士兵 基礎生活與件에 대한 檢討

국가가 국민의 의무라 하여 국민의 귀한 아들을 징집을 해서 군에 데려왔으면 먹이고 재워주는 기초생활여건까지 책임지고 해결해주는 것 역시 정부의 의무가 아닐 수 없다.

최근 군의료문제가 불거지니까 국방부는 2012년까지 군 의무발전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발 빠르게 대처해 왔다

그러나 개선돼야 할 것은 비단 의료문제뿐만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숙소문제 등 사병의 기초생활여건의 개선과 군가족들이 거주하는 관사까지 BTL사업이라 하여 민간자본을 끌여들여 외상으로 짓고 나중에 장기간에 걸쳐 국가예산으로 원리금을 갚아주는 획기적인 대책을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잘되고 있는 것인가?

본 의원은 장병의 기초생활여건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먹는 것에 대한 질문이다.

최근의 부식 구입내역을 보니 농, 축, 수산물 모두 양이 대폭 줄어들었다.

농산물 : ‘04년 123,743톤 → ’05년 107,981톤 (-13%)

축산물 : ‘04년 91,793톤 → ’05년 82,350톤 (-10%)

수산물 : ‘04년 20,188톤 → ’05년 16,665톤 (-17%)

사병들의 숫자가 갑자기 줄어든 것은 아닐 텐데, 양을 늘여도 시원찮을 판에 한 해에 10% 이상 줄이고 있으니 도대체 그 영문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농.수.축협 납품가격 단가가 높아져 예산에 맞추어 구입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양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사병들의 식사 칼로리가 너무 높아 하향조정하였고 이에 맞추어 부식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04년 기준량 1일 3,800kcal → ’05년 3,300kcal

어떻게 국방부의 기준은 이토록 쉽게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줄일 수 있다는 말인가?

부식량이 하루아침에 10%이상 줄었다면 식사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장관! 1일 500kcal씩이나 줄여도 과연 사병들의 건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건지 답변 바란다.

그럼에도 만일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기존 기준이 지나치게 과다하였다는 것을 뜻하게 되며, 그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했던 점에 대해서는 장관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음 숙소 문제다

우리 사병들의 숙소문제에 대한 적나라한 실태를 알기 위해서 일선 대대장의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 대대장이 한여름 밤에 사병들이 잘 자는지 확인을 하려고 내무반에 들어갔는데 숨이 턱 막히더라는 것이다. 창문은 열어두었지만 사람이 워낙 많으니깐 몸에서 나오는 열기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사병들이 팬티만 입고 모기장 안에서 전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고 있더라는 것이다. 그 대대장이 밖으로 나오니까 차라리 밖이 더 시원해서 병사들이 불쌍해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다고 한다.

이 것이 바로 우리군의 현주소다.

국방부는 현재 군막사를 대대적으로 개선중이라고 한다.

2013년까지 약 7조원가까이 투입해서 육군 통합막사, GOP 해안과 강안소초 개선은 물론 해군. 공군 생활관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 육군 통합막사 430대대에서 126대대는 BTL로 추진

해,공군내무반 759동중에서 230동은 BTL로 추진

장관! 지금 새로이 짓고 있는 병영시설은 앞으로 몇 년 정도 사용 관리할 것으로 보고 짓고 있는가?

난방이야 기본일테고 에어콘은 되는가?

지금 짓고 있는 시스템은 보일러 중앙난방으로 방열기와 바닥 온돌, 온수공급식으로 이루어지나 냉방은 안되므로 선풍기를 설치하는 방식이라고 들었다.  맞는가?

본의원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새로 막사를 짓는 김에 에어콘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이에 대해 일선 공병장교는 보일러 중앙난방 때문에 많은 지하실을 차지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대형보일러실과 온수보일러 공간을 줄이고 배관과 닥터공사비를 줄이면서 냉난방겸용에어콘을 전기·기름 겸용으로 설치한다면 신축공사비는 별 차이가 없으면서도 에어콘을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단점으로는 전기료 등 관리비용이 더 들 것이지만 점차 더운 여름이 길어지고 있는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서라도 군막사에 에어콘을 설치하는 것은 반드시 재고해야한다는 일선 공병장교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렸다.

장관! 장기과제로 군막사를 개선할 때 에어콘도 함께 설치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에어콘 설치에 대해서는 냉·난방 겸용으로 표준 설계를 그려보고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면 장단점을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전향적인 검토를 바란다.

말이 나왔으니 진해 신흥동 해군관사지역에 대해 언급해 보겠다.

