 등 각종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경기도내 최근 4년간(‘03년~’06년 7월) 1억 원 이상 도로보수구간만 53건이고, 예산이 185억원이고, 하수도관 개량보수구간이 273.9km, 관련 예산이 1,318억원, 상수도노후관 교체사업구간이 1,025km나 되었음

[질 의]

□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노력해야 함

○ 따라서, 지자체별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복해서 도로굴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별로 상시적인 사업계획을 제출받고, 중복굴착구간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야 함

○ 지자체 스스로 종합적인 도로 굴착사업을 점검해야 함

□ 도로법 무분별한 도로의 굴착을 막기 위해 `도로의 노면을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보도의 경우 1년)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예외조항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상·하수도관 매설, 가스관 주배관공사 등을 허용, 같은 구간에서 몇 년째 공사가 이뤄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열리는 도로관리심의회는 해당기간에 착공되는 공사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전년에 이미 시행된 공사구간이나 2007년도 시공 예정인 공사는 심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중복굴착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 도로관리심의회를 통해 타 기관과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배정되는 예산 시점에 따라 공사구간과 공사시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동시 공사가 어려움

□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도로 굴착공사가 한꺼번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 주체와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해야 함

경기도, 장애인 복지수준 떨어져

- 보건 및 의료, 교육, 권익보호영역은 전국 최하위 수준

□ 우리나라 지역의 장애인 복지수준(자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복지수준 비교연구, 나운환 대구대 직업재활학과 교수)을 측정한 결과 서울의 복지수준이 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이 0.73으로 2위, 전북이 0.68로 3위 울산과 전남이 0.51로 최하위를 나타냈음

○ 지역의 복지여건을 고려해 보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53%미만인 전북, 충남, 강원, 제주, 경남은 오히려 1위인 서울보다 장인복지에 대한 노력을 평가할 만함

○ 장애인 복지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장애인 복지수준이 더욱 열악할 것인데,

-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상인 울산,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지역은 모두 장애인복지수준이 평균이하인 하위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질 의]

□ 경기도 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지방재정자립도가 76.4%로 가장 높고, 장애인 등록인구비가 2.9%로 낮음

○ 경기도가 보건 및 의료, 교육, 권익 보호영역에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

○ 재활병동의 병상 수, 직업담당교사의 배치 확대 및 자격소비자의 배치 등은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경기도가 재활서비스, 교통 및 주택편의시설 등도 개선이 필요함

※ 경기도의 장애인복지수준

▼ 평균이하 : 교육(0.54), 권익(0.31), 재활서비스(0.12), 보건 및 의료(0.1)

▲ 평균이상 : 안전(0.89), 정보접근(0.81)

□ 경기도는 타시도와 비교해서 자폐아 전문치료사업, 재활공학서비스연구 지원센터, 장애인복지기금조성 등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 장애인 관련 예산이나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장애인들의 처우를 보다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경기
1 (1)	0.51 12위	0.58 9위	0.57 10위	0.52 14위	0.53 13위	0.51 15위	0.59 7위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0.64 4위	0.59 7위	0.73 2위	0.56 11위	0.62 6위	0.68 3위	0.51 15위	0.64 4위

<표1> 시․도 지역의 장애인 복지수준(전체)

- 자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복지수준 비교연구

나운환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