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20일(금)		(경기부천소사) 국회의원 차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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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국세 물납의 문제점>

- 매년 국세 물납(주식) 대비 세입 실적, 18.8%에 불과.

1. 현황

○「상속및증여세법」제73조(물납)은 상속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절반을 넘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현금 대신 상속 부동산이나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물납된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등은 자산관리공사가 공매하고 있음.

○ 국세청에 물납(주식)되는 금액은 매년 1천억원을 넘지만,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거쳐 세입으로 되는 것은 18.8(‘04년 기준)%에 불과함.

<연도별 국세 물납(주식) 및 물납주식 세입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국 세 물 납	313	1,587	1,025	2,877	1,418
세 입 실 적	90	372	303	540	194

자료 : 재정경제부

2. 문제점

① 국세물납(주식) 보다 세입이 현격히 적은 것은 국세물납되는 주식의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임.

○ 실제 ‘04년도 물납주식의 100%가 비상장 주식임.

<물납주식 연도별 이관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상 장	2	2	6	228	9	149	-	-	-	-
비상장	20	311	93	1,359	139	876	253	2,877	241	1,418
합 계	22	313	99	1,587	148	1,025	253	2,877	241	1,418

(자료 : 재정경제부)

○ 자산관리공사가 2006.6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세물납재산 중 유가증권 보유현황을 보면, 6,310억원인데, 이는 주식의 대부분이 비상장 주식인 관계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단위 : 천㎡, 백만원)

구분	유형	건수 (법인수)	면적 (천㎡, 천주)	대장가
2003	부동산	1,924	18,007	408,252
	유가증권	120	17,310	233,555
2004	부동산	1,954	19,578	390,101
	유가증권	206	28,005	494,064
2005	부동산	2,271	22,808	506,070
	유가증권	261	28,242	543,153
2006.6	부동산	2,134	21,752	466,200
	유가증권	285	29,645	631,092

○ 실제 매각된 주식의 물납가와 매각가도 차이가 큼.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수	물납가(A)	매각가(B)	매각율(B/A,%)
2003	35	87,915	52,645	60
2004	12	21,485	18,326	85
2005	29	35,530	30,529	86
2006.6	44	47,042	23,270	49

3. 대안

○ 비상장 주식이 국세로 물납될 경우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세입실적이 현저히 저하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비상장 주식의 매각 실적을 따지기 전에, 비상장주식을 국세로 물납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적 점검이 있어야 할 것임.

○ 국가의 세입 실적 향상과 납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함.