다음으로는 먹는 물 문제이다

격오지는 물문제가 간단치 않을 것이다

국방부의 답변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실태를 확인할 길이 없다

단지, 예산집행사항을 보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수도사용료지출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비비	전용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2003년도	35,014	4,301	16,545	55,859	55,839	20
2004년도	40,875	1,555	18,905	61,335	61,217	118
2005년도	54,831	0	18,338	73,169	72,887	282

‘05년도 급수관련 경비 지출

(단위 : 백만원)

군 별	소요예산	‘05 예산	실 투입예산
계	25,757	15,829	17,640
육 군	16,176	9,174	11,742
해 군	3,759	2,371	2,065
공 군	2,908	2,856	2,738
국 직	2,914	1,428	1,095

※ ․ 소요예산 : 급수관련 시설의 정상기능 유지를 위한 실제 필요한 예산               ․ 급수관련 예산 :

- 상수도 인입, 상수도 교체 및 보수, 옥내 급수관 교체

및 보수

- 심정 착정, 심정펌프 교체 및 보수, 심정 써어징

- 통합급수 설치, 통합 급수관 교체 및 보수

- 조수기 설치, 조수기 교체 및 보수

- 정수 ․ 소독 설비 설치, 정수․소독 설비 교체 및 보수

- 심정 오염 방지 시설, 폐공 등

지자체나 수자원공사 등에 내는 상수도사용료도 매년 예산이 200억원정도가 모자라서 다른 돈을 돌려쓰고 있고

군 자체 급수시설 즉, 관로나 2,430개에 달하는 심정, 122개소의 우물, 16개소 약수터, 30개소의 계곡수, 17개소의 해수담수화 같은 시설들의 기본적인 관리나 확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장관! 실태는 어떠한가?

해·공군은 기지위주로 되어 있어 상수도보급율이 높으나

육군은 대부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육군 1일    정수 5천톤,  지하수 144천톤(지하수율97%)

해군 1일    정수19천톤,  지하수   3천톤(지하수율14%)

공군 1일    정수13천톤,  지하수   4천톤(지하수율23%)

국직 1일    정수10천톤,  지하수   2천톤(지하수율17%)

(애로사항 질의에 대한 회신 요지)

지자체 상수도 인입은 거리가 멀어 인입관로 부담 때문에 기피

군 자체개발 급수원 관리환경이 열악함.

동절기 산악지역부대 급수관리 애로

급수관련 예산 제한으로 부적합 급수원 개선 애로

특히, 대부분 심정이나 집수정, 그리고 계곡수, 해수담수화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면 보지 않고도 눈에 선하지 않느냐?

장관! 지하수를 이용하는 육군 부대가 몇 군데인지 아는가?

장관 재직시에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고 시행되었는가?

본 의원은 병사들의 먹는 물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거론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는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부적합으로 판정이 나는 경우 지하수 폐쇄조치와 대체 급수원 확보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재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군자체 간이 수질검사를 한다고는 하나 형식적이다.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민간부분에서는 이제 이 조사는 안한다. 이미 많이 강화되어 있다)

먹는 지하수 물은 2년마다 국가공인기관인 수자원공사나 시.도 환경보건연구원, 또는 일선 시군 정수장에서 46개항목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밖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일선 시·군·구에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질검사요금은 251천원인데 軍에서 하면 50%깍아 주도록 하고 있다.  이것조차 제대로 안된다.   왜 하지 않는가?

소규모부대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해서 부적합으로 판명되면 시설개수명령을 받거나 폐쇄조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골치 아파진다는 것이고 또한 검사받는 돈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소소한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장관! 먹는 물문제이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부분이다.

국방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둘째, 심정, 집수정, 해수담수화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점이다.

소규모부대단위이기 때문에 장병들 손에 맡겨져 있다.  조기전역, 잦은 이동 등으로 시설물관리자체가 잘 안되고 허술히 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 본다

본의원은 군에서 순회기동반 같은 것을 구상해서 심정이나 집수정의 수질 상태에 대한 점검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섬의 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유인도의 경우 수자원공사가 자기 돈 써가면서 시설을해주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본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어쨌던 군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특단의 노력들이 기울어져서 눈에 띄는 개선이 있음으로 인하여 병사들의 건강관리에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끝으로 부족한 의무품에 대해 언급하면

병사들이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아쉬운 것이 의약품이라는 얘기가 있다

군 의무장교로부터 처방이 있어야 의무품을 타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병사들이 다쳤다고 알리면 외박 휴가가 중지되기 때문에 의무대에 가지 않고 스스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아 군에서 병사들이 의무품을 구하기가 더 어려운 실정이다.

군수 통상품중에서도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공급되는 것이 또한 의무품이라고 하는데, 군에서는 의무물자 만큼 재고관리가 힘드는게 없다고도 한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애로사항인 의무품에 대해 국방부가 직접 사병들에게 충족을 못시켜 줄 바에야 그 해결책으로 차라리 사병 자비로 PX에서 구입하게 하여 간단한 것은 본인이 치료하게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란다.

장관은 즉각 군의 실태를 파악해보고 사병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