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 시급

구급차 에어백 설치율 8.7% 불과 … 사고에 무방비

□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생산업체가 구급차 수요가 부족하여 구급차 전용차량을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보급되는 구급차는 구급차 제작업체에서 승합차(스타렉스 등) 또는 화물차(봉고Ⅲ 등)를 개조한 것임.

<에어백 설치 구급차 현황>

(2006. 9. 1 현재)

구급차 보유대수	계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1,245	108	1 (포드)	5	1	6	6 (포드)	23	11	29	7	17	2 (포드)

※ 자료 : 2006 소방방재청 국감제출자료,

※ 스타렉스 구급차는 2005년부터 에어백 설치

□ 2006년 9월 현재 보유중인 119구급차량은 1,245대로 이중 에어백이 설치된 구급차량은 108대로서 설치율은 8.7%임. 이중 스타렉스 구급차 99대, 미국에서 수입한 포드 구급차 9대에 설치되어 있음.

□ 2005년부터 일부 보급되고 있는 스타렉스 구급차의 경우, 에어백은 설치되어 있으나, 환자실 내부가 협소하여 구급차로 보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 봉고Ⅲ․리베로 등 화물차를 개조하여 만든 구급차는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출고될 때 에어백이 설치되지 않으며 스티어링 휠 각도(수평)로 인해 장착․충돌시 에어백이 위로 팽창하여 운전자의 턱을 가격하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로 구급차 제작업체에서 추가로 에어백을 설치하기가 어려움. 일본의 경우도 동일한 사유로 트럭에 에어백을 장착하지 않음.

□ 미국의 경우, 구급차 전용 차량이 생산되고 있고 차량생산단계에서 에어백을 설치하지만, 차체가 커서 우리나라 도로여건에는 적응성이 떨어짐.

□ 일본의 경우, 구급차 전용 차량은 생산되지 않으나 승합차의 종류가 다양하여 구급차에 적합하며 에어백이 설치된 차종이 있음.

<구급차 사고발생현황>

연도별	발생건수	인명피해(구급대원)			비고
		계	사망	부상
계	289	113	3	110
2006. 8	75	23	2	21	서울, 강원
2005년	86	39	-	39
2004년	128	51	1	50	제주

※ 자료 : 2006 소방방재청 국감제출자료,

□ 2004년부터 2006년 8월까지 구급차 사고가 289건이 발생해 구급대원(운전원) 3명이 사망하고 110명이 부상함.

⇒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구급차는 위급한 상황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항상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운전대원들의 생명이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은 구급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